김병진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공공청사의 입주현황을 구청 본관, 가양동 별관,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첨부한 공공청사 입주실태 관련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 본관 입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내에 위치한 관광정보센터는 1994년부터 구민의 열차표 및 항공권 예매와 각종 국내외 여행정보 제공 등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입주해있습니다. 현재 임대면적은 10㎡이며 2012년 임대료는 1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상 한칸을 직원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면적은 3.3㎡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구민의 여행 편의 및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상당히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행정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양동별관 입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별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는 3층에 강서구상공회, 5층에 강서구재향군인회, 6층에 범죄예방강서지구협의회가 입주해있습니다. 강서구상공회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6년부터 입주해있고 임대면적은 90.51㎡이며 작년도 임대료는 1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재향군인회는 2009년부터 입주하게 되었으며 임대면적은 62.69㎡이고 작년도 임대료는 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강서지구협의회가 입주해있는데 2009년부터 입주해있고 임대면적은 41.92㎡이며 2012년 임대료는 1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양동 별관 입주 실태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재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한 각종 행정사무공간이 확대가 필요함에도 현재 이전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우선 공공요금을 해당 단체에 부과하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정사무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등촌1동 청사인 자원봉사센터 3층에 입주한 단체는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는 2003년부터 입주하였으며 임대면적은 53.66㎡이고 작년도 임대료는 1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은 2003년부터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면적은 66.53㎡이고 작년도 임대료는 1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의 경우에는 지부를 폐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5월말까지는 사무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자원봉사센터의 용도에 맞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공공청사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과장님!

예.

공공청사라는 게 있죠? 또 공공용청사라는 게 있죠? 구분할줄 아십니까? 얼른 이해 안 됩니까? 공공청사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27개가 있죠?

예.

공공용청사는 몇 개나 됩니까? 너무 많아 모르죠, 그렇죠?

예.

한 120 몇 개가 있어요. 근린공원마다 있는 화장실이 다 우리 공공용청사에요.

예.

우리가 지어서 위탁 주는 시설물 다 우리 거예요.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그것이 몇 건이나 되며, 1년에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 직원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거 뽑아온 사람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찾지를 못하고 왔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과장님,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장님!

예.

이거 숙지하세요.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만이 앞으로 질문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를 우리가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왜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느냐? 여기서부터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지금 가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의 1년 동안의 유지관리보수 및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예산에 우리 강서구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다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국장님·과장님! 꼭 준비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질문할게요. 다른 과는 별로 저기에요. 우리 청사를 총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거가 지금 뭐냐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책자 보고 오신 분 계세요? 공무원들. 이 책자 보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이것도 알아가지고 오세요. 뭐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책자는 강서구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을 돈을 줘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에 의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자 85쪽을 보면 현재 강서구의 공무원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5.20㎡입니다. 물론 우리 청사와 비교하고 있는 용산이나 금천이나 성북은 2008년부터2010년도에 지어진 신청사들입니다. 이런 데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53.62㎡를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5㎡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면적이 부족한 겁니다. 평균 39.73㎡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북, 금천, 용산을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우리는 면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걸 알려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더 넓은 면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오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사무공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개인사무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냐? 부족함이 43%, 매우 부족함이 25% 합계해서 68%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거 본 위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에서 금쪽같은 돈을 주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원회의를 위한 공간이 얼마나 부족 하냐? 74%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공간이 얼마나 부족하냐? 74%가 매우부족하다. 민원인 면담을 위한 공간도 73%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걸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이 이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꼈느냐? 55%에요. 자료보관을 위한 공간은 72.8%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휴식공간은 85%가 부족하다. 이렇게 강서구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젠 시대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 사회단체, 더욱이 옛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데 필요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는 이제는 자립해 나가야 되고 이런 공간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에 돌려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도 안 보고 와서 도대체가 뭐하려고 왔어요? 국장님, 당장 책 구해서 먼저 보고 오세요.

예.

이거 안 보고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이 공간이 부족하냐?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준비 안 해가지고 여기에 앉아계시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들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들의 절대수가 70% 이상이 현재 청사는 부족하다는 느끼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두 번째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면 적이 부족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가서 이 특위에 지금 우리가 구성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혀 공무원들이 이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책자도 내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 겨우 몇 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공무원들이 숙지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 펴고 뭐하고 했을 때 뭐로 반론할 겁니까? 무슨 데이터가지고 이 특위의 당위성을 설명할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가서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특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 그걸 설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특위구성했는데 자료에 있는 것 세금이 얼마 나갑니다, 면적이 얼마,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것 모르겠어요? 이상 그만하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이건 아마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국장님 강서구 단체현황이 한 몇 개 단체 정도 돼요?

지금 NGO 이런 측면으로 하면 한 130개,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단체현황을 우리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흔히 자식을 비교해서 애기할 때 보면 열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줄려면 다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주는 게 공정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게 많이 있다, 예를 들자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임대를 낸 단체들도 많이 있고, 아예 무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강서구에 뚜렷하게 무슨 강서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도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좌우지간 우리구가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거기서 몇십년 동안 이렇게 있는 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말이 죠,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주민혈세를 갖다가 그냥 그 사람들 임대료를 채워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임대만료된 데가 있는데요, 한 서너군데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약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소에서 아마 단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계약을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 뿐이 아니라 등촌1동 청사에 뭔가요? 시민단체 하나 있는데.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이거는 종료시키고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 구청사, 화곡2동 구청사 거기는 지금 현재 LH에다가 매각 중에 있나요? 화곡2동하고 가양1동 구청사.

거기는 자활센터를 별도로 땅을 매입을 해서 별도로 나가는, 빼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이나 이런 것 봐서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체결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미 계약체결이 된 걸로 나오는데, 자료에. 4억 58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1동 청사는 강서지역 자활센터로 쓰고 있고요, 가양1동 청사는 구 가양1동 청사는 등촌지역 자활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합하거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구 동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통합하기 위해서 등촌3동에 부지를 LH로부터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지역자활센터 하나 신축을 하려고 연부로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화곡2동청사나 가양1동 청사는 구 계획에 의해서 아마 재산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자료에 보면 2012년 6월29일 날 매매체결이 됐어요. 됐는데 강서구에서 LH로 됐는데 매매대금이 4억 5900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4년 연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매매체결 계약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서구 관내 지역자활센터가 방화까지 해서 3개인데 그거를 하나 내지는 두개 정도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최소한 줄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 구 청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재산관리 부서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만 복지 부서의 입장은 축소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양1동 구 청사하고 화곡2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각을 이전하는 대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정자체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 화곡5동 지금 우장산동 청사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임대현황을 보면 자료 갖고 계시죠? 임대현황을 보니까 전세라는 게 나와요, 전세. 8000만 원 전세, 그런가요? 이게. 새마을,

새마을 단체가 3개 단체,

그리고 강서사랑음악연대 해가지고 무상 그랬는데 이 강서사랑음악연대라는 게 뭔가요?

이게 진짜 사실은 활동을 지하에 아마 동아리 형태인 것 같아요. 색소폰 이런 것 해갖고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좌우지간 국장님 총괄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담당쪽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공공요금 자체를 부담까지 하면서 청사를 임대해 준다는 거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참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몇백 개 단체가 있는데 과연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다 주냐 이거죠. 형평성 자체도 문제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열악해서 가양동, 화곡동 막 찢어져갖고 이렇게 난립해있는데 굳이 이걸 단체들한테 청사를 활용해서 물론 청사가 남으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근무를 못할 정도까지 청사가 지금 돼있는데 이건 진짜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또다시 공공요금 같은 데서 임대 저걸 한다면 앞으로 예산에 전혀 반영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삭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입니까?

예.

임대료 총 수입이?

예, 연간 임대료입니다.

연간 강서구청 본관으로 보면 122만 4000원이 1년에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31만 원은 또 지출이 31만 원 나간다는 이야기죠? 연간.

어디 31만 원이?

입주현황 총괄표에 보면은 임대료 부분하고 유지관리비 부분.

유지관리비는 죄송합니다. 이거 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마 우리 예산을 하면서 청사관리 유지관리비를 면적으로 단순히 환산한 그런 경우라고 그럽니다. 실, 하는데 있어서 집행내역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임대료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유지관리비가 환산해가지고 이 정도 강서구청 본관으로 따지면 31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환산해서,

예, 이건 추정액입니다, 추정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직능단체가 나간다 했을 경우에 임대료는 못 받더라도 또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유지관리비는 공간이니까 계속 들어갈 수가 있죠. 공간이 예를 들어서 훼손됐다라든지 다만, 우리가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면적대비 나온다 그걸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다른 수익목적으로 다른 어떠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임대를 한다는 건 이야기가 안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저희가 수익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사회직능단체를 정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청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득이 있겠네요?

예, 저희는 정말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이런 공간 확보가. 사실은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직능단체가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정리가 안되고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현실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다만, 사회직능단체라는 게 공익성을 가지고 설립이 되고 거기에 목적이 그래야 또 우리가 어떤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임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이 소액이고 또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반건물 임대료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곡5동 구 청사에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 입주현황을 보면 전세금으로 8000이 돼있는데 전세금 8000은 받고 또 환산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구만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쓰더라도, 새마을에서 안 쓰고 우리가 쓰더라도 거기를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사수리라든지 이런 게 한 2000만 원 소요되지 않겠느냐, 전체 5층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상액입니다, 이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보건소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단체가 쭉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사무실을 마련해달라는 협조요청도 있었고,

검찰청이나 이쪽 부분에서도 있고요, 또 그 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가양동 별관에,

어쨌든 이게 또 큰 포괄적 의미에서 직능단체죠. 사회공익을 위한 그런 단체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띠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협치의 개념에서 본다면 민하고 관이 유대 관계에 좋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대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남아돌면 왜 안 줍니까? 인구가 우리보다도 적고 공무원 수가 적은 데가 얼마나 돼요? 금천구 연면적 한번 따져 보셨어요? 도봉구 청사 면적 알고 계십니까? 성동구 청사 면적 알고 계십니까? 관악구 청사 면적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인당 25㎡밖에 면적이 없고,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10개를 했더니 10개 다 부족하다. 70%, 80%되는 상황 속에서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당위성을 누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공공청사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우리는 멉니다, 그래서 매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경비,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 차지합니까?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공무원들 나오라고 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렇지 그런 당위성이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그거 들으러 앉아 있겠습니까? 그거 들으려면 뭐 하러 특위를 구성해요? 너무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시대흐름을 모릅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특위 구성목적도 그런 사항이고요. 그걸 또 저희 구민도 그런 고민이었고 사실은 어느 단체를 옹호하기 보다는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사무공간이 협소한데 이것을 재배치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목적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진작이 이런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특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단체들이 계속 오랫동안, 아주 오랜 장시간을 우리 공공청사에 입주하고 하다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런 특위를 기회로 해서 저희도 많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공청사의 최종의 결정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켜줘야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절대면적이 부족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겠다 이게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의 사기가 뭡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사기진작이 안되죠? 일상에서 소요되는 사기진작이 안 됩니다.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줘라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런데 무슨 당위성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50개에 가까운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를 가감 없이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의무적경비·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측면에서 정치적인 청장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파헤쳐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지원과 있죠? 안 보이시네. 복지지원과장님이 누구신가?

예, 접니다.

사회복지과장 아닌가요? 내가 착각을 하네요. 과장님, 발산동에 가양5복지관에 뭐라고 그래요?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지하1층하고 1층을 쓰죠?

지하1층하고 1층 일부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체 다 쓰지는 않고?

예.

그런데 그것을 그전부터 본 위원이 다른 용도로, 굳이 거기다가 그걸 해야 되냐고 의견을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계속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그게 안 맞지 않아요?

저희과 현재 입장은 지금 발산지역에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발산재가복지센터를 2003년부터 청장님 방침으로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직능단체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그대로 사용,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가양5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탁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양5복지관에서도 하기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그걸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것을 마땅히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떠맡겨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표현이 재미있으시네요. 떠맡겨가지고 그냥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것 연구 좀 해보세요. 왜냐면 별개로 그 시설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라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굳이 복지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억지로 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별도 기능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다.

별도 센터를 운영한다면 인건비랄지....

기 지금 현재 복지관에 우리 인건비를 거기다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예, 세명 분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1층에 뭐죠? 김포교통인가요? 거기서 오래 됐죠? 쓴지가.

예, ′94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귀성열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줬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진짜 열차표 하나 사러나가면 서울역 같은데, 용산역 같은데 이런 데서 밤새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꿔서 인터넷예매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이분들이 계속, 물론 유지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현재 공간은 여기가 10㎡로 돼있는데, 10㎡면 3평 그런데 실제 책상 하나 놓고 한 명이 있습니다.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옛날에 비해서 축소를 많이 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열차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구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줘서 혹시 만약에 과거에, 옛날만 생각을 하고 지금 물어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이죠, 위원님들도 주로 그 얘길 겁니다. 그 얘길 건데 사실 특위를 만들게 된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굳이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 같은 구가 없을 거예요. 청사가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심지어 우리 청사하고는 관계도 없지만 강서구가 참 웃긴 게 세무서는 타구에 가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무 여건이 사실은 좋아야 되는데 공무원들 근무하는 게 굉장히 좁고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렇게 좁고 현실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 글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준과 원칙이 없이 막 그냥 임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장이 하나 바뀌면 뭐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두서너 단체씩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청사를 이렇게 저거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충분히 쓰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건 기준원칙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임대를 막 그냥 주고 무상도 막 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도 구청에서 공무원들은 열악하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특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의원들도 사실은 이게 선출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아마 이게 우리 특위 활동하면서 심지어 협박 아닌 협박하는 단체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단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선후배 지간이고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이건 좀 알아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단체장이 바꿔가지고 진짜 자기 입맛당기는 대로 임대료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도 좀 반대 아닌 반대도 할 수 있는, 바른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기이 이번에 아마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 어떤 분명한 기준을 정할 거예요. 정할 텐데 정말 이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냥 임대료도 마찬가지에요. 임대료도 사실 좀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하면 차라리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오죠. 한 80%, 지금 전혀 우리 특위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서울시에서 쉬프트 할 때 60%, 55%까지 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렸잖아요. 지금 80% 딱 해놓으니까 안 가잖아요. 그 돈이면 바깥에 나가서 떳떳하게 생활하는데 뭐 하려고 가냐고, 안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에요. 청사 쓰는데 좋다 이거야. 누구든지 오라 이거야. 오되 바깥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얼마다 이렇게 딱 기준 정하면 청장님이 오라고 해도 못 온다구요. 그런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깥에 이제 보십시오. 당장 무슨 의원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물론 특위에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잡고 갈 거예요. 갈 건데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도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지금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잡아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이 주인 되는 자치도시와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곡5동 구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5동 청사는 화곡로31가길 34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279.3㎡로 건물은 총 630.8㎡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뤄져있습니다. 화곡5동 구청사에는 현재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 강서구새마을 부녀회, 강서구새마을문고 및 강서사랑연대로 총 5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새마을 총 회원 1416명, 강서사랑음악연대는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강서구새마을지회에서 2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화곡5동 구청사는 2009년도에 강서구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와 1년 단위로 전세금 8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121.3㎡로 복지지원과에 등록된 단체로서 강서사랑음악연대에서 지역주민 악기연습,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상1층은 260.9㎡로 강서구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상2층은 206.9㎡로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 및 강서구새마을부녀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3층은 95.6㎡로 강서구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의 다목적실로 각종 회의 및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 신축한지 34년이 지나서 건물이 노후되어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되고 새로 건축하는 것도 고민되는 바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8000만 원 전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8000만 원 전세.

실질적으로 재산의 가치에 비해서는 통상적으로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에 보통 한 70%선에서 형성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것보다 낮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게 지금 건물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과장님이 아실 테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보다도 우리구에서 전세나 무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가 우리가 예산이 1년에 얼마 나가는지 아시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예산 잡히는지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꽤 됩니다.

강서구에서 최고 많잖아요? 최고. 단체중에서 최고 많은 단체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구에서 좋은 일 하시는 것 알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타 단체에 비춰지는 거는 위화감까지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서음악사랑연대라는데 여기를 무상으로 줬나요? 그리고 지금 입주가 몇 년이에요? 언제 입주하셨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009년도 3월에 입주한 거예요?

예.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연습하고 그러시나요?

지하에 연습시설이 돼있고, 연습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때로는 매일도 와서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하에 들어 가보면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음악하기에는 정말 위치 장소는 부적정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서구에 물론 좋습니다. 음악 연대해가지고 이분들이 봉사도 하고 좋은데 좀 떳떳하게 하려면 임대료도 내시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난 이해가 안가요. 무상이라는 게 본인들한테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텐데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렇게 8000만 원도 우리가 무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연 2부를 따져도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특히 공공청사 임대하면서 글쎄, 전세 이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 전세 이러면 무슨 임대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특히 오래된 청사니까 물론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러지 말고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매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고 그런데 차라리 그돈 가지고 매각할 때는 매각을 하셔서 진짜 강서구에 차라리 보훈회관이나, 보훈회관이죠? 구암공원 앞에. 차라리 정 준다면 거기다가 한군데다 해가지고 사회단체를 거기다 집어넣든지 사실 이게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일이푼에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장기적인 건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 쫓아 내라는 게 아니라 연구를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호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가지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 어디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본 위원이 전국의장협의회 일을 하면서 내가 한 번 들려봤는데 굉장히 한가해요. 시외곽지대 같은데 건물지어가지고 사회단체들이 거기 들어 가있더라고, 새마을이고 뭐고. 심지어 김포도 그래요. 김포도 강화 가기 직전에 왼쪽에다 도로 옆에 새마을회관 지어가지고 단체들 차라리 그게 훨 낫죠. 지금 청사있는데 마다 그냥 전부 사회단체, 청장이 하나 바뀌면 사회단체, 이렇게 하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임대료 기준도 없잖아요. 조건도 없고, 어느 단체는 들어오고 어느 단체는 못 들어오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강서구에는 특히 저쪽 오곡동 공항 뒷쪽에 무슨 동인가요? 거기 그쪽으로도 지금 빈 땅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청사매각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더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계획 좀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화곡5동 구 청사 거기 보면 2012년도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3월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1년치입니까? 유지비가.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해마다 유지비가 계속 수리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해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4년 됐고요, 제가 가서 보면 이게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누수되고 조적조벽돌을 쌓은 거기 때문에 비만 오면 벽면을 다 물이 먹어버리고요, 또 유리창도 단창입니다. 단창이다 보니까 옥상에도 올라가보면 방수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정떨어질 정도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대주기 조차 부끄러운 그런 건물인데요, 지금 이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유지관리비로 돈을 쏟아 붇는 것 자체가 아까울 정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검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매입 의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 좀 적정선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과거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쓰였던 것이 아니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들어갈 추정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추정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올해와 내년에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갈거다?

예.

수리하고 방수하고 여러 가지 것들 고장난 부분 고치고 그런 부분. 8000만 원 전세금 받아놓고 보증금으로 받아놓고 해마다 2000만 원 정도가 계속 이렇게,

이 예산은 저희가 내는 아니고 자부담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유지관리비가 건물비용하고,

건물 자체가 독립적인 건물이니까 거기서 공공요금 지출하고 유지관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데 구청 본관 같은 데는 이렇게 면적비율로 해가지고 추정치를,

그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틀리네요? 그러면 새마을이랑은.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독립건물이라고 새마을 자체가 쓰다보니까는 연간유지비를 다쓰다보니까 자부담 공공요금 포함 이렇게,

2000만 원 중에는 수리한다거나 별도의 다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씩,

구청예산으로 들어가고,

아니, 구청예산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2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자부담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새마을본부.

예.

그럼 다른 사회직능단체 임대하는 조건이랑 좀 틀리네요?

이거는 단독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새마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속에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공청사,

위원장! 우리 보건행정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바로 해 주시는 걸로.

이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솔직한 소회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곳도 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청사가 비기만 하면 가서 흔히 말하는 직능이나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이 입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는 하나는 자기가 관청 안에 있다는데서 어떤 긍지와 외부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자기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그런 단체들이 관청내에 있기를 실질적으로 원합니다. 보건소에 인원이 몇 명이죠? 백 몇 명이죠?

예.

예산도 백억이 넘고. 물론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 그런데 4층에 여러 직능단체들 본 위원도 살짝 들려봤더니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제일 인원이 많은 과가 무슨 과예요?

지금 현재 의약과입니다.

의약과가 몇 명이나 돼요?

서른, 갑자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0명쯤 된다고 그럽시다. 물론 의약과중에서는 분소도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에있는 사람들 하면 한 20명 가까이 되죠?

예, 그 정도.

그 사람들이 공간에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두 번째는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또 가운데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상근하지 않는 많은 사람,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그런 사무실이 그와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보건소시설을 관리하고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서의 느낌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한번. 어때요? 우리 부하는 저렇게 열악한, 좋은 머리 분별력을 갖춘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다 9급에서부터 6급, 5급까지 쭉 있는 내 부하들은 저렇게 열악한데서 근무를 하고, 평소에 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저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를 봤을 적에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여러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최근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2009년 3월에 왔는데 그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들어 온 단체가 이전하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득도 있겠지만 또 손실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보건의료서비스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수시로 조금 가변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 활용면에서 많은 부족을 느끼고 사실은 회의실이나 이런 거가 넉넉히 있으면 같이 그거는 공용으로 쓰고 사무실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황에서도 조금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청각실에서 또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보건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의 공간을 구냥 올라가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대민서비스하는 사실 서비스면적이 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만족도의 평가를 받게 되면 항상 하위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공무원이 정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려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느낌이 뭐냐 이거예요? 속이 상했다든지 저것은 반드시 개선해야겠다든지 느낌을 내가 평소에 생각을 이야기하라는데,

당연히 속 많이 상하고요, 저희가 맨날 꼴찌하는데 여러 가지로 나쁜데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그 말 하려고.

소장님, 이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특위를 하는 촉매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시간 있을 때 마다 또 소장님 만날 때 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보건소의 열악한 부분을 늘 얘기를 해왔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또 강서구는 저소득계층들이 많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용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직원 수도 많을 거고, 심지어 막 복잡할 때는 복도에서도 근무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좁죠. 좁고 근무하는 것도 열악하고 그런데, 거기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직원 20명이 쓰는 면적보다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쓰는 면적이 한 명이 쓰는 면적보다도 더 작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강서구 각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강서구민 58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면에서 보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소장님이 집행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데 다 차라리 그 단체를 옮겨주든지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도에서 근무할 정도까지 보건소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생과 관리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보니까 과거에 복도였어요. 복도를 이렇게 또 내가지고 넓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해서 넓히고 해가지고 나중에 복도 중간 창가를 막아가지고 지금 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거나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29명의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면적이 78.14㎡네요. 이거보다도 사회단체사무실 혼자서 쓰는 면적이 더 커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신 게 아직까지도 2013년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잘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특위에서 어쨌든 간에 구청장한테 공고도 하겠지만 결국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될 보건소가 고유 업무를 자꾸 외부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죠. 다른 청사하고는 틀리다, 특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매주 간부회의 나가시죠?

예.

그때 분명한 얘기를 전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소장님이 그런 말을 잘 못하시나봐. 여자 분이라서 악하게 못 하시나봐요. 그런데 이건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건강 때문에 오시는 환자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환자들을 복도에서 볼 정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면 아마 25개 구청에서 우리처럼 그런 보건소가 없을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약은 소장님이 하시는 거죠? 위임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런데 결국은 구청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데 위임하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대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맞죠?

예.

이거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이분들을 내쫓으라는 건 아닌데 이분들을 다른 데다 옮겨주더라도 보건소 고유기능은 살려줘야죠. 직원들이 복도까지 막 나갈 정도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참 우리 보건소 직원들 보면 마음이 늘 미안한 감이 들어요.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 뜻을 꼭 좀 청장님한테 전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곡동 분소도 생기고 또 분소도 지금 해달라고 하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강서보건소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지, 거기가 편안한가 봐요. 단체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편안한가봐.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력하고 이런 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 곳 다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번에 세입조치를 사실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서 연단위로 받기 때문에 일괄 나중에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또 1년을 다 채울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 같아서요.

예.

일단은 유예를 좀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될 때까지 조금 유예를 줬는데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단 김병진 특별위원장님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고 이번에 사실은 재계약 안한 부분도 지난 업무보고 때 행정재무위에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 이후에 사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여자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관심이 없어서라든지, 호응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사실 시기를 좀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사보고가 끝나고 나서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까 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직능단체 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청사 입주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8쪽에서 11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청사 임대기간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위한 지역센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2항의 근거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임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강서구 양천로 335번지에 위치한 구 가양1동 공공청사 입주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가양1동 공공청사는 지하1층에서 3층, 연면적 563.55㎡ 규모로 사회복지법인이....

위원장!

자료는 총괄보고에서 우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바로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질의응답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가양1동 청사하고 화곡2동 청사하고 두 개가 지금 자활이죠? 자활지원....

예, 자활센터.

자활지원센터?

예.

이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어떤 직업자활을 해가지고 나가서 창업도 하고 굉장히 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좋은 직업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가서 창업해서, 심지어 현수막 같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창업해서 성공한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잠깐 듣자하니 이것을 축소를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들이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고 지원해 주는 돈만 가지고 쓰고 이래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창업지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그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축소가 돼서 구청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축소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과거보다 기능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안되지 않겠나, 지금 몇 수십억짜리 건물에다가 단체가 들어와 덜렁 한두 명이 근무하고 한 달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단체에다 몇 수십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정작 매일 여기서 교육받고 지원센터 꼭 필요하고 특히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는데 해야 될 이런 센터를 줄인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거기다 또 매각을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매각해서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활성화된다면 그 이상 좋을 일은 없겠지만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부지를 예정하는 데가 등촌3동이라고 그러니까 등촌3동에 공공용지가 한군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강서구에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또 이런 자활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자활센터 축소 계획은 저희 강서구의 계획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자활대상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전에는 자활사업센터에 가서 일을 하시면 이분들 이 빨리 기술을 배워서 창업이라든가 취업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수급대상자로 유지를 계속하시려고 나가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서부터 그 자활센터에 참여해서 기술배우는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3년동안 배워서 창업이나 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요.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2, 3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창업지원이나 그 다음에 취업지원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희망리본사업 등으로 그런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걸로 해서 좀 자활사업 자체를 개선해서 센터를 줄여가려는 계획을 2, 3년 뒤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도 사회복지공무원들 모임을 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전국이나, 그렇죠?

예.

그런 데다 전언을 해서, 글쎄요! 본 위원도 의원 네 번을 하면서 우리나라 복지 뭐 기초생활수급, 옛날 영세민 등등 이 공공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자활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락 하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창업해서 나가서 성공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런 건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야 하겠죠. 또 그간에 하면서 잘된점 잘못된 점을 보면서 개선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상자를 줄인다든가 이것을 축소를 한다든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 자활센터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는 이 부분은 절대 축소하거나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이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매각을 하면서, 매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겠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 부지를 지금하게 되면 정말 강서구에 어차피 지역 현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아!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래도 자활해서 진짜 성공하는 사례가 있구나 할 정도로 신경을 쓰세요. 공무원의 단점이 뭐냐면 순환보직이나 보니까 그냥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바꿔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세요, 행정직하고 틀리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