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의 총 예산액은 104억 2,116만 원으로 기정액 82억 2,209만 6,000원으로 21억 9,9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사업육성 및 진흥입니다. 홍천군 관광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강원발전연구원과 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오대산권역의 웰니스상품개발 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비 분담금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광암리 주차장 토지 매입비로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관광안내요원 인건비로 2013년도 임금단가 변경에 따른 차액 1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6대 시군이 참여하는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은 당초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 1,500만 원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삭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단지 활성화입니다.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암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88만 2,000원 이며 사무관리비 120만 원입니다. 또한 트레킹길 및 녹색길 유지 관리비로 당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7쪽입니다.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개인 토지 매입비 부족분 1,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공암벽교실 매트리스 및 자세교정장치 구입비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녹색길 여행자센터 비품구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바이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전환하고 국비확보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액 등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홍천강 꽁꽁축제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85쪽 중간에 보면 오대산권역 웰니스상품개발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먼저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4개 시군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 강릉, 양양, 저희하고...

투자금액이 4개 시군이 똑같이 1억 2,500씩 하나요?

3년간 매년 1억 2,5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공통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업비 관계를 가지고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똑같이 부담한 것 만큼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하단에 보면 인공암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잖아요? 사무관리비 하고...

예.

그런데 인공암벽을 준공해서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활용도는 저희가 개장한 것이 3월, 4월 2개월을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용객을 보면 2,292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했고 이것을 평균을 내어 보니까 1일 45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장해서 2,000명 정도 이용객이 있었다고 하면 한달에 1,000명 정도씩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3월에는 1,300명 정도가 왔고 4월에는 956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장해서 이렇게 되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지 2, 3년 지난 지역에 가보면 이용객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홍천군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홍천의 랜드마크화를 하겠다고 진행해 오던 것인데 지금 2,000명의 이용객이 있다고 기간제를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써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것도 식당이라든가 오픈해서 몇 달 동안 반짝하는 것처럼 인공암벽도 몇 달이고 쓰다가 이용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 기간제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타 시군의 인공암벽을 만든 것하고 우리 군하고 차이점은 다른 시군에서는 암벽 외벽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내암벽장을 해서 거기부터 이용하는 것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서바이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비로 10억 원을 들여서 설계하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군비로 10억 원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5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5억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편성을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선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후에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보고할 때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기금을...

저희가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냐에 따라서 중앙에서 기금을 주고, 안 주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15억 원이면 충분히 서바이벌게임장을 만들 수 있나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만큼이면 충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인근 시군하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요?

인근에는 야외쪽에 해놨는데 저희는 실내쪽으로 하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꽁꽁축제 관계에서 제1회 송어축제 한 것이 있죠? 이것이 결산 보고가 됐나요?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산이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결산보고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몇 일 안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 감사부터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결산보고 된 사항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의회에는 제가 지금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과연 이 예산을 제가 의결해줘야 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결산보고가 몇 일 내에 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맞는 기간에 접수가 됐어요?

그것은 그쪽에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인데 두 달이 걸렸다든가 이런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금 몇 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그것은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 그 사항과 운영위원들과 협의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꽁꽁축제 예산 제가 4억 5,000만 원을 승인해주면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가면 세 번째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죠.

이 예산이 들어가면 세 번째이지 왜 두 번째에요? 황금송어 축제하고...

황금송어는 저희가 돈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고.

들어간 것이 없어도 계산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돈을 줘야만 결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돈이 움직이면 결산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집행부의 문제가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은 보고 받을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세 번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겨울축제 때문에 세 번째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 가서 4월이나 가서 결산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이죠. 조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법치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치사회의 기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3, 4개월 이후에 보고 받아서 오늘 추경을 요구하면서도 결산보고 사항을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내년도 것은 철저히 행사 끝난 다음에 기간 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년 말에 퇴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고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후임자가 있고 업무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3회째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데 두 번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두 번이 보고가 안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번 것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금년도 제1회 꽁꽁축제를 한 것은 보고를 안 한 것이잖아요?

예.

세 번째 예산요구를 하면서 두 번 다 보고를 안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먼저 것은 다 보고가 됐고, 금년도 한 것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어떤 것이 보고가 됐는데요?

먼저 것 황금송어는 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금송어요?

예.

그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고는 다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을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행위가 주어지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없이 계속 가는 것이에요. 예산은 계속 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황금송어 축제 보고 했지 않냐 보고 했으면 결산까지 됐으니... 그 보고를 결산보고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제1회 송어축제에 대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없이 예산요구를 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 가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언제 결산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올라왔으니까 나중에라도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몇 일까지 보고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되잖아요.

늦어도 15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8일하고 15일에는 일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5월 15일... 8일하고 15일이 간담회이니까 15일까지는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모레 끝나는데 혹시 보고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에 올라온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정산이... 그러면 내일까지라도 일단 위원님들께 서류상으로라도 전달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8일 이나 15일 까지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러시다면 제가 서면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심형기 위원님은 전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한 것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4억 5,000만 원을 해놓고 제1회 송어축제에 대한 결산은 승인이 난 한참 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해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요구를 하면서 먼저 번 예산에 대한 결산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하면서 15일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위원님이 과장님 하신 말씀을 맞다고 하시겠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안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신다고 하면 저녁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추경의결을 모레 하잖아요? 그전에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면 금방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자꾸 15일까지 간다고 하면 아직도 2주 후인데 오늘 받으면서도 내일이면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보름 후에 보고를 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심형기 위원님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내일 아침에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저녁이라도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답변도 그렇고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홍천군 관광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나요?

관광쪽으로는 기본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광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까?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 쪽에서 단위사업으로 레포츠쪽이라든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기본계획도 없이 무계획 하에서 지금껏 관광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수타사라든가 홍천군 관광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해왔다...

단위사업 별로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없이 단위사업 별로 추진을 해서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서바이벌게임장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2월, 3월에 중앙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5억 원을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그것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5억 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10억 원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억 원을 확보해 왔으니까 10억 원으로 맞춰야 하는데 결국 5억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이 10억 원입니까? 15억 원입니까?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 15억 원인데 일단 지방비로 10억을 확보한 후에 국비로 5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얘기들을 때랑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지 20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 원을 확보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그만큼 감해야 하는데 다시 예산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결국 5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을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186쪽 상단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서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이 있어요. 이 공동사업은 몇 개 시군이지요?

6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춘천, 양구, 홍천...

가평, 인제...

이 공동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 사업은 6개 시군이 했을 때 2014년도에 6개 시군이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구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6개 시군이 같이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호수문화관광권의 공동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 공동사업을 참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몫을 찾아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공동사업을 참여하는데 어떤 몫을 챙겨 와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부담금만 낸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관계는 6개 시군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홍보나 마케팅관계, 안내소나 이런 사항, 공동상품 개발관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는 것이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고 또 안내소 위치는 어디로 운영을 하는지?

안내소는 춘천역, 남춘천역, 김유정역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가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대답을 해주고 여기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자료를 가져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도 없이 그냥 얼버무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 드립니까?

지금 6개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계라든지...

그럼 어떤 홍보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동참여를 해야지 그냥 하자고 해서 따라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목표의식이라든가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죠.

홍보관계는 국내외 관광홍보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시군들이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과 자료를 추후에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꽁꽁축제에 대해서 설명과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축제위원회지원육성 조례에 보면 정산이 일단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예.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강원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4억 5,000만 원에 대한 돈도 정산이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워 줘야 하냐 삭감해야 하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우리 군의 축제예산을 10억 원 이상을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축제가 과연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축제가 10억 원 정도가 된다면 아마 총 축제예산은 3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객 수익까지 따지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홍천군의 예산을 10억 원 이상 신청하셔서 만약에 강원도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됐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불허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치요? 지금 앞뒤 순서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1회 꽁꽁축제에 대한 사업정산은 오늘 저녁이라도 다 위원님들 앞으로 서면 정산서를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8일이나 15일까지라도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꽁꽁축제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다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1회 꽁꽁축제가 끝나고 나서 시끄러웠던 것이 좀 잠잠해진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상황인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사법기관까지 간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경찰서에 가서도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잠시 2, 3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고발한 사람이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입었다, 축제위원회에서 갈취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금은 홍천군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 축제위원회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도 받고 축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축제위원회에 가서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확실히 아셔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화자 위원님 한 가지 더...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오늘 이사회를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저는 오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3년... 계속 결과보고도 없는 축제위원회를 계속 하려고 하는 집행부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굳이 축제위원회에만 줘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관광레저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바꿔서 변화를 줘서라도 하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축제위원회에 주니 한번은 속아요. 벌써 두 번, 세 번 결산보고 없는... 하다못해 친목회에도 결산보고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고 법까지 가고... 이것이 4억 5,000만 원으로는 되지도 않는 축제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처리하기에는 회계상에서의 상당한 복잡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축제위원회를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축제위원회 집행부를 바꿔본들 내년에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없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정말 홍천군이 겨울축제로 명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군에서 해보시든지 아니면 쉬운 말로 축제위원회 말고 다른 데를 위탁을 줘서 이벤트 회사에서 해보시든지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지 항상 5,000만 원 올리고, 1억 원 올리고 이래서 10년 가서 10억 원을 올리면 다른 데 다 폐쇄된 다음에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위원회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저는 계속 어제도 만났어요. 속에 든 얘기는 못해 드리고 저는 이사회도 오늘인줄 알고 있었는데 내일인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하든 결산이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에 할 것은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예산이 14억 2,892만 9,000원이 증액된 124만 5,3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개선활동에 4,730만원이 증액된 1억 9,48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에 480만 원이 증액된 1억 4,799만 2,000원을,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1억 2,940만 원이 증액된 5억9,7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6,521만 6,000원이 감액된 35억 7,6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구축에 11억 6,555만 원이 증액된 54억 4,6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에 364만 7,000원이 증액된 5,93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82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에 보전지출에 1,519만 1,000원이 증액된 1,5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본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 후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9농가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27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농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 한 농가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고마워하지만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지원된 농가는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예.

한 농가당 기준이 1개소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최대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까지는 안갑니다.

그럼 1,000평 정도...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한 떼기만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산속에 고라니나 노루들이 민가들이 드문 데를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한 농가당 1,000평이라야 아주 저조합니다. 농가들이 100% 보조가 아니고 50% 보조, 50% 자부담이잖아요? 한 개 농가에 약 75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도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계속 증액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업인 수에 비하면, 면적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보조비율을 60% 까지 해서 농가당 100만 원 까지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해주려면 무한정입니다. 앞으로 군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더 증액시켜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다음 쪽 192쪽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액비 시범살포 수요처 확보 연구용역 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 시범살포 수요처 확보 연구용역은 저희가 지금 소매곡리 녹색마을 관련해서 거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100톤 규모로 증설을 하는데 거기서 일일 30톤의 액비를 소매곡리 녹색마을에서 생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추수가 끝난 다음에 동절기 전에 밭에 일시적으로 뿌리는 것만 가지고는 수요처가 별로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골프장에서도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액비를 살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서 단순히 어디에 뿌릴 것인지 단순히 장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포하는 액비의 질도 성분분석이라든지 지금 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 그런 수준으로 농작물에 인삼이라든지... 여름에도 농작물에 뿌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성분분석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는 골프장이라든가 인삼밭이라든가 옥수수밭이라든가 토양별로 토양에 따른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양을 뿌려야 하는지 토지 성분분석에 의한 양도 계산이 나와야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시는 지난해에 조례로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8월에 조례제정을 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의 액비들이 물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바로 뿌릴 수는 없지만 현재도 액비저장고에서 펌핑을 시킨 것을 농가들이 많이 갖다 쓰는데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장주들이 갖다 주기에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운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원하는 농가들이 갖다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료 대용으로 요긴하게 많이 쓰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도 농업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비료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많이 발생되는 축산비료를 농작물에 살포해서 비료 대용으로, 영양제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 5,000만 원 예산이 기존에 펌핑을 시킨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용역... 그것이라면 기존에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이 용역비가 과연 이것일지, 저것일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설명주신대로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결과가 빨리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축사육...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지난번에 조례로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를 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우연치않게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축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축사를 신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일반주택은 가능하답니다. 이 일반주택을 가운데 지어 놓고는 계속 민원을 넣는 것이지요. 냄새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하고의 분쟁... 아마 허가민원과에도 이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들으면 또 이해가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집을 지은 이후에 축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신축을 못하지만 일반재산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본인들은 일반건물을 짓는 답니다. 지어 놓고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분쟁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축산농가에 불리한 판단을 하지 일반농가에 그런 판단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또 다른 타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주거밀집지역이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나 관광 및 휴게시설 이런 경계로부터 가축 축사하고 부지경계선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개인주택 1동 지어 놓고 그것 때문에 사육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사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거리제한 둔 것 자체가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리하고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가운데 또 집을 지어 놓고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행정에서는 축산농가에 불리하게 판단을 하지 농가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헐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은 점점 위축이 될 수 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어느 축산농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저희도 특별한 해결책은 없고 축산농가에 센터에서 악취제거 하는 미생물도 갖다 살포를 하고 축사청소도 깨끗이 하고 해서 지도하는 차원 외에는 별다른 크게...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91쪽 맨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서 8,9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4,400만 원, 도비가 800만 원, 군비가 3,500만 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때 89농가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서는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273농가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는 하나도 증액이 되지 않고 군비만 증액을 시켰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당초예산에서 273농가를 계상했으면 국도비가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된 것에 맞춰서 군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군당 이렇게 국도비를 이 정도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273농가로 했으면 국도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서 사전에 소요신청을 받아서 예산내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도별로 국비를 떨어뜨려주면 도에서는 다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적은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는 자체가...

환경예산은 어떤 보조비율을 안 만드나보죠? 그냥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에다 우리 군비를 붙이고 싶은 만큼 붙여서 집행하나 보죠?

그러니까 지원 비율은 60% 로 지정을 해 놨는데 가구당 지원비율을... 그런데 그것을 몇 가구를 더 하든지 시군비 자체예산을 들여서 가구수를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도비 지원비율을 계산하면 89농가에서 273농가로 늘어날 때 늘어난 양만큼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불이익 때문에 군비 자체도 안 들여서 늘려주지 않으면 해마다 89농가 밖에 못하는 것이죠.

금년에 273농가를 하고나면 내년에 또 수요농가가 없을까요?

내년에도 또 이만큼이 되지요.

그렇게 되겠죠? 273농가가 전체 다가 아니죠?

금년도 신청들어 온 것은 다입니다.

금년도 신청들어온 것은 다인데 이것이 다 공급이 되고 나면 내년에도 신규 농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기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환경부서 예산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요구를 273농가 이상으로 요구를 해야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많아지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비를 시도별로 일방적으로 떨어뜨려주니까...

혹시 작년 국도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6,000만 원이요? 도비가요?

전체가...

그럼 줄었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5,3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국도비 합해서...

군비 포함해서 다...

그럼 국도비는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런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2쪽에 중하단부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 5,000만 원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은 전국에서 지형도면을 제작한 곳이 있나요? 우리가 처음하는 것인가요?

아니오. 처음은 아니고 우리 군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처음이냐는 것을 묻냐면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하고나면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제한지역을 벗어나서...

그렇죠.

그러면 기업형 가축사육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그 지역에 기업형 가축사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염려돼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몇 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일 년 동안 싸우고 했잖아요. 오히려 외지에서 기업형 가축사육 신청을 하려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지도가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요. 이것을 제작할 때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타 자치단체 사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아우성을 쳤거든요. 이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쓰려고 할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들 때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식이라도 만들어지면 못 들어오게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면 제작을 해도 주거형태가 변하는 대로 계속 도면을 바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도 하시면서 도면제작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입니다. 193쪽 중간에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홍천읍강변 쓰레기수거 수당, 보험료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관광철 성수기 지나서 비수기에, 또 장마가 진 후에 떠내려오는 하천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당초예산에 있나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만 있는데 홍천읍 강변쓰레기 수거사업만 예산이 부족해서 넣은 것인지?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있었는지?

홍천강변 쓰레기수거는 시가지 주변 강에 저녁으로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홍천읍에서 건의가 되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주는데 세명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7, 8월 두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뺏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오히려 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지난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7, 8월 두 달 17일만 반영해서 휴일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이 예산을 증액요구 한 것입니다.

주요 관광지... 장마 후에 성수기 지나서 쓰레기 수거사업비는 있나요?

강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남면, 서면, 북방지역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에 재활용분류장 정비사업인데 재활용분류장 시설장비 이전보상비 이것은 상오안리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럼 시설장비가 거의 청경... 그것이었잖아요? 그 보상비 평가를 해서...

예. 감정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리에서 다시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준공된 것이 2월인가요?

예. 여기서 5,200만 원 증액된 것은 3.5톤 차량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게장착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장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무인카메라 2대를... 그것이 자꾸 도난사고가 많이 나서 캔 같은 것을 압착을 해서 내놓으면 밤에 싣고 간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재활용 수집양이 매년 줄고 있죠? 개인분들이 많이 새벽에 수집을 해가니까...

폐지 종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수거를 알뜰히 하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94쪽 하단에 보면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먹거리가 있잖아요? 식품안전...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전담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영역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이것은 1명입니다.

1명인데 국비사업이기는 해도... 1명을 이렇게 추경까지 하지 않고 1명의 예산은 애초에 반영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국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리고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것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지역을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원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으로...

홍천군에서 하시는 분이 몇 명 되시던데 아시나요?

전체는 25명인데 국비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어느 단체 회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계약직식으로 1년 하나요?

기간제로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누구하나 다수가 가서 물을 보면 지난해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보셨는데 퇴적물이 군데군데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것이 썩고 세월이 가면 부패되고 전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떤 조치를... 기준치를 넘지 않아서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걷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물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퇴적물을 걷어내는 사업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검토를 조만간 적극적으로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를 저희가 환경 관련 단체에 질문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괜히 우리의 안 좋은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여기 보면 수질환경 개선사업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정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294만 9,248만 6,000원으로 금해 추경계상 예산은 66억 4,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1억 8,055만 원, 농촌개발 지원강화에 6억 9,116만 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에 13억 6,622만 1,000원, 원예특작생산지원 및 농산물 유통개선에 25억 747만 1,000원, 축산경쟁력제고 및 내수면관리에 13억 6,558만 원, 한우명품화사업 및 조사료 생산지원에 2억 6,035만 원,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1억 5,605만 6,000원, 반환금 기타에 1억 1,775만 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홍천인삼 한우 축제 예산에 8,5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도 말씀을 한번 주셨고 자부담이 50%가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 8,5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총 자부담을 8,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1,000만 원이 축제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군비가 68.9%로 한 70% 정도가 되고 자부담이 27.58%로 30%가 안 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4년도 각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공모사업에서 많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에서 4개 마을을 예상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마을이 8개 마을로 늘어났고 인근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봐서 저희는 1,000만 원씩 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타 지역이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을당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도에서 선정이 안 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이 2억 2,100만 원인데 마을에서 체험관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명에 오는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70%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면적이 늘어나면서 8,8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안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당초에 군에서 작년에는 2등급이 공급되면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200포까지 공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1등급이 많아지면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어서 전체 신청량의 90%를 공급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신청량을 거의 공급할 수 있도록 1억 9,5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인데 도에서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리터당 150원을 지원해서 250만 원 한도로 작년에도 지원했었습니다만 올해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및 시설물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에서 프리믹스하고 현미효소, 습식가루 등 가공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도비가 15%, 군비가 45%, 자부담 40%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 살림에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되면 안정적으로 유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도에서 내려온 사업물량이 150ha인데 150ha는 워낙 물량이 일부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600ha에 해당하는 물량을 다시 조정해서 1억 2,15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금고에서 계약을 할 때... 협력사업을 할 때 군 지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군에 다시 돈을 예산을 세워서 넣었다가 다시 군 지부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 지부에서 부담할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병해충방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212ha로 내면의 고랭지 채소가 전체 600ha가 넘는데 200ha 밖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213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단호박 가공공장 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공공장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스콘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거기에 먼저 하다가 못한 보강토 공사가 일부 있고 휀스도 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9,9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 종자 구입비 지원이 되겠는데 단호박 면적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의 함평이라든지 이런 곳도 단호박 종자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알에 470원씩 하다 보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줬으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비가 많이 와서 실패가 되면 사육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런 차원에서 8,225만 원을 가지고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3평짜리만 계속 공급하다보니까 유통에 필요한 10평짜리나 20평짜리 저장고가 필요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396㎡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공급할 계획으로 1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추절임시설로써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괘석리 영농조합하고 홍천 팜스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7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원예품질개선에 따른 시설 현대화 지원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서석농협에서 36농가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써 거기에 무인방재시스템이라든지 관수시설이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으로 4억 2,08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온 차량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유통센터의 시설개선 이쪽으로 서홍천 농협, 홍천농협, 내촌농협, 서석농협, 신경천영농법인 다섯 군데에서 사업신청이 되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이 7,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일부 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3.7ha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에 농산물 집하장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면농협에서 농산물 집하하는데 집하장 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또 방내지역에 집하장이 없어서 방내지역 2개소를 신축하게 되어서 전체 예산의 30%만... 70%는 자부담을 하고 30%만 지원을 해서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따라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산허가제에 따른 수요발생이 많이 되어서 퇴비사라든지 장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개소에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에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을 더 추경에 계상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공장 기반 확충사업인데 현재 시설을 보면 기계도 노후가 많이 되었고 36마력으로 40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큰 목재를 갖다가 톱밥으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500마력으로 해서 60, 65로 하게 되면 많은 목재를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50%를 지원해서 1억 7,976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액비수송 차량 지원이 되겠는데 1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축산 양돈 농가에서 액비를 처리장으로 실어 나르는데 우리 군 내에는 차량이 없어서 양평에 있는 차량이 와서 실어 나르는데 지금 농가 부담도 많고 분뇨처리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돼지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국비 기금 사업으로 5억 6,3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홍천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되겠는데 몇 년 전에 정액을 100% 지원해주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50% 를 지원해주면서 인공수정료 지원이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료를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도 당초에 12,000두에서 이번에 24,000두로 두수가 변경되어서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보면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홍천군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귀촌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시골로 살러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농이라면 적어도 몇 평 이상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지원을 해준 이후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꽤 많습니다. 설계비 치고는... 이 설계 이후에 또 신축하는 것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나요?

신축하는데는 국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융자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얼마 전에 농업인단체 발대식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후계자나 학습단체 행사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센터에 있던 예산을 감했고 전체 통합으로 행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은 통합하는 행사로 해서 별도로 세우고 위에는 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이 농업인단체 체육행사를 기왕이면 농업인의 날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먼저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인단체 체육대회는 한번 개최를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로 예술회관 같은 곳에 모여서 농업인들에게 시상도 하고, 명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형태로... 기념식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체육대회는 한번만 하고... 그런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쪽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갈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큰 틀에서 농업인의 날... 어차피 농업 군이니까요. 작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상은 여럿이 큰 행사장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201쪽 하단에 보면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거의 10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원을 세워서 거의 쓰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알려지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들어 온 것이 심의에 의해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그래서 한 9건이 심의에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5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억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은 3억 원을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마을단위나 아니면 작목반, 1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다 기준에 부합되는 이런 농가들인가요?

예.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아마 센터에서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하게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처음에 서류를 넣을 때는 맞추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라든가 두, 세 명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을인데도 마을 소득화가 아니고 마을에서 마음이 맞는 몇 분들끼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기준은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서로 한 마을에서 그런 갈등의 소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벼 상토 영농자재 지원에 군비가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대충 제가 이해는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현재 농업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농지연보 또는 이런 부분도 직불금 대상자... 거기에 포함된 농지만 해당이 되지 이런 저런 이유로 거기에 신청을 못한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 자체예산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변을 보면 보조를 못 받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변동직불... 고정직불이 아닌 변동직불 면적이기 때문에 변동대상직불은 실제 논을 부치는 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취합하는 자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모든 보조금이 집행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경작면적하고 많이 차이 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에서 외지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본인들이 와서 못하니까 도지도 필요 없이 그냥 부쳐라 하는 농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누락이 되면서 부치는 사람들이 자비로 사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에 의한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205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지금 추경에 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0동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시설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205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도비사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추가수요를 얘기하는 곳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160동에서 175동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수요조사를 해서 더 추가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서 4월 날씨치고는 농삿꾼들에게는 아주 악조건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계속 시설쪽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수요농가에 따라서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무사마귀병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일부에서 오해가 생겨서 일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거의 몇 퍼센트 정도 해당이 될까요?

전체 일 년에 소요되는 양을 가지고 따지면 한 60~70%...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의 70% 정도요? 그래도 거기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정도면 우리가 나머지는 얼마가 부족하든 그 정도라도 꼭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 정도에 맞췄습니다.

206쪽에 저온저장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에 우리 농가에 지원하던 것은 거의 세 평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열 평, 스무 평 요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계속하다가 작년부터 대량 많이 지원을 군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기준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이것이 김치냉장고로 둔갑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산물저온저장고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개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요즘 대형 냉장고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일반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하든 안 한든 소유하고 싶어 하고 요구사항이 많고 지금도 면단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은... 기준은 딱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내고 선정을 할 때는 실제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농가만 하는데 실제 나중에 선정되고 이용을 할 때는 종합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농산물 수확을 해서 어떤 품질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냉장고로 쓰는 목적. 종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거기에 넣어서 저장을 하면 여름이 가도 품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사후관리까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 집행부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줄 때 군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되도록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농산물을 어느 정도 출하하는 농가를 정해 놓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말 그대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그래도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가가 혜택을 봐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런 농가부터 수요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에서도 200동인가를 해줬잖아요?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면단위에 몇 십동씩 밀려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포함해서 많은데 그것을 수요충족 시켜주려면 아주 멀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어떻게 농가당 김치냉장고 식으로 다 해주더라도 우선은 우리 군 여러 가지 여건상 선별을 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통에 필요한 일정 면적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 생산물이 많은 농가...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톱밥제조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번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설확충을 함으로 과연 축산농가들이 수요에 맞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어느 한쪽을 해주면 부수적으로 다른데서 이용하는 좀 더 조건이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실제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무슨 용량을 증설해서 톱밥양을 늘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퇴비거름을 쓰는 농가들의 입장은 매년 골이 빠집니다. 작년 대비 올해 7, 8만 원이 올라갔어요. 원가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톱밥을 구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톱밥공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연중 생산을 한다 다만 문제는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은 계속 한다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생산을 못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어느 얘기가 맞냐고 했더니 농가의 입장은 산림조합에서 취급하는 것은 수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한답니다. 오히려 수입이 더 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원하게 되고 산림조합 것은 쓰지 않고... 그런데 용량만 늘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조합장님과 얘기할 때 분명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용량을 늘려서 양을 늘려주면 원가가 싸지고 또 축산농가에서 좀 저렴하게 가져가면 거름값이 매년 올라가는 폐단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이 또 힘들다는 것이에요. 과연 용량 늘려서 말 그래도 정말 시설 용량을 늘려서 양을 많이 뽑아주면 우리는 괜찮겠다는 생각이지 축산농가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조합에서 톱밥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왔다시피 농가에서 희망 하는 물량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입톱밥 물량이 줄어서 수입톱밥도 구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납니다. 어차피 톱밥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서 물론 생산을 많이 하면 60에서 65로 하게 되면 목재도 많은 양으로 다른 목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가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산림조합하고 했었습니다. 일단 경영안정화를 시키면서 양질의 톱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농가도 이득이 가고 그럼으로 좋은 퇴비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사실상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것을 안 하다가 이런 부분이 축산농가도 이득이고 군 전체적으로도...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어서 톱밥생산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선행이 되면 저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던 것을 해주지 말라가 아니라 해주되 그래도 축산농가가 만족스럽게... 용량을 늘려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양질의 톱밥이 나오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하면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고는 무조건 해달라는대로 우리 산림조합의 톱밥공장이 어려우니까 용량 늘려서 양을 많이 뽑으면 적자를 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협약을 맺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 모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혼자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맨 하단에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 원이었는데 2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더 확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왜 3억 원 밖에 확보를 못 했는지? 전체적으로 농정축산과의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왜 확보를 못했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은 당초계획이 그럼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3억 원을 세우고 2억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야 하고... 비단 제가 이것을 하나 짚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은 아까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3억 원을 세워서 상당히 지출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올해 또 3억 원을 계상했느냐 3억 원을 감액시키면 안 되겠냐고 해서 작년에 물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어떤 받아들이는 쪽에서 미처 이해를 못하고 홍보가 덜 되었는지는 몰라도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한해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올해도 신청이 없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가공식품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열의가 있어서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했었는데 이 3억 원을 올해 쓸 수 있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해서 물론 그중에 5, 6건은 조건이 안 맞아서 제외시킨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 9건을 선정하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금년 초에 신청을 다시 받으셨나요?

예산을 3억 원을 세워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는데 3억 원에 대한 것은 확정을 했지 나머지는 실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해보시다 안 됐었는데 전년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완전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세밀한 계획 아래 검토되고 예산이 서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반영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20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톱밥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당초에 톱밥사료 공장을 신축할 때, 지원을 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고자 지원을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원가를 따져보니까 적자가 된다 그래서 원활하게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당연히 비싼 톱밥을 사서 쓸 수 밖에 없으니까 축협에서는 수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산림조합에도 지원을 하고 축협에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산림조합에 지원해준 사업이 다 망가지고 또 싼 수입톱밥을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톱밥공장은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 맞죠. 다 망가지는 단계에서... 원활히 공장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단계에 시설을 또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수입이 끊겼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입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있나요? 예측이 되나요?

톱밥이 기존에 옛날부터 수입톱밥을 많이 썼는데 지금 전체 물량을 가지고 따져보면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는 충당을 못 합니다. 수입톱밥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나중에 수입톱밥을 거름으로 썼을 때는 당연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했을 때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친활력 시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농가들도 차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톱밥이 비쌌던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의 국내산 톱밥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싼 것은 아니었는데 수입톱밥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분이 좀 많다 보니까 품질 면에서 농가가 느끼는 면에서는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많은 톱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기 때문에...

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수입톱밥을 적정량을 하고 이쪽 산림조합 것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역할을 해줄 수는 없었는지... 산림조합 톱밥공장도 다 망가지는 상황인데 시설비는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또 한편 축협에서는 계속 수입해오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만 해주고 농가에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조정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겠느냐 농가도 최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고 축협에서 조그만 손해를 보더라도 산림조합에서도 어떤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절충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수입톱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신우임산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 지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입톱밥도 써야 하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거기 것은 품질 나쁜 것을 써야 하냐 하는 민원이 하도 생겨서 작년에 수입톱밥까지 확대했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하고 축협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양쪽에서 수입톱밥도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축협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협에서는 농가의 톱밥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지원을 안 하나요?

농가에 지원이 되지 축협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농가의 지원을 축협에서 어떤 보전을 좀 해주는...

축협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쪽에서는 전혀 손보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조정을 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죠.

축협하고 논의를 해서 단 얼마가 되든 조금 부담을 하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잘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인삼한우축제를 하면서 도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예.

이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강원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홍천인삼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별도의 축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도 농정쪽이 아닌 문화쪽에서 평가해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1,000만 원이 들어 왔지 강원 글자는 글쎄요... 강원인삼, 강원홍천인삼 두가지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강원홍천인삼한우축제라고 하면 도에서 상응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못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강원홍천인삼이라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합니까?

그전에 도에서 일부를 부담하다가 끊겼습니다. 지금 강원을 빼려고 하니까 강원인삼조합에서 자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강원인삼조합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생색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농촌 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에서 금년에 8개죠?

예.

사실 이것이 참 민감한 사항인데 8개 중에 7개가 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000만 원씩 지원해줬잖아요? 금년에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1개 마을에 한 3,000만 원정도 들어가나요?

예.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새농촌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3,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이러다 보면 5억 원이 마을마다 금방 다 들어갈테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농촌운동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받으려면 진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서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일선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서 시상금을 지원받아 봐서 아는 내용인데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8개 마을인데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두 개 마을 이 정도 밖에 잘해야 두 개 마을인데 두 개 마을도 힘들다고 봤을 때 몇 년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3,000만 원씩 5년이고 6년이고 해줘야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원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2, 3년까지만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계속 안 하는데 3,000만 원만 신청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194개리인가요? 198개리인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는 몰라도 194개리가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했듯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무계획 하에 되는 대로 8개면 늘려주고 2개면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던지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2등급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1등급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전체가 다 보조냐 아니면 자부담이 있느냐 그 사항도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 예산으로 돈이 나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먼저 자부담은 45.9% 인데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2등급을 거의 다 썼습니다. 올해부터 1등급 체계가 되면서 한정이 되어 있는 예산에서 1등급을 쓰다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비해서 양이 덜 나가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못 주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체양으로 봤을 때는 90% 밖에 지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작년에 1,200포까지 상한으로 했는데 올해는 1,000포까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0% 밖에 못해서 나머지 10% 에 대한 것을 마저 공급하느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한 달 전쯤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4쪽에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및 시설물 설치가 남면이라고 했죠? 뫼내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한살림쪽 하고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내려 온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 가서 사정한 사람이 누구에요?

거기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 가서 대표가 얘기해서 도비 7,5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는 얼마나...

군비는 45% 이고 도비는 15%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도비는 모든 사업이 15%, 아주 특별한 경우에 3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도비는 꼭지만 달리고 군비로 다 부담을 하는 이런 현상이 특히 농정분야에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농정분야에서 근무하시는분들께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도비가 꼭지가 달렸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전체를 군비로 확보하는 이런 자세는 좀 버리고 과감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발전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도 담당부서와 자꾸 마찰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대다수가 지도소하고 이중화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업무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은 부서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서 내려 보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세우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못하겠다고 반납했습니다.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반납을 하든지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데 더 긴밀히 앞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부서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예산부서와 양 농정부서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해보시도록 주문을 합니다. 또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05쪽에 농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절차상 환원사업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환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그 밑에 채소병충해방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병명이...

무사마귀병이라고도 하고 뿌리혹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이것은 현재 고랭지로 내면 광암리가 되겠습니다. 두촌 괘석리 두 군데가 현재 고랭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가 물론 위주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고랭지가 아닌 데도 이런 현상이 있고 평지에서도 고랭지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은 당초예산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는 것인데 절차상에 농협에서 부담할 것을 다시 군에 예산을 세웠다 내려 보내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재무과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서석농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각 지역농협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20%, 도비가 6% 밖에 안됩니다만 군비가 24%, 융자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석농협에서 공모해서 국비지원으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농협에서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당초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예.

이것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에서 서홍천 농협 등 4개소라고 했죠?

5개소...

그러니까 5개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214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전에 한우농가가 소를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결과물이 안 와서 지연이 되는 상황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내려 보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12,700두 밖에 안 해줬는데 실제 해줘야 하는 것은 24,000두인데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채혈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겠지만 채혈하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농가가 많다 보니까 미처 하지를 못해서 어떤 때는 타 지역 횡성에서 지원까지 받아서 하는데도 지연이 1주일에서 열 흘까지 지연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죠?

이것은 국비 30%, 도비, 군비,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입니까?

자부담이 4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왕 이렇게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농가에 불평,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 합니다. 농정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농가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지원은 해줄 대로 해주고 불평, 불만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지원을 해주는 것에 정말 고맙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불평, 불만의 싹이 터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강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해가는...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하고 201쪽을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이 행사는 뭐지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농수산식품부를 주관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상은 여기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사람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요. 여기에 참여하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상당히 호응이 많아서...

그런데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귀촌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이라고 문구만 달라서... 여기서는 도시민 유치 관련 용역 이것은 같은 것으로 용역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민 관련 유치 용역이라는 것은 매년 2억 원씩 3년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응모를 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용역비를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저희 능력도 좀 부족해서... 물론 지원사업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제대로 계획을 제출해서 꼭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가들에게 혜택이 있나요?

농가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농을 할 사람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매년 2억 원을 가지고 홍보행사도 하고 상담쪽도 확대시켜서 도시사람들을 많이 홍천으로 이사 오게...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게 만드는...

인구늘리기의 대안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을 해서 몇 분이나 유입이 될까 싶어요.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데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왜냐면 도시민 유치에 전국 지자체가 어디나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비라도 더 받아서 매년 2억 원씩을 받아서... 엊그저께도 센터하고 저희가 서울에 가서 한 40명을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교육받은 사람들...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상당히 귀농귀촌쪽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특히 이 기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런 지역이 있나요?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귀농귀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귀농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귀촌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군으로 따지면 197가구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최소 5년이라도 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후임자가 잘 이루시고요. 또 귀촌귀농자가 늘어서 주변에 농촌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 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수송 차량에 대해 당초에 양돈협회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이죠?

예.

그러면 애초에 양돈협회 농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있습니까?

군수님을 와서 한 번 면담을 하고 저희에게 찾아와서 특별한 계획을 낸 것은 없는데 구두로 얘기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평에 있는 업체가 계속 수송을 하면서 수송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처리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올라서 부담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자체로 차량을 운영을 해서 운송비 같은 면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해서 군에서 지원해...

제가 이 부분은 대략 알고 있는데 물론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을 찾아 뵙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농업부분의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 사업장이나 사업주 위주로 그 부분들의 어떤 타당성... 이런 설명만 듣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농가들이 들으면 혹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군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수요농가에 뿌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의 운임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서라든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이것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달라... 물론 거기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쓰는 농가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뿌려주지 않고 운임비를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애초에 지원해 줄 때 정확하게 이것을 지원해주면 수요로 하는 농가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조그만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구두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액비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액비는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펌핑 시켜 놓은 것... 저장고에 넣어 놨던 것...

군에서 하는 처리장으로 가는...

아, 그것이에요? 농가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장으로 실어 나르는 업자가 지금 양평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주고...

제가 설명듣기로는 액비저장고에 있는 펌핑 시켜 놓은 것을 농가에서 원하면 뿌려주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액비유통센터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처리비를 작년에 대폭 인상을 하고 양평에 있는 업자가 계속 와서 실어 나르고...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던 이수농산에 대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나요?

아직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고 허가문제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 농가와 군하고의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그것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전제하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가하고 이수농산하고 군하고 협약은 별도로 맺었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21쪽 중간을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으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요청한 것이 있죠? 기정예산은 3,600만 원이잖아요?

예. 기정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나요?

저희가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2개 단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여성의용소방대가 신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10개 단체를 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32개 단체에 3,600만 원인데 10개 단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이 예산이 논리에 안 맞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순수한 군비로... 이것이 도비보조지원이 있고 순수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당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읍은 6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100% 군비부담인데요?

이것은 순 군비로만 편성한 것입니다.

따로?

예.

그럼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이 금년에 신설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신설되어서 지원이 안 되던 단체를 금년도에 다 반영을 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42개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빠져 있는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본예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왜 이러냐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23쪽 중, 하단에 보면 3,000만 원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보수에서 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000만 원 목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이 하나도 없었나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어서 시설비에 편성을 했다가 금회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했다가 안 되어서 목변경을 하는 것인가요?

당초에 기간제근로자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착오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오늘이 5월 1일인데 현재까지는 유지보수비를 못 썼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봄에 많이 써야 하는데 못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초작업에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4쪽 상단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등산로 정비에 120만 원을 추가해서 200만 원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쓸 예산인가요?

이것은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 그러면 앞에 보면 몇 군데 복원하고 등산로 연결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요, 현재 등산로로 개설되어 있는 지역의 보수비는 여기에 안 서있네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몇 쪽인가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5,000만 원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요?

370쪽에 보면 등산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370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이것은 얼마나 집행을 했나요?

구간별로 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아니죠?

예.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연중 계속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내면 석화산, 서석 고양산, 아미산 여기뿐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등산로 정비가 일부 되어야 할 것이 로프가 삭아서 끊어질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석화산에서는 지난해 올라가다가 로프가 끊어져서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설 로프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하면 문제생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로프잡고 올라가다가 로프가 끊어져서 거꾸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봐서는 로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부분 또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프 재질을 천연소재를 쓰지 않고 화학 소재를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더 그것이 내구연한이 긴 것 같습니다. 천연소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닌가 싶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화학 소재 아니에요? 장갑에 자꾸 묻고 그러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하면서 끊어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3, 4년에 한번씩 갈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예산이 서 있으면 한번 점검해서 싹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 얘기가 나오길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석 무궁화 나무...

예. 고양산 고령목이요.

거기에 담이 헐렸어요. 담이 일부 헐렸고 요새 가면 볼 것이 없잖아요? 꽃이 피지 않아서...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50명이 갔다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요새 너무 볼 것이 없는데 주위에 있는 며느리취?

예?

며느리취...

벌개미취...

아니오. 빨갛게 꽃피는 것 있잖아요? 분홍색 꽃피는 것... 며느리취가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심어주면 볼거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할 때든지 아니면 무궁화 정비사업에서 하든지 봄에 해주시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 여건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것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6,648만 원이 계상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산촌생태마을이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요?

운영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마을에 위탁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과연 잘 운영이 되어서 마을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죠.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후에 기반조성이나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지도자, 리더를 바탕으로 소득 사업을 운영하고 마을에 특성을 살려서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 한창 유행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일맥 상통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놓고 연한이 되면서 건물은 노후되고... 또 인건비도 보전을 해주죠?

인건비 보조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관리를 마을단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고 건물은 노후화 되고... 처음 생기는 생태마을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도 마을의 운영은 마을자체의 핵심리더가 있어야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자체의 리더 양성을 위해서 중앙교육기관에 교육도 보내면서 마을자체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을 살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도 연계를 시켜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5개 마을에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지도를 했는지 그것이 문제죠. 방치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하지만 지원은 행정에서 했지만 운영은 마을에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 마을에 노후 된 인력들이 산촌생태마을을 이끌 수 있는 곳이 5개소 중에 몇 개소나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중앙정책에 따라서, 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다양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모색해 나가는데 다른 잘되고 있는 마을도 벤치마킹을 하고 지역의 리더를 양성을 해서 리더가 어떤 사고와 열정, 추진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마을의 협력체계를 강구를 해서 발전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너무 바깥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산림보호육성에서 국도비가 감축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줄어든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군비로 충당합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왜 군비로 전부 충당을 합니까? 국도비의 감축된 만큼 산림보호육성에 보면 군비로 전부 충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보호 육성에 대해서 전체 감축되는 비용이 약 2억 5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222쪽에 보면 사방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강원도에서 직접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감축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비도 4,500만 원이 감축이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 그런데 군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같은 산림보호 및 육성에 보면... 총계에서... 3억 8,441만 5,000원이 군비가 그만큼 증액이 되잖아요?

그 증액되는 부분은 222쪽 상단부에서 두 번째 보면 산불예방 및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춘천시와 인제군에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국도비가 감축이 되는 만큼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냐 이런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 225쪽. 이것이 모곡2리 한서기념관 앞에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KBS 1에서 5시 40분에 나오는 강원도가 좋다 여기에 과장님이 출연하셨죠?

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예. PD로부터 우리 홍천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궁화에 대한 부분을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홍천군 산림과장이 무궁화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더라에 대한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환금에서 2011년도 목재 펠릿제조시설... 보일러라고 하죠? 이 부분이 당시에는 큰 어떤 이슈가 되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군비를 전액 반납을 합니까?

2011년도에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을 위해서 목재 펠릿 제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설치 장소는 내면 방내1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마을주민들 대표하고 이 펠릿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봉화와 양평군을 견학했을 때 상당히 사업타당성이 높아서 지역 주민들도 호감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신청을 한 후에 또 다른 운영하는 지역을 가서 보니까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일부 군은 적자 형태가 나고 하니까 약 1년 반 동안 타당성 검토를 계속해오다가 결국은 마을에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서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가 된 이유는 제재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볼 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설치하기로 했을 때는 그런 타당성조사라든가 전혀 안한 상태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설견학도 하고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문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그것이 잘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바로 시행하고 이런 현상을 버리고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고 또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 분석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고 해나가야지 당시에 좋다고 해서 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수립 단계와 어떤 시설물 도입을 하기 전에 충분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질의한 내용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21쪽 중간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이장단이 27개소 하고... 이장단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서 27명, 40만 원 그리고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400만 원 곱하기 9개 해서 3,600만 원 그런데 자생단체가 9개인데 10개를 추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자생단체인 것 같아요. 이장은 아니고...

예. 이장은 별도입니다.

400만 원 곱하기 10개 해서 4,000만 원이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 42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개가 아니고 46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장이 27...

이장은 아니고 그 27개소가 당초예산에도 자생단체입니다. 보상지원단체요.

그럼 27에다가 9이면 36이잖아요? 36에다가 10이면은 46아니에요?

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니까 맞거든요. 맞으니까 10개 자생단체가... 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여성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이 신생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생단체가 현재 9개밖에 아닌 것으로 봐서 10개가 새로운 어떤 단체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심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점에 따라서 필요한 예방 인원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생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저는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해주냐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홍천 관내 산에 대한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만약에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0명의 인원은 이장님들이 하시든 어디서 하든 이것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 원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요구에 의해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산불예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요구라는 말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제로 이 4,000만 원이 포함된 이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그만한 인원이 없어서 산불이 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장님.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떤식으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면 선심성이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어쨌든 자료요구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 홍천군 이번 1회 추경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4,518억 원...

아니 추경예산에 증액된...

추경이 약 600억 원...

예. 673억 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모 방송국에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무궁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하셔서 굉장한 호응,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산림과에서 무궁화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전혀 없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궁화수목원을 당초 64억 원인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673억 원을 하면서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무궁화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왔을까요? 추경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도시이든 중심도시이든 진짜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겟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114억 7,9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2,252만 5,000원 보다 21.8% 증액된 20억 5,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교육, 전통시장 벤치마킹, 전통시장 시설보수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소상공인 육성기금 전출금 등 10억 2,3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계량 기준탱크 구입과 주택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투자유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인 북방면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반정비사업으로 2억 8,79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업 중 공공근로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5,4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업박람회 일반운영비를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통합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인 지역특화사업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에 9,7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인 국내여비를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9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기관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5억 2,4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5,658만 5,000원 보다 17억 6,7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사업 중 화전농공단지 상수도시설 정비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상오안농공단지 폐기물처리비로 7,000만 원,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전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 부지환수금에 대하여 2억 4,82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2억 9,7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15억 6,35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화전농공단지조성관련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30억 3,10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지원근거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과 재원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0쪽 하단에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시설비에서 하화계리 공업지역 기반정비사업에 2억 9,000만 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공업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물류수송... 도로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일전에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주식회사 스카이미디어 TV제작 업체가 입주예정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반조성을 위한 성토, 주택보상 1식이 있고, 주거 이사비용, 주택철거, 감정평가나 사업부지 측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양묘장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는 부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지금 성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된 배수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바로 옆에 환경관리공단인가요? 폐비닐 그 부지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대로 놔두고 기업을 유치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스카이미디어라는 업체에서도 그 부지는 기숙사 용도라든가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되든가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지 아니면 자체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그쪽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줘야 하는 교환에 관한 문제는 일단 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매각은 또 저희들이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물류수송도로 그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번에 21.21%가 증가된 132억 4,12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예산 756억 4,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로망 확충이 71억 8,76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도정비 5건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쪽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에 12건 사업 페이지는 237페이지에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은 3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39쪽에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5건에 18억 8,46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0쪽에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6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60억 6,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천정비에 페이지는 240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8건의 사업에 4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쪽에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2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07억 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용수개발이 2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농업기반정비에 페이지는 241에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19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43쪽에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촌지역균형개발로 27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마을회관 신축,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45에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4억 2,21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재난예방관리에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단에 안전문화 생활화가 29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을 보시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3억 4,1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비가 됩니다. 이중 반환금 및 기타가 34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에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62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제설기 삽날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설기 수리비가 있고 제설기 삽날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인가요?

수리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리고 삽날은 별도로 삽날을 다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수요조사를 거쳐서 세운 예산인가요?

작년에 조사를...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제설기가 각 마을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 보급 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설기 한 대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기 같은 경우는 트랙터 장착용 같은 것은 대당 230만 원, 그리고 1톤용은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을 왜 비교를 하냐면 처음에 당초의 기억으로는 우리 홍천군에서 제설기 지원을 해 줄 때는 이 가격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제설기들이...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수리비나 삽날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거에 나온 제설기가 모든 기종이 새로 모양은 더 잘 나와도 약하고 이런 것이 사실이지만 제설기가 10년 전에 나온 것이 아직도 날을 한 번도 안 갈고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보급된 것이 1년을 쓰고 삽날이 다 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설기를 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주문 생산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공급된 장비들은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군에서 처음 지원한 제설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촌에서 저만큼 눈을 미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 날을 처음 갈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쇠가 무르다 보니까 1년도 안 써서 날이 닳으니까 농가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군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것이 업체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영구적으로... 영구적이지는 못하지만 재질이나 강도면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1년도 안 써서 40, 50만 원 하는 날을 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 그런 부분 등 제품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심지어 기름값까지 대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기름값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지원해주다보면 왜 군에서 지원받으면서 내집앞은 안 치워주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수리부분은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왕 신규로 구입하는 기종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몇 년을 쓰고 날을 가는 이런 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241쪽 하단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권역별로 예산을 나눠서 배정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면 중에서도 안 된 지역을 위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작년에 내촌면 지역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계장님하고 통화도 했었고 상당히 오래 전에 다 되었는데 일부 한 구간씩 빠져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 화상대2리에 경작로 포장을 할 떄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권역별로 돌아가면 몇 년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 누락된 부분들이 대략 보면 소량입니다. 여러 블록별로 있고 그중에 한 블록씩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그런 사업을 그 면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 가능하면 할 때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면 우리 추경재원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7쪽부터 당초예산에 전혀 꼭지가 달리지 않은 예산들을 보면 240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또 이쪽에 농어촌용수 개발, 또 242쪽에 보면 농업용수로개량 사업 등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추경예산이 올라 온 것이 개별로 따져보면 60건이 넘어요.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 했는지?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한 중에서 군도·농어촌도로 같은 법정도로는 당초예산을 반영에서 추진하는 것이 연관된 사업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답변을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도 보셨지만 추경에도 많은 사업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것 외에 더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이것 이상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저희과의 예산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건의하는 등 반영을 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1회 추경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된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는 저희과에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어느 범위다 라는 선에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근사치의 세입을 잡아줘서 예산을 각 실과에 배정을 해줬다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지금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겨울 공사를 계속 걱정하잖아요? 1회 추경예산으로 설계하고 우기를 맞잖아요? 또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적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건설방재과나 도시교통과에서 예를 들면 노후 교량이 몇 개소인데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가 챙겨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예산이 그것 밖에 없어서 각 실과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다 반영을 해줬다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근사치를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건설방재과에서 지난 12년도 2회 추경에도 40%인가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준공내역하고 금년 당초예산의 사업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착공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쪽 중, 하단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제설기 수리하고 삽날, 그리고 제설자재 구입은 있는데 제설기 구입비 예산이 이번에 안 세워 졌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240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디요?

240페이지 맨 상단에...

9억 8,000만 원?

예. 9억 7,533만 원이 장비입니다.

이것이 제설기 구입비에요?

예.

9억 원 어치를 산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는 삽날, 살포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다목적 차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설기가 수요량이 파악됐어요?

예. 다 조사해서...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요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양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설기 트랙터용하고 차량용하고?

저희가 제설기 날은 트랙터 장착용을 108개 계획을 하고 1톤용이 34개를...

그럼 142개만 사주면 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 읍면에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앞에 보니까 제설자재구입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