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총괄예산은 기존보다 1억7,399만1천원이 증 액된 95억1,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 ․ 단 체장 체험활동 강사수당 24만원 감액,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순수도비 400만원 계상하 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경사무소 근로자 인건 비 700만원 추가계상, 양구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전입세대지원에 3,000만원 추가계상, 소속직원상조용품 구입비 696만 원 감액하였고, 공무원 업무노트 및 수첩제작에 330만원, 소속직원 출산용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4,550만원 감액하였고, 군부대 주민등록 이전 우수부대 시상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 의회 운영에 600만원 추가계상, 민군관협동권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민군관 협동사업에 7,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출신부대 방문 의 날 운영 21사단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FC 홈구장 L 보드 광고홍 보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비 50만원 감액, 재해복 구체계 구축 장비지원 212만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비 100만원 감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 고보조금 반환금에 20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민군관 협동사업비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당시 군부대하고의 갈등이나 조장 때문에 1억 을 삭감하고, 차후에 유대관계나 조건이 일치되면 예산을 살려 주겠다고 진 행된 것 같은데 지금은 주둔군과 우리 군과의 행정적인 사항이나 유대가 나 아졌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해 팔랑리 포사 격장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던 부분이 수차례 군부대장과 기관장들간 여러 번의 회동 끝에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팔랑리 포사격장의 125m 는 사격을 안하는 것으로 하였고, 105 m 도 2014년까지만 하고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이해가 되고 설명이 끝난 상태라 해결이 원만하게 되었습 니다. 그 이후 각종 민원부분도 군부대에서 적극 검토하는 사항도 있고, 이 미 끝난 사항도 있고,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 민군관 유대가 돈독히 이 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두타연지구 출입문제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 대를 돈독히 해서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강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5억2,300만원을 다 썼습니까?

다 쓴 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광고홍보비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강원 FC 에서 각 시군에 L 보드 광고 설치를 해서 전국에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강원 FC 측 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 지난해에도 추경에 반 영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 니다.

회계상에 기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당초에 사업 방법대로 추진하다가 2차 나 3차 추경에 소진을 했을 시에 의회를 통해 예산이 심의되어야 할 것 같 은데 아직까지 잔여분의 홍보비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홍보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써야 할 계획은 있고, 갑자기 이게 생겼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기존 홍보비에서 L 보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당초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강원 FC 홈구장 L 보드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 니까?

제가 알기론 18개 시 ․ 군 전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같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군부대 전입하신 분들의 70 ~80% 정도 됩니까?

70~80% 선입니다.

공병대는 몇 프로 정도입니까?

거기는 80% 넘습니다.

평균적 공병대대는 몇 명이 전입신고를 한 겁니까?

대부분 대대급은 부사관 이상이 50명 ~70 명 사이인데 거기서 80% 정도 보 시면 됩니다.

그러면 40명 정도는 전입을 했다는 것인데

4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개사단 대대급은 몇 명입니까?

대대가 50명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포병대대, 일반 보병에 차등이 있습니 다. 연대본부도 70 ~80 명 정도 됩니다. 거기도 같은 분류로 시상 할 계획입 니다.

평균 군부대간부 전입 신고하신 분들이 1천명 정도 됩니까? 파악은 되셨습 니까?

전체인원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부대별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고, 필요 하시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자료를 보면서 아이러니 한 것이, 저희들이 12년 만에 23,000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3월에는 22,593명이었는데 배후령터널 개 통 전에, 군부대 간부들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460명이 증가하였는데 2003년도부터 23,000명이 되게 460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군장병들이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24,000명 가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군부대가 기존에 전입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30 ~40% 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군부대가 60% 이상 올라간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전전 사단장님들이 전 입오면 양구읍에 가서 전임신고를 해서 보도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 전입 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60%였는데 80% 되어서 20%의 인구가 늘었다고 보는데 20%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1년 동안 20%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몇 년 동안 20%가 늘어난 겁니까?

계속 유지해 오고 있고, 최근 들어 전입 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지, 하루 아침에 40%가 60%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60명이 전년도 비해서 올해 인구가 늘었다고 평가 되었는데 강원 외고 학생이 450명이잖습니까? 강원외고 학생과 선생님들까지 하면 480명 가까운 사람이 3년간 주민등록 이전으로 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군부대까 지 하면 3년간 700명 ~800 명은 인구가 늘었어야 수치가 나온다고 보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일반 주민들이 다른 곳 이주 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 이전은 전입전출은 거의 비슷하고, 이주를 해서 나갔다, 그리고 제 가 들은 얘기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해 나갔다는 것은 실제 통 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자연 전입 전출은 수준이 같은 형편으로 나가고 있고, 다만 늘어나는 것은 외고 학생들과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귀농자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고, 군부대도 전출기간, 전입기간이 있을 때 일시적 감소되었다가, 전입 들어오는 형편인데 군부대는 몇 년 전부터 관 리해 오기 때문에 인구 변동은 크게 없고, 외고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 귀농자가 증가 요인입니다.

본위원은 인구 산출하는 시책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2년 만에 22,000명에서 23,000명이 되었다는데 그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 이 뭔가 허점이 있어 인구 파악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인구 파악이 잘못될 리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집계되는 것 인데,

학생들이 들어오고, 군부대 장병들이 주민등록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군부대 간부는 비율만 늘었을 뿐이지, 전체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다 만 외고는 3년에 걸쳐 매년 학년별로 늘어날 것은 맞고, 군부대 인구가 한번 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번에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몇 년간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 면서 2 ~30% 는 더 증가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군부대도 ?

최근 들어서 20% ~30% 씩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몇 년간에

그렇죠. 주민등록인구 군부대 부사관 이상 전입신고 일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오래된 것이고, 다만 시상제도를 최 근들어 하다보니, 각 부대 장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옮겨오는 추세이지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닙 니다.

지금 귀농자는 몇 프로입니까?

귀농자는 별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타지에서 전입오는 세대들은 최근 들어 귀농인지, 다른 목적인지 읍면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면 자 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구 늘리기 정책은 효과적 활용하면, 깊은 틀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부대에 대한 일반시책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전 입신고가 적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 습니까?

파악을 해서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최근 들어 조금 늘었는데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교직원들에게 강요를 못 하는 것이 실제 주거는 춘천에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은 출퇴근만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안 되기 때문에 협 조를 구하는 차원이지, 다만 관사에 기거를 하면서 주민등록 안 옮기는 사람 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출퇴근 하는 사람 들에 대해서는 강요를 못하고 협조를 구하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 되었 는데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전에 치안협의회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중집 합장소, 도로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지마을, 독립된 자연부락에 는 없는 형편이어서 경찰에서 협조가 들어왔었고,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이 있어 2,000만원 10대 정도 계상하였는데 장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 희 생각으로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곳은 마을 자부담을 받아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CCTV 설치는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한 상태에 서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쓰레기 문제도 계속 단속 하는데도 불 법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은, 후년에 됩니까?

방범용 CCTV 는 경찰서로 되어 있는데, 마을이나 외곽에 설치한 것은 실제 안 되고, 현지에서 사고가 있을 때 한달 녹화 된 것을 돌려보는 상황입니다.

국비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획상은 2015년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계획은 잡 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 前)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80% 정도 국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여 2015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를 했음에도 화질이 안 좋아 서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에 있어서 화면 복 원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상도가 좋은 제품으로 설치바랍니다.

그것은 화소 문제이고, 5년 정도 지나면 높은 화소여도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리에 설치한 것을 화소를 높여서 교체 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치해 놓고 파악이 안 되니 유명무실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화질 떨어지는 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과 추경예산 계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86쪽 상단에 전입세대지원에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배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 과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안 통 과 후 운 영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지원을 세대당 20리터 20매, 상수도요금지원 세대당 3개월분, 양구군 생활정보지 배부, 공용주차장 이용권, 2인 이상 전입세대 1년, CGV 영화관 람권 세대당 2매, 지역특산품 제공 양구쌀 10키로, 그리고 영내거주 부사관, 장교 전입 장려금,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지원과 유관기관 신규전입자들에 대한 양구 관내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 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에 대해서 내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전입세대 차원의 지원 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적을 취득했을 때 그분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다른 것도 공익혜택을 보유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구사랑상품권을 추가로 20매 지원합니다.

본위원도 금액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 무원 삶의 질 향상에 소속직원 출산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 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소속직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얼마입니까?

출생 시마다 10만원 지원입니다.

남자직원 자녀도 해당되는 거죠?

해당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군 거주자로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지원금이 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색다르게 예산 부기대로 출산용품으로 지 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보아도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즘에는 관내업자가 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 관외업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자 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제안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신 것을 보면 원거리 마을, 고립된 지역을 하는 것이니까 집행의 묘를 기해서 관내업자를 주기에는 물량이나, 자격기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불편하시더라도 마을당 해주시던지, 그러면 50만원이나 100만원이면 관내업자가 수주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50% 자부담을 하면 100만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나눠서 준다면 지역 업자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다만 그 시스템은 현지에서 녹화가 되어 현지에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시 스템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관외업자가 설치할 경우 다니면서 보면 관 내에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이 A/S 를 많이 하고 계시고, 기술도 좋으셨습니 다. 좀 불편해도 방법 강구하셔서 관내업자가 사업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 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이전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군청공무원들이 출퇴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 주소 옮기는 대신 춘천에 집이 있으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양구군청 공무원들의 경우는 주소가 양구에 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주소는 거의 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구에 집이 있으니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소속직원 출산용품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 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주말이나 주중에 반은 양구에 집이 있으니 양구에서 생 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양구에서 가족과 회식도 하고, 양 구에서 상경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 책 같은 것을 잘 만드셔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주중에 며칠이 라도 양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로 하여 금 양구사랑상품권도 춘천 출퇴근 공무원들 전원 참여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용하기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로 활용하고 있고, 부모가 양구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주말에는 양구에서 지냅니다. 주말에는 아이들도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동권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 7,500만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전년도에는 2억이었습니까?

민군관 협동권 사업과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 2가지를 합쳐 2억이었습니 다. 당초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변동은 없는 거네요.

금액은 같습니다.

그다음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예산이 처음 섰습니다.

처음 선 것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는 2사단, 21사단 양개사단이 다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21사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백두 전우회라고, 그리고 작년에는 32연대에서 연대모임이 있어 신청하였는데 실 제 21사단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32연대는 참여인원이 부족해 예산이 덜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인가요.

이것은 도 사업이고,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축제 관련하여 출신부대 방 문하는 것을 연계해서 체육대회나 축구대회를 하면 도솔산 축제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했었던 것 같은 데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을 기획을 잘한다면 양구에 도움 되는 행사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솔산 축제는 참가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같은 경우 행사를 잘 활용하고 양개사단에 경 쟁적 구도를 잘 만들어 내면 지역의 또 다른 꺼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부분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잘해서 우리지 역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그전까지는 영내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시내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였고 시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 제,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이고 있고, 서울 곳곳에서 양구 홍보를 보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꼭 필요한 좋은 기사들이 간혹 나올 때 그런 기 자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나 곰취 같은 것을 선물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 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펜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써 주었을 때는 전화로라도 사례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제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카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가 전년도에 국 민은행과 처음 협약을 체결을 해서 국민은행의 복지카드를 다 소지하게 되 었습니다. 근래에 알았는데 농협에 발부되어 있던 복지카드를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존 복지카드, 비씨카드가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복지카드에서 사용한 인센티브를 양구군에서 받죠?

네.

그러면 양구군지부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양구군에 얼마 전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카드로 활용해서 한 것은 들은바가 없고,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양구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쓴 것을 지난해에 주었으면 몰라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금년도에 준겁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2,000만원은 들어왔는데 이것은 농협이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은 공무원 건강증진비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먼저 박 승용 위원님이 연초에 업무보고 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저는 최근에 양구군지부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군의 세외수입으로 넣었다는 것도 들었고, 그 카드도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들어서 다시 질의하게 된 겁 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 세외수입관계도 재정운영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서 사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바 있 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양구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드 사용하는 부분도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사용했을 시 인센티브가 얼마 나 들어오는지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만약에 금액이 비슷하다면 지역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 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받거나 이럴 경우 양구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객지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것은 양구 관내에서 얼마든 지 재발급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은 분실시 연락을 하면 와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 고, 그 부분 비교를 해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비씨카드에서 국민카드로 변경하게 된 것은 비씨카드는 11월 말까지 사용 기간이었고, 우선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연말에 공무원들이 이걸 몰라서 카드 사용 못한 인원이 많았습니다. 국민카드로 전환한 것은 국민카드는 12 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였고, 주유할인도 비씨는 50원, 국민 카드는 70원까지 할인되고, 무이자 할부가 비씨카드는 전국 주요가맹점 2 ~3 개월 밖에 안 되는데 국민카드는 전가맹점이 다 대상이 되고 쇼핑 등 할인 율이 비씨카드는 농협과 연금매장이 2%가 되지만, 국민카드 같은 경우 헤어 샵은 20%까지 할인되고, 영화할인권도 비씨카드는 월2회 매회당 1,500원, 국민카드는 년8회 매회당 4,000원이 할인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국민카드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카드 수수료 부분도 지역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면제 혜택을 받는데 국민카드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1회 만입니다.

2년차부터는 없습니까? 매년 있을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만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에 있고 혜택이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카드 재발급 혹은 분실시 불편 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91쪽입니 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 7억6,972만원보다 2억9,386만6천원 이 증액된 10억6,3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구 현 예산입니다. 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 사업비로 당초예산액보다 100만원 감 액된 5,2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향상 예산입니 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사업비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2,124만6천원 증액된 3억4,4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예산액의 증감 세부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이며 토지정보화 시스템운영 비로 인건비 639만6천원과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총 789만6천원을 감액 하는 한편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일반운영비 1억2,944만2천 원과 여비 170만원 등 총 1억3,14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 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만족 건축행정 예산에 대 해서는 당초예산액보다 60만원이 감액된 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량주거 환경개선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예산목은 불량시설물 정비비로서 강원도로부터 도비를 받 아 계상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6,070만원 이 증액된 4억7,47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액은 한국옥외광고센타로 부터 받은 기금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 48만원이 감액된 3,0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감액된 경상 비는 2013년도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 되도 록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 1억6,970만원은 사업비 를 받은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1억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두 번 연거푸 받은 것은 저 희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간판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에 염려 했던 부분보다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억7,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방산과 해안, 양구읍인데 올해 추가로 받으면서 5일장 이전하면 기 존 시장 서던 곳의 반발이 심해서 거기를 추가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기존 5일장이 섰던 구간이요?

장을 이전하니까 반발도 심하고, 정비가 필요한 관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읍은 5일장만 합니까?

양구읍이 황제당구장부터 농협구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황제당구장부터 군지부까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제당구장부터 군지부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이 지금 도시 계획이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병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 신 김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 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경 상 예산 중 절감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일괄 조정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9,141만3천원보다 34 억4,208만3천원이 증액된 167억3,34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소장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박수근마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1,5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 다.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공예공방 2주년 기획전시예산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들 레영토문학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368만8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포토존 설치를 위하여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실 LED 전등교체를 위하여 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영화관 운영입니다. 사무 관리비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사용료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탄 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 광특사업비로 2억5,0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전통공예품 지원사업 중 민간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지원 의 복 예산으로 3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지 발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 조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양구 취타대 양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906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시설확충입니다. CCTV 설치를 위하여 200 만원 계상하였고, 각종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남면 지역 비석 및 기타 문화 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목공예 기계장비구입을 위하여 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증 향토민속예술작품박물관 건립입니다. 시설비에 양구군 근현대사박물관 전시실 전시공사비로 5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토마을 조성사업비에 서 3,000만원 감하여 감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의 전승지원입니다. 강원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연습 참가자 일액 및 보상 급식비로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로 제8회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장애우 게이트볼 대회를 위하여 1,300만원, 읍면 체 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500만원, 자전거대 행진 행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8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 동 지원을 위하여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 662만4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 대상자가 당초 21 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면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양록정 방풍실 설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과 목경정 하였습니다. 하리 족구장 및 풋살장 조성을 위하여 4억2,000만원, 스 포츠타운 편의시설 4억원, 야구장 조성 6억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군에서 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체육진흥기금 3 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을 위 하여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전용 역도연습장 신축을 위하 여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게이트볼장 화재 보수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곡리 마을 공원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자산취득비로 운동장 내 응급처치 용구 심장박동비 3개 구입 예산 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탁구연습장 건립입니다. 도에서 재정지원 기정예산 에 9억원이 편승되어 있었는데 재정지원금으로 도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3 억원에 대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입니다. 행사운 영비와 축제행사 시설비 1억4,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출연금으로 2억 3,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배꼽축제 콘텐츠개발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6 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6천원 등 3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들레영토문학 관 명칭을 쓰지 않고 공식명칭이 부여가 되어있죠?

이해인 문학의 집과 김형석, 안병욱 교수 철학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문학관이라는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혼선 을 가져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부기에다가.

그것은 조정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규 사업인데 국비지원과 도비에 따른 매칭으로 군비 부담해서 시군별로 1명씩 문화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인력 1명을 구성하면 어떤 분야 업무입니까?

농촌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에 인력 배치함으로 서 소외되었던, 문화의 전문인력이 농촌을 다니면서 문화에 대한 혜택을 홍 보 추진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근현대사박물관 전시실 공사비가 5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 다. 건축 관련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안의 내부시설 한다는 겁니까?

건물이 준공이 되면 전시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금 근현대사박물관이 당초 설명했던 부분보다 건축할 때 비용이 많이 증 가되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 라 별도의 리모델링 사업까지 하면 24억원 정도 순수군비로 만들어지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야하지 않을까,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혈세를 낭 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은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양구라는 지역이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단절된 지 역인데 과거 양구에 사셨던 분이나, 고향을 이북에 두신 분들이 이제는 거의 돌아가실 나이가 되어가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의 소중했던 자료를 양구에 기 증, 시사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의 갖고 계신 자료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 에서도 양구의 역사를 자라나는 후손들이 바로 알게끔 한군데 모을 수 있는 것이 근현대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승용 위원님 지적대로 군 에서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십분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행진 예산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언제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18개 시군에서 강원도와 도민일보 주체로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존 스포츠마케팅 예산을 일단은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 했다는 얘 기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있으니까 먼저 집행 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 병행 되어야 하는데 의 회 예산심의에 있어 벌써 집행한 것을 올린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일단 지적을 했고, 다음은 스포츠타운 편의시설과 주차장인데 어 디를 스포츠타운 이라고 봐야 합니까?

종합운동장내 건너편 B 구장 C 구장 뒤편에 족구장과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야구장, 그리고 지금 되어있는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행사진행용 건물을 지어서 족구장과 B 구장과 족구장 야구장 사이에 건물을 지을 겁니 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B 구장 C 구장 뒤편에 단오제 행사하던 장소에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 스포츠타운 편의시설, 주차장이 다 거기 들 어가는 겁니까?

덕곡1리 마을회관 뒤편입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겁니까?

동네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겁니다.

8,0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일반운동기구가 아니라 시설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부지매입비를 덕곡리 마을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부지매입비를 집행해도 예 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은 각 읍면별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구읍만이 아니고 해안, 동면, 방산에도 체육시설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있습 니다.

네. 그리고 심장박동기 3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 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장별로 3개 구입하 여 종합운동장 축구대회나 각종 체육대회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갖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다중이 모이는 곳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 시에 쓰러졌을 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꺼내서 응급처치 할 수 있게 하 는 기구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만들어 사용방법을 군민들이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스포츠 시설관련해서 부연설명이 필 요할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족구장 4면, 풋살장 1면, 야 구장 하나, 거기 주차장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인데, 일부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구관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 남면 기존 역도경기장 뒤편에 국가대표 전용연습장을 지으려는 것은 박종길 선수촌장께서 문화체육차관으로 가셨는데 양구 오셨을 때 양 구군에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구가 역도의 메카 수준으로 와 있는데 국 가대표전용경기장을 지어놓음으로서 전국의 학생들이 국가대표전용경기장이 양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양구로 전지훈련을 많이 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2015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때 역도경기를 양구에 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일거삼득 정도의 효과가 있어 박종길 문화체육부차관님과 검토를 해서 역도연맹 관계자분들도 역도경기 때 오셔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남면이라는 지역을 역도의 고장으로 만들면, 양구군의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길 선수촌장님과도 인연은 좀 있는데 정말 그렇다 면 잘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까지 되셨으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수군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도경기에 대한 장비를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대한체육회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장비를 이미 인수를 해서 남면 역도경기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역도와 관련된 거라면 사업계획을 올리면 추후라도 국비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라면 이왕이면 지금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군비 투입해서 하면 제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하고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전국체전에서 역도경기 종목 을 양구에서 개최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때 시설비로 추가지원을 받는 것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체육부에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부분과 전국체전이 양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두 부분을 합쳐서 예산을 강원도, 문화체육부 아니면 국민생활체육회 이런 곳에서 예산을 지원 받은 상태에서 우리군비를 투자하면 한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역도 쪽에 엄 청나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역도에 관해서는 계속 장비구입 시설, 등등 계속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했 다가 추가지원 받으면 그때 다시 할 겁니까?

지금 국가대표전용연습장 건립하는 것은 남면 체육공원내의 일정부분, 현재 공지에 150평 규모의 전용훈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했던 분도 문화체육부 차관님 이고, 전국체전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 예산 확보를 좀더 해서 하자는 말씀이지, 당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취지는 알아들었고, 제 취지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씨앤철학과 관 련해서 숙명여대 교수, 과장님과 미팅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 부분에 실현가능성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실현가능한 부분도 있었다 고 보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씨앤철학이 이용시설보다는 전시하고 관람하는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날 제시한 것 중에 철학도서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교수들로부터 책들을 기증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쪽 부분에 이러한 시설도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시책사업으 로 그 부분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은 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은 의원들에게 지식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분의 소장품에 기증품으로 24억짜리 근대사박물관을 지었 대, 어느 분의 조언 때문에 7억짜리, 이렇게 알아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 을 합니까? 제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누가 2만점을, 이렇게 사업 하지 맙시 다. 의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다입니다. 국가대표전용 역도연습장에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하면 “ 양구실업팀 전용연습장 ” 이 렇게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국가대표 전용연습장이 타이틀인데 이게 말이 됩 니까? 국가대표 정도 되면 국가에서 80%정도 지원하고, 우리지역이니 20% 지원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실업팀이 운영해서 쓰고 있다고 해야 맞는 것 이지, 제목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역도경기장은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 면 용하초등학교 운동장이 주민들과 학생들 것인데 역도 때문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테니스 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지역주민과 학생 들이 쓰게 만들어 주고, 7억 정도 들여 150평 규모의 역도연습장을 짓는다 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양구실업팀연습장으로 가는 게 맞지, 양구군도 7억 들여서 국가대표 전용연습장이라고 달면, 왜 그렇게 달았냐고 하면 최차관께 서 군수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지식 좀 주 세요, 근대사 박물관도 처음부터 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의회 설명 시 접경 지역이고, 어르신들이 나이 들고, 시골이다 보니 옛날 것을 보관해야겠습니 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시품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학교수가 기증한 게 있어서 했다고, 이렇게 가야 이해가 되는데 무슨 교수가 2만점 냈대가 박 물관 짓는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역도경기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슨 차관께서 기증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혼자만 알고 계시고 차라 리 설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실업팀 있고 돈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역도경기장 만들 때 동네 주민과 학생들이 쓰는 체육관을 쓰고 있으니 양구 군실업팀 전용역도연습장을 밖에 만들겠다, 이게 제일 논리가 맞는 것이지 체육차관이 양구 놀러왔다가 전국게임 몇 개 준다고 간판을 국가대표전용연 습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부탁인데 뭘 하겠으면 확 고하게 논리를 갖고 나가세요. 아무개가 뭘 한다고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꼭 얘기가 어느 사람이 놀러 와서 하라고 했대, 여기서 승인해 주는 분들, “ 박 의원 그 사람 잘 알아 ”, 이렇게 물어보고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 다. 지금 같은 경우 한번만 머리 쓰시면 체육관계자들이 역도연습장으로 용 하체육관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도 테니스인 들도 쓰지 못해서 옆에 역도경 기장을 지어야겠고, 간판은 실업팀역도연습장으로 하고 7억 정도 들어갑니 다, 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역도연습장으로 해놓고, 왜 짓냐고 하면 차관급이 와서 만들어 놓으면 국제대회 하나 가져다준답니다. 이렇게 하니 여기 앉아 예산 보는 우리도 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설명하 고 시설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앞에 있는 족구장, 좋습니다. 헛돈이어도 우리주민이 쓰는 거니까, 최소한 7억원의 돈을 양구군에 들이면서 국가대표 전용연습장이라고, 체면까지 구기면서 군돈을 들여 사업하지 말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 바꾸세요. 명칭 이렇게 안 쓰면 역도경기 안 갖고 옵 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을 강조하다보니 위원님 지적대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상징성 때문에 건물을 짓게 되면 국가대표 양구 전용연습장이라는 타이틀도 부치고, 국가대표 역도 팀에 앰블램 이라든가 이 런 것을 해서 전국의 역도배우는 학생들이 양구에 국가대표전용연습장에 와 서 바벨을 들므로 해서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 명칭을 이렇게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 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면 7억중에 국비 5억, 군비 2억 정도면 국가대표 붙여야 합니다. 나라 돈 받아다 놓고 안하면 안 되죠. 최소한 박승 용 위원님 말씀도 이정도 되면 다른 족구장, 야구장은 기금 받아서 쓰는데, 국가대표전용역도경기장을 만들면 대한역도연맹이나 이런데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일단 태릉선수촌에서 보관하던 역도장비 4억 가까 이 되는 장비를 양구군에 기증을 한겁니다. 훈련장이 지어지면 쓸 수 있는 장비와 같이 하려고, 먼저 역도연맹에서 장비를 보내준 겁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도 대한체육회나 역도연맹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전국 체전 대비해서 현재 체육관 뒤편에 워밍업 훈련장이 있는데 그게 비좁고 증 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으면 용하체육관은 역도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쓰는데, 경기할 때 좀 불편하여, 그때는 시설을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뷰하러 다녀와서 중복된 질의를 할지 몰라도 간단히 몇 가지 질 의 드리겠습니다. 104쪽, 2주년 공예공방기획전은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런데 2주년이라고 하셔는 지요.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네.

효과가 있습니까?

세분이 작업 참가하고 있는데, 그분들 창작의욕이나 양구 공방에서 활동하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지원합니다.

공예공방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장입니다.

매장에서 전시하면 되지 않나요. 전시전을 꼭 해야 합니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시전을 하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양구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도 높이고, 생계문제도 어찌 보면, 연 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획전을 함으로서 그분들이 만든 작품이 판매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가들 이 어찌 보면 영세합니다. 자생력이 현재까지 거의 없고, 방짜수저를 만드시 는 분 외 두 분은 아직까지는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리후렛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으로 안 되어서 전시전을 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시전을 하는 것은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대외적 으로 홍보하므로 서 공예공방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 기획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업에는 많은 투자 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일부 관계종목마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양구구의 문화예술 활동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예공방과 연 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재능기부 토요작은음악회가 120만원인데, 양구군민들 이 문화공간 활용할 기회는 극히 없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많은 분들 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 다. 양구군에서 문화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 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음악 활동하는 휴가밴드가 있습니다. 휴가밴드에서 공연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동박스카 만드는 것 을 군비 660만원 지원해주어서 무대나 장비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2회 공연 하였습니다. 남면, 동면에서 두 번을 하였는데 그분들 공 연을 계속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제 말씀은 양구읍내에 관광객들이나,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선수들이 오면 저 희들이 음악회를 열거나,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겁니다.

꼭 시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코레일 열차 관광객들이 와서 시 계탑 부근에서 7080 공연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연이라는 것이 짜여진 무대 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간이무대라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일부분, 강원체육사 옆의 공간을 본위원이 무대 설치 해서 주말에 작은음악회를 열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각종목 마다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특기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경기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높이는 부분 은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재능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예공방같은 경우 본인들의 능 력이 있으면 충분히 상품을 팔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1,200만원 들여 전시 전하면서 군민들을 위한 예산은 적다고 봅니다. 추경에도 보면 너무 아쉽습 니다.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족 구장, 체육시설, 풋살장 양구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예산을 하시면서 군민들을 위한 예산 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외지 관광객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군 민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연습실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연습하고, 사 업자체가 1년에 음악회 여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 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있는 행 사 그대로 하면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술행사 한 것 있습니까? 배운 사 람들이 어디 가서 공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만들어주어야 그 분들이 재능 발휘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찰서 밑에 분수대 부근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에 투자를 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공 연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주어서 홍보효과를 노려서, 배운 분들이 양록제 고 뭐고 할 데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추경 세 우면서 본위원은 이석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 세우면서 군민들 이 생활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 어야 하지 않나, 주말이나, 주중에 배우는 것을 보면 10개 팀이 음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구관내에 23개 정도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단체별로 자체공연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새롭게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든, 하모니카 동호회, 전통소리보존회 등 군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 겠습니다. 예술분야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을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모니카나 동호회 같은 경우도 금년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을 계 획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도 안했어요. 다문화가족이 차 없는 거 리에서 토요일에 하루 나와서 하는 것 말고는 못 봤습니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을 공연할 데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술담당하시는 분 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만들어서 자리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 부분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 츠타운 편의시설 4억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B 구장 뒤편에 족구장 4면, 풋살장 1면을 조성합니다. 그사이의 공 간에 저희 구상으로 1층에 식당 동으로 40평, 당초 규모를 25평 정도로 작 게 하려고 했었는데 부녀단체, 사회단체에서 25평 가지고는 식당이 작다고 규모를 늘려서 40평정도 식당 겸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 간으로 하고, 2층에는 사무실겸 쓰는 것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2층을 사무실용도로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무실입니까?

스포츠타운이 되면 경기진행상 노트북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무실을 만들려 고 합니다.

그러면 메인구장인 종합운동장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는 종합운동장 대로 있고, B 구장과 C 구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이 스 포츠전용타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겸 편의시설입 니다.

스포츠타운을 하시면서 골프연습장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골프연습장은 생각 못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검토는 했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할 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인 군민들이 요구 하는 것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 서 예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대표역도연습장 같은 경우도 태릉 가서 하면 되 지, 왜 양구에 합니까? 중고기계 주면서 기부했다고 하는 데 기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바벨 등이 3억원어치 입니까?

장비 값은 4억 정도 됩니다.

갖다놓으면 역도선수들 말고, 다른 선수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바벨이 오래되면 바꾸어야 한다고, 못쓴다고 해서 바벨 새로 구입한 것 기억합니다.

여기 온 장비가 노후 장비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보관하던 것을 태릉선 수촌에서 역도연맹에 기부를 해서 역도연맹에서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연습장이 생기는데 선수촌장이 바뀌거나 역도협회장이 바뀌게 되면 연습장이 다른 데로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간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역도인들과 양구 인연은 1~2 년 맺어진 것이 아니라, 십수 년간 이어진 관계라 이번에 역도경기를 보 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회장, 이사분들이 집을 떠나 보름을 양구에 머무 시면서 불편함을 못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역도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있지만 문화체육과는 양구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자칫 자 만하면 스포츠마케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 보 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성공을 하지, 자만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종목도 같겠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양구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챙겨서 계속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대회를 뺏길 수 있습니다. 한번 뺏기면 대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지 역경기활성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 과장님 오셔서 예산보고 처음이신 것 같은데 장시간 수 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과 함께 추경예산 계상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태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106쪽, 이상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요작은음악회 과목경정해서 127 만원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이상건 위원께서는 공연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 셨는데, 본위원이 여러 예술단체 얘기 듣기로는 연습장 자체가 없다고 합니 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많이 배려해주어서 웬만한 연습 장은 있는데 사물놀이, 악대는 소음이 커서 주변 민원이 많은 관계로 연습실 을 못 구해서 현재 성심병원에서 무료 사용을 허락한 3층 연습실에서는 실 버음악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음 있는 단체를 거기서는 하라고 하는 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휴가 밴드를 비롯한 소리 나는 단체에 어떻게 하 면 맘 놓고 연습할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이 없어서 여 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꼭 군청 자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 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공연단체 연습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복지센타 리모델링 사업을 국고보 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8억 정도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되 면 문화복지센터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연습공간에 방음시설을 해서 단체 별로 돌아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전통소리보존회는 군청 앞에 있는 건물에 군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통소리보존 회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재정운영과장님과는 엇박자인 것 같은 데, 사무실 용도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 어느 단체 자리를 주었다고 하니 과장님들 간에 업무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취타대 도 본위원이 다른 시군 행사에 가보니 상당히 품위 있고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취타대 결성을 제안했었고, 취타대 결성을 하 면서 이석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학생이나 군부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풍물패 운영이 잘되고 있고, 밤에는 공연도 잘합니다. 요즘 여자나 노 인들이나 낮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10시, 2시 행사시 단원 동원이 힘듭니다. 만약 이석균 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간다면 학 교와 협의가 되면 되겠지만, 아까 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민간군민 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2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그 시간에 일액 을 주는 한이 있어도 군 행사에 거침없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디 일을 하면서 취타대 결성하면 행사마다 나와야 하는데 외출 달고 나오는 것도 하루 이틀 이고,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 만약 민간인으로 구성할시 에는 시간 제안이 없는, 그래서 일액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군립취타대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타대를 양성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과장님 걱정하시고 사전설명도 해주셨는데, 고과장님이 업무보 고 시 부기만 봐도 짜증이 난다고, 심한 발언을 해서 아직 마음으로는 안 되 었고, 위로의 말씀도 못 드리고 읍장발령 나간상태인데 탁구장 건립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탁구장은 그렇게 주문을 해서 다행히 과장님께서 사전설명하 실 때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두 가지 국비를 다 올렸는데 불행히 탁구장 건만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본위 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책이 많았지만 탁구장과 똑같은 케이스의 예산편성 을 군비로 하셨고, 예산추경을 2회에 걸쳐서, 18억 정도를 입씨름하며 세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사항은 박민일 교수와 그 외의 분들이 내 주신 자료가 약하거나 적어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비예산을 못 받으면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박물관으로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 어떤 평적이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산을 줄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러면 건축만 가고, 전시는 별도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말이 국비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전 세계의 흥망을 받고 있는 박수 근 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 박민일 교수님의 자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 지금 다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으로 예산을 딴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대로 50:50은커녕 20으로 준다고 합니다. 군비가 80%이고, 그 것은 무모한 일이니 줄여라, 줄여도 그분이 주신 전시품이 전시가 안되는 게 아니고, 전시의 묘까지 예를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수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시기적으로 때에 맞는 작품을 기획전시 한다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어 도 국비를 따서 전시실은 하겠다고 1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착공해서 1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회 무용론을 얘기 드렸는데 단 한번도 국비 를 따고 있는 과정, 짓고 있는 과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축이 이정도 진 행되었기 때문에 전시는 군비로 해주어야겠다던 가 이런 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없기도 할뿐더러 과장님도 바뀌시고, 다른 일로 바쁘셔서 미쳐 신경을 못 썼겠지만 그런 과정에 며칠 전에 사전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번에 7억7,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액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렇 게 크게 해서 얼마나 큰지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전시관을 하자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이것을 하시는데 박물관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헤도 박물관 건립비용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운영비를 얼마나 딸지도 모르 는 것이고, 박물관 지정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전 회의록을 살펴보 니 국도비 가능하냐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도지사 간담회시 건의를 했고, 열 심히 노력할 테니 따올 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올리시 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해드려야 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체육인의 밤 행사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체육인의 밤 행사 식대입니까? 아니면 시상금 입니까?

체육회 보조를 주어서 할 건 데 아직은 체육인의 밤 행사를 정례적으로 연 말에 그동안의 도민체전, 생활체전, 양구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체육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체육회에서 주관하여 했는데 행사비가 계속 없 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추진에도 무리가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을 해서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낮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500만원의 용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체육회 보조해 줄 겁니다.

아무것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까?

연말 체육인의 밤 행사시 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비입니까?

식사비를 포함한 행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인의 밤과 유사한 문화예술인, 유도인의 밤도 하시던데 다른 데도 연말 송년행사시 예산지원이 다 나가고, 체육인의 밤에만 안나간 겁니 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단체, 특정종목의 모임을 갖는 것은 제가 알기로 체육인 의 밤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인 단체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문화예술인에는 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체육인의 밤 행사에 군비를 별도로 세워 드리는 게 본 위원 재임 기간 중에 처음 보는 항목입니다. 다른 단체의 비난이 없도록 잘 균형을 맞추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안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곡리 마을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 변을 보니, 체육기구를 놓겠다고 했는데 체육공원의 성질이 강하시다면, 부 기 자체를 덕곡리마을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할 수 있 는 그런 사업 명으로 해주시고, 만약 마을공원을 해놓고 거기에 다른 마을처 럼 운동기구 5 ~6 가지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도시개발과에서 마을공원 설치 하시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비용의 몫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의구심이 없도록 부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이것도 가셔서 내용을 잘 보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가대표 역도연습장을 군비 10억 가까 이 드는 예산을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하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는 데 예산 계상되기까지 사정이 있고, 양구군 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하 셨다는 것은 압니다. 김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뭘 알고 예산을 승 인해야 되는, 속된 말로 알리바이라도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스포츠타운이라는 사업에 대해 기 본계획이 안나왔다면 구상하고 계신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스포츠타운 하겠다는 장소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얼핏 생각하기에 야구장으로도 부대시설을 원만히 해놓기 에는 협소한 위치라고 생각했고 거기 오리지널 야구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계속 했던 상태인데 스포츠타운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 놓는다 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예산서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구연습장 희비애락이 정말 많았는데 부단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따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2쪽 3대축제 출연 금 2억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엇을 증액하신 겁니까?

증액이 아니고 과목경정입니다.

과목경정이면서 기정액에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축제행사운영비 9,000만원과 다음 장 시설비에 축제관련 시설비 1억4,000 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제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체육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의회입장에서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한 예산이겠 지만 양구경제에 양개사단을 제외한 경제의 흐름에 주류는 스포츠 마케팅이 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너무 그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문화예술, 주민 의 복지 이런 쪽에는 예산을 조금 들이고도 많은 호응과 행복을 느낄 수 있 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중은 스포츠 마케팅 쪽이 많겠지만 소외되고, 소 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 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 산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차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