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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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김대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정정합니다.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수로부터 5월 1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현장방문,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3-1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는 4036억 3156만 5천원으로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시기성 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1천만원을 감하고 총무과 지역치안협의회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진행은 수정예산서 전체를 참고하면서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두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 70페이지 72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수정예산이 어떨 때 편성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 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뭐라고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자료까지 주고 이라요. 그것도 숙지 안 하고 와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까. 가만 앉아 계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일부 수정을 필요로 할 때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실장님.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회는 묵비권이 인정 안 됩니다. 제때제때 시간 많이 가고 하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사회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민생활위협을 하는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어제 우리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이 치안협의회가 생겼습니까? 어떤 부득이한 사윱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수정예산안이라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예비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쌍우

김쌍우위원

서로 협의하고 안 오시나요, 들어오실 때. 이것도 몰라서 실장님 답변하다 과장님이 답변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서 긴급히 요청이 들어온 걸로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치안협의회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조직입니까. 뭣 때문에 이래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공무원들 할 짓 없습니까? 시간이 남아돕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총무과장도 같이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머뭇머뭇 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위원님 질문에 즉답을 하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최근에 법질서하고 서민생활 4대악 근절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할 때 애초에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경찰에서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좋습니다. 돈 천만원 가지고 수정예산안 만들어오는 자체가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기장군청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신다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천만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한다고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좋습니다. 수정예산안 천만원 했죠. 어제 제가 인재양성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전용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을 배석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의회에서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간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기장읍생활체육관 도서관하고 정관윗골도서관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간청을 해놓고 의회에서 논란 끝에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의회에는 사전 협의없이 예산전용을 해놓고 아무 말이 없습니까. 예산계장님이 갔을 때 내부결재,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부결재 공문이라도 받아오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실장님 답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간에 전용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승인난 사항을 안에 내부적으로 사업의 시기에 쪼달려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용할 적에 철저를 기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전용을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목적사업에 사실은 그게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전용할 적에 여타 이런 부분의 사업이 다시 반복적인 전용이 안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래가지고는 보증을 못 받고요. 그 삭감이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삭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전용을 한거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본예산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그 부분이 모자라니까 그 다른 사업에서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삭감 안 했습니다. (개별 설명 들음)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전용한 예산을 또 전용할 수 있죠? 법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용이 한번 이루어진 걸 다시 번복해서 원상복귀 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법상 불가능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정관입니다. 그죠. 지금 향후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정관에 정관신도시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확보된 예산들이 전용가능한, 자산취득비는 전용가능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용가능한 부분이 있고 전용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용가능한, 자산취득비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운영빕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목간에 전용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한 부분이 뭡니까, 그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제외,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까?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정관,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정관지역에 사업이 아주 고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산들이 전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타 읍면사업으로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장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떠나면 그만입니다. 다음에 오신 분들이 앞의 전임자가 했던 얘기는 모르겠다 이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군수 결재를 받아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전용 해놨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부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관에 도로예산 해놓고 그 예산을 자산취득비 일부 관련된 예산들이 있으면 또 예산을 전용해버리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향후에 있어서 사업 간에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용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의회 사전동의를 얻겠다는, 사전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 공문을 하나 받아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하면 안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검토를 하고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검토할 때까지 우리 예산통과 안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해도 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면 우리도 빨리할게요. 그 약속하셨죠? 방금 조건을 실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전용은 좀 그렇고 사업 간에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전용은 안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용 가능한 목 안에서 전용하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법상 가능한 목 안에서 예산전용, 어쨌든 법상 가능하니까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불가능하면 안 되니까. 전용가능한 사업 범위 안에서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예산 전용을 안 하겠다,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회 사전동의를 얻어서 집행하겠다는 그 내부결재 공문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전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치안협의회가 작년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했는데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 누가 돼 있죠, 지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이 판단해서 이건 내가 대답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면 대답하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물론 지역치안협의회에 이 예산을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4대악 근절하고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작년 10월 10일날 동료의원이 조례 대표발의해서 했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 4월달인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조직도 안 해놓고, 지역치안협의회 조직도 안 해놓고 예산을 지금 갑자기 수정예산안 올라오는 거는 무슨 경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지역치안협의회를 생각만 하고 있었고 구성은 실제로 전 경찰서장 있을 때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놨다 아닙니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 기장군수하고 기장군의회 의장, 지원청 교육장, 기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 구성을 안 했다는 거는 조례만 통과해놓고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오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현재까지 구성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에 서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이 4대악 관련된 사항도 있고 지역치안활동도 좀 그거 해야 되겠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겠다는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설치조례 통과해 갖고 그 단체장들이 해서 위원들 구성하고 협의회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런 일도 안 하면서 갑자기 경찰서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5월 중에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발의됐으면 늦어도 1, 2월달에는……. (개별설명 들음)그런데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이 구성이 돼 있는지도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합니까? 조직이 돼 있는 줄도, 안 돼 있는 줄도 모르면서 협의회 예산을 이렇게. 기장군의 행정의 가장 문제점 아닙니까. 수십 번 의회에서 이야기하잖습니까.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역치안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부서가 총무과 부서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총무과 부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조례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쪽에서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조직이 됐는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치안협의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에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한 명단이 있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냐하면 간사가 경무과장하고 경찰서에, 우리 기장군에는 총무과장하고 간사가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모르면 이거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은 경찰서의 어떤 지역치안을 위해서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어떤 그 조직 자체가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오나 말입니다. 다시 구성을 해서 2차 추경에 올리든지,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때 치안협의회 할 때 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 보면 바로 실행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쪽에 총무과장님한테 물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때 바뀌었는데 총무과장님 뒤에 와서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발의를 처음에 우리 박홍복 의장님이 하다가 의장님 되는 바람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치안협의회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서장님 이하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전부다 간사는 우리는 총무과장 저쪽에는 경무과장 그래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예산은 이래 올린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도 구성 안 됐고 이런데 돈부터 줄라하면 그거는 과장님도 이때까지 공무원생활하면서 그거는 안 맞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거부터 파악해야지. 요즘 예산 해놓고 집행하라면 또 이 법이 안 맞아서 집행 안하고 반납시키고 다른 데로 또 돌리고 이런 경우가 요즘 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챙겨보이소. 이게 누락되면 서로 간에 4대악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기장군의회 때문에 못했다 이래 소문나버리면 4대악 근절이 또 판 처 버리면 골치아프다아닙니까. 그래서 다문 5분이라도 빨리 과장님이나 나가가지고 다시 챙겨가지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가만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라고 무시해버리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이래 있었겠어요? 심한데 가만 보니까. 아침에 또 경찰관이 왔더라고, 전화도 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돈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의원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의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만약에 다른 일로 수정예산 받아달랄 때 안 받아줄 때 뭐라 하겠느냐. 안 그래요? 또 그렇지 않고 전에 일정대로 우리가 예산 다 끝내버렸으면 어쩌려고 했어요? 다행히 다른 거 때문에 오늘까지 미뤄놓으니까 수정예산이 들어오는데. 내 경찰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말이지, 그래도 명색이 발의를 하다가 의장까지 되신 분이 발의한 조례를 이제까지 치안협의회도 구성도 안 하고 덜렁 새로운 경찰서장 왔다고, 뭐 잘 보일 일 있습니까, 올리고. 의원들 7명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돈 주고도 무시당할 거고 안 주고도 무시당할 거고. 그렇다고 의원발의로 만들은 걸 가지고 시시비비하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왜 올렸어요? 안 된다고 해야지, 예산이 끝났다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일을 서로가 골치 아프게 고민하게 만들고. 공은 의회에 넘겼으니까 의회에서 책임지라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잘못…….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급한 거 좀 바꾸자, 수정예산 올리라 이러면 생전에 안 올리잖아요. 잘못한 거 있어요? 수사받을 일 있습니까, 집행부에? 서장님한테 설명하면 알아들으실 분입니다. 그 분. 4대악 근절 지금 현 정부에서 중요정책으로 합니다마는 미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돈만 덜렁 올려 가지고, 많은 돈이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천만원 이거가지고 지금 7명의 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마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희들이 조례 발의를 할 적에는 뭔가 뜻이 있고 그래도 의원들이 의원발의한 조례에 다 찬성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래 소통이 안 되는 거 처음이라고, 내 11년 동안 해도. 군수가 말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과장이라도 와서 우리한테 알아듣게 사정이라도 하고 해야지, 오기는 자주 옵니다. 말만 한마디 하고. 의원을 존중하는 그런 뜻도 없고. 가라니까 오는지. 내 몇 번 갔다. 나중에 변명할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수정예산안의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수정예산서가 올라올 때 예산부서에서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사전에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설명없이 수정예산 이래 덜렁 던져놓으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실 조금 시급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사실 좀 없습니다. 사실 한번 설명을 할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누구한테 설명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왜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해야죠. 시간이 그래 없으면, 설명할 시간조차 없으면 편성을 안 해야죠. (한숨)알겠습니다. 저희들 참 남부끄러운 이런 수정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결제를 받아오실 거죠, 실장님? 수정예산 처리방침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용부분 이야기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예산전용한 부분. 아까 내부 검토를 해서 해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산 심의 전에 내부검토해서 결제를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 전용한 부분 안 주겠다고 표현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저희들 수용할만한 조건을 제시 못 할 때에는 전체 예산을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다음은 지난 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중단되었던 기획감사실 2030전략사업팀과 읍면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 소관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장읍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불참 요구 건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장읍장님, 지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중에 나왔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불참 요구 건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2분 기록계속

14시 33분 기록중지

14시 3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기장읍장 정건모입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금년도 읍면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참석과 관련해서 우리 읍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당연고문이신 군의회 의원님께 예우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원이 자치위원회 참석해서 의사를 발표하고 참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도 그 날 발언을 잘못 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사과를 하시는 거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 위원님들께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 예우를 갖추도록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읍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원님 우리 기장읍장 해명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속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초기부터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빨리 1시간 정도로 내 끝내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쁘시고 이러면 위원회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봉사 아닙니까. 시간이 1시간 되든 2시간 되든 서로가 좀 보고 밥을 늦게 먹더라도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뭐 시간 없다 이러면서 많이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좀 그런 것도 읍장님께서 조금 자제를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 부분은 의논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탄력은 좋은데 무조건 식사시간 맞춰야 된다고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같이 서로 고문하고 맞춰가야 되거든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아주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신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 저희들이 군의원이라고 예우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우해 달라고 요청한 적 한번도 없고요. 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참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였거든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당연고문으로서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제가 전달과정에서 읍장님이 오해를 하게끔 저희들에게 전달한 부분이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뒤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우해 달라고 요청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으로서 자치위원회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었거든요. 자치위원 중에서 물론 마음이 안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수록 읍장님이 중재력을 발휘해서 자치위원회가 원만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어째 보면 사소한 일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회의가 미뤄지고 오늘 다시 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서로가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 같습니다. 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고 시간도 낼 수 있고 그냥 자치위원 이름이나 받아서 참석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좀 위촉과정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분들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만 또한 보면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면서 당연직으로 왜 넣어놨는지 이 분들이 오시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안 오시면 이런 일 우리가 당장에 현장에서 물어볼 일도 못 물어본다, 군정에 관련된 일을 면장 읍장도 잘 알지만 그래도 또 의회 있던 분들의 의견도 듣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안 가면 아고 못가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의회 일이나 특별한 가정사가 있을 때는 못 갑니다. 못 갔을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면 좋겠지만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시켜 주시고 똑 같이 의논하고 똑같이 읍면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주민자치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지방분권화되면서 주민들의 대표적인 부분이 행정은 계속 행정자치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아닙니까. 순수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민들의 거기서 발의한 내용 아주 밀접한 주민들의 이야기들 그게 저는 한 90프로 이상이 주민에 의해서 자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에 따른 보좌하는 어떤 기능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제고 지방분권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일련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사건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장님께서 좀더 갈등을 봉합해 주시고 저희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이나 군수나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을 가서 그 분들하고 행정적인 이야기들 또 집행부의 잘못 하는 이야기들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들 같이 이야기해서 진짜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 의원들 오지 말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장읍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별히 읍장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특별하게 조심을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읍장님의 해명이 있었으므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당초 추경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83쪽 보면 지금 내동마을회과 지붕교체라고 해 놨는데 어떤 파손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내동마을은…….

정우

김정우위원

읍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죠? 이거는 읍에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읍장님 대답하십시오. 읍에 소관되는 부분은 읍장님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기획감사실장이 대답할 부분은 대답하시고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내동마을회관은 199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1층이 25평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용도로 쓰고 있고 2층은 경량철골 조립식으로 해서 2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비가 새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지붕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을앰프시설 이게 지금 부속만 갑니까? 안 그러면 200만원이면 한 개 새것을 완전히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200만원 같으면 현실적으로는 한 평균치로 했을 때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군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20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는 5대인데 지금 원마2구 그 다음에 양경 그 다음에 오신, 동암, 서부2리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마을이 전부 다 그러면 양경이나 이런 데는 오래 됐다 그죠. 다 설치된 지가?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양경은 올해 회관을 짓습니다. 그거는 이주단지 신설마을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하고요. 원마2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회관 지어서 올해 앰프를 설치하고 오신 같은 경우는 30년 되었습니다. 동암도 한 15년 넘었고요. 그 다음 서부2리 이진테마빌 같은 경우는 거기 3분의1이 단독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테마빌은 구내방송이 가능한데 단독세대 한 200여 세대가 지금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손바닥공원 조성 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손바닥공원은 작년에 우리가 큰기장발전소 제안을 해서 기장읍에서 제안을 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우리 기장읍 같은 경우는 44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작은 자투리땅 1평 정도 3,3㎡의 작은 땅에다가 묘목을 심고 가꿀 그런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묘목이라면 어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러니까 나무죠. 일반 유실수도 되고 일반 생활 주변에 흔히 있는 나무들 심으려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잘 좀 해 주이소. 왜냐 하면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열면 열매가 진짜 주민들한테 관심있고 그걸 되는 거 안 그러면 키워서 돈이 되는 나무 사람한테 좋은 나무 그 좀 판정해서…….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또 의원님께도 의논드리고 해서 좋은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 손바닥공원해서 저는 무슨 공원인고 싶었는데 기존 예산이 있습니까? 재료비를 가지고 기정예산 755만원 뭐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초화구입비 기존 기장읍 같은 경우는 읍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모화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시장 주변 서부주공, 그 다음에 대라스카이빌, 기장시가지 일원에 관리하고 있는 운모화분에 초화식재대금이 755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초화구입비가 있다 그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번에 하는 거는 묘목 및 비료구입해서 350만원 정도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아까 한 평 정도에 이렇게 묘목을 구입하고 심겠다 하는데 위치가 그러면 어디 심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위치가 마을별로 우리가 44개 마을인데 마을별로 신청 받아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당 1개소 정도 하니까 44개소가 되죠. 이거는 딱 정해진 자리가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의 자투리땅입니다. 마을이 있는 공한지에다가 나무를 심고 가꿀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나무 한 개 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걸 어떻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1개소에 한 15그루 정도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그루 정도 해서 그 어린 나무가 한 본에 3000원 정도 합니다. 3000원 정도 해서 이것 나무 좀 사고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도구 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들어가는 예산이 350만원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는 손바닥공원에서 판 평 정도에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심어서 그게 공원화 될 수 있는지, 한 동에 15그루 정도 이렇게 심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한 몇 평 정도에 심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저는 읍장님께서 한 평에 그걸 심어서 그걸 가꾼다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 부분이거든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주 작은 자투리 땅 꼭 한 평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작은 데는 한 평 정도 있을 거고 넓은 데는 한 10평 20평 정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한지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런 공한지를 찾아서 나무나 꽃을 심어서 가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군수 취임하면서 백만그루나무 심기에서 그 추진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체가 백만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이다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나무를 심어서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죠. 각 마을별로…….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연계가 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백만그루나무운동 지금도 전개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올해 추진을 하면 그 나무를 가지고 심는 거나 이거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 나무도 같이 심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백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은 군민 한 명당 한 10그루 정도 나무를 심는데 이런 나무는 주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심고 물론 공공용지에도 심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심고 있습니다만 이거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백만그루나무심기에서 그냥 나무를 나눠주니까 거의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관리가 나무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서 동네에서 한 15그루 심고 비료주고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5개 읍면에 공히 주민쉼터를 조성하는데 가구도 구입해야 되고 책도 사야 된다, 이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기존 읍면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읍면장실을 비우고 현재 민원실 사무공간 쪽에다가 책상 하나 놔서 읍면장들이 집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읍면장실에다가 책장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의자도 넣고 그 다음 주민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탕비실을 준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읍면을 방문해서 편안하게 차도 한 잔 하면서 책도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 1층에 있는 읍면장도 있고 2층도 있는데 그게 다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민원실 쪽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지금 다 자리를 옮겨서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구 같은 것 있잖아요. 가구 같은 것. 소파도 있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거는 소파는 그대로 놔두고 집무하는 책상만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발상은 좋은데 읍면장들이 공간이 좁아져서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저희들도 괜찮습니다. 민원 소통하기도 오히려 민원실로 옮기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기도 좋고.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 기장만의 사업입니까? (청취불능)지시에 의해서.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5개 읍면 공히 우리 읍면장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기장군만의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이런 건 없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전국의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뭐 지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상부로부터 기장군보다 위에?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자연스럽게 이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문제네. 실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5개 읍면 앰프가 개수가 차이나는데 원하는 마을은 다 해 주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앰프시설을 교체해 주는 기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준은 현재 미설치되어 있거나 지금 현재 10년 이상 노후화된.

쌍우

김쌍우위원

10년 이상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기준을 잡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왜 편차가 이래 심하죠. 기장은 5개, 철마는 3개, 정관 5개, 일광은 하나도 없고 장안은 2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예산 요구 올라와서 그에 맞춰서 지금 예산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제당도 있고 있던데 회관 빼고 제당하고 이 앰프는 사실상 안 해 주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바뀌게 된 무슨 내부 규정이라도 바꿔놓은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앰프시설 지금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처음 이야기 듣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이때까지 안 해 주기로 했고 현 집행부 출범 이후로도 앰프는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에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 전례도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 했거든요.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규정을 마련하든지 그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앰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규칙을 하든지 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없는데 지금 앰프부분이 재난부분에 재난방송차원에서도 이게 시급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방침 결정된 거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계 직원, 김쌍우 위원에게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걸 박정숙씨,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설명서에 지침을 넣어줘야지 여기. 설명서에 지침도 안 넣어주고. 그때 그래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처리하기로 해 놓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설치한 연도나 이런 게 다 수요조사 파악이 돼 있는가요, 마을별로? 앰프설치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자료를, 전체 여기 몇 군뎁니까. 15개 신청된 마을들 설치연도까지 명시된 자료를……. 그러면 전체 마을 현재 파악된 거 전체 다를 다 주십시오. 읍면별로.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마저 묻겠습니다. 주민쉼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쉼텁니까 작은도서관입니까, 뭡니까. 용어가 다 다릅니까? 다목적실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공히 합의한 게 아니네요.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다르게 올라왔구만. 정관면은 다목적실입니까. 그리고 기장은 주민쉼터, 장안은 주민쉼터, 일광은 작은도서관, 정관면은 주민다목적실, 철마는 주민쉼터. 이것도 하나 조정 못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지역특색에 맞게 읍면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면 각자 특색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어떻게 각자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옵니까, 이거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을 규격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다른 명칭을 쓰던지요. 그럼 전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예산심의 받을 때 기본 아닌가요? 공히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보면 아 이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5개면 동일하게 적용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올라와야죠. 각각의 다른 사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그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읍면의 실정이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 그거는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기획실 소관 맞죠?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줘야죠.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쉼터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공히 한다 하면서. 작은도서관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도서관 명칭 함부로 쓰지 마세요. 도서관 명칭을 쓰는데 기구를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뭐 알고 좀 행정을 집행하십시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공공재산 내에 공공시설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공공시설로 들어갈 때는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조례 안 정하고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주민자치센터나 뭐 읍사무소가 된 데는 읍사무소 기능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제 읍면장은 이제 자리가 필요 없습니까? 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읍면장은 읍면장이 할 일이 있고 직원은 직원의 할 일이 있는데 읍면장하고 직원하고 테이블을 같이 놓고 업무를 보면 어느 한쪽은 없어도 안 됩니까. 부면장이나 부읍장이 일을 다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읍장 자리도 없는데 뭐 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밖에 있겠죠. 밖에 있으면 있는 별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조직 같으면 할 필요 없죠. 굳이 그렇게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올라온 거는 이거는 위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2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장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87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앰프설치기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본을 한부씩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사본 하러 갔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거는 물었는데. 읍장님, 주민쉼터조성 리모델링 조성공사비 이거는 뭡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장안읍장 이문돕니다. 장안읍에는 앞에 전에 공사를 하면서 막혀 있습니다. 읍장실로 있으면서도 햇볕이 안 들어오고 어둡고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항상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자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정자 말고, 앞 창문 쪽에는 막아놨거든요. 창문을 막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게 주민쉼텁니까? 읍장실을 비우면 주민쉼터가 되기 때문에?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만들려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또 똑같은 질문인데, 어느 읍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읍면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기구고 뭐고 재배치 안 했습니까? 한 데 한 군데도 없나요?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기구배치 한 데는 없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안읍에는 장안읍장 책상만 전에 복지지원계 쪽으로 옮기고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책상만 드러냈습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물으려다 말았는데 컬러프린트기는 왜 필요합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컬러프린트기가 지금 우리가 이장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관이나 기장에는 소식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소식지 기장소식지를 하고 있는데, 이장들이 한번 회의자료를 가지고 가서 방송만 하고 나면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컬러프린트기로 해가지고 그것을 요약된 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면 해가지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하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게시판에다 붙인다고요?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마을게시판에.

쌍우

김쌍우위원

군보가 다 있는데 또 마을게시판에 별도로 사업을 합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군보사업하고 주민홍보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신청을 받는다든지 당면사항 이런 거는 군보에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장회의에 나가서 홍보할 사항 이런 걸…….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군보 말고 이장 회의 자료에 나가는 사항 중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그럼 이장회의 하고 난 뒤에 자료 나갔을 때 차질이 있어서 이걸 합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차질이 있은 것보다도 보면 마을방송으로 이장이 한두 번 하고 나면…….

쌍우

김쌍우위원

단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러면 흑백으로 돼 있는 것을 컬러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이장 회의 자료를 컬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장회의는 책으로 만들어 진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요약을 해서 A3 정도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그걸 마을게시판에 붙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방송으로만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방송이 효과적이지 않나요?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방송이 효과적인데 방송은 한번 놓칠 수도 있고 실지로 겨울 같은 때는 집안에 있으면 방송이 안 들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파트 같으면 엘리베이터에 붙이면 되고 그거는 기 시행하고 있고, 이거는 마을회관에 붙인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 같은데 마을입구에 현관 입구에 게시판에 붙이는 사항을 갔다가 우리 장안읍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는 별로 쓸 데 없는 사업 같네요. 뭐 자꾸 홍보하는 데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하는지.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이 사항은 그런 행정의 홍보 그겁니다. 접수를 받는다든지 민원신청…….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기 하던 대로 요약해서 붙이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그걸 하려니까 컬러프린트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에 컬러프린트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되면 1대1 멘투맨도 한다고 나오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너무 지나친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생산적인 거에 정력을 쏟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앰프시설 노후 및 미설치마을 조사 추경반영 협조 있는데, 앰프시설 표준안이 있다고 했는데 표준안은 어딨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미설치마을 우선10년 이상 노후, 고장난 앰프 추경반영 협존데 뭐 10년 이상 노후되고 이거 표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해놓은 표준안이. 없는데요, 표준안이. 이거는 협조사항이고. 뭐 앰프가 노후화되면 10년 이상 되면 고장난 앰프는 고쳐주고 또 20년 되면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표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거는 협조공문인데, 표준안이 아니고. 그때 저희 의회에서 앰프에 대해서 장안 쪽에 삭감하면서 표준안을 해서 전체, 아 일광상리 쪽입니까 원리 쪽에, 그 전체 표준안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총무과 심의하면서 그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조사를 다…….

동만

정동만위원

혹시 총무과에 표준안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표준안이 아니고 협조공문인데, 표준안 갖고 오라니까 이걸 갖고 오셨네요. 일단 그거는 총무과에 표준안이 준비돼 있는지 보고 그렇게 심의하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당도 마찬가진데 제당도 지침이나 규칙이, 실장님! 제당도 규칙이나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제당도 마찬가진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냥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없네요. 원하는 대로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신청한대로는 다 지금 예산은 안 되고, 요구한 게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몇 년 이상 된 거, 혹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기준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해주는 겁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뭐 제세공과금까지 다 부담을 요구하면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죠? 마을회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요청하면 그것도 해줘야 될 거고. 그냥 신청한대로 다 해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실에서 기준이, 아 총무과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제당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당만 있겠습니까. 마을창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우물도 있을 거고, 마을 공공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든지, 무슨 행정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을 세우기 싫으면 그냥 군수의 생각대로 한다든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일이 나열해서 기준을 정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는 거 되는 거 정도는 구분해야죠. 그럼 해주는 것만 딱 정립을 하면 쉽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지금 지원되는 게 무제한으로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마을제당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당은 없다가 최근에 또 생긴 것 같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당도 이전에 계속적으로, 부분별로 마을별로…….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면 제당이 가능하면 해준다면 내부규칙을 마련하든지 해서 집행을 하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도 어느 정도 선까지. 제당운영비는 안 해주나요,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당운영비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한다고 해마다 하는데, 참내. 좋습니다. 이왕 올라온 거니까 이 검토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번에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몇 년 흘렀습니다. 실장님, 언제까지 내부 정확한 규칙을 마련해서 의회 제출하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제당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읍면에 배치했잖아요. 읍면에 했으니까 읍면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죠. 이거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해야지, 편성한 부서에서 해야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규칙을 마련해서, 조례로 합니까. 규칙으로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것도 내부방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이 뭔가 그것도 정하시라고요. 다해준다든지. 원하는 대로. 군수 내키는 대로 다해준다든지. 범위는 군수 내키는 대로 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해가지고 제출하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며칠까지 하겠다는 건 좀…….

쌍우

김쌍우위원

며칠까지가 아니고 시간 드릴게요.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쌍우

김쌍우위원

6월까지 가능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마을제당 보니까 전부 다 천만원 공사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생생하고 어떤 거는 보니까 담이고 천정이고 다 헐어졌는데 어째서 천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당곡마을 제당하고 하리마을제당하고. 실장님! 제당 이게 천만원씩 전부 다 신청해놨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천만원.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당곡마을 제당 같은 데는 완전히 쓰러지는데 이거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광면장님이 답변을…….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선을 천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먼지도 나고 주민 안녕을 기원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당곡 같은 데는 쓰러져서 사람이 들어가면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리기는 천만원씩 올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확실합니까?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요까지밖에 보수 못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정도만 해줄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깨끗한 데는 제가 볼 때는 하리마을은 천만원 안 들어갈 것 같고, 깨끗하잖아요. 너무 옛날방식을 더해가 세멘으로 이래 개조를 해버리고 이러면 더 안 된다아닙니까, 그죠? 원상복구가 최고 관점일 건데 이건 문화재에서 뭐라 안 합니까? 문화재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문화재 시설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닙니까? 제당하고 이런 게 오래됐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재는 신청을 해서 지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천정보수 6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천정이 어떻는데 600만원이나 듭니까?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지금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학당 같은 거 하니까 어두워서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밝아져야 된다고 건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일광면장님! 일 열심히 하셨네요. 방침이나 규칙이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제당보수 할 거 많습니다. 다른 면장님들 몰라서 못 올렸는지. 기본방침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지침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관광괍니까. 제당이나 노인회관, 마을회관, 앰프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의 기관장이나 그때그때의 부서장의 방침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공히 5개 읍면이 있고 의원들도 다 읍면이 있고 한데, 우리 김쌍우 의원이 저번 때 작년입니까. 일광 원리에 올라온 앰프 삭감을 했다가 지침 만들고 전체 조사해서 공히 올리라 했는데 삭감했다고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으면 돈과 수반되는 지침을 만들었으면 의회에 당연히 한부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침을 만들었으니 의원님들 보시고 예산심의 때나 현장에 나갔을 때 답변자료로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문을 보면, 뭐 이래까지도 했으니 다행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민원 제기하니까 앰프 이것도 그때 조사해 가지고 이제 만들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주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지 친한데, 지 마음에 드는데 더 주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정가는 자식이 있듯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 이 공문에 의해서 이래 됐구나. 이 지침에 의해서 이래 만들어졌구나. 그 동네는 형님 이래서 안 됩니다. 지침에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읍면예산 이렇게 이번같이 깐깐하게 보는 이유는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안 해주면 의회에서 깎았다. 누구누구 깎았다.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침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참고하시라고 한부 보내면 복사해서 우리 다 나눠줄 거고 미리 읽어보면 될 것이고, 실장님이 우리 전 실과에 통괄도 하고 전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이거 새로 지침 다 만드세요. 만들도록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책임 못 지면 담당과장 보내세요. 의회로.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면에 해당돼서 제가 일광면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산은 수반되는 거 아니고 행정에 관한 문젭니다. 우리 현 집행부가 대상 받은 게 언제쯤이죠? 그거 무슨 대상이죠, 상 받았죠? 생산성 군단위 대상 받은 거. 그때 받고 난 이후에 일광면노인회 사무실에서 어르신들 회의를 하는 장소에 면장님이 오셨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갔고 군수님도 왔고, 좀 있다가 김대군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면장님이 그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장군에 생산성 군단위 대상을 받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건 없고 전적으로 군수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하면서 박수를 유도했거든요. 면장님,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생산성」하는 이 있음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나친 거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오늘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각종 행사에 읍면장님들 혹사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종복 동료의원이나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읍면장님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혹사당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제가 이번, 저는 이번 임시회까지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읍면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스스로.

장연

유장연일광면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면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면장님한테 물어도 되고 실장님한테 물어도 되고.

정우

김정우위원

면장님, 19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리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정관면장 김종천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전산실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컴퓨터하고 컴퓨터본체 3대하고 모니터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뭐 고장이 나서 교체합니까? 이거 원래 기준이 있다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는데, 예산지원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고쳐서 쓰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도저히 불가능이네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95페이지에 마을게시판설치 이거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지금 신설마을하고 신설마을에는 매학2, 달산1·6, 그 다음에 예림마을은 이번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게시판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마을. 예림마을, 그 다음에 신설마을 3개 마을. 매학2, 달산1·6.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각 마을별로 마을게시판들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후화된 것도 있고.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마을게시판은 마을,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마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있었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지금 방치된 데도 있고 보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다른 읍면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신설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게시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시판 이것도 좀……. 옛날에도 지원이 됐었는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마을게시판은 저희 행정공고물을 부착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 마을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마을에서 할 리가 없죠.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옆에 게시판 있잖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거 읍면에서 다 설치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읍면에서 설치한 겁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신설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4개를 설치하는데 신설마을 3개하고 예림마을은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을 하면서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저희들도 철거를 같이 해버렸더라고요. 마을회관은 새로 지었는데 그 마을게시판이 영 노후화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래 돼 놓으니까 같이 철거를 해버렸더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기감실장님 이하 5개 읍면장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이 읍면에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읍면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격려말씀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정종복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5개 읍면 기관, 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을 갈 경우 읍면 직원들이 아침에 배웅을 나옵니다.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장님이 읍면장님께 공문발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읍면에 계시는 직원님들 우리 기장군 단체의 선진지견학 갈 때 배웅을 못 나오도록 읍면장님들께서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께서는 많이 시끄럽습니다. 각 지역의 읍면에서 사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역대 보면 최고 안 좋은 소리 들려요. 조심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읍면장들 다 아실 겁니다. 읍면에 계신 읍면장님들 행동과 말조심하세요. 갈수록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 이하 읍면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말 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읍면민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읍면장님들께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하필 정관면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이 딱 그 말씀 한 말씀하시네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주민쉼터 가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정관은 그게 뭡니까? 직원사무용가구 이겁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 밑에 주민다목적실 가구구입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겁니까. 직원사무용가구하고는 다르네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뤘으니 그렇고 행정적인 문제를 면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김종천 면장님은 정관면장입니까? 여기 실무 부서의 업무책임자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정관면장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장인데 해당 예산심의를 할 때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을 그 정관면장님이 그 실무부서보다 더 밝다든가 혹은 그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타 업무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정관면 이장단회의에 갔을 때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했죠. 제가 이야기한 게 뭐 잘못 됐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래 제가 보충설명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보충설명 정관면장으로서 하신 겁니까? 해당실무 부서에서도 안 하는 설명을 그래 하시던데 그러면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래 하수계장님이 이번에 그거 말씀 제척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관에 그거 용역결과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하수계장님이,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지 하수계장님 있는 자리에서 건설과장님 말씀하실 때 차집관로에 대해서 용역결과 한 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제가 군수포괄사업비로 한 것도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했고 시에서 한 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기장사람들에 실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관면장이 거기서 설명하는 게 옳은 건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고. 두 번째는 행복타운 용역비 1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직 심의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데 정관면장님이 1억을 놓치면 2년이나 4년이나 연장된다 예산 돌아가는 상황도 매년 60억씩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걸 올해는 30억밖에 안 되고 30억은 이렇게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정관면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 12월까지 하면 됩니다”이러는데 그 다 정관면장님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집시설 용역결과 보고가 있은 이후에 하수계장님 오셔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관지역의 하수차집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라고 저희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부 주고 가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라고 해서 내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꿈의 행복타운에는 저게 1차, 2차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기억은 나지 않는데 2차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의회 심의중인데 이번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2년이나 4년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그 부분은 정관면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체육회 임원들이 군에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체육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장님들한테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면 2년이나 4년이나 늦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갖다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언제 2년 4년 늦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꿈의행복타운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심의 중이라고 했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심의 중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랬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뭐 어떻게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심의 중이라고 했어요. 1억 예산 올라온 것 우리 의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그 이야기했어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 그게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에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는 별도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 실제로 내가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했는데 그게 2년 4년 늦어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걸 제가 부연설명 드린 건 뭐냐 하면 꿈의행복타운 과업지시를 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주고 있는가, 부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필요하다 체육시설 필요하다 그런 어떤 해 가지고 일차 수요조사가 나왔고 그걸로 좀 미흡하다 해 가지고 2차 수요결과를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읍면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공문이 그래 와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2년 4년 늦어지는 것하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2년 4년 늦어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아드린 부분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2년 4년 늦어지는 그 근거를 대라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해서 기장군 공문에 보면 그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알아요, 그거.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그래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그러니까 심의과정에 이게 심의결과에 따라서 2년 4년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꿈의행복타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면장님이?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읍면에 수요조사가 내려왔다니까요. 그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추진일정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면장님, 내가 묻는 말의 취지를 모릅니까? 수요조사 하는 것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래 수요조사 하는 이유가 그 다음 1회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걸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는 것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래 정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래 하겠다고 한 거고 왜 그러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의회심의결과를 2년 4년 늦어진다고 이야기한 그걸 근거는 뭐냐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군에서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면장님! 왜 자꾸 말을 헛돌고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추진위를 구성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추진위를 구성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집행부서에서 한 이야깁니다. 면장이 왜 그걸 갖다가 의회 결과에 따라서 2년 4년 늦어진다고 한 왜 2년 4년 늦어진다고 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사업추진부서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면장이 의회 돌아가는 업무를 보고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정정하겠다고 하면서 2년 4년 늦어진다고 한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왜 2년 4년 늦어진다고 설명을 했냐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지금 용역이 안 되면 그렇게 2년 4년 늦어진다 아닙니까. 절차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 개인의 생각입니까, 해당 부서의 생각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우리 읍면에도 공문이 왔다니까요.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2년 4년 늦어질 수 있다고 공문이 왔다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그 공문이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공문이 온 거 말고 수요조사 하라는 거 말고 발언에 대한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발언에 대한 걸.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 하는 이유가 그래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나 사람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해 쌓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우리 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이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래 늦어져버린다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보면 그래 이장님들 보는 인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조금 압을 주는 그런 감이 없잖아 들거든요. 제가 들어도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말씀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듣기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정정을 하세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면장님이(마이크 꺼짐)좋은데 지금 김쌍우 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명색이 지역구 의원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면장이 담당자도 아니잖아요. 면장은 내려온 공문대로 수요조사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장들 앞에서 이것 늦어지면 2년 4년 늦어진다 이거는 뭐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압박입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설명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직분을 벗어난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도 지금 뒤에 있는 면장님이 들어도 그래 생각할 겁니다. 군수 지시사항 받아서 일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이 업무는 정관면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위원회 구성하라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협조해 주면 되고 면장은. 면민들이 애로사항 있으면 위에 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시원하게 들려주고 싶으면 내려오시라고 해서 읍면장 회의 때 한번 들려주세요. 그 사람들부터. 면장이 뭐 앞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번에 승인 안 되면 이 사항이 늦어집니다 하면 그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그게 하나의 압박이지, 선동이고. 말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계속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행복타운 우리가 조성을 용역비 1억이 확보가 안 되면 2년 4년 늦어집니까, 면장님 말씀하세요. 늦어집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만큼 늦어지, 2년 4년 늦어지는 것 확실합니까? 본인 생각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지금 용역 확보 안 되면 늦어지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2년 4년 늦어진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2년 4년 늦어진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제가 메모를 다 해놨어요. 확실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렇게 2년 4년 늦어진다 안 그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참 내. 했으면 어떡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4년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4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장들 앞에서 그렇게 선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을체육시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 어디 농림과인가 농림과 예산이죠. 심의도 안 했는데 면장님이 혹시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이 마을 의회에서 삭감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서 조치를 취하라고 누구 만나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런 사실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계룡아파트 앞에 이중가로수길 현장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계룡이장님이 전화가 왔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룡이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전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복타운 1억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진다, 어떻다, 발언한 것, 그 다음에 마을체육관 문제 그 다음에 계룡아파트 이중가로수길 이거 말고 또 있겠죠.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 면장님이 만약의 경우에 들은 당사자가 정관면장으로부터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정관면장 김종천 정관면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 대해서 의회를 부정한 그런 것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러면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건 의원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그 이야기가.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관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99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199페이지 철마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썰매구입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철마에?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지금 3회쨉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3회 째 했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썰매가 한 몇 개 있습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쓰고 나면 버리는 것 아니죠.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400개에서 또 200개 하면 600개 되네요. 모자랍니까, 600개? 600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원래?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철마면장 이승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00개 정도인데 그때는 한 250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여기서 급해서 사실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백 몇 십 개 있습니다. 200개를 그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줄을 서 있어서 200개 가지고는 한 250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구입을 더 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철마에서 좋은 아이템이고 나름대로 기장을 알리는 홍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란 것은 가져가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한우축제 다 보면 넉넉하게 다 줘도 보면 돈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거 수익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이번에 수익이 판매금이 2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이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썰매수입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여기 다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새마을 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하고 오뎅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지도자하고 부녀회 다 들어갑니다. 불우이웃성금도 내고 그래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수익이 되면 거기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래 자꾸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그거는 지금 사실상 철마면 운영하는데 썰매를 천원씩 받고 있는데 받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들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금은 우리 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새마을단체에다가 자기들이 거둬들이고 가져가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새마을부녀회가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3년째 해 왔고 적자를 안 봤습니다. 그죠. 적자를 한번도 안 봤죠?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수익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00만원 더 이상의 저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걸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죠. 왜냐 하면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래 되면 되는데 이거는 자비부담도 없죠. 그냥 무작정…….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우리가…….

정우

김정우위원

사내라 이거죠.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그러니까 썰매 모자라서 우리가 산 거죠. 우리 관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썰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개를 더 하면 600개가 넘는다아닙니까. 600개가 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썰매를 만드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600개가 다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거를 지금 몇 개 만들 예산을 잡고 있어요? 더 확장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미 샀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미 샀다고요?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사가지고 모자라서 아까 말씀대로 모자라서 이미 사가지고 지금 한 450개 된다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이걸 합해서 한 게 450갭니까. 이 돈을?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전에 말씀드렸…….

정우

김정우위원

외상으로 샀어요?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사실상 외상으로 샀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뭐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정우

김정우위원

야, 대차십니다, 진짜.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읍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할 말이 없네, 진짜.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산 없다고 일은 안 하면 안 되겠고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확실합니다, 좌우지간. 책임을 잘 지고 하는 것 맞죠?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책임 화끈하게 한번 지이소. 화끈하게 지시고 흑자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달라는 거는 모순 있죠. 아니 새마을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가져가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새마을에서도 얼마 좀 투자하시고 돈을 벌어가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있고 철마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도 추운 데는 그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철마는 진짜 촌골짜기고 아주 딱 적합하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고생도 하시고 이랬는데 만약에 안 도와주신다면 할 수 없이…….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제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잘 하이소. 일단 뭐 돈도 다 썼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어쨌든 조금 이래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버시고 예산도 좀 낮추는 방향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또 다른 단체 못지않게 새마을정신으로 해 가지고 선의적으로 먼저 앞장서가는 새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기장군 돈을 백만원 만약에 벌었을 것 같으면 50만원 정도는 기부한다든지 5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그래야 단체들이 따라오지 선진적인 그런 게 가야 되는데 맨날 벌어서 호주머니 넣어버리고 또 단체 써버리고 또 체육대회 하면서 써버리고 이런 거 보다는 좀 다른 단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뉴새마을정신으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면장님 그래 답변하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은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썰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수익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면장님.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정확하게 수익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물건 팔고 이런 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에 썰매 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지금 올해는 한 2천평 이래 되어서 탈 수 있는 게 한 400명 500명 탈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꺼번에 다 400명이 탈 수 있습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꺼번에?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딪쳐서 어째 탑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세 군데 나눠서 하는 한 2천평 됩니다. 올해 결과가 한 4만명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3면을 했기 때문에 한 2천평 됩니다. 그러면 2천평 되면 뭐 탈 수 있는 게 그래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5개 읍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장님께 하나 더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정관면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정관면장님 오기 전에 예산계장님으로 계셨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인 인재양성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김종천 면장님이 예산계장으로 있을 때 이미 예산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예산 계장이 그렇게 승인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 이러는데 사실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산계장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 전결권자가 승인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전결권자가 기획실장님이 승인했죠. 그 예산계장님과 의논해서 처리를 했다 하던데 의논한 적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의논한 적 있습니다. 진은숙씨가 전용 담당자인데 그 내나 그 건 말씀이죠? 기장스포츠센터에 자산취득비?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1억 3천.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1억 3천만원 아니고 8천만원 일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8천만원하고 또 뒤에 5천만원하고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예산담당에게 자료 확인)거기 진은숙씨가 담당자인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용이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봅시다. 적어도 예산계장님은 의회에 예산 제출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실무부서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아니 제가 다 말씀드리고 의원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하세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 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전용이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용하는 게 맞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래서 그 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무부서하고 이야기가 좀 다른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산계장님으로 계시면 적어도 개별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를 했으면 그럼 이 예산전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적어도 의회와 사전, 의회에 가서 사전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코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거는 담당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차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거론을 했는데, 공공재산에 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윗골 좌광천생태공원의 시설물로써 들어가는 거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한 도서관사업입니다. 그쵸?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해야 됨에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면 예산전용도 전용이 나름대로 의회의 심의권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행위도 되지만 이 절차를 안 지키면 이 자체가 위법사항이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제가 그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이 위반이 된다면. 조건부로. 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하여튼 제가 그거까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좀, 못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리고 또 보면요.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 때는 의회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구시설물이냐 아니냐 그거는 시설변경이 이루어지, 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면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실무부서 검토가 있었고, 2차로 내부인테리어공사비 부족한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변경을 다 했어요. 도서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인데 면장님이 이장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이 건물이 그냥 쓸모없이 방치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 의회 심의 중인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 의회가 압박받아서 심의하는 기구밖에 더 됩니까? 그런 말씀 또 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하여튼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보충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심의 중인 사항을 이장님들한테 이것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의회 돌아가는 어떤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그렇게 이장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면장의 역할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의원님도 지금 예산심의 중인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심의 중이라고 이야기했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다른 걸 보탠 것도 아니고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걸…….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이 아니고, 의회심의 과정에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심의 중인데 이장님회의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착각하시는데, 면장님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어디가도 다합니다. 저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수에 대해서만, 건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그 참 이상한, 우리 면장님이 주관이 정말 확실하시네. 펙트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전달하는 거 하고 펙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의 수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실무부서에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면장님이 그거 하는 게 맞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고, 우리 면에서 다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진짜로 이거…….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하여튼 죄송합니다.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관면장님은 정관면 일을 해나가시는 분입니다. 언행에 항상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번 임시회까지는 최대한 참으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접수를 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으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쪼록 실장님 이하, 읍면장님들 민감한 시기에 정말 오해를 받는 그런 걸 언행이나 행동을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몸도 안 좋고 해서 빼먹었는데, 우리 500여 공무원은 군수에게 고용된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수가 월급주는 거 아닙니다. 지방 우리 군민과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정말로 면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저희들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물론 그렇죠. 6급 읍면장 직무대행 시켜놓으니 면장해야 되겠지요. 승진해야 되겠지요. 심정 압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고 그래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절대 변칙이나 쓸데없는 말 다 들려옵니다. 우리 7명 의원입니다. 우리 백영희 의원 빼고 6명 표 합치면 군수 표보다 영 많습니다. 군수방침에 따라서 일하는 공무원 맞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하시고, 괜히 너무 앞서나가시다가 개인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관면장님 뒤에 앉으세요.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2030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읍면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지난번에 하다가 못한 2030전략사업팀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꿈의 행복타운, 저번에 심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실장님. 그때 본 위원도 그렇고 주문사항이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용역단계에서부터. 지금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바로 즉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업무추진 중국하고 한다했는데 이거 국제교류업무추진하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의향서가 지금 현재 체결된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설명을 해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의회에 사전협의를 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산단 소송착수금 이거 대법원이라고 하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다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오늘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님이 참석하기로 이야기를 사전에 했었는데 부의장님이 참석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정종복 위원님 하실랍니까?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위원장

순서대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나고 난 뒤에 김정우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월드컵빌리지는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의회 동의가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법적 하자가 있다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실장님, 그때 전화드릴 때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직제표하고 이번 임시회 때 올라온 예산하고 지금현재 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몇 명 있고 이런 현황, 산출근거를 좀 달라고 그때 전화를 드렸는데 그거 지금 준비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직제표 그 관계는 바로 자료가 준비돼 있고요,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의장님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올 필요가 없다 확인을 해봐라고 그래 얘기를 해서 오늘 자기들 안 온 것 같은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5월 1일 노동자의 날 해가지고 자기들은 노동자기 때문에 오늘 쉬어야 된다고 그거 인정했습니다. 의장님하고 다 있는데서. 그러면 서류라도 해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라 했는데 실장님은……. 그 쉽게 표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경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 자료가 돼 있으니까 이걸.

정우

김정우위원

한부만 해 왔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양이 많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아니잖아요. 예산서 전체 현황을 알아보게 정리를 해오라고 했죠.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 임시회에 올라오는 예산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속기중단 해주세요. 속기 계속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전체 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16시 14분 기록중지

16시 15분 기록계속

정우

김정우위원

하던 거 조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월드컵빌리지 뿐만 아니고 공단이 지금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걸 현실로 느꼈습니다. 이번에 현장 나가면서. 기획실장님 알다시피 자꾸 이 추세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뭐 획기적인 안을 내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수영장이고 사람이 많이 안 찬다 이래샀는데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많이 와야 만이 주민이 혜택이 많이 가고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등등 이거 전부 다 이거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산시는 청년들이고 젊은애들 청소년들이고 전부 다 보면 교육을 받을라니까 교육장소가 없어서 금정산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냥 적자가 난다고 바라만 볼 게 아니고 진짜 월급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정신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주 유능하시니까 그런 면도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다 실장님은 권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관여할 수? 관여 못합니까? 부서이동하고 이런 것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각기 다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는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는 하니까 그래 감사의 지적도 같이 기장군이 좀 살아남도록 해보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경영수지 부분도 전체 체크를 해서 어디 부분이 지금 현재 손실이 많이 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적자나는 부분이 공영시설 아닙니까. 나름대로 복지가 많이 되고 하니까 체육이나 이런 거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제도는 사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즉각 홍보와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어제 저희들 군정질문을 하고 또 월드컵빌리지에 관해서 축구인들과 또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경실련 집회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 있습니까,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특별한 사항 없죠? 자, 지금 군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수지분석은 나왔는데, 아까 잠깐 제가 화장실 갔는데 왜 오늘 공단의 실장님 왜 안 나왔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메이데이다. 오늘 노동절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다 쉬는 날이 돼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들 자료요청도 했고 참석해 달라고 어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군민체육센터는 경영수지분석을 어제 저희들 보고를 받았고, 지금 축구장 1면 인조잔디 2면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지금 현재, 거기 직원은 두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구장 부분 관리하시는 분 두 명이죠? 두 분이서 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축구장 부분은? 이 체육센터말고. 체육센터에는 안내부터 해가지고 데스크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축구장 부분 관리하시는 분 두 분 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두 분,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축구장 그 전체 축구장 4면이잖습니까. 그 수지분석을 직원들 몇 명 투입해서 지금 수익난 거 있잖습니까. 1월 1일부터 뭐 4월달까지 그 자료를 좀 빼주시고. 제가 왜냐 하면 다들 알다시피 이 전체가 단지 외부적인 마케팅수입 이런 거 경제창출 효과 말고 저희 순수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좀 보고 싶고, 사실 저희 지역 외 타 부산시에서 사실 야구인들보다 축구인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꿈의구장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야구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니까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부분에 사실 처음에는 월드컵빌리지 운영적자가 난다고 전부다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그 나비생태공원의 수익금 3%～5%를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용역결과에 1년에 한 5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적자나잖습니까. 아까 군민체육공원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적자나고 있고, 월드컵빌리지가 축구장만 4면을 운영했을 때 지금 인조잔디 2면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나면 꿈의구장입니까, 야구장 그것도 적자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거 완전히 기장군은 아마 파산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런 걸 미리 진단을 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제 월드컵빌리지 종합경기장은 지금 변함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팀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웁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변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군수의 독단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2030팀장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떤 부분에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팀원들하고 정말 종합경기장이 정말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 15일, 아니면 한 달 정도라도 정말 순수하게 장기계획을 장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주이소. 그 보고사항을 저희들 의회에 한번 자료를 갖고 와 주시고, 용역 설계변경해서 용역 뭐 이런 거보다 정말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말고 예? 그럴 의향이 없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는 사실 이래봅니다. 이 종합운동장을 처음 변경설계를 시작한 그 원인도 사실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아,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팀장님,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 들었잖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사업비…….) 아니 그럼 이 최초에 줄이는 거는 팀장님이 제안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맞습니다. 아마 작년 5월 30일자로 체육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체육협회 관계자하고 누구하고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생체협 사무과장님하고 그때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건설과장실에서 건설과장님하고 체육지원계장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 놔뒀다가는 종합운동장이 너무 빨리 조기착수가 안 되니까 조기 착수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 사업비를 그 고유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좀 사업비를 줄여보고, 그 남는 여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대신에 좀 빨리 착수를 하자, 그래까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아니 그 회의록 있습니까? 협의서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협의는 아니고 구두로 협의한…….) 아니 그런 이야기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협의를 하고 누가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거기서부터 단초가 시작돼 가지고…….) 아니 그거 책임질 수 있죠, 그 이야기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이야기를 다했잖습니까. 저희 군의원님들 전부다 일곱 분이 이 계획을 당초대로 하라고 했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당초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공단 부분 해야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단 관계자가 안 왔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공단 관계자 원래 부르게 안 돼 있죠. 기획실장이 답변해줘야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문하세요. 그럼.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줘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속기하세요. 공단본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자료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27분 기록중지

16시 37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본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보세요. 기타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240만원은 전에 없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에 없었던 거…….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부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본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그걸 6개월분 하반기에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서 그에 필요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란 표시도 안됐지, 그 기정에는 한 푼도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렸네요? 6개월분이다 이 말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 본부장 없어도 잘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도 5급이 파견나가 까지 있는데 본부장 해야 되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팀장도 한 사람 공석이 돼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좀 애로가 많은…….

종복

정종복위원

팀장은 팀장을 하려면 팀장대로 해야 되고, 전에는 이사장 밑에 본부장 있고 경영실장이 있어도 그때는 업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부장이 퇴직하고 임용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임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밑에 하부조직의 인력도 늘어나고 이래 하니까 시설도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는 물어봐야 모른다 할 거 아니가. 일단은 본부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보니까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군청사 구내식당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식자재비용을 4개월분을 추가했는데요, 보세요. 한 장 두장 셋째 장 넘기면 됩니다. 세장 넘기고 봅시다. 번호가 없으니까. 4개월분이 5292만원인데 그러면 얼맙니까. 식당에서 적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모르지예,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이거는 총무과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밥을 한끼 먹는데 얼마가 적자난다고 생각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손님들 와서 먹는 부분하고 이제 금액이 사실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5월 1일부로 조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 받는 것을 4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4천원 하면 우리가 군에서 직원분들한테 얼마 지원합니까? 실장님 이 안에서 밥 안 드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점심은 3천원이고 직원들 저녁은 35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음식이 좋아졌다고는 평은 하더라고요. 이 돈을 이래 많이 들여가지고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식자재 부분인데 조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뭐 음식 사넣고 그런 데는 그런 것 없죠. 다른 데 가니까 아주 안 좋던데. 우리 구매하는 이런 거라든지 식자재 구매하고 이런 거 감사 잘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 잘 하시고 보니까 장안천에 야구장 보니까 민원 들어왔는데 거기 지금 오리지널야구장도 아닌데 야구장에 시계 하는데 200만원을 들여서 시계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구장에 다 개인시계 다 있는데 사직구장도 아닌데 시계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운동하다 보면 사실은 좀 외곽지역에 반듯하게 보이는 시계가 있으면 운동을 하기 안 좋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시계 보면 게임이 더 잘 안 될 건데 하여튼 이거 물어보려니까 사실 그렇네요. 실장님한테 다 물으려니까.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본부 이사장 있고 그 다음 본부장은 임명이 안 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언제 채용할, 여기 채용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거한데 7월 1일부터 예산이 되면 7월 1일부터 지금 채용계획이 그래 되어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채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직에 맞는 공개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개채용 직능에 맞는 자격에 맞는 공개채용 그 이사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사회 추인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조금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사전에 내정되고 이런 건 아니죠? 내정되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개채용을 하실 거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 본부 소관 아닙니까, 이거 관리관계하는 거.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보충 좀 할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모든 걸 채용하고 이럴 때 공개적이지 그걸 뭐 대답을 잘못 합니까, 다 공개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개채용한다고 그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공개고 지금 자격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5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이라든지 자격요건 다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자격이 부적합하면 채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 맞아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일단 심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은 삭감해도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좀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고 삭감할 적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하려고 하면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실장님 다 되는 줄 알고 그랬더만 예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버리면 그냥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 같아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파견간 배명창 시설팀장님은 뭘 하십니까, 거기 가서 역할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체육관련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에는 누가 하셨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새로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늘어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시설이 새로 이관되고 늘어나니까 그 맡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새로 생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문화복지팀하고 체육시설팀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문화복지팀은 기존 있는 팀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아예 지금까지 없었고 이사장님도 계셨는데 공단 이때까지 몇 개월 지나도 이사장님 역할이 있었나요? 의회 와서 뭐 공단 돌아가는 상황 브리핑도 한번도 없었고 굳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을 이사장님 있어도 한번도 와서 설명한 적 없는데 본부장까지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 이사장님이 오시든지 실장님이 오시든지 뭐 파견간 전체 배 팀장님이 오시든지 한 분은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명창 팀장님도 근로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은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늘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이 되는 줄 알았죠. 실장님이 설명을 다 하셔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의회 부분은 의회에서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기본원칙을 정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고 참내, 그러면 실장님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숙지를 다 못 한다 아닙니까. 그 경영 전체 예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제가 실장님 못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의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이 안돼 와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오늘 오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안 온다고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뭣이 할 말이 없네.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볼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를 못 하겠네. 페이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사회복지관 이거는 실장님이 설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관.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는 데까지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회복지관 이거,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네 또. 그러면 국·시비 구분을 정확하게 표시도 해 줘야 되고 이런데 자료가. 전부 다 이게 장애인 관련되고 이러면 국비 아닌가, 국비라고 생각되는데 표시가 없으니까. 군비인지 국비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복지관은 거의 다 국·시비인데 군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표시가 전혀 안 되네요. 심의가 불가능한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마 공단으로 돈이 편성되면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정리가 되니까 예산 표기가 이렇게 된 거 같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뒤에 설명될 때 뭐 다시 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 과에 심의를 하면서 공단의 경영기획실장님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됐어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추경까지 포함해서 116억 4267만 8천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다 그죠. 수입이 얼마죠? 공단에 전체 작년도? 안 나옵니까? 전체 그냥 대충만 어느 정도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산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없어서 그냥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 임직원 조직도 봤는데 전체 인원이 한 200명 되네요. 임직원이 지금 17명이고 제가 대충 했습니다. 대충 하니까 한 17명 되고 또 정식직원이 한 70명 되고 기간제가 한 117명 되네요. 제가 대충 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공단 조직표에 보면 일반직이 25명, 무기직이 59명 해서 현재 인원은 84명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84명이라고요. 그거는 위의 표 인력현황이고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기간제하고 다 세어보니까 이 까만 표가 기간제죠. 기간제 김우수 외 3명, 이태경 외 4명, 최해수 외 12명 또 쫙 해 가지고 최고 많은 데는 노인복지관의 박성령 외 33명 이 도우미들 아닙니까, 그죠. 전체 다 합쳐가지고 기간제가 한 117명 되고 제가 세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전체 합계하면 2백 한 4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이 숫자가. 나중에 관리공단이 10년 후면 기장군청 본청직원보다 더 인원수가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원을 그때 늘리고 이래 할 적에 의회하고 조금 협의가 일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범위를 초과해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승인하면서 의원님들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인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인 채용을 하는 어떤 부분을 공개채용을 핑계를 대고 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저하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원이 너무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되고 좀 어떤 부분에 한번은 인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조금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직까지 있어보세요. 끝났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이 있는 김쌍우 위원 먼저 발언하고 복지건설위원장님께 드려도 되겠죠, 그죠?

영희

백영희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이 공단을 이래 방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실장님 설명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본인이 노동절이라도 해서 우리가 꼭 와야 되느냐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 그 말 듣고 우리 의원 몇 분이 승인하신 모양인데 이거 사실은 국·시비 구분도 안 되고 페이지수도 없고 공단 조직에 대해서 이정도 이래 본부장이 올라올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이런 절차도 전혀 없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번에 이 공단 심의를 좀 보류를 하고 공단 예산만 별도로 해서 다음 임시회가 되나 정례회가 되나 그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전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해서 심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전체 인원에 대한 그것도 없고 조직표 보니까 이래 가지고 총 84명인지 200명인지 이거 구분도 안 가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 인원도 조정해서 오셔야지 아닌 게 아니라 기장군청 조직하고 공단 조직하고 비슷하게 가 버리면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어렵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예산서 추경이 전출금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심의가 안 되면 다음에 분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출금 다 삭감하면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됩니까? 물리적으로 오늘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할게요.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뭐, 오신다고 해서 지금 아직 자료도 이 자료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페이지도 없고 해서 당최 군비, 시비, 국비 다 구분할 수 있나요, 이 많은 양을?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이게 군비인지 시비인지. 운영비는 대충 보면 표시가 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위원님들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심의하는 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공단 예산 심의가 미완료되었으므로 기획실을 포함한 공단 관련 부서 예산 심의는 잠시 보류하고 실무 과장과 공단 책임자가 왔을 때 바로 예산 심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은 지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체를 놓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58분 기록중지

17시 10분 기록계속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전용 부분은 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 왔을 때 예산계장님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 받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쌍우 위원님한테 예산계장님하고 저하고 저희들과의 계장님 가셔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전용 부분이 하지 않을 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위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오라 이거는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거를 하나 이런 제가 봐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독자적으로 판단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이래 하시겠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1차 회의할 때 의원님들 앞에 이걸 전용을 이래 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을 사실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계속 이야기 드리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러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방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우리가 결재 받을 필요 없다 하셨거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군수님께서 저보다 위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용을 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 제가 판단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침을 좀 받아오면 내부결재 받아오면 우리 예산 통과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관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정관지역에 사업을 편성해 놓고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빼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업에 투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안 해 주겠다는 것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내부지침을 받아오라는데 그것도 못 받아오시면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재발 안 한다고 그거는 과장님이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이 185회 임시회가 나가게 되면 이런 사례가 아마 전 부서에 파급될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도 이걸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불찰은 저한테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그런 걸 제가 묻고자 한 게 아니고 뭐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과장님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그래 내부기준도 그대로 의회 결정 상관없이 그냥 임의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계속 하시고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심의권을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쪽 마찬가집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학교별로 약속된 부분들인데 이거 일방 정관에 있는 학교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타 지역 학교로 이렇게 예산 전용해 버리면 정관 쪽에 있는 신도시 조성과정이나 신설학교가 어떻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굳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관신도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전용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전용부분은 설명이나 책임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전체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각 나눠서 합니까? 인재양성과 21억 주세요, 줘 버리면 되고. 법이나 다른 규정에 위반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의 사람만 쳐다보고 옆에 있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와서 설명하면 끝나고 욕 한번 얻어먹으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뭔가 최소한의 결재가 아니더라도 상급자가 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 한번 하세요. 하고 이 학교운영 및 시설 재정지원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중인데 모전초등학교 개교식에 가니까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군수가 다 해 주는 것처럼 의원은 깎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길래 의원들 다 안 있었습니까, 그날. 제 자신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사인한 게 참 잘못 됐구나, 내가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의회 계류 중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학교장부터 올라가는 사람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뭐 어쩐다, 7명 이거는 뭡니까, 그 의장하고. 의장이 늦게 올라가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뭔가 좀 결정이 됐든지 지금은 이런 단계라든지 우리들 보고 그 많은 학부형 앞에서 우리들 보고 그러면 승인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나는 사실 교육경비위원으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없으면서도 나오면서 참 좀 나에 대한 자책감도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거 누가 못 하라 합니까. 물론 세무직으로 계시다가 행정직 맡아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일은 과장선에서 위에도 한번 쳐다보고 이쪽도 한번 쳐다보고 그 요령껏 못 해요? 학교 가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의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박수치세요, 그 박수 다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잘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여기는 여기대로 보고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보고하고 그거 할 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규정이나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것이 큰 화가 되고 조그마한 것이 또 큰일을 이루게도 만들거든요.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덧붙여가지고 위원장님 잠시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민원 들어왔으면서도 이걸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서 뭐냐 하면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지니까 본회의장에서도 김쌍우 위원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해운대교육청 정두희 교육과장이 기장군 영재교육원 제1기 입학식행사 참석에 오규석 군수님을 홍보하는 발언을 참석한 학생 및 학부모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장군 영재교육원 입학식 행사는 올해 1월 기장군과 해운대교육청이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실시한 입학식 행사로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기장군청 내 차성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특강에 나선 해운대교육청 지원청 정두희 교육과장이 특강에 앞서 오규석 군수님의 덕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참석자에게 본인은 오규석을 외치면서 참석자는 파이팅을 외치게 하고 또한 오규석 군수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치게 하고, 박수소리가 작다, 다시 치게 하는 등 공직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래 가지고 이날 참석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오규석 군수가 특강을 한 정두희 과장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북한사회처럼 박수를 유도하고 파이팅을 외치느냐 하며 참석한 학부형들이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해 가지고 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동 좀 잘 하세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당의 사무국장을 4년을 했는데 이거 엄밀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보면 좀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래 하지 마이소. 이거 큰일 날입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각 학교에 아까 정종복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모전초등학교 관계라든지 영재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맡고 있는 교육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고발할까, 이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은 볼 때 참 그렇습니다. 자제를 시키라 하는데 자제가 외상 깎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깎으면 우리 과장님이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데 사기진작을 자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의원으로서 우리 직원들보고 열심히 한다고 이래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선거로 이용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의원들은 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위의 분들이 체통을 좀 지켜주시고, 엄연히 이건 기장군의 수칩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할게요. 일단 제가 과장님은……예전부터 업무연속성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한테 여쭈어봅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어느 계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계장님이시죠? 이 건과 관련된 계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학교운영관곕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께서 하신.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이 그 현장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군에서 이 강사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

정숙

김정숙교육기획팀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아서.) 없었어요? (

-예.) 없었으면 됐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는가 싶어서. 특별히 부탁한 게 있는가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 보니까 학부모회의라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내부결재를 안 받으시고 할 수 있는 법 한도 내에서 자체적 판단하시겠다 하니까 의회에서도 존재를 뭐라고 할까, 불법이나 공무원들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학부모회의 보니까 죽 학교별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예.) 그죠? 그거는 계장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판단하신 겁니까? (

-저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사업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가신 거 알고 있어요. 저도 학부모회장으로부터 한 군데 초청을 받아서 신설학교기 때문에 와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보니까 군수님 전 학교 다 참여 다 했죠? (

-전 학교는 아니십니다.) 대부분 다 갔었죠, 그죠? (

-일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셨습니다.) 거기 학부모회의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군수님 참석하고? (

-특별히 교육경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학교에 다른 사업에 많이 또 관여를 하시고 또 요구사항도 있고 하셔서 아예 관여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 무슨 학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립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건의사항을 받기도 하고…….) 그럼 담당자만 가면 되지 왜 군수님까지 가셨나요? 군수님 직접 거기 가셔가지고 박수 받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

-그거는 학교 측에서 내빈인사를 참석을 하셔서…….) 가시니까 그래했죠.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군수님이 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업무를 이용해서 혹시 이게 다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장님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과 전 계에 걸쳐 가지고 동향파악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

-그런 거는 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동향파악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 계세요. (

정숙

김정숙교육기획팀장

-동향파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수시하는데 세부적으로 뭐 특히 학부모들 모임 이런 것들 자세히 파악을 하라고 일단 이야기는 있었죠? (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

-예.) 계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모든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제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의회도 의회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파악하시는 걸로 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안 하시나요? 계장님 앉으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계속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 업무는 아니구요, 어린이집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향보고를 받고 있고 연합회 자체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다음 주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거는 연합회 공문이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동향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집행부에 다 보고하죠? (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예, 의회에도…….) 다 파악을 하죠? (

-예.) 동향파악이 이렇게 되는데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아예 누락을 시켜버려요. 물론 인재양성과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일부 과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예 의원사무실 쪽에는 누락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직자가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죠? (

-예.) 조심을 좀 하십시오. (

-예, 저희들이 동향보고 하는 거는 의회도 꼭 빠뜨리지 않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떠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업무를 할 때 우리 계장님은 잘 모르고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담당자가, 과장님께 물을게요. 담당자가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의 예산계장하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약이 되느냐 해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기장읍에 있는 경비를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셨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면 분명히 예산계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를 받습니다. 그럼 예산계에서도 이게 타당하면 자기들도 예산계장 기획실장 날인을 한 후에 부군수 군수님 결재를 득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전용 방법밖에 없나요, 사업을 하기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삭감조치를 하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원칙으로 하면 삭감조치를 하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1회 추경에서 삭감시켰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나요, 예산전용 하는 방법밖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급박하고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삭감조치를 하고 편성해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올해 추경에 이래 올리면 안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앞의 예산계장한테 물으니까 앞의 예산계장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결재를 받아줬다 그러던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제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해야 또 준공도 같이 다른 거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요번에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아마 이 전용문제는 분명히 이미 퍼졌습니다. 퍼졌기 때문에 아마 꼭 전용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재양성과는 믿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더 이상 안 하겠죠. 근데 타 과가 문제니까 저희들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타 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가 내려가지 않나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 되면 내부결재 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근데 결재과정도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생각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방법일지라도 의회와의 심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깨, 그거는 의회와 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방법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내부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방침이 있어야 되고. 그거 없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행정질서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긴데, 어제아래께 할 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오겠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내부결재를 맡아서 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좀 저희 의회에서 기준을 정할까요?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예산 자체를 동료위원들 다 이야기하잖습니까. 아니면 아까 정관면장님처럼 썼으면 썰매……. 아, 철마면장님. 썰매 그 뭐 미리 외상으로 샀다 그렇게 확실히 하더라고. 그래버리면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서 뭐 인정을 하잖습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과장님도 과장님 혼자서 절대 이제 전용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이라도 액션을 취해오셨으면 저희 뭐 사실 여기서 다 인정을 하고 할 건데, 꼭 내부결재만 아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철마면장님」하는 이 있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어제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김쌍우 의원님실에서―앞으로 예산전용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은 후에 자기가 날인을 했으면 했지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예산계장이 사인을 해가지고 한 개 가지고 오든지, 복사해서 돌리든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근데 예산계장님 사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하겠습니다. 절차가 안 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하든지.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 남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전용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고 인재양성과고 자산취득비 부분, 도서구입비라든지 비품비 부분은 같은 정책 구조 내에서는 합법이다.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뭐 꼭 동의를 안 받더라도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들 의원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그러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보육이나 가족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런 자산취득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걸 갖다가 이렇게 전용이 된다 그러면 예산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저희들 의원들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는데. 지금 윗골어린이도서관 지금 추경이 1억 8천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 그런 계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도 저희들 의원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했고 한데,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용한 부분이 합법적이다, 의회에 협의를 안 구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저희들 의원들은 생각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재발방지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잠금장치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1회 추경에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키자하는 의도는 아니고 앞으로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안 하게끔 이렇게 장치를 하자는 그런 건데, 인재양성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있죠.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과에서 전용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각 부서장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저 역시 어제도 김쌍우 의원님 방에서도 하고 했지만 조금 어려운 그거는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아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물론 이 자리에서 인재양성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재발은 안 하도록 이래 방지를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재양성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항상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아닙니까. 그죠.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있고 이렇게 유사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언제든지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할라 그러면 이거 구두로 약속을 받는 것보다 서면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받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저도 지역굽니다. 정관이. 지역구고 이래서. 사업이 진행하는 데 중단이 되어 가지고 보기 싫게 되기를 바라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 의원들이 너그럽게 생각해서 어디까지나 양보를 많이 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재보고를 하세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수고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만큼 고생 많이 하는 부서 없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집어주지 않으면 직원들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실무책임자기 때문에 물론 책임도 크지만 여러 가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도 알고 있지만 일반직원들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의회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직원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해줬다고 받아주시고,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혹은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직원들하고 근무를 조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말들이 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발언하게 된 계기는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이건 제가 해줘야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예산전용 부분도 이것도 과장님이 좀 정말로 좀 집행부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직원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잠깐 기회 좀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모전초 개교식날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축사하시는 내용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임혜경 교육감에게 축사할 때 이러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규석 군수에게 박수 쳐 달라. 그럼 그런 정보 안 준 것 같으면 임혜경 교육감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돌출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모전초에서는 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영재교육원 이 예산이 우리 기장군비로 나갔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죠. 지금 현재 해운대교육청에 예산지원한 범위 전부 다 저한테 자료제출 다 하세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운대교육청에 예산 집행하지마세요. 그리고 모전초 학교도서구입은 기장군 전체 학교에 천만원씩 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스마트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2013년 2월달에 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시비 국비고. 기장도서관 지금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어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개선할 점도 없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실에 LED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LED등이 안 돼 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그래서 어린이들의 시력보호차원에서 그거는 좀 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올렸나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도서관 때문에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기장도서관이 제기능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물론 정관 같이 멀리 떨어진 데는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기장읍내에서도 거리가 멀다 뭐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알죠. 아는데, 달리 방안을 강구하든지 도서관 기장에 언제 생길지 아직 모르잖아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장님으로 오셨으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책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이 없으면 신문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녹아있고 지식이 거기 다 들었거든요.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연구해서 기장에 작은도서관인지 다른 거 생길 때까지라도 좀 멀리서 온 사람이 불편없이 오면 바로 애로사항 없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몇 명오고, 달로 몇 명오고, 년 몇 명오고 그거 파악해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장읍이 5만 3천명 이래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서관을 짓는 교리 쪽에 있지만 지금 대라 쪽에 도서관 하나 작은도서관 이라도 하나 만들라 하니까 이런 거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책 독서회 같은 거 뭐 기장도서관에 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독후감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독서회는 지금 주부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어린이독서회 3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연례행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저희들 월별로 1개의 책을 선정해서 독서토론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고 독후감…….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한 권을 읽고 여러 명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그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다아닙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독서회.

정우

김정우위원

독서회가 있으니까 독서회에 한번, 제가 두어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독서회 같이 토론을 하면서 또 본인 돈을 들이면서 도서관에서 지원을 했다면서 저녁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됐으면 좋겠던데 도서관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지금 내가 안 간지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왜냐 하면 도서관이 살라하면 독서인들의 독후감 이런 거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열어주시고 그런 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관계는 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부탁 한 개 할게요. 도서관에 지금 가장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방음이 잘 안 된다면서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열람실 말씀이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쪽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거기 시끄러워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그게 도로변에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때는 괜찮은데 환기라든지 할 때 문을 잠시 열어 놓을 때 시끄러운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다음 2차 추경에 그런 부분을 좀 방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도서관에 독서회원 이런 거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모임이 있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독서회 모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이나 되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주부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어린이독서회 다 합쳐서 3, 40명 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부독서회는 몇 명입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주부독서회는 지금 저희들이 1차 주부독서회는 끝났고요 지금 2차 주부독서회를 지금 모집하는 중인데, 지금 모집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차 때는 몇 명 했어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1차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열 명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은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독서회 말씀이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주부독서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주부독서회는 한 권의 책을 읽고요 월별로 그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종복

정종복위원

한달에 한번 합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한달에 한권 책을 읽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회원의 기간은 언제까집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기간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1차 끝나고 2차 새로 모집한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그거는 1차 주부독서회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스스로 와해된 사항이라서 1차 마감됐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간은 없나요, 그러면?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기간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 보충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관장님 바뀌었다 했죠. 그 앞에 좀 됐거든요. 17명인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봤거든요. 보면서 나름대로 시낭송하는 거부터 해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독서하는 과정도 그렇고 애들도 와서 좀 경청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걸 활성화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좀 챙겨보시고 독서회를 다시 활기차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1기밖에 없습니다, 맞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스톱되면 전부 불만이 많아요. 도서관장이 바뀔 때마다 도서관장님 앞에는 조금 쓴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다면서 조금 쓰세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첫째 모전초에 일어난 일은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좀 생각도 안 한 일을 한 데 대해서 제가 학교의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영재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교육장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오늘 김정우 부의장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쓰도록 하겠고, 전용 문제는 저희들 일은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하게 전용되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파급이 되어서 전용할 경우가 부득하게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 동의나 또 승인 얻은 후에 하도록 그래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십시오.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8분 기록중지

17시 5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공단 소관 부서 예산액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117페이지 본부 전출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의가 끝난 실과장님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공단 임직원 조직도 해서 84명이 답니까, 안 그러면 더 있는 것 맞죠? 그런데 84명으로 조직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현재 정원은 124명인데 현원이 84명입니다. 현원 현재 인원이 84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4명이란 이런 얘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무가 84명이고 그러면 124명이라는데 여기 이 인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그때 정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 기장생활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센터 정원이 많이 늘어놨는데 지금 현재 다 못 뽑고 일단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84명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차액이 40명인데 40명분을 84명이 다 한단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경정 설명 중에 이게 페이지가 안 적혀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구내식당 안 있습니까. 5292만원.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고 지금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 급료가 들어와 있는데 본부장을 채용할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채용할 계획은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너무 돈이 예산이 많다 좀 삭감하라고 해서 그 당시 본부장님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안 되나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채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 채용할지 안 할지 그건 지금 확정된 건 없고 예산 편제상 본부장이 있으니까 급료를 넣어 놨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 질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공개채용 한다고 말씀하던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알다시피 채용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그런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냥 폼으로 올린 건 아닐 거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정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확보를 해 놔야 안 되나 앞으로 추경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뭐 채용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의 사람 한 명 쓰니 좀 밑에 한 두세 명 쓰면 낫죠. 지금 안 그래도 인력 부족에 좀 있으면 기장군청하고 도시공단하고 똑같이 비등비등하게 가겠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축소를 시키면서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 너무 적자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오늘 노는 날인데 우리가 불러서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단 예산을 심의를 안 하고 이틀간 오셨는데 묻지도 안하고 보낸 건 저희 잘못입니다. 근데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런 보고서도 한 장 없이 과 예산 맨 밑에다가 공단 전출금 해가 이것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얼마 곱하기 되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산출 지금 갖고 온 걸 봐도 인원수가 도대체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기획실에서 할 적에 예산서에 별도로 첨부를 하든지 밑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책 이런 설명서 하나하고 만들어가지고 과별로 해서 차례대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보고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추경에 17억 4700입니다. 17억 4700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의원들의 자질도 있고 의원들 책임회피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며칠 전에 부의장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오늘 마침 근로자의 날이고 해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심의를 하다 보니 기획실장은 아무 것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보면 39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용은 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정원 대비 인원도 많이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거든요. 이게 정원이 다 채워지면 더 상당한 돈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하겠고 방금 본부장 채용계획도 없으면서 혹여 모르니 올려놨다 이건 예산이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을 뭐 계획이 있다고 해야지 계획도 없는데 예산 올렸다 이건 아니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사장님 방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놔야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지금 당장 계획이 있다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어째 될지 모르니까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그때 되어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방침을 새로 바꾸게 되면 그 이후에 이사회나 이런 걸 열어서 확정될 그 무렵에 뭐 다시 추경이 있거나 하면 되는데 이 추경에 돈 없는데 예비비도 조금 남겨두고 이런 상황에서 한 거는 좀 잘못됐다 실장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 관계되는 실과장님들은 밖에 가서 쉬고 들어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복지건설 관계되는 과장님 있죠. 나가셔도, 밖에 쉬도록 하세요. 쉬고 또 운영행정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들이 있겠다고 하면 있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 해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인건비라든지 이걸 책정했다는 거는 기 어떻게 할 거라는 방침을 집행부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법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운영상에 관한 문제고 전체 도시관리공단 전체의 어떤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집행부가 갑의 입장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은 집행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뭣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는 모르고 있고 공단은 이걸 하겠다고 이래 버리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본부장을 채용하고자 계획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협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공단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몰라도 되고 그냥 예산 올라오는 대로 처리만 하면 되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거는 우리 정원이 124명 있는데 이미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면서 채용하는 거 뭐 일일이 의회 와서 협의하는 그런 건 아니고 증원할 때 의회 와서 협의를 하고 하는데 뭐 본부장 채용하는 데 협의하고 이런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적어도 임원 채용하는 거는 협의를 좀 해 주셔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그런 걸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바로 추경이 있을 그런 계획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직원들이 좀 들어왔던데 총 한 몇 명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본예산 심의하고 난 이후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기장생활체육센터하고 군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거기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대충 몇 명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뭐 8명 정도 지금 직원은 8명 정도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무기계약 채용할 때 채용시점에 가서 의회에 사전에 한번 협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산 통과할 때. 한번 협의를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 당시에 저희들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때 124명 정원을 승인해 줄 때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운영하면서 인원을 우리가 정원 조정하고 할 때 그때 협의를 해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하…….

쌍우

김쌍우위원

향후 한 몇 사람 더 채용할 계획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저희들 정원이 124명 중에 현재 84명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부터라도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의회 와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현재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지금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8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12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일단은 124명이 만약에 됐을 때 하반기에 그때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84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현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정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봐서는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예산 이래 통과하고 나면 그대로 실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실행하는 것은 저희들 전에도 의회 그때 124명에 대한 승인해 줄 때 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왜냐 하면 이 인건비가 만약에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수지분석에 상당히 적자가 많은데 그래서 정원을 좀 저희들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하고 딱 협의해서 기획실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의회 협의하는 것은 이미 늦어서 안 되고요. 자료를 전혀, 이 자료 오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료 받아서는 몇 명을 채용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본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밤새워가지고 이거 뭐 페이지별로 할까요, 이걸? 또 전혀 설명서도 없고. 124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원은 84명이지만 정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124명에 대한 정원이 많아서 조정이 되고 하면 줄어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그 부분만큼은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몇 사람을 채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서가 전혀 없으니까 전체 예산만 가지고 과별로 이걸 가지고는 무슨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몇 사람을 채용한다 뭐. 그러면 배치표라도 없나요, 시설별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해서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배치계획은 저희들 정원 보면 정원에 대해서 124명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규정에 딱 배치가 124명에 대해서 시설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자료 있습니까? 이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현원에 대한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 84명에 대한 것.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미 124명에 대해서는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아닙니까. 그때 자료가 시설별로 다 있습니다. 124명 어느 시설에 몇 명, 몇 명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다고 해도 자료를 주셔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예산 편성은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지 현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심의를 하니까 우리 책임이고 시설별로 배치현황이라도 자료를 주셔야 인원이 많구나, 적구나,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단지 전체 통으로 해서 124명이라고 해 버리면 심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그러면 출력이 가능하니까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해서 출력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정원 현황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본부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큰 금액 단위로 쭉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편성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본부장 인건비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고 그 다음 저희들 석면조사는 법에 석면조사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 밑에 기타 복리후생비는 본부장에 대한 후생빕니다. 같은 맥락이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당초 예산 편성을 당초 2013년도 예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24명 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6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84명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삭감한 부분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112명에서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설명서에는 보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124명 당초에 정원 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인원이 현재 84명이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설명은 그래 하시는데 자료에는 당초 112명에서 90명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124명에 대해서 전체 편성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정원이 124명인데 그때 한 112명분 정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정원이 84명이니까 벌써 5월 6월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부분 90명분으로 해 가지고 삭감조치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유분을 두고 이래 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 그래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90명 채용하면 되겠네요? 올해까지 6명만 더 채용하시면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그런 저희들, 왜냐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24…….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상반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이 좀 한다 해도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나간 부분만큼은 하반기에 배려를 해도 뭐 저희들 나중에 정원대로 이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삭감한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84명에서 90명 하면 6명분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삭감을 했으니까 지나간 거 다 삭감된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러니까 정확하게 90명이 연간 90명이지 연간 90명인데 예를 들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미 상반기를 지나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것까지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안 쓴 것 삭감, 90명 이상 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삭감내역 맞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그래 상반기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상반기에는 정원 84명분만 나갔기 때문에 90명분을 확보해 놓으면 상반기에 못 준 거는 하반기에 준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상하반기. 그래 해도 결국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이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약 95명 100명…….

쌍우

김쌍우위원

84명에서 90명이면 6명 12명이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돈에 맞춰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편성합니까.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래 뭐…….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 인원수 오버되어 버리면 복지제도 이거 시행 안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할 겁니다. 저희들 여기 돈에 맞춰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계획을 지금 상반기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돈이 지금 저희들 예산을 17억을 요구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정원을 몇 명 정해 놓고 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줄인 건 아니네요. 쉽게 말해서. 대충 그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추정칩니다. 추정치로 해서 줄였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수치가 맞아야지 상반기 분을 삭감했다 그러면 그래 설명하는 것도 상반기, 6명 상반기 6명분 남아있고 하반기 6명분 남아있다 그러면 한 12명 분 잡고 이래 할 수 있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12명 정도 그렇게. 그리고 직원업무능력개발 위탁교육비는 이거는 현원으로 거의 편성해 가지고 정원이 124명인데 하반기에 만일 직원이 충원되면 교육을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한 8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나중에 남으면 삭감하면 되고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 다음 기관성과급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정원 124명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안 맞는데. 맞춤형복지제도 12명을 하면 84명에 12명 더 하면 얼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96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을 124명에 맞추든지 96명에 맞추든지 둘 중 하나로 해야죠. 이것은 작게 하라 많게 하라 여기서 판단할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지만 기준점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몇 명 정원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다른 것 요구하면서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인원수에서 조정해 버리면 남는 부분은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 기준 적용하고 저거는 다른 기준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관용차량 이거는 뭡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관용차량은 사실은 저희들 지금 차가 업무용차가 한 대가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자가용입니까, 이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보면 저희들 이사장차량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급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4급에 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4급 관용차가 3500만원짜리 삽니까? 이때까지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차가 있어서 한 대 있었는데 오래 쓰고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업무용 차가 되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한 대 추가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 차는 지금 사실은 이용하기 어렵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폐차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배차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 이거는 저희들 이거는 이사장찹니다. 차가 없었던 걸 이사장 관용차를 한 대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존 차량은 뭡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소나탑니다. 소나타.

쌍우

김쌍우위원

소나타Ⅲ?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구형 NF.

쌍우

김쌍우위원

차는 잘 모르겠는데 금액은 비슷한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차는 소형입니다. 소나타 구형 소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무용가구구매 이거는 뭡니까? 대충 그러면 다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전체 설명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달리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경영기획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본부장해서 보니까 본부장 판공비가 180입니다.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보니까 6개월에 2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324만원이 되는데 월급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본부장 판공비가 아니고요 업무직책급, 직책에 주는 그러니까 월급 보수 차원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얼마씩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데 보고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거는 저희들 규정에 예를 들면 교통비주고 업무추진비 이런 게 직책급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이거는 월급에 보태주는 겁니다. 보수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이건 판공비가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석면조사 수수료가 1540만원인데 5군데 이게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법에. 2012년도 4월 9일날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성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금은 작년에도 성과금이 나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성과금은 지금 안행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등급이 가나다라마 5등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급을 받으면 최고 300%, 나등급하면 몇% 몇% 쭉 해가지고 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1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아예 지급 자체를 못했습니다. 0%이래가지고 못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우

김정우위원

흑자가 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죠. 흑자내고 받아 가이소. 이왕이면. 지금 흑자가 안 나는데 전부다 쏟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눈으로 보다시피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새고 있는데, 성과금 줄라니까 이거 뭐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쉬는 시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16억이다 그죠, 대충?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당초하고 합쳐가지고,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2012년도에, 전체 수익금액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한 40억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40억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임직원 조직도를 보면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정원이 124명인데 우리 직원은 84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간제는 보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간제는 각종 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으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뭐…….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보니까 기간제가 117명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에 방문지도사라든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라든지 그래 해가지고 기간제를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다문화 전체가 다 기간제 직원입니다. 다문화센터 직원들 전체가. 그래서 기간제가 좀.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에 기간제 풀 베는 사람들 쓰고.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200명이 넘네, 그죠. 전체 보니까 201명인가 이래 되네요. 전체 직원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간제 직원이 좀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단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한 개 물어봅시다. 지금 방금 갖고 와서 정원표하고 이거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원표를 보시면 월드컵빌리지에 일반직 6급 1명, 무기계약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단임직원조직도를 보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월드컵빌리지에 일반직 6급 1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 체육지도사가 1명, 공원관리가 2명 이래 가지고 4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한동석씨는 원래 도시공원관리 정관신도시 공원관립니다. 그래서 한동석씨가 조경기능사자격증이 있는데 옛날에 골프장을 관리하다가 우리 공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그리 보낸 거고…….

동만

정동만위원

상세하게 하려면 끝이 없고요. 대충 지금 6급 한 분이 어느 분인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공석입니다. 안 뽑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6급은 공석이고. 그럼 김무수 외 3명 이 기간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건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

동만

정동만위원

월드컵빌리지 전체 청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직 6급 1명,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3명이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기간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몇 명이 돼야 되는지 모른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런데 기간제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빌리지 종합경기장이 생기면 거기에 청소하고 하실 분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규정에 기간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인력만큼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몇 명 써라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빌리지에 규모에 맞는 인력을 청소 같은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상상외로 조직도를 보고 밑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너무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너무 과다발생해서 경영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원표 방금 봐서 하나하나 다 맞춰봐야 되는데……. 일단 그것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저희들이 오늘 사실 처음 봤으니까 모르는데, 이 예산서만 가지고 안만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전체 금액을 전출금 얼마 적어 놓으면 본부장이 어디 있는지, 인원에 대해서도 거기 없잖습니까. 여기도 설명 자체가 없고.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을 할려고 하면 예산으로 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일률적으로 본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 다른 데서 예산 끌어들일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정원을 승인을 해주고 정원대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그걸 조정해버리면 정원 자체가 의미가 없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할 수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아낄려고 84명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어디가 더 필요한지 분석을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정원표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몇 명인데 추가로 몇 명 필요하다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지금 저희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석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료 없으면 예산 심의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저희들 정원 조정하고 할 때는 기획감사실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정원 승인해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의회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뭐 심의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나중에 그때 되고나면 다음 추경에 만약에 더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늘어나면 안 되죠. 124명 더 늘어나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그게 아니고 정원이 조정이 되면 그 늘어난 만큼 정원분 만큼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5월중으로 마무리 하려고 5월 한달을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조정하고 이러는 기본목표가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정확하게 지금 없는데, 124명은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 정확히 몇 명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5월 한달, 지금부터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124명은 좀 너무 많다, 조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기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복리후생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 맞춤형복지제도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96명?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96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 사람을 안 뽑아서 그렇지 96명은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마지노선을 한번 말씀을 해보이소. 그래야 우리가 믿고 예산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삭감할 거 하더라도. 약속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정확히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한데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꼭 정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거의 다 올해 할 건 다 됐잖아요. 시설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계획을 105명에서 110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10명 너무 많습니다. 100명에서 합시다. 100명 넘어가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줘서 경영수지를 맞추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자꾸 인원수를 늘려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한달동안 저희들이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기획실하고 의회 협의해서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 합시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거하고 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00명 선에서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할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저희들 100명 해버리면 정원이 지금 현재 124명이라는 자료가 그냥 나온 게 아닌데,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자룐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좀 많은 건 인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어떻게 다 인정합니까. 용역은 주는 대로 나오는 게 용역이지. 본부장님 이럽시다.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인원조정하기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 인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정 불가피할 때는 특별히 수요가 발생되는 거는 지금 시설면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인원선에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고 정 불가피할 때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105명인지 110명인지 맞춰서 전부 다 계산 다해놔야 됩니다. 밤을 새워도 아마 모자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합시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저희들 이제 막 시작하는데 5월 한달 저희들 계획을 잡고 정원을 조정하려고 작업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해를 하려면 인원수를 맞춰 오이소. 자료를 다. 그럼 우리가 조정하게. 이해 못하도록 해놓고 이해하라면 어쩝니까. 몇 명 쯤 할 예정입니까.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뭐 저 혼자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 100명에서 일단 한번 맞춰보시죠. 모자라면 일시인부 쓰면 안 됩니까.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정원이 124명이 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저희들 감사원에다가 모든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 감사기능도 저희들 감사기능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감사기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 감사를 한다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자체 감사도 하면서 감사원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 감사를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법에 감사원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외부감사를 두도록 안 돼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공시도 하고 감사원하고 항상 공시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 규정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전체적으로 인원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 감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몇 명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해주셔야.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 계획이 그래 105명에서 110명 정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105명이면 105명. 105명 됐죠, 그러면? 아니 일시사역도 쓰면 된다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105명에서 110명을 계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일시사역 현재 꾸준히 쓰고 있는 거 비교하면 엄청 많은 인원이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시사역은 1년에 몇 분쯤 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수시로 그때그때.

쌍우

김쌍우위원

총 합계를 내면 몇 분 씁니까? 엄청 많을 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한 100여명 이상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105명.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나중에 혹시 정원 조정하고 나중에 기획실하고 군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할 건데 혹시 정원이 그때 정해지면 부족분이 있다면 그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저희들 검토를 할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제안한 게 의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5명으로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본부전출금 부분 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131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이 제일 뒤쪽에, 이게 페이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장내소란) 식당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실장님. 구내식당이 지금 총 4억 8천만원입니까? 전체 예산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경에 5억 2천만원 올라왔고,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추경에 52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당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 당초예산에 너무 전체 예산계에서 전체 얼마를 맞춰서 편성을 해라, 전체 총괄. 너무 예산이 공단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군청사 구내식당 예산을 그때 9개월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그 부족분 4개월치를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식자재 구매비용 관계 이런 거.

대군

김대군위원장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4개월 누락된 부분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식자재 예산편성 할 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게 5392만,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4개월치를 삭감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부터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 식자재비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저희들 삭감한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4개월치를 빼고 편성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때 식자재비를 저희들 요구한 게 월 얼마하면 곱하기 12하면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 얼마를 예산계에서 얼마를 줄여라 그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왜 그랬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너무 공단에 예산이 많다 이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많으면 전체 예산을 삭감조치를 해야지, 매월 얼마라고 책정이 돼 있는 예산을 9개월치만 하고 4개월치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산편성이 무슨 그런 기법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주겠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의회를 속였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속인 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속인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많으면 그 예산에서 12개월치를 편성을 해야지, 편성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4개월치를 삭감을 하고 의회 심의 요청을 했다는 거는 의회를 속인 거죠.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반영 못 시킨 게 아니고. 지금 당시 계셨던 예산계 아무도 안 계시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몇 개월치분은 누락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예산인양 의회에 예산을 심의요청 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윕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죠? 4개월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전체 예산 규모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편법을 쓰면 이건 옳지 못한 행위거든요. 이런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많으면 차라리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12개월치를 시행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시행이 안 되는 거를 몇 개월치를 삭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완전히 속이는 행위죠. 일단 어쨌든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4개월로 하니까 5290만원을 하니까 한달에 1323만원인데 하루에 20일로 잡았으니까 16만 5천원인데 16만 5천원으로 부식만 살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해보니까 월 2천만원 정도 식자재비가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700만원은 어디서? 우리 직원들 돈 낸 거에서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돈은 저희들 전액 다 군에다 불입을 합니다. 돈 받는 거는 불입을 하고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기존 있는 식자재비가 있는데 이걸 좀 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으로 안 나오니까 제가 물어본다아닙니까. 하루에 16만 5천원으로 이 직원들이 다 먹느냐 이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당초에 시작할 때 월 2500만원 정도 식자재비가 들어갈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100만원 정도, 그럼 월 예상보다 4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걸 여기 보태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돈에 보태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5290만원을 예를 들어서 4개월 하면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요 돈 하고 당초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2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400만원 월 남습니다. 매월. 그 돈을 보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9개월치 예산반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치 예산반영을 안 했지예? 그럼 전체 예산이 4억 8천인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4개월분, 4개월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8개월치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다치고요. 4억 8천이면 달로 나누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다른 거는 인건비 다 있고 이거는 식자재를 이야기합니다. 식자재비. 부식사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자재비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식자재비만 얼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월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8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식자재비는 2억 6400입니까? 이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금액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여기는 전체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식자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저희들 식자재 재료비는 2억 1100만원이고 식기 비품구입비라 해가지고 당초예산 240만원 편성 이거 합쳐 가지고 2억 1400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153쪽하고 154페이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부터 먼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청소년지도자비 같은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몇 명 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거는 국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 이게 당초예산에 청소년수련과하고 문화예절학교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대형사업비로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 수지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1회 추경 때 발루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줄라고 삭감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밑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해가지고 국비 시비.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게 다 국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국비 시비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래서 다 보조금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은 4200만원을 삭감시키고 청소년수련관은 올라왔습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삭감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 다음에 문화예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문화예절학교도 추경이 2100만원 삭감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이것도 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은 국비 똑같은 사업비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양성과 청소년수련과과 문화예절학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162페이지 163페이지 예산섭니다.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철마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야구장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월드컵빌리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제가 찾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직 못 찾았습니까? 질문 드릴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추경이 1억 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큰 항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센터는 예산을 당초 저희들 6개월 치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 다 삭감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나머지 50%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50%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편의상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뒤에 군민체육공원 예산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천연잔디 유지관리 위탁비가 5천만원 더 올라왔네요. 이 한 구장에 전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 계약을 이번에 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위탁관리 용역을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6개월치인데 2개 면입니다, 천연잔디가. 2개면에 1억 천만원 나왔습니다. 6개월치가. 그러면 1면에는 한 5500정도 그러니까 연간 하면 억 정도 이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2면이니까 어차피 1면 금액이 1년치다 그죠. 똑같다 아닙니까, 6개월이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1년치 관리가 1억 천만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1년치 아니고 지금 1년치 하려고 하면 한 2억 정도 2억 2천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2억 2천이죠. 2개니까. 1면이 1억 천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지금 기 기정 1억 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5천만원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탁비가? 그러니까 1억 6400 전체 예산이 이건데 이거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그런데 6개월치가 저희들 1억 14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치 하면 지금부터 하면 5, 6, 7, 8, 9. 10, 11월까집니다. 한 달치가 부족합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천연잔디가 이해가 안 되는데 20일이면 그게 파랗게 된다면서요, 관리를 하면.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한 2개월 정도 관리를 하면 지금 전문가 와서 보니까 2개월 정도 추가 더 관리하면 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20일이면 싹 다 관리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상태가 가보셨지만 안 좋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게 늦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늦었는데 하여튼 관리 철저하게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월드컵빌리지 천연구장 현장확인 다 했죠. 그러면 왜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 공사 업체에 책임지라 하세요. 왜 기장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합니까? 하자보증서 제출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하자보수는 저희들 요구를 해 놨는데 앞으로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 시공한 것 같으면 전년도 10월 25일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준공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홍복

박홍복의원

아님 건설과 책임지라 하세요. 핵심사업계에. 왜 저희들이 돈을 더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가 현장이 옳은 현장이에요? 그 날도 봤지만 수영장 입구에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것 보세요, 두 그루씩이나. 그 베어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그래가지고 지금 업체하고 하자보수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날짜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 오기로 했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홍복

박홍복의원

천연잔디 구장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돈 투입하면 안 됩니다. 하자보수 시키세요. 동료위원이 스프링클러 봐 보세요, 지금요. 왜 하자팀 그 팀들 와서 스프링클러 빨리 고치하고 하세요. 그래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빨리 하자보수 완벽하게 하세요. 하시고 이 천연잔디구장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완료된 지 며칠 됩니까, 지금요? 준공한지가 며칠 안 됐는데 뭐를 군비로 투입한다는 게 천연잔디구장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스프링클러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집니까 실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2015년인가 알고 있는데요.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잔디 안에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잔디안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가 시설을 이관 받을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받았으면 될 텐데 그래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1월 1일자로 받았잖아요, 맞죠. 올 1월 1일로?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그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천연잔디도 같이 하세요. 스프링클러 대동스프링쿨러에서 2014년 12월 27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잔디는 언제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까, 실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뭐 준공이 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되고.

영희

백영희의원

관리를 하는 걸 넘어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도 2014년 12월 27일까지―어제 감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하자보수기간이니까 천연잔디도 보수를 해 달라 하세요. 우리가 지금 관리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잔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 같이 하세요. 철마체육공원하고 기장생활체육공원은 별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의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긴데 천연잔디 유지관리비 여기 있네요. 녹지대하고 이런 건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월드컵빌리지 주변 공간 전체.

쌍우

김쌍우위원

천연잔디 이거는 아까 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천연잔디 조성도 잘못 돼 있고 만약 20일 내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할 자료가 저희는 1월 1일부로 준공이 난 상태로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태가 사실은 처음부터 관리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었는지 뭐 뿌리가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뿌리는 살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살아나는 것 보면 한 달 뒤면 어차피 판가름 날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 그게 원상회복이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를 안 한 기장군 책임입니까? 시공한 시공업체 책임입니까?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까 말했다시피 하자보수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를 1월달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이 받기는 1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문제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한 책임이 기장군에 있느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받고부터는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보완하고 해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해서 많이 나아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할만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은 저희들 용역에 천연잔디에 대한 전문가 그거는 우리 직원은 없습니다. 없고 용역을 주도록 처음부터 저희들 정원 산출할 때 전문가한테 용역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아까 말했다시피 한동석씨라고 우리 직원 한 명이 옛날에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던 분이 되어서 우리 인수받자마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기계가 상당히 많이, 천연잔디를 관리하려면 기계가 한 10가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야,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러면 그 기계 장비만 해도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면 관리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7～8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1억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한 8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전히 갖다 퍼붓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천연잔디는 사실은 한 시간에 지금 사용료가 7만원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용역비로 관리를 해서 천연잔디에 대한 그거는 계속 비가 오고나면 찰 수 없고 한번 차고 나면 계속 쉬어줘야 되고 365일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3정도 잘 하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그래서 매일 그것도 운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1월에 인수받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하시는 말씀이 2월경이면 경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그런 말 한 기억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전화로 했을 때 2월이나 3월, 그때 누군가가 천연잔디를 좀 빌리고 싶다 했을 때 봄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셨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를 들면 잔디가 좀 나야 되니까 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잔디를 조성해서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빨리 갖춰서 뭐 본부석이야 메인구장이야 어차피 지금 저래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 조성된 천연잔디라도 정상화 시켜서 임대를 해서 수익구조를 창출을 해야 뭐 수지가 조금이라도 만회가 될 텐데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방치가 아니고 저게 생물이다 보니까 이미 골병든 게 하루아침에 퍼뜩 안 살아납니다. 알다시피 전문가한테 맡겨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말씀하시면 안 맞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미 골병이 들어가 있는데 어째 바로 살아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우리한테 따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최선 하면 5월말이나 6월 되어야 저게 살아, 저게 정상적으로 살아나야 관리가 되는데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일 만에 살려내라는 게 아니고 뭐 인공호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 하듯이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를 시키자는 거죠. 빨리 시키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 하되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잔디가 양성화 안 되고 휴장상태로 있음으로써 끼친 손해, 잔디에 투입된 예산 의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귀책은 누가 집니까? 그냥 뒤에 살아날 거다 뿌리 살아있다 이 말로는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그래서 지금 비료도 주면서 그래 가지고 좀 활착이 빨리 되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천연잔디 관리하려면 1억이나 예산이 들어간다면서요. 빨리 양성화시켜서 위탁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래 지금은 용역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잔디가 살아나야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해서 빨리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직접 살릴 건가요? 아침마다 거 매일 가신다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빨리 그게 정상화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도 바라는 바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집니까? 업자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짚고 넘어가니까 자꾸만 시간이 늦어집니다. 안 됩니다. 확실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가야 됩니다. 월드컵빌리지 지금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아까 위탁관리를 해야 되며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월드컵빌리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제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보이게끔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전문업체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또 정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또 정할 거라면서 언제 또 정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많이 왔는데 계약은 안 했는데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가지고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쌍우

김쌍우위원

좀 투명하게 합시다. 투명하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용역회사는 정해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을 아직 안 했다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계약만 안 됐지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큰일이네 큰일이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까지 안 된 부분? 업체에 내용증명이나 어떤 책임을 물을만한 행정적인 조치는 진행을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하자보수 있는 거는 하자보수 요구를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자보수가 어디까집니까? 시설입니까? 잔디 양생하는 거까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시설 중심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잔디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깝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월드컵빌리지 지금 와서 군민들이 바짝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관리할 대책은 공단은 그렇다고 치고 집행부는 어떡합니까, 이걸? 공단에만 맡겨놓고 집행부는 뭐 뒷짐 지고 있어도 됩니까? 어디서 이걸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월드컵빌리지 시설관리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월드컵빌리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지금 김용우 계장님이 건설과 있을 때 추진했는데 지금 자리를 옮겨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옮겨도 거기서 관리를 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원래 건설과 있을 때 추진하다가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관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지금은 어디냐고? 2030팀장 맞죠? 그럼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설 2030팀에서 건설과 있을 때 해 가지고 일단 체육시설이니까 저희들 왔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아닌가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현재 책임부서는 어딥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이 공단에서 인제 관리를…….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은 그래 맞고 집행부는 어디서 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의사발언 좀, 김쌍우 의원님 잠깐.

쌍우

김쌍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도시공단 실장님께서는 아무 사실 아무 것도 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단에는 1월 1일 구장을 인수받았고 문화관광과는 거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증진계에서 인수받았고 인수받은 사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시공은 누가 했느냐? 건설과 핵심사업계에서 다 시공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핵심사업계에서 예산을 가져 있기 때문에 군민체육공단 농림과 재난안전과 예산 배정을 다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건설과 핵심사업계에서 그 당시 시공했기 때문에 그에 책임 다 있습니다. 여기 두 분은 인수받아서 그거밖에 없어요. 뭐 내용을 압니까, 모르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공단 내용을 압니까? 내용 모르는데. 단지 도시공단에서는 지금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관리 조금 못 한 죄 그거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쌍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자, 이거 논란해 봐야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조치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1월 1일 인수받을 당시 잔디상태가 현재보다 더 안 좋았다고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수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관광과에 넘겼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직무유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산하에 2030팀장이 있으니까 1월 당시에 인수받을 당시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있는지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시설업자에게 시설뿐만 아니라 천연잔디를 양성화시키는 부분까지도 하자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대답하세요. 답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부서가 되든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됐는지 축구를 할 때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 이야기했죠. 사람 들어갈 때 문이 잘못 됐다는 거. 옆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축구 시작할 때나 이래 가면 공을 차는데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면 처음 설계당시에 알아야 되는데 다 지어놓고 가니까 불편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설계에서 문제가 됐는지 사용은 해야 될 거고 앞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이러면 경기 시작될 때는 운동장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하자보수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관의 돈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좀 비싸요. 비싸게 사오고 하자보수는 누구보다도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면 서로 부서 이관 이런 데서 빵구가 나는지 너무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허가를 빨리 내 주지 마이소. 왜냐 하면 아파트고 뭐고 전부 다 보면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 준단 말입니다. 지금 월드컵도 배수로 보니까 금이 쭉쭉 가가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그게 하자보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금이 가고 이런 거는 즉각 교체하라고 하세요. 부탁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문화관광과입니까. 축구장 본부석 보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 인조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하고 관람석이 한 면하고 두 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 한 20명 정도 오면 감독이 이야기하려면 퍼져서 지금 앉아서 하는데 20명 정도 되면 너무 퍼져서 감독이 이야기조차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추경 때 하든지 그 뒤의 관람석을 한 면 정도 더 높여서 3단 정도 해서 그렇게 좀 집중화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것 좀 부탁할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군민체육공원에 셔틀버스 임차료가 1억 2천이 추가됐습니다. 한 대에 얼마 하는데 이렇게 많나요? 버스가 하루에 몇 대가 몇 회 운영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2대가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1대는 정관으로 하고 1대는 일광하고 장안 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1대당 한 600만원 정도 월 600만원 정도 2대 같으면 월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버스가 대형버스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학교 같은 데 1년간 버스임차료 보면 한 4천만원 3천 얼마 하면 되던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학교는 등하교만 시키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계속 순회적으로 강습생들 위해서 싣고 오고 실어주고 계속 순회를 자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좀 많습니다. 학교는 등하교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가 버스 2대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현재 2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대인데 1대당 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600만원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월 2대니까 1200, 1년이면, 근데 이거 총 1억 8천인데요. 그 계산대로 안 맞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2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수영은 여름철이 성수깁니다. 그래서 기장에 보면 한 2200～2300 월회원이 있는데 기장이 복잡다고 해서 일광쪽 군민체육센터 버스를 이용해 달라 좀 운행해 달라 그래서 1대를 추가로 해서 여름철에는 기장하고 전체적으로 도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1대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1대 더 추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대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앞으로 계획은 3대를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차가 어디 어디를 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현재는 1대는 정관만 돌고요. 1대는 일광 해 가지고 돌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기장까지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를 한 대 더 추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대를, 기장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또 버스까지 내가지고 일광으로 모셔간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장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우리 직원들 월급 받아갈 돈 있겠습니까. 민원 다른 민원은 왜 안 들어줍니까? 목욕하고 뭐 노인들한테 퍼주는 예산은 자꾸 하면서 좀 불편하면 어때요. 자기가 답답하면 일광까지 가면 되지. 버스를 한 대 더 낸다? 기장에는 버스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장에도 2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에 버스 있는데 일광까지 기장사람이 갈려고 하는 분들은, 기장읍민을 위해서 한 대를 더 낸다는 거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질의·답변을 마치고 철마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야구장 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체육공원은 본부석에 어떤 부분 보수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천장에 지금 자꾸 떨어져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본부석 위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바로 위에. 그걸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바른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천장 부분을 도색 좀 하고 뜯어내고. 보면 이게 자꾸 오래돼 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긁어내고 도색을 좀 해가지고 새로 한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철마체육공원 몇 년 됐습니까. 본부석 지은 지가요. 얼마 안 됐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오래 됐습니다. 철마 저기는 적어도 5년 6년 됐는데, 저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칠 돼 있는 게 떨어지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말아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페인트 떨어지고 하는 걸 다시 페인트 위에 덧칠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좀 긁어내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놓으면 자꾸 떨어지니까 최대한 긁어내고 다시 칠을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칠해 놓으면 또 5년 있으면 또 칠해야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한번 해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의상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철마체육공원부터 끝내고 합시다. 예산서가 앞뒤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철마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페인트칠하는데 800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안에 다 긁어내야 되고 상당히 본부석 천장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긁어내고…….

정우

김정우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그 정도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거기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직원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사무용품 소모품 구맨데도 금액이 좀 나가는데, 두 분이서 쓰는데. 다른 거를 많이 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특별하게 쓰는 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되 모든 것은 공단에서 다 지급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비품이고 뭐고 다 갖다주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자기들 철마체육시설은 공단은 경영기획실본부는 그렇고 철마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장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인건비 휴일수당 이거는 월요일 쉬기 때문에 일요일 무조건 휴일수당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안 주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휴일근무수당 해서 보수 들어가 있는데, 무기직계약자 근로보수 해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오늘 같은 날,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오늘 같은 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쉬는데 그럼 일요일근무수당 안 줍니까? 원래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법일건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주6일 근무를 하면 주5일 근무는 휴일수당을 안 주는데 주6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치는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여기는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장생활체육공원하고 군민체육센터.

정우

김정우위원

대민봉사비는 뭡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월급에 보면 교통비 대민봉사비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차원에 월급차원에 주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여기 또 있거든요.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데 1128만 2천원. 휴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주6일을 운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기장생활체육공원에도 사실 전년도에 본 의장이 가준공검사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야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 안했는데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경도 지금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많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하시라고 조치를 취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이번 주에 자기들이 와서 저희들 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자보수 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의원

그 당시에 제가 가준공 해줄 때는 조경부분은 4, 5월달에 나무의 상태를 보고 일단 저희들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지금 온수 이런 거 전부 다 도시가스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도시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기장은. 기장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군민은 LPG를 쓰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LPG? 군민체육공원에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2억 2800만원이나 나온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전체 경비에 포지션이 상당히 가스비하고 전기료가, 전기는 왜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9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디에 전기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장생활체육공원에 각종 실내수영장이라든가 기계실운영하고 돌리고 하는데 다 전기로 합니다. 또 공조기, 더운 열기를 밖으로 내는 거 다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체 1억 2억 3억, 기장생활체육공원 전 예산이 전체가 17억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17억에 가스하고 전기료가 3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한다 그죠.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일단 저희들 그래서 물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같은 거 기장에 절수하는, 나오는 이런 걸 또 교체를 해놨습니다. 35～40%정도 절감이 된다 이러는데 지난달에 저희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작게 쓰고 이러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연간 4천～4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되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기료도 그렇고 그죠. 이 시설이 비슷한 사업장이 있을 때 서로 비교검토 했을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적게 들어가는 건지 확연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게 기장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 예산서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지금 3억 2760만원 추경에 증액됐거든요. 본예산 심의할 때 하고 추경에 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1회 추경에 올라와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은 우리 작년 그때 연말에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월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들 몰랐는데 해보니까 사실 공공요금이 상당히 분석해보니까 월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한 2억 3천, 4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너무 심한데요, 공단. 인원도 105명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안 같습니까? 무슨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이 100명이 넘어가면 대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시설이 상당히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심합니다. 기장군에 너무 심합니다. 진짜. 공단을 없애면 어예 됩니까? 옛날에도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심합니다. 인원수 좀 더 줄여보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심의할 때마다 이거, 이거뿐이겠습니까. 다음 예산신청 할 때 또 이만한 금액이 또 올라올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105명 많으니까 100명으로 한번 맞춰보이소.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래주이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전체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심합니다. 일일이 따지자니까 따질 수가 없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안천야구장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실장님, 야구장에는 전기세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전기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정예산 여기 합계 거기다 넣어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야외에 큰 시계를 20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200만원짜리 시계는 뭐 어떤 걸 설치하려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좀 높은데 크게 해가지고 야구를 하면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벽에 붙이는 겁니까, 탑으로 세우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탑으로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야구를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도록, 야간에도 볼 수 있고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야구장 탑 세워가지고 시계 있으면 야구공 세게 맞으면 안 부러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유리가 좋아 가지고 철마도 해놨는데 공에 맞아도 안 깨진다고, 돌을 던져도 안 깨진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축구공하고 틀린다아닙니까. 야구공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안 깨지는 특수유리가 좀 좋은 유리가 있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깨지면 실장님이 책임지이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강화유리하면 앤간히 맞아서 안 깨진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안천야구장 부분하고 기장생활체육공원 부분, 월드컵빌리지 부분, 군민체육공원 부분, 철마체육공원 부분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공단예산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49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본회의는 오후에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