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쁜 시간을 내어 오늘 방청해주고 계신 신암마을 천대영 이장님, 윤수홍 개발위원장님과 김송자 부녀회장님 그리고 라이프산악회 회원님 그리고 한진희 기장군 청년연합회 직전 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장읍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이자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던 올해 겨울도 끝이 나고 이제 자연의 섭리대로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가절의 계절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군 구석구석 모든 풍광이 그림이고 절경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상춘객이 되어 산하를 즐기듯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시고 나아가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수님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하고자 합니다. 동부산권의 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군은 온화한 기후는 물론 수려한 해안선과 각종 문화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적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등 지속적인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 확신하며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관광 기장’을 완성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전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기장읍에는 1914년부터 표시되어 있는 이름 연화리라는 지명이 있으며 이 연화리 일원에서는 2001년부터 칠암과 격년제로 10월에 붕장어축제가 열려 먹거리 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매년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연화리에는 기장8경 중 제2경에 드는 면적 약5천 평방미터의 우리군 유일한 섬 죽도가 아름답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갈맷길 7백리길 우리 섬 죽도는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당당하게 역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원래 죽도는 송정에 있는 섬이고, 우리 군 연화리에 있는 지금의 죽도는 무지포도였습니다. 형상이 물 위에 떠 있는 거북과 같고 길이는 40척이고 넓이는 20척이며 섬 안에는 대나무가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나무가 유명하여 죽도라고 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동백나무가 울창하게 자생하여 동백섬이라고도 불렸고 뭍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묵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 죽도가 매우 아쉽게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연화리를 찾은 관광객들은 바라만 보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연화리 산1-1번지인 죽도는 당초 국유지였으나 1931년 연화리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되어 있다가 1973년 개인에게 이전 등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연화리 일원은 풍부한 해산물과 선이 아름다운 바다가 어울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죽도를 우리 군이 매입하여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름답게 가꾸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와 함께 훌륭한 명품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매입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죽도는 반드시 매입하여 군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는 죽도를 중장기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매입계획과 함께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명의 이기와 일회용 편의주의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이현상을 만들고 이로 인해 자연은 훼손되고, 우리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인 것이며 우리 모두가 개탄해야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가꾸고, 아끼고,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음식물 쓰레기 대란 코 앞, 위태위태”란 기사 제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지역 음식물 처리시설 6곳 가운데 2곳이 올 초부터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 중인 4곳 가운데 1곳마저 기계고장으로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우리 군 정관면 소재 2곳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가운데 1개사도 새해 첫날부터 이전 부지를 정하지 못해 시설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다른 한 곳은 재정난으로 휴업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탓으로 지난 설 명절 직후 부산지역 아파트마다 제때 수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버린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별로 종량제 전용봉투를 구입해 처리하거나 전자태그 방식의 카드를 이용해 개별가구의 음식물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이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 사이에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분쇄해 오수와 함께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어서 하수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95년부터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모두 금지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음식재료 및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및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리시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가정용 음식물류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이 보니까 뭡니까.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신암마을의 주민 어업편의를 도모하고자 방파제진입로 해가지고 연죽교를 설치해줬다 아닙니까.

군수님, 2013년도 1월 16일 국민일보 기사 제가 잠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버린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음식물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자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정별종량제 전용봉투를 구입해 처리하거나 전자태크방식을 이용해서 가구의 음식물쓰레기량을 측정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사이에서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뿐만 아니고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조례 있고, 다 지원 조례가 된 뎁니다. 여기 보면 통영시 음식물 거기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고 마산시도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도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에도 지금 해놓고,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실패한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바로 주방에서 분쇄를 해가지고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는 실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사용을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부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음식물을 좀 줄이려고 해도 사실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몰래 변기통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