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사업 관련 중 FTA 대응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개소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지원사업은 울진 과일, 풋고추생산 집하시설인 GAP공동선별 및 출하시설을 울진 친환경농업사업단에 3억 원으로 예산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지원은 생토미 오곡 연잎밥 생산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성류길 식품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은 귀농농업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매년 2～3가구에 대하여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을 알선 지원하고 있고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올해 농기계 구입 등 3명에 대하여 8,500만 원을 저리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전입기준 60세 이하 3년 이하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등 3명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 조성 및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올해 고품질 쌀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은 벼 재배계획 면적 2,178㏊에 13억 4,9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맞춤비료 공급, 모 무상공급용 상토 지원, 벼육묘공장 설치,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브랜드 쌀 생토미 재배단지조성은 10개 읍·면 88개 단지에 대해서 881㏊에 대하여 우렁이 농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억 9,600만 원으로 유기상토 공급,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 공급, 수용성 규산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에 운영비를 7,000만 원 지원하였고 이 사업단에 대해서 퇴비생산 원재료 구입비인 군비 1억 원과 자부담 1억 원해서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단법인 울진친환경농업연구회에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부산물 낙엽퇴비화 지원사업은 올해 330농가에 700톤 정도를 수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농외소득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에도 도모를 하였습니다. 유기질퇴비 비료공급 지원사업은 올해 40만포 계획에 11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생산퇴비를 구입할 시에 1,000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부담도 경감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종합지원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가축진료비 지원은 1,0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두 당 지원금액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록 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4,800두에 2억 4,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사업은 60두에 2,400만 원, 양봉농가 종합 지원은 화분, 탈봉기, 저온저장고 등 7,900만 원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군의 가축현황은 2만 8,403두입니다. 그래서 방역장비를 방역차량 및 동력방역기 등 28대의 장비를 확보 보유하고 있고 인력은 6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방접종, 가축예방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1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AI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는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지역대표작목 육성지원은 저희들 군의 지역대표작목 육성계획은 감자, 양파, 고추는 주산지 규모인 감자, 양파는 300㏊, 고추는 500㏊, 산채는 100㏊를 재배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감자는 260㏊, 양파는 40㏊, 고추는 400㏊, 산채는 85㏊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자, 양파는 땅속 작물 수확기 등을 지원하고 고추에 대해서는 비가림하우스와 건조기, 전열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FTA대응 과수채소특작산업 지원관련입니다. 틈새과수 생산기반 지원은 틈새과수인 대봉감과 매실 생산단지 조성에 3,500만 원, FTA대응 대체과수인 플럼코트, 블루베리 등 일곱 농가에 대해서 8,500만 원, 틈새 창업농 특화작목개발 공모사업에 네 농가에 대해서 4,0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6,000만 원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특작분야 육성지원사업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고랭지 채소단지에 12㏊에 대해서 1,000만 원, 민속채소 냉이, 산채 등에 2,500만 원, 약초단기재배 종근지원에 7,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6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다목적관리기 등 비료살포기 등 105대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검성리 지구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채소인 오이생산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법인 운영관리입니다. 농산물 유통회사는 자본금 15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년도에 30억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영업목표는 70억 원 정도 올릴 목표에 당기순수익 3,000만 원의 흑자를 낸다는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2억 6,4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하스 김치공장은 자본금 14억 원으로서 우리 군과 주식회사 인토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김치를 94톤 생산하여 5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 회사 역시 현재 2억 7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관련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생토미와 무농약 찹쌀, 유기고춧가루, 무농약 감자, 양파, 울진 맛김치 등 해서 6종에 대해서 7억 8,000만 원,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우수농축산물 식재로 구입비에 2억 7,700만 원해서 10억 700만 원으로 우리 군 관내의 유치원·초·중·고생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체계를 보면 생토미는 농협에서는 초·중·고에 납품을 하고 유통회사는 유치원, 그다음에 찹쌀, 고춧가루, 감자, 양파, 김치는 유통회사에서 각급 학교로 공급하고 있고,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자율구매 급식하도록 공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지원은 우리 군의 10개 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어메니티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통합홈페이지 제작운영, 사계절 체험마을 조성, 농어촌 축제지원 등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 정보를 등록 보조사업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보안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총 식부면적 4,952㏊ 중 친환경 인증면적을 25%에 상당하는 1,250㏊를 인증 받는다는 목표 하에 총 2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로 지원한 내용은 인증수수료, 사후관리비, 잔류농약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근남 수곡2리에 2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친환경벼 재배단지 우렁이 공급현황은 총54톤으로서 근남 수곡에서 20톤 평해에서 3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통 건조장유 가공사업은 원남농협이 주관하여 8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대봉감 가공유통시설은 온정농협에서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쌀가공 아셀떡 육성지원 관련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급부서,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관련은 건당5,000원 기준하여 2,5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만 9,000건에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47개 품목 72개 작목반에 대해서 군비 2억 6,000만 원, 자부담 2억 6,000만 원해서 5억 2,000만 원으로 포장재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유통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대도시 홍보판매장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 청미래 유통 한식뷔페는 내년 5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연장이 끝나면 내년도에 성과를 분석한 뒤에 보전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정 신선계곡 직판장은 신선계곡을 찾는 탐방객들 위해서 조그마한 매장을 3,600만 원으로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20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개 권역 온정, 삼당, 고초령 권역은 총134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온정권역은 집행 잔액 분 3억 5,800만 원으로 친환경시설하우스, 표고버섯재배사 간이집하장 등을 설치하여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당권역에 대해서는 6억 7,3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주차장,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2단계 사업을 착공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한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지구조성은 3개 지구인 산포지구는 현재 진도가 60%, 후포지구는 65%, 주인지구는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전원마을 조성은 모두 입주자 주도형으로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산포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정비구역 변경지정 승인을 도에 신청 중에 있고 승인이 되면 10월중으로 부지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후포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지원사업비 초과분 입주자들의 초과분 4,200만 원에 대해서 입금하라고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입금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한 후 10월중에 부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인지구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한 후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관리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울진군 관내 오곡, 학곡, 온정 3개 지구에 대해서 3.5㎞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16개소에 대해서 5.1㎞에 대해서 14억 원으로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3년도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도시 및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울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저희들 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국비를 비롯하여 6억 원을 지원받아서 귀농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북면 삼당권역에서 추진하는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가 농어촌축제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올해 등금쟁이 축제일은 5월 11일부터 5월 12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개최할 계획에 있고 기타 군비지원 농어촌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 1,800만 원으로 굴구지 피라미축제와 온정 황금메뚜기축제를 해서 농어촌 활성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은 울진농산물유통회사에 대해서 국비 등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하고 교육, 홍보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하우스 등 70동을 4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고추는 주산단지 급으로 500㏊까지 재배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하우스를 100동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국·도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7개 사업에 대해서 70억 원의 국·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으로는 친환경퇴비 현대화사업인 광역사업단과 온정농협의 퇴비공장 교반기 및 포장기 교체와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고추 비가림시설 2억 원, 자생생물자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6억 5,000만 원, 토종 콩두부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에 5억 원, 이평지구 다목적용수개발 30억 원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인 경관개선사업에 5억 원 정도해서 우리가 70억 원 정도 이렇게 국·도비를 올렸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지금 평해 동팔지구 외에 굴구지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돼지를 먹이는 단지가 북면도 있고 굴구지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동팔지구만 정비계획이 있지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굴구지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도 뭡니까, 성류굴 앞에 취수하는 것 아시죠?

예.

사실 굴구지 이 부분도 계속 축산업자도 울진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생태경관보존지역 들어가는 초입이기도 할뿐더러 이러한 상수윈 취수 때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도 어쨌든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 얘기는 과장님,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번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의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미래성장동력 과장님, 미래성장동력인데 이게 지금 감자, 양파, 고추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중에 다품목 소량생산 중에서도 이 품목이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가 온난화도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지금 전국대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과실 중에 사과가 지금 전국 생산량의 1위이고요, 그다음에 포도라든지 복숭아도 1위입니다. 인근 영덕만 해도 지금 1년에 포도라든지 복숭아, 사과 소득원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울진에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특작에 보면 양잠이라든지 산양, 팽이버섯, 잎담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이렇게 안 맞을지 몰라도 향후에 5년, 10년, 20년 뒤에는 오히려 우리 울진지역이 적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감자, 양파, 고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들은 이제 우리 군에서 조금만 도와주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들은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를 이렇게 농민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과수가 1년에 굉장히 농사하는데 열서너 번씩 이렇게 약제를 치고 문제가 힘든 농업이라서 저희들이 약도 좀 적게 치는 틈새과수 쪽으로도 저희들 이렇게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봉감 문제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플럼코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또 농민들이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군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사실 이런 사과라든지 배, 포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농가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모지 아닙니까?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농민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미래성장, 만일 이 부분들이 미래성장이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되었으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미래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10년,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 몇 달 전에, 지난 달이었군요. 영덕군수를 만나니까 우리 군에는 이렇게 울진군하고는 다르게 이런 쪽도 소득이 많아서 농민들이 이렇게 영덕에는 귀농도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좀 해 가지고 이런 과실, 이런 개발도 많이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국비지원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과장님 맹방유채꽃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죠?

예.

사실은 유채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21일 정도 이렇게 본 행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전체행사는 21일간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틀 정도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보면 사실 그 주변을 이용해 가지고 이틀이 아니라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매년 축제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임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데 국어책 외우듯이 달달달 해버리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얼마나 빨리 해버리는지,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를 정도인데, 11페이지에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있죠?

예.

그것 지금 매년 우리 하고 있죠?

매년 도비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죠?

예.

도비 꼴랑 몇% 된다고 도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많이 받지는 않고…

도비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도비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순수 군비하고 자부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농가에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필요한 것을 해 주세요, 소규모. 왜냐 하면 대농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다 빌려 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분배가 되는 것도 보면 대농 위주로 전부 다 되어요. 이것은 정말 내 농사 내가 지어서 먹는 그런 작은 소규모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어야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이분들이 농기계를 빌리러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착안해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골고루 분배가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어느 특정인에 맞추어서 농기계가 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폐단이 많아요. 이런 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어민들, 농민들한테 굉장한 우리 집행부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들 겁니다. 별것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12페이지, 어떻게 두 개 회사, 법인 회사가 똑같은 적자를 냅니까? 짜 맞추어도 그렇게 못 맞추는데 같이 2억 700만 원 정도, 2억 4,000만 원 정도 적자 났다 이랬죠, 작년에?

예.

올해 2013년도 계획은 어떻다고 합디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유통회사의 주 적자가 양파 저장하는 데 부실이 1억 원, 그다음에 전년도까지 계속 손실분이 6,100만 원, 사실은 유통회사가 8분이 근무하지만 저온저장고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전문기술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지 않고 일반 관행농산물도 농업인들이 원하면 전량 수매를 해서 팔아서 조금 해보겠다 이런…

과장님, 적자가 난 이유가 양파 저장에서 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억 원 적자죠? 그러면 양파 저장에서 1억 원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작년도에 8,500만 원에 사가지고 넣어놓았다가 몽땅 썩혀가지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데 또 들어가고…

잠깐만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저장 냉동 냉장 저장을 잘해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적인 유통회사가 그렇게 다 몽땅 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책임소재 안 물어요?

예, 의원님 얘기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정말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랴부랴 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 5,000만 원이라도 따가지고 와서 유통회사에 주었습니다. 가서 너희들…

돈만 주면 뭐합니까?

그래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현지에 가봐라…

기술자를 들이세요. 냉동기술자를 하나 들이세요, 냉동기술자. 자기 것 같으면 그것 1억 원 썩혀서 내버리겠어요?

예, 의원님 지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쓰시고 현장을 자주 좀 다니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로하스김치는, 김치도 적자인데, 우리 관내에 유통판매량이 얼마 정도 되어요?

지금 현재…

급식소하고 경로당에다가 지원하고 이런 것, 그래 안 하면 내가 보니 적자가 더 많이 나지 싶은데…

지금 현재 4월 1일자로 일본 아레오사가 우리 김치를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죠, 당연히.

안 가져가가지고 포기김치로 바꾸었습니다. 포기김치로 바꾸었는데, 양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무적인데, 인토사하고 해서 포기김치를 이제 서울에다 납품도 하고 또 오이 피클 이제 오이 검성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성리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오이피클도 만들어서 인토사가 와바 맥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만 지나면 양 대표 직접 뛰어 다니니까 하여간 흑자를 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이 김치공장이 우리가 처음에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기 때문에 아토사하고 했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지은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치를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 대표가 아니라 우 대표가 뛰는 노력만큼은 있겠지만 정말 이것 심사숙고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 역시 과장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김치공장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 적자폭을 줄이고 어떻게 한 번 판로 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하는 것마다 지금 유지관리비에다가 모든 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한 번 그 김치공장을 개인한테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재로는 그런 검토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매각한다고 그래도 전국에 김치공장이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한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종가집김치부터 해서 저걸 과연 매각 한다 그래도 매각 한다 그러면 저희들 제일 좋은 게 인토사가 맡아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인토사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약간 부군수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자기들이 발을 뺍디다.

절대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적자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때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김치공장은 지금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되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적자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점이 강구 안 되면 매각부분도 한 번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 죽은 자식 부랄 감아쥐고 있다고 해서 살아오는 것 아니니까 과감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에 양 대표가 처음으로 취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또 있고 해서 한 번 올해 어떤 하여간 올린다고…

연말에 한 번 봅시다.

예, 그 때 상세히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있죠?

예.

우리 군에 10개 정도 있는데 위치도 괜찮고 괜찮거든요, 활용만 잘하면. 그런데 이제 개인 가족단위가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살려면. 지금 우리가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전부 다 사무장을 두어서 개개인이 전부 다 관리를 하니까 서로 정보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보시스템을 만들라고 전에 한 번 아이템을 주었는데, 본 의원이 주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10개의 농산어촌체험마을을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학여행단이라도 학교에다가, 요새 야외학습 많이 합니다. 지금 도시 근교에서 폐교학교 위기가 된 학교들이 왜 지금 학생들을 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에 아이들 도시 부모들이 오히려 전입와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지금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는 멀지만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외지에 있는 학교를 수학여행단이라든가 1일체험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이런 좋은 집을 이렇게 많이 좋은 위치에 지어놓고 지금 몇 군데는 내가 볼 때는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아놓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촌체험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요새 방송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적자에 대해서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너무 허점이 많다고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울진군은 적자폭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오지 치고는 지금 생태관광 위주로 가니까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그 점을 조금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건의사업 이것 미리 미리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많이 중앙부처에 쫓아다니십시오.

예, 의원님들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만 가기 뭐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가자면 따라갈 테니까 중앙부서에 가면 문전박대를 우리 직원들이 가면 많이 당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의원들이 동행하면 절대 문전박대 못 합니다. 활용을 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급식소나 경로당에 직접 납품 안 하고 유통회사를 거쳐 납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교급식 관련은 김치공장에서 인력부족입니다. 일일이 김치공장에서 어떤 시설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탑차라든가 이제는 중고탑차를 하나 샀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김치공장에다가 주어가지고 김치공장에서 일괄 수집해서 이렇게 하면 김치공장에는 생산만하고 자기들 인력이 많이 있으면 유통분야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력이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경로당에서는 김치가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학교 급식소에는 너무 김치가 맛이 없어가지고 자체 조리사들이 다시 담가서 먹고 우리가 보내준 김치는 찌개꺼리로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김치공장 대표이사한테 물어보니까 저온창고에 보관하는데 온도조절을 적정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맛이 없다, 우리가 한 김치는 이 맛이 아니다, 그러면 직접 납품하셔야죠.

그것은 의원님 김치 맛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해결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전에는 절단김치, 일본에 수출할 때 맛김치 절단해가지고 납품을 하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볼 때 펴 놓으면 색깔이 연해 놓으니까 이게 맛이 없다는 선입감이 일단은 되어서 맛이 더 없어졌고요. 이제는 일본 아레오사가 4월 1일자로 김치를 수출 안 해가기 때문에 양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포기김치로 싹 바꾸었습니다. 포기김치로 바꾸고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김치가 상당히 맛있다, 울진로하스에서 만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할매들은 어떠냐 하면 이것을 잘라주었으면 좋겠다, 자르는 것도 시간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머니들은 포기김치를 갖다 주면 좋다고 얘기 했는데 또 잘라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맛이 하여간 좋다고 호평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거기 유통회사에 주면서 수수료를 준다면서요, 맡기는데? 그것은 전기료인가요?

물론 김치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까지 납품을 하고 경로당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물류비가 들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용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탑차 샀으니까 직접 납품하면 되죠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쪽에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던데 그것이라도 적자 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유통회사 주주총회 때 농수산물 적자운영이 심각하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던데 맞습니까?

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2억 6,400만 원, 특히 작년도에 아까 전신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파에 1억 원을 까먹어버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전임대표가 있을 때에는 이 회계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쓰다보니까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적자가 되어서 그 분식회계가 있었던 문제,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 때 다수 주주들이 언성이 오갔습니다.

어느 한 농민은 그러더라고요, 투자해 놓은 주식의 반이라도 받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치우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60억 원 올렸죠, 매출액이?

예.

작년도는 겨우 30억 원이고요?

예, 30억 원 올렸습니다.

2011년도에 60억 원 올렸으면 그다음 해에는 100억 원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 양파 썩었다고 했는데 양파 썩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아니고요, 그만큼 판매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렇겠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탁상행정 하니까 누구 말마따나 그 꼴이 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렇게 매출규모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왜 적었느냐 하면, 굉장히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하여간 개인 기업체 같이 그렇게 좀 미적거려서 대표이사가 움직이면 좋은데 그런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회사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회사가 일반 공기업 같이 팔아주기만 하기에는 뭐 하고요, 수익도 내야 되는 하여간 많이도 팔아주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도 내야 되고 그런 복합적으로 그렇게 경영전략이 겸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취지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직접 못 파니까 중간에서 군비라도 들여서라도 중간역할을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처음에 유통회사가 설립될 때는 어떤 농산물도 팔아주고 어떻게 수익되는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을 어떻게 해보자는 대의 취지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실제로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봉급도 주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수익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포장재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자체에서 자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고요, 농민들이 원성을 안 사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로하스 김치공장 작년에 매년 저희들이 지역 배추 여기에서 매입량 좀 아시죠?

예.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로하스김치를 해볼 때에 타 지역의 원료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김치공장이 생길 때 지역농산물을 쓰는 하에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지역농산물은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래 썼는데 올해는 양 대표가 이렇게 취임하고 부터는 배추라든지, 배추도 지금 여름배추, 가을배추 이렇게 해서 100톤 정도 이렇게 서면하고 근남 산포리 쪽에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것으로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농산물을 쓰겠다, 또 저희들하고 오이도 또 피클도 만드는데 이제 관내의 것을 쓰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수시로 협의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작년까지는 지역농산물을 한 30～40% 고춧가루부터 썼을 겁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배추 말하는 겁니다.

배추관계를 따진다면 올해는 양 대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 60%까지는 배추를 계약재배를 해서 배추가 기간이 저장되는 게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가지고는 기성 농협창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울진배추를 저장해서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부터라도 좀 지역에서 사실은 이게 적자 부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메워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 지역 것을 쓴다면 물류비라든지 판로에 대한 걱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못 하고 적자는 적자분대로 계속 이렇게 생긴다면 좀 우리가 애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도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를 늘려가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한 90% 이상 우리 지역의 배추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아까 유통회사 자본잠식이 얼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2억 6,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5억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자본잠식 되어 있습니까?

예.

유통회사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다음에 자본잠식을 안 하고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자료로 한 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축순환 퇴비공장에서 생산한 퇴비가 적기에 공급을 못 했었죠?

올해 우리 군에서 40만 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로하스 경축순환시설에서는 한 4만 포밖에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가을철에 좀 공급을 낫게 하다보니까 올봄에는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는 다 수요량을 충족시켰습니까?

평해 비랑퇴비가 상당히 한 21만 포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온정에서 한 6만 포 해서 지금 농가들이 이제 거의 들어갔는데 앞으로 가을에 이모작 할, 감자, 양파 이모작 할 농가들이 일부 비료가 모자란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공급하는 데는?

예, 올해는 이렇게 농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비료를 하는데 최대 상한가가 300포인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농협이 8개 농협 중에 울진농협 관할의 농업인들이 조금 울진농협에서 공급을 하면서 조금 차질을 빚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축순환 거기에 지금 아마 24페이지에 생산시설 현대화 이게 이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쯤 우리가 14년 내년도 되어야 이걸 개선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제가 경축에 이제 왜 퇴비를 많이 못 만드느냐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팀장들하고 해보니까 일단은 경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기업과 같이 일단은 만든다는 그런 의지가 일단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후속조가 앞으로 한 100평, 200평 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관계는 내년도에 교반기 설치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교반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올해 농가에서 공급된 퇴비가 숙성이 덜 된 퇴비가 공급되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그런 민원이 좀 있었죠?

일부 농업인들이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숙성된 양질의 퇴비가 우리 농가에 공급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소규모로 필요한 사람들은 비료를 이것 농가하고 똑같이 공급 못 받아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를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자기가 수요 하는 사람들은 같은 가격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식시간… 아니 정회 없이 바로 이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서민부담이 과중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28동, 2012년도에 71동, 금년은 150동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지난해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40만 원입니다. 전체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2월초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체결하여 10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끔 자부담이 과다 발생되어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가정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1회용품 규제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폐비닐 77톤, 폐건전지 1톤, 폐형광등 5,000개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추가설치 30개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좀 미흡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 시설개선대상으로는 신규 1동, 개보수 2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근남 산포리 야영장을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는 지금 백암산 등산로 입구에 여기 지금 신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으로부터 지역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29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3,590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업소 수는 8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이행명령은 1,500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4개소를 점검 처분 했습니다. 고발 2건과 과태료 2건입니다. 문제점으로 역시 축산농가의 환경의식부족으로 오염사고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후포 금음3리에 부지성토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금년 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를 하고 3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4월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나곡6리 버스가 진입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1,200m 중에 기 시공이 365m입니다. 잔여물량이 835m 남아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로개설 400m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를 하겠고 3월에 설계용역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을 위해서 총액발주를 했습니다. 총액발주하고 부족한 사업비가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공사추진입니다. 상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5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6단계 제방축조를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으로 3월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4월 말경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한 10% 됩니다. 그러면 12월경 공사 준공하고 매립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위해서 감시원등을 활용한 합동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업소 수는 1,815개소입니다. 주로 음식소, 집단급식소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위생길라잡이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영업자를 위하여 신규영업을 할 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군청, 경찰, 농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4일 신학기대비 학교집단급식소를 합동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부터 집단급식소, 김밥, 도시락 제조업소를 합동 단속했습니다. 전체 합동단속계획은 연중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군에서 3건, 경찰에서 7건, 총 10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합동단속에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은어·연어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식 어도기능을 개선해서 단절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왕피천 유역 일원에 어도 7개소를 해서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억 원 해 가지고 전체 8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4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실시승인을 검토를 거쳐서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현재 은어·연어 등 회귀성 어족자원이 소상하여 왕피천 유역에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쪽 생태관광지정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생태관광시범지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울진 왕피천계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 30일 환경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올해 1월 31일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운영계획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 참여단체와 협의 및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총회 개최와 정관작성, 법인설립 허가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하면 지방비 5,000만 원해서 총1억 원 사업으로 우선 시범지역으로 탐방안내소를 활용하고 그다음 구산리, 왕피리, 삼근리 주민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왕피천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추진입니다. 2006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왕피천 생태학교 조성 등 6개 사업이 미 추진되었습니다. 미 추진되어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작년 8월에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왕피천출장소에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6월경 연구용역 완료하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변경할 시 주민요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순환형 병합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해양투기 전면금지와 위생처리장 유입분뇨가 감함에 따라 기존시설을 환경순환형 병합처리시설 모델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액상부식과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0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포함 6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5월경 기술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공고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2015년 12월경 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 음폐수 등 안정적인 육상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예방정비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나곡소각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나곡소각장은 방지시설 및 소각로를 보수하고 위생처리장은 액상부식조 폭기 송풍기 등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탈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보수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현재 19건에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을 점검하여 시급한 것부터 추진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발생량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편리한 숙박업소 제공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위생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하고 식중독 위해요인을 차단하며 모범우수업소에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그다음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 관광지 해수욕장 인근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업소를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 명예공중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범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 지정을 관리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량식품 완전근절로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연호정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어디 말이죠?

연호정.

연호정은 도시개발과.

개발과인데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하천은 환경위생과도 있고 한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호정 지금 위쪽에 보면요, 주택단지 많이 들어서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정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건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연호정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로 짓고 하는 데는 오수처리시설 다…

그래 오수처리시설은 되어도 건물이 하수관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연호정으로 다 물이 유입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좀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다음 그렇게 해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수관거 관계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그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곧 시작을 하네요?

예, 합니다.

하여튼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거석, 큰 돌이라든지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태경관보존지역에는 감시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하류 쪽 수산보에서 망양정까지는 거기는 감시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이제 초파일 되고 나면 전국에서 방생도 하러오고요, 그다음 거기가 여러 가지 늘 거기는 좀 왕피천 생태경관 보존지역처럼 상시감시원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느낍니다마는 여름철에 불을 하고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그런 상당히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경관보존지역은 감시원이 있고 그 하류는 없습니다. 아마 감시원 활용하려면 예산관계라든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감시원을 채용해서 했으면 저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필요성은 느끼시죠?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왕피천 생태경관 보존지역 감시원을 하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감시원제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왕피천에 은어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줄었죠?

예, 5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금지되는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물고기센터 그게 들어서면서 전에 처음에 할 때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밑에 하류에 그렇게 약품처리도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덜 했는데 자꾸 그걸 확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은어라든지 가재라든지 지금 거의 뭡니까,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왕피천 쪽에 지금 수생식물이라든지 어류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최근에 한 적은 없죠?

예,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 성류온천 그 당시에 한참 찬반이 있을 때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어류서식실태조사라든지 수생식물 이런 생태조사는 그때하고는 아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왕피천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생식물이라든지 안에 어류서식실태조사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생을 했을 때 분명히 외래어종이라든지 기타 했을 때 우리 토종이랑 어떻게 이게 혼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합니다. 자료라든가 조사가 자료가 필요한데지금 그게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 갖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은어복원길, 연어복원길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생태를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실태를 우리가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은어가 이렇게 좀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이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그러한 생각이고 또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꼭 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한 가지 염려되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왕피천 개폐보 그것 지금 하자가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아닙니다. 그게 위에 제방공사를 위해서 물을 공사할 때 자꾸 빼줍니다.

아니 그게 빼서 공기에어가 점차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십니까?

예.

기술팀장님 아니시네. 답변 좀…

예, 담당팀장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동보를 설치했는데 빠진 게 아니고 에어가 조금씩 유동적으로 해 가지고 기계 그 보를 자동설치 작동실을 지금 점검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회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빠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인가 그렇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원래 오래 안 줍니다. 그게 지금 전문기관도 문제가 있고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철저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지금 절대로 상황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저것은 하자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의뢰서 다른 데로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끝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심각하게 염두에 두었다가 하자기간 내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는 관계없는데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우리 군도 대형 폐가구나 가전제품 처리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짝 하나 내면 보통.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 큰 것은요?

1만 원까지…

1만 원이에요?

1만 5,000원까지…

그렇죠, 두 짝 내면 3만 원?

예.

수수료가 처리비용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눈에 안 띄는 곳에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

봤죠?

예.

서울시만 아니고 대구 어느 지역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서울시는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보내고 못쓰는 것은 아예 버리고 재활용으로 보낼 경우는 주민들이 오면 3,000원을 또 준답니다. 3,000원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로 대신 그렇게 주고, 이제 수거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만 하면 또 직접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차로 몇 시에 오라하면 집 앞에 와가지고 수거를 해 간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역도 깨끗하고 우리 울진군도 보면 구석구석에 보면 냉장고가 넘어져있고 여름철에 장마철이 시작되면 오만 가구 큰 가구들이 물로 흘러내리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예,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군민의 부담도 적게 하고 그렇게 한번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섭인증제 아시죠?

예.

우리 군에 식당들은 혹시 해섭인증을 받은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큰 식당들은 추세를 보니까 이것도 시대의 흐름 같더라고요. 해섭제를 인증을 해 가지고 앞에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태문화관광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큰 식당들은 한번 해섭제를 도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받기 전에 또 식약청에서 5,000원 주는 것도 있고 3,000원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받기 전에, 받으면 안 주고 받기 전에 시설을 좀 갖추라고, 그런 것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결유지 지금 수도요금이 이렇게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지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수돗물 압이 그렇게 안 셉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에 나와서는 간단하게 손만 물만 묻히고 하면 되는데 이 압을 세게 하면 물 양도 많을 뿐 더러 물 양이 많으니까 휴지라든지 그것도 다른 것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은 물 절약도 있고 한 차원에서라도 압을 최소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손만 씻고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나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밑에 밸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 밸브를 최대로 해 놓으니까 물 양이 많은데 밑에 밸브를 조금만 줄여만 주면 한 반 정도라든지 줄여만 주면 물 압이 그렇게 최대로 했을 때도 물 압이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살균위생수저통을 우리 식당에다가 지원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문제는 살균수저통이 지금 전원이 전지가 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거의 활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것을 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애초부터 사실 이렇게 한번 결국 그 비싼 수저통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 때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배터리가 떨어지고 나면 주인들이 제때 그것을 교체를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교체를 해 주든가 해서 그 부분들이 계속 오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위생 점검할 때 지도할 때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원해 주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일회성 이런 지원보다도 정말 친절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실 수저통은 각 식당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균수저통을 지원해 주었으면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나가 보시면요, 이것 지금 불 오는데 몇 군데 안 됩니다. 또다시 번거로우니까 또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우리 5페이지에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후포 금음지구 우리 음식자원화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올해 5억 원 지금 이렇게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사업들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5억 원을 투자하면…

종료됩니까?

예, 어지간히 마무리…

어지간히 아니고 정확하게 혐오시설 수용한 마을에 우리 군이 약속한 지원사업들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과의 행정 불신이 없어야 그런 일도 진척이 쉽고 이러니까 각 마을마다 나곡, 신림, 금음 이런 지역에 우리 지원사업 그것은 현황, 우리 약속한 것하고 대비시행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주유소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까? 각 주유소에.

분리수거함이 지원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그게 지원이 되고 포대도 얼마 안 된답니다. 포대도 지원해서 그 지원한 이유가 주유소를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 홍보책자 같은 것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하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서 주유소 전체를 관광안내소화 한다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도 도입해 보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2013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시행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까지 사업인원 선발이 되었고 총 2단계까지 90명 인원에 금년 6월 14일에 2단계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4단계사업은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 해서 총 190명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행에 따라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일자리추진단 4월 23일 확인해서 공공근로와 일자리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이 농번기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4월 29일 읍면장에게 적극 협조토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월 4일부터 6월 28일 이것은 상반기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 분야는 10개 사업 분야에 읍면에 공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성면과 척산체육공원 조성사업까지는 사업예산이 배부되어 있는 일부 읍면이 사업신청이 좀 늦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월 11일에 경상북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 총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에 되겠습니다. 향후 앞에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인해서 농번기에 일손이 없다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다면 공동체 일자리 좀 스톱시키고 농번기 일손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있은 바와 같이 저희들 군에는 사회적 기업이 총 6개입니다. 사회적기업 첫 인증을 받는 것이 예비단계에 있은 것이 4개이고 인증를 받은 것이 2개입니다. 인증을 받아서 2년간 자립하도록 하고 총 5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4억 3,900만 원, 참여인원인 5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마을기업이 1개 있습니다. ‘야생초’라고 울진읍에 있는데 함께 한다 그러면 총7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온정백암 음덕 양덕마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흡수되고 현재 마을기업 한 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 육성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사 1사회적기업이 자매결연이 되어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널리 판매되어 가지고 소득원이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많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와 적극 협조해서 1사 1사회적 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전문취업사 1명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적정성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민들이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군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여성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36번 국도와 신원전 건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와 관련해서 원전과 현대건설과 같이 지난달에 MOU를 체결해서 2개월마다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총면적은 4만 5,000평에 공단용지는 4만 평정도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99%이고 현재 비탈면에 대한 산지복구사업이 진행되고 5월 초순되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평해농공단지의 분양현황은 5개 업체에 한 7,000평정도 분양되어서 분양률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 후정리 일원이 되고 사업양은 4만 5,000평 정도, 이것도 농공단지 부지면적은 한 4만 평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9억입니다. 현재 진척률은 28% 정도로서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죽변농공단지 진입도록 확·포장 개설이 되지 않아서 농공단지가 완료되었을 때 분양이라든가 입주업체에 대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서 의회에서도 내년도 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500톤으로서 201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 9,40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설계용역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심사의뢰한 단계입니다. 심사의뢰해서 다 마무리되면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1일 용량 300톤 처리할 수 있은 양입니다. 사업비는 44억 9,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경상북도 원가심의를 마쳤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금을 2개가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울진군에서 배당한 실링이 40억 원짜리 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있고요, 우리 군 자체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서 총 특별회계가 40억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은 주로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수업체, 운수업체는 물류관리운수업체는 제외되고 무역업체라든가 관광숙박업체인데 여관업체는 제외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 업체인데 카센터 같은 소규모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은 건설, 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사업체에 대해서 하고 우리 기업 유치는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수 유망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구산3리, 왕피리가 있습니다. 이 두 마을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마을에 운영지원금으로 2,500만 원씩 1년에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구산3리 굴구지에는 25인승 조그마한 마이크로 버스를 사는데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5억 2,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6개 노선에 대해서는 8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수익노선은 1개 노선으로서 울진, 죽변, 부구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사항인 만큼 차질 없이 지원해주도록 하고 아울러서 시내버스가 군민들의 서비스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4월 5일자로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연장은 4건, 경유구간 추가는 4건, 시간조정은 4건, 구간신설은 1건해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주민들이 서비스의 질을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도와 국도, 마을안길사업이 있는데 주요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은 울진읍, 읍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총예산은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는 금년도에 7개동을 했는데 평해 거일2리와 북면 나곡2리, 근남면 수곡2리, 원남면 금매2리, 기성면 방율리, 온정면 덕산3리, 후포면 금음1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차표지판은 총27개소로써 예산 2,000만 원을 써서 개소 당 740만 원이 되는데 총 사업을 완료했고 참고로 버스승강장은 비나 눈 등이 올 때 또는 바람이 불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사양으로 쓸 수 있으므로 제가 이 부서에 책임자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그리고 지역의, 울진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 및 시가지 교통질서확립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조성 대상 토지는 울진읍내 옛날 구 소장터 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나대지를 2개소 매입했습니다. 해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이미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한 상태고 이걸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내년도에 울진읍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 생활 사토를 매립해서 그렇게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과 모범운전자회 4명해서 8명이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울진군 읍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터미널에서부터 북부삼거리까지, 옥계농협에서 중학교 구간, 그 다음에 구 파출소에서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이 4개 노선이 되겠는데 지금같이 단속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요요현상이 일어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사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환자발생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녁으로 긴급차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문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가능한 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부서의 이 교통질서계도에 많은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면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울진읍 시가지 울진군의 자존심인 이 시가지정비사업에 온 힘을 다해서 질서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진경찰서하고도 협의되어서 5월 중순 이후 되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서 그전에 상가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전단을 살포해서 계도를 마련한 뒤에 적극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은 5월부터 12월입니다. 총13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인데 한번 승낙되면 상·하반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과정은 컴퓨터 및 요양보호사 과정인데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이 7명이고 지역실업자가 6명으로 배부되어 있는 사업으로 5월 1일까지, 오늘까지 거의 정원 13명을 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훈련을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될 수 있도록 풀과정으로 제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2013년도 원전건설 기능인력양성과정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신원전건설소에서 하는데 용접은 상·하반기에 30명,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각 15명이 되겠지요. 전기배관은 20명을 합니다. 이 분야도 적극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회관 태양열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시설에 3개소, 신규마을에는 5개소를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를 들어간 것이고 신규마을은 지금 마을회관이 건립 중에 있어서 건립 다 되면 옥상에 설치해야 됨으로 연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추천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은 이것은 작년에 신청 받아서 금년도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가구가 11가구이고요, 태양열을 신청한 가구는 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모두 10개 읍면 중에서 근남면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있는데 태양열은 조금 선호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10개 읍면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10개 읍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내어서 수요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은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1기당 설치하는 비용은 태양광은 1,000만 원 되는데 보조가 5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이 되고 태양열은 20㎡당 태양열은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는 1,200만 원, 자부담은 800만 원, 그러니까 태양광보다 한 300만 원이 더 비싸니까 아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물 연면적이 1,000㎡, 300평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서민층 LPG가 지금 현재 밥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게 호수로 되어 있어서 그 호수가 구멍이 난다든가 이러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22가구입니다. 북면과 후포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신청자가 있었고 사업의 주체는 한국안전가스공사에서 금년 11월까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척산시장 휴게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화장실하고 휴게소, 관리실 이렇게 3개 부분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 7월까지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건물하고 필요한 부지를 다 샀고 진입부분 건물 2동을 사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장실과 휴게실, 관리실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 총사업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2억 8,800만 원 되어서 부족분이 1억 5,000만 원이 부족분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까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척산시장 어시장도 신청하는 사업인데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실과 휴게실을 먼저 지어놓고 어시장을 지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제가 경제관련 부서에 와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업이 3년째 맴돌고 있다는데 어쨌든 금년도 내 책임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척산시장 어시장 장옥 건축사업 진행상황은 설계에 지금 가 있고 5월 13일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설계를 받아서 가능하면 같이 3개 건물이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울진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서는 농협 중앙지부 앞에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해서 시내버스와 택시가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내버스승강장도 따로 밑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교통안전에 하고 또 교통 승차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농협에서 1억 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죽변1리에 2억 원 사업으로 이것은 죽변복지회관 앞에 설치하는데 복지회관 건립과 맞물려 있어서 복지회관 건물이 마무리되어야 저희들 주차장도 할 수 있기 해서 연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차장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이 마무리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3명입니다. 현재 가동하는 CCTV는 3대인데요, 이것은 수동입니다. 수동이어서 주간만 가능하게 이용하는데 앞으로, 참고로 저희들 자동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동시스템을 4대를 도입해서 좀 불법 주정차와 질서의식을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자동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제마트 사거리에 하나 하고 참빛미용실 앞에 우체국 인근입니다. 김밥클릭 옥계농협 앞 거기 하고 남부초등학교에 신규로 4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4대와 해서 8대를 가동하고 수동은 가능하면 외곽지로 돌리고 해서 시가지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22대입니다. 울진여객인데 도입하고자 하는 카드는 T-머니로 한국스마트카드입니다. T-머니 스마트카드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만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보조하는 사업 보조비는 5,000만 원이고 카드사가 1억 800만 원 해서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에 따르는, 군민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 수수료가 건당 2.5%하고 카드할인요금 보전을 해서 건당 10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해서 버스회사의 재정건전화와 투명화를 기하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잔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 6페이지 도내 최우수 지자체상 받았지요?

예.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뒤에 오셔서 잘 하셔서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같은 지역에 같이 공동일자리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업무착오로 해서 사업계획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울진읍하고 평해읍하고 온정면하고 후포면하고?

예.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해서 시기를…

예, 기한 내에 못 내서…

못 냈다는 겁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이 감당을 누가 해요? 과장님이 읍면까지 통솔 안 합니까, 이런 일은?

이게 연말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연말 되다 보니 아마 바쁘다보니까 일을 챙기지 못하고 해서 아마 저희들 다시 챙겨가지고 도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읍면에 다 일하는데 그래 이 3개 읍면에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군수님, 실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같은 지역에 어느 면에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고 어떤 면은 안 하고, 이건 체계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참고로 공공근로는 10개 읍면에 다 갔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업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테마를 아마…

그래서 테마를 만들 때 같이 그대로 올라온 그대로 조금만 빨리 만들면 이게 공공근로나 사업테마나 똑같은 거예요.

예…

공공근로인력이 많으니까 그 인력이 1차 들어가고 2차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기한을 맞추어서 독촉도 하고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말입니다. 일부 노선버스 일부 개편했는데 운행기간 연장 4건 어디고 경유구간 추가 4건이 어디고 시간조정 4건이 어디고 구간신설 1건 이게 지금 과장님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서면답변 해야 됩니까?

예,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지역의 주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한 면에서 말입니다. 소재지로 못 오는 버스노선이 있어요.

소재지로 못 오는 버스?

그렇죠, 그런 시간을 조금 독촉해달라고 그만큼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읍면에 살면서 그래 평해로 가게끔, 기성으로 오게끔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그런 노선을 추가로 좀 안 넣어주고 어문 데 다 넣어버리고 이번에 추가노선이 보니까 연장노선이 4건이나 저것 되어 있고 경유구간이 추가가 4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빠져 있다는 걸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보에서 기성으로 오는 기성소재지로 경유해서 가는 그게 지금 안 되는 모양이던데 이번에 그걸 몇 번을 건의한 모양인데 담담계장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병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황보2리 건강마을 입구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차선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어디에 소하천이 있어요?

황보2리 건강마을.

건강 코너가 안 돌아온다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버스노선이 회전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래 건강 소하천이 내려오는 소하천 때문에 버스길이와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저히 하부가 대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마을…

그러면 과장님, 그 위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그 부서가 도로부서가 어디라 합디까?

그 소하천이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소하천…

소하천 부서하고 같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고 같이 현장을 한번 답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긴데 그건, 처음 드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버스승강장 아까 과장님이 추가로 많이 예산 좀 편성해 달라 이랬지요?

예.

필요 많이 하지요?

필요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까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뭘 해서 이제 그걸 느끼셨습니까? 그만큼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5대 의원들이, 6대 의원님들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정말 저소득층 주민들이 버스를 타지 다른 분들 다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바람불고 추워서 하는데도 우산 쓰면 우산도 날리고 그만큼 나와서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 늦게나마 그래도 과장님 그걸 피부로 느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좀 얻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꼭 좀, 다는 못 채우더라도 군데군데라도 조금 필요성 있게끔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던 건데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예.

각 읍·면에 좀 산업계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꼭 좀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의 공문에 의해서 지시되기 보다는 읍면별로 저어기 읍면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시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읍면에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건의사항대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우리 군에서 이렇게 조금 뭡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보니까 사회적기업 30개 발굴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던데 우리 군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육성을 하면서 또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문제점 이것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난 정부부터 신정부까지 이어서 되고 특히 우리 시골 군단위에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에 사회적기업이 6개, 마을기업이 1개, 또 지금 그만둔 마을기업 하면 총8개가 되는데 군단위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해서 요즘 떠오르는 것이 협동조합사업과 같이 되고 또 신정부의 창조적인 경제이데올로기와도 맞물려 가는 사업인데 이게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계관리라든가 재정지원보조사업이 따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적정하게 사용이 되면 좋은데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려는 합니다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저희 부서에서 육성하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입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잘 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제품의 시범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또 지역주민들과 관공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주는 그런, 그다음에 제도적인 물론 법적으로 제도적인 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손이 닿지 않는, 제가 와가지고 부서업무 파악이 왔는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석 달 되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더 제가 현장에 뛰어보고 해서 이 문제는 문제점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해서 즉시 시정토록 해서 사회적기업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 몇 년간 지원을 마쳤을 때 과연 자립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그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핵심사항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 한 번 더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엑스포에 있는 유통회사 아시죠? 거기에 학교에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급식재료를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감자가 몇 개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한데 그걸 분류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기업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 뭡니까, 유통회사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기업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부식재료를 분배하고 그것으로 좀 썰기도 하고 그것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우리 군에서도 지금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출산장려금도 지원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천기저귀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하더라고요. 천기저귀 뭡니까, 지급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요즘 천기저귀 쓰면 다 좋은 줄 알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천기저귀를 하루에 몇 장씩 수거해서 그것을 빨아서 가정에 보급해주고 하는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지원을 좀 해주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 할 수 있는 이런, 이걸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의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냥 지원기간 동안에만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취업정보센터 운영, 어떻습니까? 포항시라든지 다른 지자체 가면 이 취업정보센터, 일자리종합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장 현관 입구에 있더라고요. 가장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장 보이기 좋은 곳에 둬가지고 늘 일자리는 구인구직이 거기를 다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나 경제교통과 안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년 매번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좀 우리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도 좀 오픈된 곳에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띠는 곳에다 이걸 좀 설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예,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를 하려고 하면 굳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게 1명입니다. 1명이다보니까 우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보센터 망이 고용노동부 네트워크와 우리 군 스마트플로우 네트워크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의 ID를 같이 내줘야 되거든요. 보안상의 문제, 그다음에 포항시와 같이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로 전화상담이 80%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일자리창출 나눔 정보와 울진군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다 연결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6번 국도와 신울진원전 거기하고 링크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이나 현관에 들어오면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운영에 어느 정도의 내실화하느냐,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실업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참고로 저희들 울진군은 실업률이 작년 말 현재 경상북도 평균 2.0보다 우리가 0.2%에 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후포 등 게맛살 하는 공장에서 인력을 다 못 채워주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위탁을 주면서 사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발전소 같은 사항에도 분명히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버홀부터 해서 많은데 이것을 뭡니까, 정확하게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 울진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상용직이라든지 기타 뭡니까, 계약직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취업정보센터의 모든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선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울진읍면에도 예를 들면요, 군 읍면에도 여기 취업정보센터에 모든 것이 취합되어서 사람들이 취업정보센터에 다가 뭡니까, 구직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번 지원해서 지원이 안 되면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우리 군에서도 신원전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했지만 당장 우리 군에도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준다면 일자리 창출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아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자리 정보를 알게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울진군민들이 늘 문제제기를 해왔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업정보센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정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꼭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하고 더 하겠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한 게 2월 5일자 경상북도와 합동대책회의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이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은 2월 5일 합동회의 후 경상북도 중재안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공급에 따른 울진군 의견을 공식 표명했고요. 그다음 3월 8일에는 이미 경북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울진군 의견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공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자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경상북도에 현재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5일에 경상북도 조정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고 해서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지도 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지도 조정권은 가지고 중재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주 배관을 건설해달라는 면 의견을 적극 좀 중재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한국가스공사에서 경상북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경북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울진군과 영덕군의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양보해서 좀 협조해서 국책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울진군이 2월 5일자 경상북도 중재안에 대해 영해공급소가 병곡으로 오는 것하고 아니면 울진군 남부지역에 새로운 추가 공급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에 두 번 갔다 와서 울진군의 의견을 전달했고 또 신정부가 바뀌어져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할 채널도 없고 해서 했는데 내일 경제교통과장하고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정책팀장하고 셋이서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 부서를 방문해서 울진군 의견을 전달코자 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가스공사도 방문해서 가능하다면 영덕과 울진군의 군군 간의 갈등이 없이 울진군에도 추가 공급소 설치를 요구하면서 조기에 군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과장님 울진 남부지역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관리소를 설치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전거리가 길다고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지요. 이건 안 되면 온 군민이 물리적인 행사로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전번에 가려고 했는데 가스공사 사장님이 갑자기 공석에 있다 해서 가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집행부나 우리나 힘을 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로가 지반이 침하되고 노면이 막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그럼 다시 재 포장할 겁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NG 주 배관공사로 해서 복구하고 지금 현재 주로 차선 노선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차선 노선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침하된 부분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배관공사는 국책사업인 만큼 저희들 공직자 신분으로 국가상대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한다는 것은 울진군 전체의 사업을 본다고 하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군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하든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나서준다면 저희들 이 사업이 보다 더 진척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은 그래도 이 싼 가스가 공급된다는 그 조건으로 오만 분진에다 소음에다 그걸 다 참고 견디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분명히 하세요. 과장님 영덕이 아무리 시설을 빨리 해놓아도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은 울진은 늦게 한다 해도 우리가 더 공급이 먼저 됩니다. 우리는 울진군은 그래도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은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강력히 가스공사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예, 재원이야기는 지금 집행부 저희 과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협상단계에서는 재정 이야기를 꺼내면 전략상에 또 문제도 있고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고 저희들이 뒤에서 아이템을 내고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한다, 이러면 좋은 결과를 안 낳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만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군민들 전체가 실력행사로 나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개인택시 등록된 차량이 우리 관내 몇 대가 됩니까?

102대입니다.

102대입니까?

예.

그러면 후포에는 몇 대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후포에는 2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해는요?

평해는 6대인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마 6대 내지는 7대 정도 될 겁니다.

온정은 그럼 평해하고 합병했습니까?

예, 사업구역이 아마 온정까지 커버할 겁니다.

그러면 기성은 따로 하고 원남 따로 있고 서면·울진·죽변 통합했고 그렇죠?

예.

유독 원남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운영이 안 되어서.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매번 아침에 원남에서 출근하면서 한번씩 담배 한 대 피우고 같이 어렵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끔 사람들이 원남에 개인 자가용으로 영업한다는 둥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다만 개인택시사업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친절과 자기사업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면사무소라든가 각 기관에서 그 택시가 없었을 때 주민불편사항을 생각해서 다함께 개인택시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서 책임자로서 울진군 개인택시 회장과 간부들 만나서 적절한 대안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분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한 3시나 4시까지 매화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울진이나 죽변으로 와가지고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해 보시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적자난다 하더라고요. 진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우리 의회에 찾아오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택시 회장이나 그분들한테 협조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합병 좀 하게 해 주고, 이분도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녁시간에는 우리 울진읍내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정상참작하시고 잘 되도록 해 보십시오, 과장님 나서가지고.

예, 참고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택시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감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감량비용이 1,3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가가 낮아서 호응이… 다만 문제는 감량정책을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비용이 너무나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감량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개인택시나 영업법인에 알려줘서 이러한 정책를 알려주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울진군도 개인택시업계 들어보니까 차량이 좀 많은 것을 사실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해서 서로가 다 함께 최저생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가스공급에 대해서 ‘재정’ 이랬는데 똑바로 들으세요. 재정이 무슨 재정이냐 하면 원선이 아니고 지선을 넣을 때 그 지선 넣는 우리 군민들의 자부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여기에서 뭐 협상에 뭐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건 과장님 잘못들은 거예요. 우리가 가스공사나 원선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선이 다 깔렸을 때 지선이 들어갈 때 영덕보다는 우리 군이 재정이 좀 나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빨리 넣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예.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담당업무 과장님으로서 이 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연성을 갖추어가지고 상위부서에 대적할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덕이요 보급소 2개 다 벌써 증축을 해 가지고 50% 이상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미련을 버리세요. 영덕군하고 우리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께 영덕군수님을 모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영덕군수님이 VIP가 울진에 원전에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왔을 때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때 같이 오셨는가 보더라고, 그때 벌써 이야기를 끝을 낸 겁니다. 왜냐, “영덕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신청한다. 그 대신에 가스구멍 2개를 뚫어다오.” 거기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안 된다” “그럼 내가 대통령 만날게” 그제야 팔을 붙잡고 “그러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해 줄게”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게. 자기가 그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동료의원하고 같이 있었어요. 동료의원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더라고, 벌써 그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솔직한 말로 가스공사에서 잘 알아야, 흐름을 잘 알아야 똥배짱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위부서에 항의할 수 없다 이러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테니까 협조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남쪽에는 공사를 중지하게 해놓았잖아요. 못하도록 해놓았잖아요.

예.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업무에 보태서 쓰고 지금 여기 17페이지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척산어시장 신축 2014년도 5월, 7월 이게 뭡니까? 이게 올해 예산에 올해 지금 사업계획을 다 내가 알기로는 다 끝나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14페이지요?

17페이지요. 제일 밑에 척산어시장 신축 추진계획 2014년도 5월, 2014년 7월이면 2013년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인데요.

그런데 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아, 예.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늘 편달하다시피 이 사업이 3년간 지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고되어 있는 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 하면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 없다는데 이것도 관심만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썼으면 벌써 전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했어요. 그런데 관심 밖이에요. 괄호 밖이에요. 그것도 원전지원금까지 보태줘서 하는 일을 그래 3년을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좀 잘 챙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육체계 구축인데요.

16페이지요?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삼당 하당에서 지금 면소재지인 북면 부구로 가는 버스 없는 것 아시죠?

하당에서 어디요?

하당에서 북면 가는 시내버스 말입니다.

하당에서 북면으로 가는 시내버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참 수십 년 동안 뭡니까, 면소재지로 가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울진으로 내려와서 북면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저는 우리가 버스회사에 돈 지원해 주는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도 정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울진군청 앞에도 보면 시내버스 기다리는 어르신들 한글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에다가 번호를 좀 부착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번호 해가지고 계속 한 노선이 한 차량이 계속 한 지역만 안 돌더라도 시간 안배만 하면 충분히 1번 단 차량이 오전에 어디어디 운행하고 2번 차량은, 1번이라도 오후에는 어디가고 하면 시간대 나와서 1번 차만 타면 되고 2번 차만 타면 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되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효과 좀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늘 단속할 때는 좀 하고 또 안 하면 하니까 이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예 차를 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법에, 도로교통법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사실상 주차 정도 할 정도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게 주민의 의식문제고 또 집행부서의, 행정관서에서의 공권력의 집행의 문제가 두 개 같이 잘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울진군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서 선진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사항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3월말 현재 178건에 600만 원이라는 단속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시내에 주정차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인식 속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담배를 사러가기 위해서 걷지 않고 자가용을 몰고 가는 이런 형태는 운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 뭡니까, 길이 보행자 중심, 사람이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담배를 사러 가도 가는 겁니다. 우리 시내에도 지금 자동차 공간 댈 때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작년이었죠, 서울시장이 점심시간에 정차를 허가를 했습니다, 식당가에.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점심시간 때 상권도 확보되고 오히려 허가를 해 놓으니까 딱 규정되어 있는 곳만 차를 대고 하니까 다른 데를 안 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도 더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울진시내 같은 경우도 가변차로제 여기가 뭡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주차 1대를 승용차 1대 세웠을 때 양쪽으로 대형버스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승용차라면 양쪽에 최대한 인도 쪽으로 근방에 대면 양쪽에 승용차가 2대 세워져 있어도 승용차 2대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시내도 3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가변차로 해서 한 주는 우측, 한 주는 좌측에 아예 주차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허용되지 않은 곳에다가 주차를 댔을 때는 카메라를 더 설치해서 단속을 24시간 강력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은 우리 뭡니까, 집행부의 이런 부분들이 그때뿐이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차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차 선이 좁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려면 도로개설 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와 맞물려 있는데요. 워낙 많은 예산과 주변에 있는 가로수와 식재 문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그렇게 하면…

과장님, 잠깐만요. 짧게 해주시고 의원의 질문에 본질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뭡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퇴근시간마다 매일 우리 직원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오히려 뭡니까, 내일이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상인들도 주차요금받자, 한 시간에 500원 받더라도 주차요금을 받아서라도 주차를 오히려 군에서 단속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가를 하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인들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여론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퇴근시간에 가게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생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울시장이 점심시간에 주차허용을 해서 오히려 상권이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우리 시내에도 회전교차로 아시죠?

예.

그것 삼척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지금 저희들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가니까 시내에도 보면 회전교차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오히려 사고율도 적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라고 해서 원형태가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일본의 형태를 가보니까 반달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서 좀 주차문제를 우리 시내에 병목현상이 나는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인데요. 울진읍에 내년도에 LNG 보급되지요?

천연가스 말입니까?

예.

그게 천연가스 공급계획은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통보한 것은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인데요, 그것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당과장으로서 내년에 확답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또 상황 변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영남에너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울진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내년도에 LNG가 보급이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기름보일러 고장 나서 교체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도 최소한 홍보를 좀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LNG가 보급이 된다면 아예 교체할 때 LPG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를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 보급이 되면 안에 부속만 바꾸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려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부담 안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어차피 LNG가 보급이 되면 가정에서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기름보일러를 올해 단 사람들이 또다시 60만 원, 7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바꿨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LNG로 바꾸게 되면 이게 보급률도 더 늦어지고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 재 포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이 LNG 보급을 한다면 지금 분명히 울진읍 시내뿐만 아니라 모든 걸 지금 다 도로를 또 굴착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타 부서에서도 좀 지금 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올해, 가능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비행훈련장 거기 기숙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꽉 풀입니까? 지금도 많이 좀 비어 있습니까?

거의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0%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수강생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수강생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기숙사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요?

마이스터고 기숙사요?

예.

그건…

그런데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하는데 오히려 여기 만약에 비행훈련장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운영계획도 만약에 그렇고 늘 이렇게 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비행훈련기숙사는 마이스터고 하고 같이 사용할 그런 여건은 안 되고 내년도에 항공협회에서 훈련원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어쩌면 풀 되고요.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고로 대한항공협회에서 비행훈련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겸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건설을 하는데 하고 나서 늘 이렇게 적자 분을 늘 군에서 보전해줘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전에 개인택시 뭡니까? 개인택시 지역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개인택시도 결국은 택시도 군에서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히려 아까 평해라든지 온정은 이렇게 사업이 그런 부분들 해제를 했고요 서면도 해제가 되었다면 원남 이 부분도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적자가 지금 뻔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 안다면 오히려 그러면 원남면에서 울진으로 출장 올 때 별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 개인택시 하는 분에게 손님 없는 것 뻔히 알고 현장 나가서 뻔히 없는 것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계속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 달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좀 올바른 게 아니다. 만약에 서면이 해제가 안 되었고 온정이 만약 이런 사례가 없다면 그 한 지역만 이렇게 특혜라면 특혜고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좀 부당하지만 다른 전자에 그렇게 두 지역이 해지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같이 강구책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요.

어떤 부분 말입니까?

개인택시 원남 건 말입니다.

사업구역 말입니까?

예.

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택시의 밥그릇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원남면 사업구역을 울진으로 편입했을 때 원남면 주민 3,000여 명에 대한 발을 묶는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제가 원남 출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사람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제 입장, 제가 담당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과장을 하더라도 원남 주민들이 오히려 한 사람 밥그릇을 지켜 주기 위해서 면민에 대한 저항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오는 것을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 면사무소, 서면에도 많이 올라가 봅니다만 가서 거기 택시가 정차되어 있고 택시 한 번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겁니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운영이 안 되는 걸 몇 해 동안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사항들 우리가 확인해 놓고도 개선책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신고제가 아니고 군에서 허가제 아닙니까? 허가제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에부터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간단하게…

의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대로 하면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소장님, 우리 의원들이 아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셔도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신보건사업 향후 계획은 우울증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이해와 응급상황 시 대처법을 교육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국가 암 검진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암 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내 전문검진기관 부재로 국가 암 조기 검진율이 저조하나 미수검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검진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3억 6,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11종과 임시예방접종 유행성독감, 폐렴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3,197명을 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은 시기가 미 도래되어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정적 예방접종으로 각종 감염병에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현재 취약지 관리를 14개소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중점소독으로 읍·면 방역단 11개 반에서 26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해수욕장 및 관광유원지 방역실시를 5월부터 매일 실시하고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보건진료소 8개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무료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원거리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억 3,300만 원으로 12세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예방접종실적은 3,197명입니다. 향후 계획은 추가 의료기관 선정을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과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의료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이며 3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추진실적은 방문보건사업 홍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문 건강강좌입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계층 등록 관리율을 놓이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방문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한의사를 활용하여 한방가정방문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이동보건사업 차량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수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오·벽지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으로 사업비, 운영비가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만성질환 및 선별검사, 건강상담을 227명으로 9회 운영하였습니다. 퇴행성관점염 물리치료, 각종 보건사업 및 건강교육이며 2013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병의원으로부터 4㎞ 이상 떨어진 오벽지 군민을 우선 선정하여 주3회 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인구노령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치과진료 및 영유아 구강검진 412명,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생애주기별 구강예방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의 건강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주요 건강문제 파악 및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19세 이상 성인 89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7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3월에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통계자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등록관리중인 대상자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600여 명을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미숙아의료비 및 선천성대사이사 검사지원이며 향후 계획은 임산부 등록률을 제고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여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이 1,600명이며 사업비는 16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둘째 아 출산장려금이 현재 연인원으로 1,683명 1억 7,30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110명에1,100만원, 건강보험금은 1,485명에 8,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 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사업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1,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포항MBC라디오 FM94.9 캠페인, 대중교통을 통한 출산장려 홍보 강화, 전광판 광고, 국민 다소비업체 출산장려홍보 업무협약 등이며 향후 계획은 셋째 아 첫 돌기념 가족사진 지원사업, 다둥이가족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스스로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17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 170명, 영유아 상태평가, 영양교육실시 510명입니다. 향후계획은 개별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관리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의 업무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은 2012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원정출산에 따른 경비경감 및 산후조리원 기능 확보로 주민만족도 증대와 임산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분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 6병상에 신생아실, 산모병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자료보다 최근 4월 29일까지 33건을 분양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2013년 분만목표 1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거점 산부인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의료진확보로써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정형외과를 봉직의로 채용하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하여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지역 미 개설 진료과목인 이비인후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봉직의로 채용하였으며 이비인후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4월말부터 진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수의료진 초빙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고 의료취약부분 의료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은 울진원자력본부와 지역주민 의료서비스지원 인프라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우선 실시하고 추진계획은 2013년 4월 현재 울진원자력본부와 죽변면발전협의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암등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삶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보건소와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의료원 관련되어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소장님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장님에게?

부장님한테…

의료원 관련 답변은 임문홍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부장님, 저희들 우리 의원들에게도 의료원 관련해서 참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설날 때 화상 입은 아이…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 앞에 명패 내리고 부장님, 그쪽에서 마이크 있는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명패 내리십시오.

화상 입은 어린애가 우리 119응급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간호사도 함께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차는 우리 의료원 차가 아니고 개인차라는 이런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의료원이 지금 친절서비스라든지 기타 우리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한두 건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우리 의료원의 의료 신뢰 이런 것까지 같이 이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응급실 문제가 사실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의까지 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세 사람이 충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응급 후송되는 차는 저희들 사실상 이송센터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센터에 계약을 하는데 그 환자의 경중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승차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한테는 간호사가 승차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응급구조사가 승차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챙기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향에 설을 쉬러왔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응급차량만 한 대 불러주고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개인 승용차, 서울이 집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 승용차 타고가도 충분한데 우리가 굳이 119를 차를 타고 갈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 그다음에 여기는 병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럼 서울까지 가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갔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화상환자는 정말 순간에 따라서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4시간 동안을 서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하여튼 뒤에 알게 되어서 항의전화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부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 건뿐만 아니라 좀 의료원이 좀 이런 시스템적인 것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이 가장 적자가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실 그동안 우리 계속 운영을 하면서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오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다른 데 보내도 이런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서 환자들이 또 가족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전에 사망환자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서로 합의했죠? 합의금을 줬죠?

그렇습니다.

그 돈은 개인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료원에서 의료원 예산으로 준 겁니까?

의료원 예산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책임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 간에 환자를 위해서 줬다 해도 분명히 7,000만 원이었습니다.

6, 500만 원.

6,500만 원입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에서 분명히 그 돈이 나간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출되지 않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료원에서 그에 따라서 좀 책임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1정형외과 원장에게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장한테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기관장한테는 경고조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회에서 1,000만 원 공제회비가 들어오면 그건 우리 병원의 수입으로 잡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렇게 크고 작은 사실 이렇게 민원전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일일이 의료원에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건이다 싶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이상 울진군민들이 매번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울진에 오신 지가 이게 얼마 되었습니까?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문직이 공무원 들어오실 때 무슨 직으로 들어오셨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건직으로 공채시험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실 근무연수는 30년 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보면 요즘은 공공기관의 공모제 CEO를 많이 영입하는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5급을 달고 와서 한 일주일 만에 4급 승진하셨죠?

예.

거기에 기대에, 집행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시고 또 군민들의 기대에도 부응을 해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부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원자력에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돈을 한 2억 원 정도 작년에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도 5㎞반경 내 환자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5㎞ 이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2012년도까지는 우리 울진군 전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받아서 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이야기가 주변지역만 울진읍 죽변, 북면 이 주변지역만 해당이 된다, 왜 그것을 의료원에서 지켜지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아랑곳없이 지금 현재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올해까지만,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안 됩니다. 간병비가 안 되잖아요?

올해는 사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편법으로 좀 사실…

아니지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올해 와서 갑자기 그러느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부장님 확인 해 보세요. 간병비 지원이 안 됩니다, 5㎞반경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5㎞반경 이외 지역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주민등록을 이전해라. 환자들마다 다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 몇 명 안 되요, 솔직한 말로 자료에 보면. 이 몇 명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240명 정도 됩니다. 이외 지역에 여기 보면, 돈 얼마 1만 7,000원, 1만 한 6,000원 정도 되는 걸 그걸 해당 그걸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1만 3,000원, 1만 6,000원 그러니까 고도는 조금 극히 환자이니까 평균 중도환자가 1만 3,000원 지원이에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아껴가지고 5㎞반경 내 안 된다 것은 군민들이 알면 야단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 앞으로 당장 시행하십시오, 당장! 부장님, 그 원자력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집행하십시오.

예, 집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그렇게 차단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받아도 되니까, 아시겠지요?

예, 집행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잘 들으셨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정말 남쪽 주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작년까지는 자체에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울진보건소로 다 이관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애로사항은 없답니까?

오히려 전에 보다 군 보건소에서 해서 군에서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옛날보다 더 없습니다. 옛날에는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데는 기금이 많이 있었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기금이 없었는데 현재는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걱정은 진료소에서 안 해도 되니까요.

다행입니다.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그래도 그들이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청취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울진보건소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있지요,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2명이 있는데 현재 찾아가는 보건소에도 지금 주3일을 나가야 되고 또 현재 보건지소에 순회를 하면서 또 해야 하고 이래서 보건소에도 일주일에 한2일 정도밖에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보건소에는 계속 상주하면서 있게 하고 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버스에도 전담으로 다니게끔 해야 하고, 지역보건지소에는 또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면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날짜가 막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오면 어디 다른 데 가고 없고 해서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리치료를 갔다가 문이 닫혀서 업무를 안 하니까 다시 되돌아왔다는 그런 환자도 있더라고요. 특히 보건소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하지요. 문 닫지 말고 인원을 좀 확보하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 물론 보건소에도 치료사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의료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진짜 모 요양보호사 월급보다도 적습니다. 진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고요, 결혼해서 그 월급가지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편성만 하십시오, 편성하면…

그런 게 보건 관련되는 데 현실인데 지금 간호사라든지 또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게 현재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봉급 주는 한계가 있어서 또 울진에 거리라든지 또 여기에 필수자원이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없어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시간 외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물리치료사들은 그렇죠?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래도 시간 외 수당도 받고 이러니까 그나마 괜찮고 또 오지수당도 받고 이러니까 다행인데 물리치료사들은 조금 처음 개원할 때부터 있었던 치료사들도 거의 동일 임금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요, 폐의약품 수거함 우리 보건소에서 비치했습니까? 아니면 약국 자체에서 했습니까?

약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아니요, 약국에 있는 그 비치함을 보건소에서 비치했는가?

예.

예산 잡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보이는 곳에 좀 비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있는 줄도 몰라요.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문구도 좀 넣고 그렇죠, 그렇게 타 시·군에 보니까 다양하게 눈에 띄게 색깔도 좀 넣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울진에 보니까 투명하게 해 놓았는데 전혀 그게 그건지 뭔지 모르고 그나마도 구석진 곳에 비치해 놓아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그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장님 심장제세동기 아시죠?

예.

우리 군에는 어디어디 비치했습니까?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보건기관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공공건물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청 내에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조금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학교도 이걸 필히 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죽변고등학교에서, 죽변중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여학생이 갑자기 체육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도 학교도 지금 제주시는 거의 다 설치중이고요, 이게 또 가정에도 임대로 할 수도 있답니다. 집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는 집은 보건소에 요청하면 임대로 빌려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포항시는 초등학교도 이걸 지금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을 전국 최초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걸 교육을 다 시킨답니다. 그래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시행 한번 해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