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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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억2,659만4,000원이 증액이 된 281억1,3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2억4,5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농협 자금으로 100% 융자를 하는 지원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및 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에 대한 378만4,000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수당으로써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증액했고,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슬레이트 및 빈집 실태조사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단지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써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상 신대마을과 무풍 도마마을, 그리고 설천 소천 구역과 무풍의 마전마을에 가로등을 이번에 보수해서 관리 이관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으로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5,7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써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초 세웠던 도비 1,92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 형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토지주택공사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예산을 6,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각 읍․면, 무주읍을 비롯한 각 읍․면 34건과 그리고 농로 및 수리시설 긴급복구비 4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7,380만원이 증액이 된 60억5,6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57페이지는 앞에서 일괄 보고 드린 읍․면별 사업 예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써 시설비 재정교부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휴양도시과 신설 부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사기를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총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새롭게 다시 신설된 시설지원계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535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 건강휴양도시과 제1차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5쪽 위원회 운영 수당이 24명으로 돼 있는데요. 조례가 25명 이하던가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해서 지금 저희들 반딧불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예산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24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조례에 몇 명까지로 돼 있던가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조례에... 건축위원회 위원이 지금 12명으로 돼 있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거 좀 잘못된 거 같애서...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1종이 돼 있는데 도에서 도 조례가 24명으로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에 24명이 되도록 하라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아직 심의위원회 위촉이 안됐습니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12명으로 돼 있죠.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24명으로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올해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됐으니까 12명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155쪽 슬레이트 빈집 실태조사 이거 1식이 있죠? 3,000만원. 용역인가요? 이게. 실태조사.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무주군 실태를 파악한 후에 여기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나 민원봉사과 쪽에 노후 슬레이트에 관한 예산이 서 있거든요. 환경관리과 본예산에 2억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올해부터는 민원봉사과 즉 건강휴양도시과 건축...

선자

전선자위원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그 업무를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없어졌고 슬레이트 지붕은 240만원씩 지금 환경과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산발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 한 두 채 씩 이렇게 하는 형편인데

선자

전선자위원

아마 그 쪽에 환경관리과 쪽에 알아보면 빈집 실태조사가 어지간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저희들 취지하고 부합이 되면

선자

전선자위원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로요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해 가지고 11공 해서 6,050만원 이렇게 계상시켰네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농업용 암반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보수, 보강, 또는 폐공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돼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경우에 2013년도 그러니까 영향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또 요구할 것이 지금 129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총 149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작년에 이것을 하지 않아서 요 사항은 지난해 도 종합감사 때에도 아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향조사 대상 11공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를 넘겨서 이렇게 안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종합감사 지적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1공에서 1공에 그러면 한번 영향조사 하는데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보통 관정, 대형관정 하나, 공 하나 만들면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나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3,000만원 이상 들죠. 하나 파는데.

이한승위원

영향조사 하는데 이렇게 550만원 들어간다?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이런 것은?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수량, 당시에 팠을 때의 수질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오염됐는지 이런 성질 같은 것을 또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산출근거는 좀 이렇게 잘 하셨는데 또 안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출근거하고 사업설명서를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가 좋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2회 추경이든지 본예산 때에 정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 이건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담판 지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계가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건강휴양도시과로 왔죠?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건축 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알고 계시나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아마 우리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계약을 대행하다 보니까 9,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지고 예를들면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9,000만원에 대한 것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보조를 줬을 때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사업을 그 예산만큼 할 수 없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일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9,000만원 가지고 설계 사무실에 맡겨 마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보통 마을회관 짓는 평수들이 보면 보통 25평이상 짓더라고요. 그런데 25평 이상으로 졌을 때 마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자 할 때는 한 1억3,000까지도 설계상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솔찬히 빗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건축계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앞으로 물가 상승도 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는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아니면 9,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한다든지 뭐 딱 이렇게 못을 박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될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 마을회관을 군에서 다 지금까지 다 신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이거 분명히. 한번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7,5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마을회관 1곳 당 9,0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까같이 하신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9,000만원 일괄 지원을 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마을 자체 부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9,000만원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가 계산 자체가 지금 높아지는데 계속 9,000만원만 이렇게 출연 할 것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우리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것이 황토 벽돌 구조인데 3.3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50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즉 순 공사비 9,000만원 해 가지고 포함해서 적어도 1억2,500정도는 앞으로 증액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것은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황토 벽돌로 했을 때 지금 황토 벽돌이 상당히 지금 부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벌써 대교마을 같은 경우에도요 일부 바로 지금 건물 밖에 쪽에는 지금 부식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오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불만들이 뭐냐면 30가구, 40가구, 아니면 50가구 사는 데도 똑같이 짓고, 몇 백 가구 사는 데도 똑같은 건물에 그래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특히 이제 무주읍 같은 데는 시내권은 상당히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예를들어서 마을 단위, 리 단위 같은 데 거기 뭐 70가구, 뭐 이렇게 60가구 사는 데 심지어는 뭐 한 30가구 밖에도 안사는데 뭐 한 20가구도 안되게 사는데도 마을회관은 똑같이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 분들이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한계가 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2층으로 증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좀 해 주던지 이게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처음서부터 마을회관을 안지어줬더라면 군에서 괜찮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도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이 크고 주민 수가 많은 곳은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작은 마을은 거기에 또 상응하는 만큼 적어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써 그동안에 인식을 안했던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은 좀 과학적인 근거, 한 사람이 소유하는 면적, 이런 것들까지 좀 해서, 그동안에 행정 입장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감 되었죠?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토부에서부터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예년에 비해서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찬주

박찬주위원

내시가 안됐습니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취소를 하라고 공문이 3월 달에 와 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안됐어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아 당초에는 아마... 글쎄 그것을 제가 모르겠네요. 내시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내시가 안됐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내시가 안됐다고 지금 제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안됐는데 예산을 세우셨냐고?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 과장한테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성립 과정은 그냥 관행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아니라 도에서 주택관련 부서에서 예년과 같이 세우라고 공문 상으로 와서 한 것 같고 내시가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세웠는데 위에서 국토부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 국비 확보부터 되지 않아서 취소하라는 또 공문을 정식으로 그 이후에 발송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택,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이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대상 물량이 한 50호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호당 한 600만원 정도고요?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신청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는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거의 신청을 4월 말까지 다 완료를 시킨다고 이게 사업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사업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안 받았죠. 왜냐하면 이게 공문이 3월 초에, 3월 4일자인가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본 기억이... 공문이 3월 4일자인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 공문을 보니까 3월 12일자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지금 취약계층들이 사실 이 사업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을 고쳐주는, 인허가없이 집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참 좋은 것인데 취약계층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거 같애요. 또 이런 부분은 어쩔수없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지만 군비라도 좀 투여를 해서라도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주거안정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거 같애요.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안정적인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1억3,901만8,000원이 증액된 39억8,9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사무관리비, 청사 및 농민의 집 석면 검사비로 3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민의 집 외부 벽체 보수공사 외 단열시스템 보수로 85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벽체 도장공사로 2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및 상담소 프린터 구입비 2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멘토링 파트너십 운영 국내여비 멘토 멘티 선진지 견학 여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으로 5,525만원이 증액된 8억8,9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천마종균 원료 보관 비가림시설 350평방미터 설치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 진단차량 1대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보급 분야 3,300만원이 증액된 6억5,1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민간자본보조 신선도 유지제 90개소 지원 사업비로 3,3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분야로 743만9,000원이 증액된 5억6,9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공공운영비 농기계 운영 연료 경유 8,800리터 구입비로 703만1,000원이 증액된 1,62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휘발유 구입비로 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 분야로 2,305만6,000원이 증액된 14억1,4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20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480부 구입비로 192만3,000원이 증액된 1,9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고품질 사과 재배 20명 선진국 벤치마킹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로 114만3,000원이 증액된 5억8,7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 지원 민간자본보조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기술 개발 지원 1개소에 800만원이 삭감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특산물 명품화 교육장 운영 인건비로 9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술지원과 소관 시도비 보조 반환금 2011년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비로 1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고품질 사과재배 선진국 벤치마킹. 이게 어디... 선진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계획은 일본으로 잡고 있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일본으로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무주군이 지금까지 사과 면적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70헥타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거기에 지금 기술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잘 하시는 분들 선발을 해서 견학을 보내 봐 가지고 무주 사과 고품질사과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지금 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는 계속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보면 우리 본예산에도 우리 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으로 1,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10명.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런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1,400만원은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하급단체 이쪽에 지원이 되는거 같고요, 이것은 이제 사과 농가들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거 가지고 이쪽 사과 농가들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 쪽에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대상인원이 20명인데 그럼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읍․면별로 이제 공문을 내려 가지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좀 많이 지면서 전업농 위주로 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읍․면에 지금 시달된 것은 아니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20명이 사과 재배 농가만 보내면 또 다른 농가에서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하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연구개발 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천마종균 배양센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비로 해서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천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천마.

준환

김준환위원

천마 종균 시설이 부족해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천마 배양센터를 저희들이 건물을 졌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톱밥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들어오면 보관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시설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시설이 아니구만. 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우리 천마배양센터가 연구개발 업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포함 돼 있어서 그 목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왔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군비로 해 가지고

준환

김준환위원

군비로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위원

군비가 아닌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 이 뒤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는요. 저희들 차량구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존에 트럭이 한 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차 폐차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주에 연구개발을 추진할 품목이 뭡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시급한 것이 뭐예요? 시급한 것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신품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배되고 있는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머루 쪽 하고 그 다음에 감자 쪽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군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사업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고 연구개발 하는 쪽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여건상 연구개발에 대한 것은 참 힘들죠.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힘든데 그래도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종균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씨 종마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시범포로 해서 몇 군데에서 해서 진흥청에서 했고, 진안 인삼...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특화작목연구소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거기서 씨마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성과가 금년에 지금 나오는 것으로.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 매뉴얼하고 천마 재배에 대한 매뉴얼하고 자마, 종마 생산하는 관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자마에 대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흥청이나 진안에서 자마에 대한 연구 하는 것이 실패로 나와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패는 아닌거 같고 지금 진흥청에서는 천마에 대해서는 연구는 지금 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준환

김준환위원

일부분을 했다는데, 일부분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에 이제 전에는 했는데 지금 산림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무주에서 천마를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기술원 특화작목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진안 연구소에가 맡겨서 하고 보니까 일부분은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이것을 모르고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마... 마에 대한 것은 연구가 자체적으로 무주군 자체적으로 실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마뿐이 아니고 모든 품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천마 같은 경우는 애매한 작목이기 때문에 지금 씨종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이상을 계속 씨마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많다.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신품종으로 개발을 해서 씨마를 이렇게 좀 연구 시설이... 어렵겠지만, 어렵죠? 이제. 그래서 연구개발비 사업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우리 센터에서는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있게 더 노력하셔서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천마에 대해서는요 내년도 정도에 한번 유성번식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보면요. 소득작목 기술보급이 있어요. 예산액이 3,3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3,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사과 저장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무주 사과가 10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6월 달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고 그런데 신선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사각사각하게 맛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제를 처리를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면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가별로 저온저장고 가진 농가의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약품을 지원... 원래 이 소득 작목 기술보급은 원래 신선도 유지 쪽의 사업 예산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 사과 작목이기 때문에 소득 작목에 해당돼서 이쪽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득 작목 기술보급 예산 받은 것이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외 11개 사업으로 받은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과일 장기 신선도 유지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파악 안해보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따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소득 작목 기술 보급에 예산은 그렇게 받아 와 가지고 신선도 유지... 과일 저장 신선도 유지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거 같은데. 이 사업 설명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예산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따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 작목 기술보급 전체에는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안에서 그러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 신선도 유지 사업이 따로

찬주

박찬주위원

신선도 유지사업을 따로 받은 것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이제 모자라서 원래는 그 원래 예산은 얼마나 돼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원래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2,1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2,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지금 많아 가지고 더 농가가 더 늘어나 가지고 3,300만원을 더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35개소에서 신청자가 많아서 65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그러면 신선도 유지제라는 것은 10월 달에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때 약품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수확해 가지고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해서 약품처리를 하게 되면 사과가 보통 설 때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데요 그 이후에 되면 바로 물러집니다, 사과가. 그런데 이 처리를 하게 되면 6월까지 가도 신선하게 사각사각하게 먹을 수 있는

찬주

박찬주위원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 제1차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을 보면 멘티 멘토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6개 팀은 어디어디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 이거 6개 팀은 저희들 직원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신규직원들이 들어온 직원들이 한 7～8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우리 기존에 있던 지도사들 있습니다. 선배 지도사들. 일 대 일로 묶어줘 가지고 신규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 대 일로 묶어서 일 년 동안 멘토 멘티 해 가지고 그 작목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멘토 멘티간 유대강화, 또 농촌지도사의 빠른 적응, 전문화를 위한 멘토링 운영, 그리고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화로 효율적인 지도사업 추진 및 그러니까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신규직원과 지도사가 3명씩 한조가 돼 가지고 6개 팀이 간다는 얘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충분한 멘토링 활동으로 앞으로 강소농이 될 수 있는 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원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211억7,718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 산림조성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조와 강풍이 동반하여 많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활동 급식비에 300만원, 소각금지 경고판 179만5,000원, 산불예방 홍보 활동 물품구입 200만원, 기계화 진화대 시스템 수리비 300만원, 기계화 진화대 시스템 유류비 44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묘목 가계 등록 및 조림수 산주 자부담 면제에 따라 사업량 변동 없이 시설비로 9,586만1,000원이 증가된 8억8,5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열린마당 희망투어 간담회에서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건의한 임산물 가공저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축제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민간행사보조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자 편의시설 설치 및 정자 보수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억1,500만원이 증가된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목재 팰릿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유지비 462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팰릿공장 작업 장비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고 및 건조 시설 임업인의 산림소득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경영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산림녹지과 신설 및 담당 신설로 산림경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99만2,000원,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건데요. 지금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예산에 얼마... 피해예방 전기 목책기 사업으로 얼마 돼 있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1억5,000

송열

유송열위원

1억5,000이요. 지금 당초에 연초에 신청한 농가는 거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새로 또 신청한 사람 몇 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수렵 허가도 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농가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금 연초에 신청한 농가는 다 됐으니까 서로 추가된 농가도 추경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수정예산에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제1차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보면요 산림소득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씩 2개소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새롭게 천마가... 지리적 표시 임산물로 등록된 그 천마나 표고버섯 재배 작목반 등에 지원하여 가격 폭락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출하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임산물 저장창고 및 건조시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설명이 부족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무슨 작목이 어떻게 저장을 해야 소득이 되겠다. 이런 것 정도 말하자면 아까 설명하신 천마나 표고 이런 것을 저장하고 건조하는 그런 시설비다 이렇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드려도 되거든요. 산출기초도 좀 잘 써주시고 이런거에는요. 그리고 165쪽을 보시면 정자 및 편익시설물 설치가 있죠? 지금 2,200만원 추가돼서 올라 왔는데요. 이 정각 설치 및 보수는 군수 재량사업비로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예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시고 다시 수정안을 올리시든지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 중복돼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하자면 최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만 좀 확보되면 수시로 각 읍․면이나 저희들한테 정자 뭐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런 사업비를 대처하고자 추경 예산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설천면 신길마을 이게 지금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예.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요, 맨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정각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계상됐죠? 지금.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이거 추경에 전체적으로 2억1,500.

이한승위원

이게 군수 재량사업비는 부기가 안달아졌어요. 예? 어디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몇 개 해 주겠다해 가지고 예산 올라와 이거 어디다 해 줄 건데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요 마을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말하자면 이게 주민들 수시로 이것을 해 달라고

이한승위원

그러면 어디인가는 부기는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부기 안달고 딱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 주라는 얘기요? 이게. 지금 군수 재량사업비 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 왔어 부기 안달고. 이거 종합감사에 또 지적 또 받는다고 이거. 아니 지금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어. 군수 사업비가. 다 뭉뚝뭉뚝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를 달아야죠. 부기를 달아서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해 주겠다 하고 해야지 여덟 개소 딱 해 가지고 예산만 올려 가지고 해 주겠다? 어디다 어떻게 해 줄거요? 만약 못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불용처리가 될거 아니에요. 만약 못해주면. 아니면 다른 데로 사업비 돌린다던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에 분명히 내가 다 짚고 넘어갈 거에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 근거 좀 제대로 달으시라고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무주군수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2009년 12월 10일 날도 보내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산출기초 근거를 좀 잘 달고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 설명서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심의하라는 겁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도 마을 같은 데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수시로 이런 것을 주민들 요구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부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지만 되면 바로 읍․면사무소나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의원님들께서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그렇다면 다음연도 아니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할 때라든지 아니면 2014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 세워놓고 만약에 그거 안되면 어떻게 할거야? 그건 맞지 않는 논리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거 다룰거예요. 그리고 산출기초 근거 두 번 다시 지적받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보면 경제림 조성을 한다고 하셨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큰나무 조림도 하고. 203헥타, 큰나무 조림은 15헥타인데 경제림 조성을 했는데 어떤 수종으로 식재를 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주로 저희들은 이제 백합나무를 많이 심었구요, 백합나무.

찬주

박찬주위원

어디다 심었죠? 백합나무를?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읍․면 전체적으로 다 했죠.

찬주

박찬주위원

읍․면 전체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3헥타에다 분명히 심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거의 한 90% 정도는 식재가 완료된 것으로, 현재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5헥타에다가 큰나무 조림을 했는데 큰나무 조림은 어떤 수종으로 어디다 식재를 했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큰나무 조림은 한 저희들이 1m 수고 정도 되는 것으로 큰나무 조림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림을 이것을 큰나무는 저희 군유림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도로변 쪽에다 주로 이제 큰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로변 쪽에 심은 것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것이 이제 큰나무입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수종은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수종은 거기 주로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도로 가에다가 소나무를 심어요? 도로가에 소나무 심은 것은 못 봤고, 큰나무 조림을 도로변에 심은 것을 봤는데 수종이 어떤 것이냐고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심은 것이 편백,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이런 것을 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안성 쪽에도 심었죠? 안성 쪽에. 큰 도로변에. 그것은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에 심은 수종이. 상수리나무도 아니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한 거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우회도로 말고요. 안성 진입하는 도로에 심었어요. 사교서부터 안성 소재지권까지 심었거든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나중에 그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64쪽 보면 산림조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했는데. 이번에 좀 증액 돼 가지고 계상을 하셨네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도시자님 오셨을 때 그 때 건의해 가지고 도비 재정보전금 2,5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군비 2,5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어디다 지원해주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와인 저장탱크 6개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산림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지원을 해줬다고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그 때 도시자 방문했을 때 그 때 건의해 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산림조합에 가서 계셔야겠네. 이거 산림조합 재산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재산이라고 봐야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꼭 우리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 받아서 산림조합에다가 이렇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 때 당시 오셨을 때 산림조합장님이 이제 건의해 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산림조합장님이 이거 건의를 하셨다고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사님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와 가지고 군비를 의무적으로 보탰네요? 반반씩이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사실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다 잘 살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무주군의 어떤 그런 재산도 아니고 분명히 산림조합 재산인데 군에서 이런 식으로 산림조합... 특히 조합 같은데, 산림조합 같은 데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좀 있나 의심스러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조합 같은 데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상당히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법인들도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나중에 가면 그게 개인 재산이 되는 거 같은데 오히려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게 개인 재산은 아니고 조합 재산으로써 산림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분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무슨 법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보다 오히려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산림조합에서도 우리 이제 농가들이나 군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 뭐 도움 받은 거 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배당하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저희들 행사나 이럴 때 조합에서 또 지원하고 협찬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림조합원한테 이득이 가는 게 아니고 머루농가한테 이득이 가겠죠. 그렇죠? 머루농가가 안정적으로 수확물을 산림조합에서 받아 주기 때문에 머루농가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원한테 도움 되는 부분은 좀 적은 거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머루농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조합에 가입을 했으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무주군 같은 경우가 재정이 튼튼하고 그러면 뭐 지원해줘도 되겠지만 현재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 자체 내에서 이익 창출이 되면 그런 쪽에는 해도 되는데 도비를 받아 오는 것은 맞아요. 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다 군비까지 보태가지고 산림조합 배불리기에 도와준다는 것은 군에서 이런 사업하기는 조금 씁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 예산은 2억4,086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총 392억3,9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국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기본 회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화여비에 읍․면 평가 우수공무원 정책연수로 2명으로 800만원, 반딧불축제 우수공무원 정책 연수로 해서 2명에 800만원, 사회복지 업무 유공자 포상 및 선진지 견학 4명으로 해서 1,600만원, 사과 재배농가 해외연수 벤치마킹 인솔자 1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 자매 우호도시 등 단가 20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외빈 초청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 업무 추진으로 해서 국내여비 420만원, 그리고 생활안전 방범용 시내권 CCTV 설치에 4대에 2,000만원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부대비 18만원, 그리고 주민화합 및 행사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1,000만원, 이것은 세부사업에 치안협의회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민간 역량강화로 잘못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재배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로 해서 600만원,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이장 한마음 연수비를 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코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분으로 해서 당초 5명에서 19명으로 1,400만원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에서 서무후생비로 해서 400만원을 국내여비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 정맥인식기 설치로 해서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 교체로 해서 2세트 해서 300만원, 그리고 읍․면에 노후된 마을 방송 시스템 보강 및 구축으로 해서 12개 마을 분 해서 1억2,000만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으로 해서 추가 1,000만원, 그리고 치안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교육 및 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표지석 설치 지원으로 해서 4개소에 2,000만원, 그리고 대외협력 컴퓨터 구입에 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공무원 이장 한마음 연수 극기훈련 실비보상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했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무상 실시에 따라서 잔여예산 4,034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작업복 구입으로 해서 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업무용 PC 구입으로 해서 110만원, 그리고 서무후생 업무추진으로 해서 국내여비 459만원, 그리고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 급량비로 해서 84만원, 그리고 기숙형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계상이 돼서 1,306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복합기 구입비 5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69쪽에요. 외빈 초청 여비 2,0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해외 교류 맺은 데가 어디어디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중국 등봉시하고, 프랑스 에비앙, 호주 로간시하고 카야마시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기존에 당초예산 기정예산 4,000만원 가지고 안되나요? 이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네 군데 지금 해외 교류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올해 다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반딧불축제 때에 초청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네 개 시를 다 초청을 한다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200만원씩 세웠는데 단가가 좀 오르고 그래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다음에 17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지원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지원을 하시려고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읍․면별로 사회단체랄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는 없었죠? 예산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읍․면별로도 행사 그게 있을텐데, 예산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그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특히 이제 이장협의회랄지 이런 데가 지금

송열

유송열위원

이장협의회는 예산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장협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화합 행사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은 따로 올라와 있구만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그것은 자기들이 화합행사 읍․면 별로 좀 하고 또 기타 지역발전협의회랄지 이런 데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민간 차원에 행사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을 보면요 읍․면 평가 우수공무원 정책 연수가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이제 반딧불축제 우수공무원과 우수공무원 정책 연수로 해서 반딧불축제 우수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두 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읍․면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죠. 똑같이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우수공무원 정책 연수비로 6명이 책정이 돼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300만원씩해서 1,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는 6명이 3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1명 당.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우수 공무원인데 여기는 또 400만원씩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00만원이 여기가 더 많이 계상이 돼 있다고. 이런 것도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사과 재배 농가 해외연수 벤치마킹 이것은 인솔자를 따로 또... 왜 그 전에 인솔자 예산은 안세워 놨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아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사과재배 농가들 해외 연수를 가는데 한 20명인가 몇 명 예정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찬주

박찬주위원

기술지원과 아니던가요? 친환경농업과이던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아요. 기술지원과 탑푸르트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타 작목반들하고 약간 좀... 그것도 형평성 차원에 또 벗어난다고 해서 본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쪽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외여비가 공무원들이 이번에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쪽에 한명 그 같이 인솔해서 가는 것으로 같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50% 보조인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저기...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맞아요. 사과작목반 50%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71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바르게살기 표지석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500만원씩 해서 4개소로 한다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표지석을 어떤 표지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이게 우리 무주읍하고 부남은 돼 있습니다. 관문식당 있는 데에 주유소 있는데 들어오셔 보면 그런 표석으로 해서 지금 안되어 있는 데가 무풍하고 설천, 적상, 안성 이렇게 네 개소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꼭 설치를 꼭 해야 되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바르게살기 의식 관계랄지 그래서 각 읍․면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입구랄까 이런 데 또한 체육공원이랄지 주민들 많이 가는데다가 바르게 살자 이런 표석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치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위치해 있는데 다른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면사무소 앞에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 면단위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표지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세울 것입니까? 이게 참 세울 위치도 그렇고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환경을 더 해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도 아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전체적으로 뭐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좀 장소를 좋은 위치에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치 선정을 먼저 하시고 그 위치에 과연 이 바르게살기 표지석이 들어가면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쪽이 적합한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 놓으면 아주 으슥한 곳이나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표지석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무튼 신중하게 해서 저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장소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야지 바르게 살기 쪽에서는 무조건 예산 해주면 좋다고 하긴 하겠지만 바르게살기 쪽에서 예산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무작정 해 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뭐 무조건 면 단위에 다 있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있어야 될 곳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우리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표지석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에 표지석이 있어야지. 무주읍내에 했다고 해서 뭐 다른 면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일단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먼저 나와야지 예산부터 세워주면 무조건 어디다 앉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히는 게 좋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모 어떤 표지석 보면 표지석만 덜렁하게 세워 놓고 훼손된 부분 몇 년째 고치지도 않고 이런 표지석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거 보셨을거 같은데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이런 쪽부터 더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을 이미 지금 해 놓은 곳도 있고 해서 아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선정을 한 곳이 어떤 곳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성만 해도 생활체육공원 천변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 쪽에 지금 전천후 실내체육관이 어떻게 앉혀지는가도 모르잖아요. 예를들어서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쪽에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지을 지도 몰라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니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공터, 빈터 소나무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들어가는 그 정문 거기다가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 쪽 소나무 있고 거기 체육시설 있는 데에 말씀하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거기.

찬주

박찬주위원

그 자리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자리는 아닙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안성은 그렇게 돼 있는 거 같고 좌우지간 읍․면별로 협의회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뜻을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나무 밑에 있어서 이제 그늘이 지면 나뭇잎 떨어지고 그러면 또 예를들어서 대리석으로 하던 돌로 하던지간에 관리 않고 그러면 새까맣게 변하고 아주 흉하거든요. 지금 뭐 그런 표지석 세워 놓은 것이 여러군데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표지석 세우는 부분이 그야말로 가치있게 보이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무작정 읍에 세웠으니까 다른 면에도 세워야 된다 이런 쪽 생각은 좀 접으시고 그야말로 표지석이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지 더 그것이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 제1차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67쪽을 봐 주시면, 169쪽이네요. 맨 밑에. CCTV 설치 어디입니까? 네 군데인데. 그냥 시내권에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시내권 사거리 현재 저쪽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군청 있는데 까지 지금 네 대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가 오래되고 또 화소 수가, 화면이 지금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우선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화소 수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CCTV가 물론 방범용으로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선자

전선자위원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설치 후에도 공공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증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설치 위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곳을

선자

전선자위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바꾼다는, 교체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교체입니다. 이것은.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CCTV 설치라고 돼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171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그 밑에 무주군 공무원 이장 한마음 연수 극기훈련이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이제 6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장님들 150명하고 저희들 직원들 450명 하고 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공무원 이장 한마음 저기에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기존 6,603만8,000원으로는 부족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요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었어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 아니 그게 제가 알고 있어요. 170쪽에 2,201만3,000원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선자

전선자위원

아, 기정으로 돼 있었던 것을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기정으로 돼 있던 것을 변경만 시킨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이게 이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인데 40명을 3번에 걸쳐서 분할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목적이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인데 이게 꼭 제주도로 가야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좀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사회복지직이 힘들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제주도로 보내서 워크숍도 좀 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그럼 결국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로 보내는 겁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기 진작.

선자

전선자위원

숙박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꼭 제주도로 보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또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이 감 됐는데 이것은 무상 실시가 돼서 이렇게 감 된 겁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보육법이 3월 1일 날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건데 바르게살기 표지석 설치 지원, 물론 바르게살기가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자는 운동을 하는 단체로 알지만 타 단체도 좋은 일을,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바르게살기 표지석만 이렇게 지금 기존에 무주에 한군데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각 면 단위마다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제 이런 분야는 말하자면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지금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각 읍․면 단위로 지금 협의회도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활동도 아마 어느 단체 못지않게 활동도 좀 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무주읍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제 상징적으로 보기도 좋고

선자

전선자위원

그 애향운동 본부도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자, 애향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또 표지석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거 검토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무튼 뭐 좋은 일은 다다익선이라고 좌우지간 좋은 것은 많이 저희들이 할수록

선자

전선자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물론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걱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64만6,000원보다 6,574만1,000원이 증가된 47억6,63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교 증감 사항으로는 국비가 1,064만9,000원이 증가됐고, 기금이 124만원, 도비가 57만1,000원이 감소됐고 재원 조정에 따른 군비가 5,690만3,000원이 추가 됐습니다. 중간에 보건지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2명을 190일로 해서 2,8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서 또 여기에 물리치료 등 이렇게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데 핫팩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약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은 보건사업 차량 구입인데 국비 900만원과 도비 135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365만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구내식당에 냉온풍기가 노후화 돼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운영 기본경비에 있어서 보건의료원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해줘서 저희들이 2개 계가 신설돼서 진료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있어서 3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64만5,000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염병 전문가 교육 1명에 대해서 9개월 간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증진 운영 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직제 개편으로 해서 건강증진계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인건비 추가 분 도비 4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40만원 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국도비 재원 부담에 따른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7,390만5,000원이 증액된 179억6,108만원으로 먼저 무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부터 편의 상 증액된 예산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으로 여성 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현장학습비 200만원, 농업발전 워크숍 경비로 1,000만원, 농지이용 실태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55만1,000원, 국내여비로 120만원, 머루올 조성사업비로 건물 신축비 7억4,527만5,000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4,600만원, 시설부대비 472만5,000원 등 총 12억4,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에 4,000만원, 농어촌 현장 포럼 지원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사업에 1억6,0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7,810만7,000원, 블루베리 조류 피해 방조망 시설지원에 1억5,000만원,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인건비로 1,600만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632만원을 증액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 여비 500만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도시민 농촌 유치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귀농 귀촌인 연착륙 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에 4,788만원, 축사 환경 조절 장치 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500만원, 축산물 유통시설에 4,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 지원에 4,200만원, 가축 방역약품비로 1,185만1,000원이 증액된 1억2,441만1,000원, 일제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에 225만1,000원이 증액된 7,704만6,000원, 다음 장입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로 895만3,000원이 증액된 1,009만8,000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은 도비를 광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된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미료 단계에 있죠?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준환

김준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예산안이 2013년도 본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을 했던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료 상태이고, 미료 상태에서 보다보면 이번 임시회에 다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셔서 이런 과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설명 좀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그 예산안을 보면 지금...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3억7,5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으로 돼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국비 광특예산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광특이요. 그럼 8억7,100만원은 순군비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머루 부산물 사료공장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 시켜보자. 산머루 한우를 전략적으로 좀 육성을 해서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공장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두 번째 우리 산머루 한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루 산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 보자는 세 가지 포석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머루한우 작목반하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을 연계성 있게 머루한우 작목반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활성화 추진 방향이었었죠?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머루한우 작목반하고 밀접한 사업성에 대한 이게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고요. 일차적으로 IC 만남의 광장에 전통공예촌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정육형 판매식당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한우 작목반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사실은 머루한우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 추진이 됐던거고 그래서 부산물 공장도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작목반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단 사업을 하는 과정이 좀 마찰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이삼년 끌었죠? 이게. 한 이년 끌었습니까? 처음 추진할 때 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사업 구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농림부에 예산을 올려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7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무주군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 구상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마 한 2008년도 정도 될 겁니다 이게. 2008년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성사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의지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머루한우 작목반하고 충분한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가든 이런 사업들이 벌써부터 추진이 돼서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산머루 한우 공장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산머루 발효 사료를 먹인 한우에 대한 시험성적... 뭐 시험도 해 보고, 또 평가도 해 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육질 등급이라든지 육량 지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더라,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육질 문제나 모든 것들은 등급이 좀 좋게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서 무주군의 머루한우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맛을 보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들을 보면 머루한우 작목반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행정하고 머루 작목반 또 한우협회 3개 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또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이 이렇게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요, 농림부에서 농업인 육성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창업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예산설명서에도 첨부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소규모로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 가공을 하고 싶다. 이런 데에 지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선정은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내정이 됐다던지 그런 사람들 전혀 없고요. 전 무주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식품 쪽도 이렇게 하고 그러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식품 쪽도 가능하죠. 이를테면 사과 하품으로 해서 사과를 그대로 말려 가지고 파는 것도 소득이 좀 짭짤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산나물 뭐 가공 시설도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본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세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식약청에서도 지금 4대 악 중에 식품위생법 가장 강조하죠. 지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학교 폭력하고 4대 악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이제 식품이 꼭 학교근처에 있는 식품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식품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이한승위원

그랬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인증이, 식품에 대한 그런 어떤 인증이 되어야 될 건데, 틀림없이. 그렇지 않고 그런 인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 뭐 착즙기 갖다가 사과즙을 낸다든지 뭐 즙을 낸다던지 검증이 안된 것을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저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위원님께서는 가공분야만 이렇게 국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생산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도 유통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한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또 내정을 한 상태에서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뭐 꼭 그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모든 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블루베리 조류 피해 방조망 시설 지원에 1억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블루베리 재배농가 34농가 약 10헥타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위주로 약 3헥타 10농가를 선정해서 50% 보조해주고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사업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요? 방조망 시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블루베리 딸 시기가 오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직. 지금 꽃피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공기가 단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특히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블루베리거든요. 조류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또 그 방조망이 방풍 역할도 해 주거든요. 그래 이중 삼중의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처음 지원해 주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은 차후에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일찍 좀 지원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추경이 늦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있으면 이제 블루베리 꽃 피고 바로 열매 맺을건데, 만약 추경이 늦어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피해가 있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검토해서 예산을 좀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191페이지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인건비 해 가지고 1,600만원 계상하셨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이 사업단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이렇게 세 사람을 두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업단장까지 월급을 줬습니다. 보조를 줬고 올해부터는 사업단장을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했거든요. 무보수로 했는데, 그 농림부에서 사업단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밖에 안됩니다. 사업단장은 전문 CEO를 영입을 한다면 연봉 6,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전문 CEO일 경우에는. 사업단장까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데 전문 CEO가 아닐 경우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사업단에서 하소연하기를 도저히 사무원 하나 가지고는... 올해 예산만 해도 16억입니다, 16억. 그 다음에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있고 그래서 올해 26억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만 좀 지원을 해달라.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천마클러스터 사업 예산이 자체 예산이 있는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예산이야 많이 있지만

이한승위원

그럼 거기서 해야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항목별로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는 편성 한도액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서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거 군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부분이에요. 사업단장 그전에 연봉 얼마까지 줬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업단장이 한 350정도 준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연봉 한 4,000정도 되겠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다고...

이한승위원

그렇게 사업단장까지 줬다가 이제 이게 좀 소리가 났죠?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요, 소리가 났죠? 그래서 좀 영향이 미치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사업단장을 무보수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천마클러스터사업단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가요. 금년 봄에 무주 농협에서 천마 얼마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1톤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톤이 안돼요. 900 한 70킬로 정도. 그것뿐이 안돼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톤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신 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는 초봄에 한 50톤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무주농협에서. 그리고 가을에는 한 150톤 정도 매입을 했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봄에 한 3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톤인가 정도밖에 못했어요. 갈수록 지금 천마 수매량도 줄고 천마가 계속 지금 재배가 저조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불안정한 그런 생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를테면 잘만 되면 로또 당첨된다고 하고, 한 30% 정도는 그냥 본전만 하고, 30% 정도는 손해보고 이런 생산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위원이 다 전체적인 의견은 안들었지만 안성 가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종균에. 그 다음에 지난 12월달서부터 올 금년 2월, 심지어는 4월까지도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천마 수확이 별로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맞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종균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물론 이제 작년에 종균의 문제도 좀 있었다고 보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퇴화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생산량이 좀 적었던 것은 작년에 사상 유례없는 그런 폭염, 폭염에 의한 영향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 수매량이 작은 것은 천마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홍보로 천마에 대한 이미지나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농협에 안갖다 내고 다른 데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보다 1,000원, 2,000원 더 주니까 개별 농가에서 거래한 것이 훨씬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다른 데에서 수매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예산을 준다고 그랬어요. 킬로 당. 그래서 농협이 이렇게 수매가 안된 것은, 수매보다 매입이라고 그래야겠죠. 매입이 안된 것은 농협 관계자도 들어보고 또 안성에서 천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판 사람들도 있어요. 전자에 내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판 사람도 있지만 천마가 전체적으로 수확이 안나왔다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 추위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전세계적으로 계속 이상 기온이 생기다보니까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천마 배양센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종균 배양하는데 어디다 지금 해 주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종균요?

이한승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종균배양센터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센터에 있는데 배양센터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 뭐 배지 버섯처럼 그렇게 해서 종균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공급을 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배지 형태로, 배지.

이한승위원

배지 형태로 이렇게 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올해 이제 처음 공급해서 어떻게 뭐 어떤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좀 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금 질의를 하게 되냐면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 한 70억정도 되죠? 총 사업비가. 그 다음에 향토사업이 한 35억 정도 되나요? 한 105억?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30억입니다.

이한승위원

30억이요. 한 100억 이상을 지금 천마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하면서 사업단장 급여를 주고 지금 또 인건비도 군비로 해서 지금 인건비 준다고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이해가 가냐 이거죠.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근본적인 것을. 첫째는 인건비...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장 4,000만원 연봉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마 거점단지로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하나 더 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거시기 하겠지만 본위원은 사실은 내가 좀 쓴소리를 듣더라도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향토사업단에 대해서 본위원은 특위 구성 한번 하고 싶어요, 사실. 내 듣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아무튼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천마 재배단지의 군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3년전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토양조사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해서 우리가 절대 천마만큼이라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되지 않는거 같애요. 아무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천마로 해서 우리 무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재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특화작목연구소에서 곧 납품이 되는데 천마 재배기술 표준 매뉴얼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토질과 어떤 기후와 어떤 습도에서 또 어떤 방향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소출이 높은가,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끝나서 표준기술 매뉴얼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재배기술 매뉴얼을 가지고 모든 천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상 삼가리, 하가리, 중가리도 올해도 천마가 많이 하고 있고, 구천동도 보급이 됐고, 또 무풍 덕지리 쪽에도 천마 다층 트레이 재배라고 해서 보급이 되고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1억1,100만원에서 626만4,000원이 증가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26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컴퓨터 구입비로 550만원을 신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숙원 사업으로 궁대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후문이 임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석축 공사가 필요하여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금평 농로포장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 일부와 중복돼서 1,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 법무행정에서는 기업도시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종료되었기에 1억1,45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인원이 증가되었기에 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측량 평가 수수료 등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에코빌리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빌리지 조성을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 놨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나 했나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국비 신청은 25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2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5억 신청을 했는데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확정이 됩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전원마을 조성 단지 내에 110가구 정도를 유치를 하려고 하죠?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현지인들하고 또 외부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동수가 거의 반반이 맞나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지인들 신청이 지금 40동이고요. 234동인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현지인들이 4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신청이 234동을 받고 현지인들한테는 얼마나 받았나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그러니까 40

찬주

박찬주위원

40동이요? 그러니까 기준이 110동 중에서 현지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분양을 할 예정이시냐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3 대 7 정도나 2 대 8 정도로, 지금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우선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고 지금 110동으로 가상적으로 110동으로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약 증가가 조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3 대 7 정도의 현지인들 비율을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현지인이 3이고 외부에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7이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를 받으면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분양을 하면 이제 토지 분양을 할 것 같은데 토지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택을 다 지어서 분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한 것은 일괄 건물을 지어서 일괄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단서조항이 3분의 2가 거기 입주자들이 주택조합을 형성을 해서 자기들이 건물을짓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모델만 제시를 해주고 토지 분양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모델을 제시를 해 준다면 모델이 뭐 여러 개 있습니까? 꼭 그럼 그런 형태로 주택을 해야겠네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외부 쪽은 변형이 없더라도 2층, 1층 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농림부 모델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더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단지별로 어느 곳은 1층을 짓도록 돼 있고, 어느 곳은 2층을 지을 수가 있고 하는 획지는 이제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한 것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완전히 계약체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 정보를 주지를 안했잖아요. 234동에 지금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234동 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이런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특이하게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모델이나 똑같은 모델을 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주택을 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들이 아마 반절이상 줄어들 거 같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제 실시설계와 그 안에 필요한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고 내년도 일찍 신청한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해하기 전에 홍보를 좀 해주셔야지요. 신청하신 분이 택지만 분양을 받으면, 토지만 분양을 받으면 지금부터는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쪽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집을 잘 지은 집도 구경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해서 자기 나름대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일괄되게 건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들어올 입주자들이 불만이 많을거 같은데 또한 불만이 많기도 하지만 왜 그러면 그 분양하기 전에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런 뭐 이렇게 해서 곤궁에 처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원주택마을 자체가 어느 곳이든 택지 분양사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전원주택 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이제 모델로 되면 획일적으로 주택이 지어지면 그 어디죠? 독일인 마을처럼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여기 오지를 않습니다. 구경하러 오지도 않고 또 본인의 기호에 맞게 집을 지어야지 예를들어서 아토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황토집을 짓기를 원하실거고 그렇잖아요? 또 100년, 200년을 살 집 일거 같으면 아주 튼튼한 건물을 건축을 할 것이고 이런데 이렇게 획일적인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추진회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합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거 확실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이 쪽 분양신청서를 저희들 때문에 내신 분도 많거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 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 통보만 되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으로 전원주택 사업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지금 알기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4월 달에 4월 20일 그 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건축은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014년도부터 되겠네요? 2014년도.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율성을 좀 보장을 좀 해줘야 되요. 그렇지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획일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관이나 이런 데서 관여를 많이 하면 이 자율성이 떨어지면 성공을 하지를 못해요. 최대한 택지분양만 하고 난 뒤에는 본인 의사를 분명히 존중을 해줘야 될 거 같애요.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최대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주자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검토를 하셔서 주택을 지을 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에코빌리지소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55억1,400만원에서 12억2,100만원이 증가한 67억3,6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운영 일반비 중 사무관리비가 전기사용료 부족분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위해서 인입 배관공사 8,700만원과 그리고 보일러 교체 3,000만원 총 1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 때에는 유류보다는 약 12%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위원회의 BTB전환에 따른 700hz에서 900hz로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 작업에 따라서 예체문화관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비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선마이크 교체비는 시설별로 함이 달라서 시설별로 편성이 됐음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등나무 운동장 무선마이크도 2대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요원 3명 중 2명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달수영장 바닥 청소를 위한 미싱기, 분사기 300만원과 회원관리를 위한 케이스 구입비 등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의 음향 울림 방지시설 1,900만원과 무주군청의 유일한 예술팀인 셋두리 공연팀의 연습장과 물품보관소 내부시설 공사를 위해서 1,900만원 총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딧불체육관의 무선마이크 교체비로 4대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작은도서관 회랑 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일반운영비 부족분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예산에서 2분의 1만 편성되었기에 1회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꽃 묘는 3회에 걸쳐서 교체 되어야 하나 2회만 편성되어 있기에 1회 교체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전기 사용료와 난방 구입비 삭감분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시설이 7～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3D 입체영상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지어진 최북미술관이 미술관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작품 수가 100점이 안되기 때문에 1종 미술관 등록 요건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 일반운영비를 8,4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객실이 현재 커튼이 없기 때문에 커튼 구입비로 1,000만원과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전기사용료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청소년 수련원에 현관이 없어서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의 방지를 위해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식당 식기세척기와 도마세척기가 400명의 수용 인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의 최북 눌인문학관이 시설사업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번에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던 전기요금 부족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공예촌 주변환경 꽃단지 테마공원과 그리고 목재 팰릿보일러, 공예 칸막이 공사 추가 사업비로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2분의 1만 편성되어 있기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체문화관이 무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반디랜드가 무주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여 무주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11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구입이 있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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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이게 전파법 개정으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사용은 불가능 하죠? 지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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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이게 사용을 하면 불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불법으로? 지금 이제 시스템 만약에교체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돔구장 그쪽에 지금 상당히 저기가 안좋잖아요? 음향이. 그래서 그것도 다 완비가 되는가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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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울림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지금 방지시설을 하려고 1,900만원 예산을

송열

유송열위원

따로 예산을 세웠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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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편성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하면 또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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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우선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그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 보고 나중에 영구적으로 해서 더 강한... 지금은 천이거든요, 그게. 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극장에서 울림 방지시설이 원형 식으로 해서 돼 있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한번 보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것이 저희들이 실험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에요, 시설비에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있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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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송열

유송열위원

1억8,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총 건립사업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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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거기까지는 제가

송열

유송열위원

47억4,600만원입니다, 거진. 그런데 지금 준공된지 1년도 안됐어요. 1년도 안돼 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비가 와서 아니면 눈이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1억8,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좀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텐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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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감독 잘못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건축 자체가 평면형으로 돼... 캐노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캐노피가. 그래가지고 앞에 반듯하게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처마에서 받아들이는 물 자체가 용량은 많고 배수하는게 넘쳐 가지고 계속 고드름이 얼어서...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뭔 뜻인가는 알겠는데 예전에도 안성 목욕탕 거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잘한다는 그 기용건축에서 설계해 가지고 말이야 다 비가 들이쳐 가지고... 멋으로만 건물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이런것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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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 유송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5대 때 이거 찬반론이 있어 가지고 꼭 이거 해야 되냐, 아니냐 굉장히 이게 시끄럽던 사항인데 결국은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네요? 설계를 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는지, 이게 전문기술이 없는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설계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 줘야지 설계 하는 데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공사가 잘못돼서 하자보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하자화를 할 수가 있는데 설계는 책임이 없대요. 그럼 이 설계는 정확하게 설계를 잘 뽑아내야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건. 왜 우리 무주는 그렇게 기용건축 같은 이런 데다만 계속 주는지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뭐 무슨 거래가 있는지 이거 알수도 없고, 아무튼 이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설계가. 214페이지요 공공운영비로 전통공예 문화촌 전기요금이 지금 6,5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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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이한승위원

2013년 본예산에 7,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지금 이렇게 6,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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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이 지금 예산은 전통공예촌 자체의 당초 돼 있는데 지금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 건물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있던 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합니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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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당초에는

이한승위원

다 관장합니까? 문화관광과는 관계가 이제 전혀 무관하네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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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거 같애요, 편성이. 그래도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은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냐, 문화입니다. 문화. 시설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뭔가 잘못 조직개편 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떠넘기려고 하는 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같애, 지금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하다, 사실은. 312억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많은 군비가 220억 정도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기요금이 일 년에 지금 1억3,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좀 뭔가는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그전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공예촌에 개개인의 전기요금을 전부다 일 년이 지나면 요금을 전기요금은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거 같애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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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지금 일 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개량기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이한승위원

일 년이 안됐어요? 지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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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일 년이 안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일 년 지난 것 같은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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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개별로 분리 발주를...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났죠? 일 년은 지났어요, 지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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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이한승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요 이거 빨리 조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건강체험관 및 숯가마 운영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그렇게 2,712만원 이렇게 계상했네요?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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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당초에는 이것이 150일로만 이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150일. 그래 가지고 3명에 150일인데 조금 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편성을 시킨 겁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당초 3개월만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민간위탁 시키기로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서인 민생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안시키고 계속 운영을 하는지 뭐 지금 에코빌리지사업소장께서야 담당 소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신데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본위원이 한 3일 전에 거기를 갔어요. 마지막 날 문을 폐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분간은 여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일부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민간위탁 시켜서 24시간 하면 가능하데요. 거기 이제 식당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민간위탁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 무주가 이렇게 지금 건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태권도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와서 거기 와서 찜질하고 가실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10시나 11시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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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찜질방에 대한 시설 보완이 먹는 거, 자는 거 이것이 조금 시설 보완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 준 것이 공사가 이제 추진이 돼서 올 일 년, 올 일 년만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물만 덜렁 지어 놓고 이게 주는 게 아니고 한번 저희들이 9월서부터 약간 또 부족한 점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저희들이 다녀 봤지만 현재는 먹거리촌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지 시간 연장 이런 것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민간위탁 방안을

이한승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예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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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올해 식당은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위원

가면 갈수록 우리 군비만 더 자꾸만 지금 낭비가 되거든요, 예산만. 빨리 시행을 해서 민간위탁 시켜 가지고 그래도 좀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두면 기간제근로자들 더 이렇게 한 두 사람 더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민간위탁 시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하다가 2년 되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들 지금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막 전환시키고 그러는데 기업체들도.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인력인 공무원들이 손해를 봐요. 퇴직을 해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건 인력을 적절히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시킬 것은 민간위탁 시키고 이렇게 가 줘야지 좀 바람직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에코빌리지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 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담당 계장들이 오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 잘 좀 숙지하셨다가 참고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을 봐 주시면 최북미술관 제1종 미술관 등록을 위한 작품구입으로 해서 300만원 20점이 올라 왔어요. 이 최북미술관을 제1종 공립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20점을 점 당 300만원씩 주고 사겠다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지금 현재 저희들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70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북 화가님의 작품이 한 180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20점을 더 확보를 하고 100점이 만들어지면 미술관 등록 요건에 1종 등록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북의 작품을 영인할 20점이 되겠고, 또 1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각종 전시회나 기획전을 하시는 분들이 2종 보다는 1종에서 전시를 하는 것을 더 높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설과 규모가 저희들이 1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 작품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북 작품 20점을 더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2년도에 최북 화가의 진품을 구입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거 샀습니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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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그것이 8,700, 1점에. 그래서 이제 진품 ‘괴석도’라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최북미술관 안에 유리 상자 안에 지금 딱 들어 있어요.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그럼 딱 1점이 있네요? 진품은.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딱 1점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하고 영인본으로 69점이 보유 돼 있다는 얘긴데 다시 영인본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겠다는 겁니까? 이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영인본을 만들

선자

전선자위원

만들 작정입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무주군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보면 소장 수집 대상 범위가 호생관최북과 눌인김환태 유품, 유작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취지가 좀 퇴색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영인본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다른 작품은 기증을 받아서 기증자를 통해 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기증 작품을 받아야죠.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기증 작품을 통해서 확보를 좀 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되요. 소장 자료가. 맞죠?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그 영인본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까? 20점이?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70점에다 90점 밖에 안되는데, 1종 공립미술관... 그 계획,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지금 도립미술관 쪽에서 저희들한테 일부 기증을 한다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전라북도 쪽에서 기증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그것을 확보를 하는 전제 조건하에 10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생관최북 화가의 소장 수집 대상 범위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꼭 최북에 한정되지 않고 미술품이나 최북의 작품이나 기타 다른 화가의 작품도 확보를 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열악한 지방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기증 작품을 좀 확보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더 노력을 하고 많은 작품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기획전시나 이런 것을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을 보시면요 자산물품취득비 3D 입체 영상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교체가 있어요. 2대를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추경예산안이 2013년도 4월 15일 날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수물품 책정 배정 승인이 언제 되신지 아십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추경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뒤 2013년도 4월 22일 날 정수물품 책정 승인 및 배정이 됐어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존 거나 같은 것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찍 좀 해 주셔야지 임시회 회기 중에 정수물품 책정과 배정 승인이 났어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구입 쪽을 보면 물론 어차피 시스템 교체를 하는 것은 맞은 것 같애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242만원짜리가 또 있고, 또 214쪽을 보면 122만5,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이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장비 사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반딧불청소년 수련관이 증축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때 몰랐습니까? 이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 때 개정된 게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개정된 시기가 언제죠?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2011년도 12월 31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랬습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그러면 기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무선마이크가 편차가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본 기기 자체가 마이크만 바꾸는... 기기는 같은데 기기가 전체 다 시설별로 약간 틀리기 때문에 마이크 쪽에서 기기에 맞는 저희들 내역서에 사양이 돼 있습니다. 약간씩 좀...

찬주

박찬주위원

214쪽을 보면요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가 있어요. 2012년도 1회 추경과 또 2013년도 본예산에서 2번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다시 또 줄기차게 3번째 올라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목재팰릿 쪽이 약 2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기름보일러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투자 대비 기름보일러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하는 것이 훨씬 지금보다 절감이 돼요. 지금 목재 팰릿보일러를 놓는 것 보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삭감을 한번 두 번씩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세 번째 또 올렸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셔서 올리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번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다시 또 세 번째 올렸다고요. 그렇다고 마땅하게 아니면 적정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쯤 설명을 해주시게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오늘 오후에라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산. 두 번 삭감한지를 모르셨어요? 밑에서 보고를 않던가요?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거기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당연히 올라온 것이 타당한지 알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에코빌리지조성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마케팅전략팀은 전체 8억5,784만8,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포함 52억1,5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 중 사과 홍보탑 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1,147만9,000원, 공공운영비로 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5만6,000원을, 예산서 2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을 보수하는데 1,49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란폰도대회 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 해외선수 초청비로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직거래용 소포장재 제작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 출하작목반 육성 사업에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간 공동브랜드 협력사업입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프로모션 추진단 설치 등으로 국비 2억800만원, 군비 2,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3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966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 족욕 원료구입비로 1,000만원, 인터폰, 깃발 지주대, 주차장 석축 조성 등에 5,550만원, 긴의자, 비품보관함, 수납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비, 지구단위 계획에 4억1,6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9,290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인부로 해서 1,147만9,000원 계상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기정액이 3,770만2,000원이고. 2013년 본예산에 기간제 2명과 관리원 1명의 기간제 보수가 편성되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기간제 1명을 추가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명 추가가 아니고 현재 180일만 사역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후 남은 일 수입니다. 일 수 보완하려고 인건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그렇게 예산을 올렸어야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산을 365일 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180일 이상을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180일을 올린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 또 다시 180일 올린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남은 일수입니다.

이한승위원

남은 일수를?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남은 그 분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포함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더 증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무주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지금 무기계약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인력 활용 및 기존 일수 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기존 인력 가지고 하는데 일수를 180일 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일수만큼 보완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한승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인지 하여튼 180일 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한승위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도 본위원이 볼 때는 빨리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마케팅팀에서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도 심도있게 고려를 하고 또 제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 수치입니다. 이 사계절 때문에. 저도 심각하게 민간위탁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한테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방향을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왜그냐면 마케팅전략팀에서는 마케팅전략팀답게 거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질의를 하겠지만 좌우지간 마케팅팀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민간위탁을 고려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MTB 렌탈 사업용 자전거 구입 또 다시 1,1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왜 이것을 또 이렇게 자전거 구입 예산을 또 올리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거 같애서 설명 드리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대도 가능하지만 무주 청소년들 또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차에 관한 기본 교육, 자전차의 타는 기술, 또 교통에 관한 상황 등 교육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제 팀장께서 민간위탁을 고려를 해보겠다. 민간위탁 고려해보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분들한테 이런 목적으로 가능하면 줘야죠.

이한승위원

아니 그 분들이, 꼭 그렇게 그 분들이 꼭 이런 사업만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물론 그렇죠.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그전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 교육이면 교육, 관광이면 관광,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 분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쨌든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효과성을 드높일 것은 분명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덕유산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조례도 지금 바이텔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왔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시키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민간위탁이 일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한승위원

임시 모면하는 방편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민간위탁 한번 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 상태로 해서 한번 민간위탁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한번 그건 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된 것을 다시 가지고 또 들어오면 의회 또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시던지 딱 지금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예산 계상 시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무시 보다는 제가 이제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애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드리려면 미리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개별적으로는

이한승위원

개별적이 아니라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한승위원

의회 주례회든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왜 개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을. 나는 듣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본위원은 이거 못 들었어요. 분명히... 이 소리는 들었습니다. 내가 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설명이 다 끝난더고만요. 내가 가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다 있는 전체에 와서 이야기 해야죠.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부분.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거짓말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218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행사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뭐 도비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도비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초청비, 이 대회 초정비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선수 네분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명칭도 피나렐로대회 선수 초청비라든지 이렇게 선수 초청비로 해 줘야지 초청비 하면 뭐 초청장 보내는 그런 예산 명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밑에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1,352만원이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본예산에 얼마 돼 있었죠? 이게 그란폰도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란폰도에 시설비만 서 있었습니다. 한 2,200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이제 토탈하면 한 5,000만원, 4,500만원? 아닌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4,200만원에서 도비 제하고 1,300이니까 3,500정도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 포함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4,500입니다. 기정액 본예산에 2,200만원은 반영구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아닌데. 그란폰도 피나렐로대회 따른 총 예산이 본위원이 지금 파악했을 때는 5,187만원이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승위원

사무관리비가 2,235만원, 선진지 견학이 600만원, 행사운영비가 2,352만원, 맞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실제 시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본예산에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상된 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묻은 것은. 그래서 추경까지 예산 세운 것이 5,187만원이 맞네요.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선진지 견학은 뭔 선진지 견학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탈리아나 일본 쪽에 이런 자전거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고, 시합 할 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보급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제공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러면 대회... 우리 한번 여기서 따져 봅시다. 그란폰도 대회가 며칠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하루 합니다.

이한승위원

하루 하죠? 몇 명 정도 선수가 오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000명? 운영요원까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운영요원 비포함입니다. 선수만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선수만? 거진 확정됐나요? 1,000명 정도 온다는 것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1,00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전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일 날 오시는 분들도, 본위원이 볼 때는 당일 날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일 날 와서 몇 시에 출발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7시 출발 예정입니다, 오전.

이한승위원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영동, 김천 이렇게 코스가 있고만요. 이게 그란폰도가 어떤 내용이에요? 산악자전거 대회에요? 아니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도로 자전차대회입니다.

이한승위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도로 자전차요.

이한승위원

도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작년에는 싸이클만 했었는데 올해는 싸이클이랑 MTB 2종 시합입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서 도로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무주서 출발을 해서 용화 재를 넘어서 영동 쪽으로 갔다가 김천으로 해서 부항쪽으로 넘어가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넘어오면 여기에 몇 시쯤 들어옵니까? 적상산에서 이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상급자가 4시 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한승위원

보통 그러면 한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는 다 들어오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4시 반에서 6시 사이까지 들어옵니다.

이한승위원

6시 사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무주 쪽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그 정도만 되지 다른 큰 다른 사업 목적 같은 것은 별로 없겠네요? 하루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하루지만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 큰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선수들이 지금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주전부터 사오십명씩 와서 이 코스를 답사합니다. 어제도 평일이지만 15명이 왔어요.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합하기 전이나 시합하고 나서 파급효과 이차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와서 대회 치루기 위해서 답사하는 것이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주...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하루에 5,100만원 이상을 갖다가 소비를 해서 이게 하루만에 행사 끝난다고 그러면 과연 군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이거.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행사비가 5,1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반영구적인 시설물들은 제외를 해 놓고 순수하게 행사개최 하는데 일회성 그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합 이전이나 이후에 계속 비수기인 봄, 가을에 새로운 내방객들이 무주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휘발유 넣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차적 파급효과를 생각하셔야지

이한승위원

그것은 어떤 대회라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대회라도.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다른 대회는 전지훈련을 오지 않습니다. 시합한다고 해서 시합하기 전에 여기 운동장에서 시합하러 옵니까?

이한승위원

아니 충분히 가능하죠. 운동장도 많은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죠.

이한승위원

아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체육공원 만들고 한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축구 선수들 안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직접적인 파급효과만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심리적인 경제적인 효과까지 본다면

이한승위원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별 그렇게 파급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작년 8월에 날씨가 뜨거웠지만 인터넷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시합 때문에

이한승위원

인터넷 달군 거 하고 인터넷은 뭐 아무나 올리면 되는 것이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무주가 그만큼 천혜의 환경 이미지가 확충 됐다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럴까요? 과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500만 자전거인들에게

이한승위원

우리 군수님하고 똑같은 생각... 말 비슷한거 같애. 관광객은 750만명, 800만명 오는데 무슨 부가가치가 뭐 그렇게 형성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자전거인들이 500만명 됩니다. 500만명 들에서 그 분들이 시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무주 그란폰도 대회를 그 분들이 알아서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피부에 안닿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피부에 와서 닿지를 않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피부에 닿는 분들이 계세요. 구천동 상가 연합회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작년 시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행복해서 현수막을 6개를 그냥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걸어줬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이제 팀장께서는 계약직이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책임성이 없어요, 보면. 어떤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책임성이 공무원처럼 그렇게 가지고 뭐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공무원 보다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 책임성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계약직은 뭐 공무원처럼 그렇게 크게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잘못알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당사자가 더 잘 알겠지요.

이한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소신껏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좀 너무 독선적으로 가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꼭 왜 이것만 고집을 하냐 이거에요.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좋다 이거에요. 그란폰도 대회 해 가지고 무주 알리고 그거 인정합니다. 일부분 저도 인정해요. 이런 일은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위원님, 이 시합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4,000만원 줄테니까 제발 우리 지역에서 시합을 열어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있는 분들도 다른 군에서 빼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지자체에서 조금 유명인들 나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좋은 것 있으면 우리도 그거 가져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 대회에 지금 팀장께서는 이 대회를 치뤄서 무주군을 알리는데 큰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뭐 지켜보겠지만 금방 한해 두해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루만에 이렇게 5,100만원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것은 너무 예산이 많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위원님, 도비도 제가 구걸하다시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전거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동호회로 가는 것입니다. 무주가 주민 스스로가 시합을 열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운영 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서울에서만 70명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30명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운영요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밥값이랑, 점심 밥값이랑 간식 약간 그 다음에 유니폼 지급 등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운영요원이니까 교통통제를 하려면 밝은 색깔의 유니폼 하나, 그 다음에 점심 값, 간식비, 음료 그 정도입니다.

이한승위원

또 숙박하는 비용도 안들어가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숙박도 있습니다. 70명 한도로 오게 되면.

이한승위원

1인 얼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도움 좀 받겠습니다. 150만원 정도 계상햐였습니다, 숙박비로

이한승위원

식비, 간식비는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5,000원씩해서 3번이니까 1만5,000원하고 70명하게 되면 백 한 이삼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티셔츠 구입은 얼마나 예산에 계상하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러니까 이게 도 생활체육회에다가 하는건데 한 벌 당 2만원 정도 계상했고 이제 모자까지 해서

이한승위원

팀장께서 저는 좀 오늘 답변한 내용에 제가 좀 실망을 합니다. 이것을 팀장께서 그란폰도 대회를 그렇게 줄기차게 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홍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예산... 지금 팀장께서 이거 사업설명서 내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고 전혀 안맞아요, 지금. 왜 안맞냐면 즉흥적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한 근거를 대서 해 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지금 그란폰도 대회 사업 개요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피나렐로 대회 초청비는 어차피 네 분 초청해 가지고 1,352만원은 기히 뭐 예산서에 돼 있고, 운영요원 숙박비가 2만원씩 1일 70명 해 가지고 140만원 지금 계상했고요. 계상한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사업 개요에 보고가 돼 있고요. 운영요원 식비, 간식비가 336만원이에요. 지금 150만원 답변하셨는데, 그 다음에 운영요원 티셔츠 구입이 262만원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 모자 구입이 이것도 262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이 운영요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262만원이 70명 정도 하면 262만원 70명 나누면 얼마인가 좀 우리 저... 계산한번 해 주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위원님, 이제 이것은 서울서 내려온 사람 70명이고 자원봉사자 13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티셔츠를 입혀야 될게 아니겠어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팀장께서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히 달아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이제 이거가지고 또 한번 논의를 합시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요, 산출기초 근거가 있고,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 설명서가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 설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이거 몰랐다고 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지난해에 본예산 세웠을 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 12월 10일자로도 무주군수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산출기초 근거를 이렇게 해서 꼭 명시하라고 이렇게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고, 금년 3월이죠? 3월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서 꼭 예산편성 시 이런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히 좀 달아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산출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럼 팀장께서 이 그란폰도 대회를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면 적어도 팀장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한 내용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이한승위원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서 정확한 어느정도 대답은 나왔어야죠. 조금 틀리더라도. 근사치는 나왔을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좀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런 근거를 제시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다음 예산편성을 이제 어떻게 하실지, 2회 추경이 있는지, 만약에 본예산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는 한번 신중을 기해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 마케팅 제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보면요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기정액이 5억이었어요? 1억8,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원래 제가 이제 본예산에 7억을 계상했었는데 일단 5억을 하고 추가 수요 조사를 해서 더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추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억8,000정도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덕유산 고로쇠 영농조합법인 쪽에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은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많이 지원이 아니고 120만원까지만 최대한도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1인당 120만원인데 전체적인 것을 지원을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러니까 고로쇠뿐만이 아니고 한 농가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947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947농가입니다. 최대 120만원입니다. 농가당

선자

전선자위원

예, 12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포장재 종이박스인가 그 하나가 3만3,000원이구만요. 그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조금 밑에 보면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이제 개별농가들이 출하를 하다 보니까 사과든 기타 작목이든. 포장재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있고 또 공동선별 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주 특산물 어떤 작물이든 간에 통일성,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선별을 하게 되면 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해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세부내역이 전혀 설명서에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지금 지원처가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농협이나 작목반 단위로 공동선별 할 때 이 중량이나 브릭스 당도 같은 것을 표준화해서 균일하게 출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서를 붙이면 우리가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설명서가 없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산출내역도 좀 잘 내고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마케팅전략팀 1회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1톤 화물차 구입 쪽을 보니까 재무과에서요 의견이 올라왔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재산담당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톤 더블캡은 환경위생과, 방재산림과, 기술지원과에서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한다. 또 재무과장은 차량 구입비는 물론 구입 후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비가 증가함으로 타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필요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각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활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빌려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예컨대 결재도 득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직거래 행사가 고정적인 것도 있지만 변동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가분들이 현재 개별적으로 차량에다가 물건을 싣고 올라가시는데 유류비나 시간이나 정력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 차에다가 실어서 농가들도 더블캡에 태워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에서 계상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야 다른 부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간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지자체간 공동브랜드 협력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가져온 것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이제 동부권에 치즈 쪽 하면 임실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임실하고 무주하고 같은 공동사업을 해서 이익 창출하라고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과 치즈는 궁합이 잘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와인과 치즈를 동시에 결합한 공동브랜드, 공동상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상품을 향후에 촉진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판촉용 미니어처가 900만원인데 그 미니어처라는 게 뭐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작은 견본 병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조그만 병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리플릿 브로셔라는 것은 뭐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이제 결합제품이 나왔으니까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 와인업체나 또 와인 점주들에게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이제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사무실도 따로 내야되겠더구만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사무실은 가능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그 사무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국 운영 인건비도 있고,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쪽 사무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무실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 쪽은... 어느 쪽에서 같이 한다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

찬주

박찬주위원

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같이 한다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농민의 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금 저희들이 월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사무국 운영비는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사무국 운영비는 집기구입, 박람회, 품평회 행사 개최 등 포함해 가지고 8,400만원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이정도 되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 상태로 갈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이 상태로 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이 상태로 계속 오는 것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국비가 이제 90%입니다. 여기 우리가 90%고 이 금액이 전체 3년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뭐 우리 군에서는 우려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임실하고 그러면... 임실 쪽에서는 무슨 임실 쪽에서도 같이 어떻게 보면 동업하는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임실 쪽에서도 사무국장이나 뭐 이런 인원이 배치를 시킵니까? 이 쪽에.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아니 우리가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우리 쪽에다 놓고 그 치즈 관련 자 한 사람이 운영을 해야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쪽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 쪽에서 계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것은 이제 임실 쪽에서 그런다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일단은 좋은 사업인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및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의정비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과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조사 및 공청회 관련 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써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600년을 뒤돌아보고 미래 600년을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이를 군민을 하나로 묶고 결집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 합동평가 추진으로써 국정합동평가 대비 위탁 교육비로써 저희들이 2012년도에 2,556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만 1,556만원은 위탁교육비로 사용을 하고 1,000만원은 반딧불축제 이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로써 국정 합동평가 대비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업무 추진으로써 성과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추경예산서 발간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발간,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서 안 제작하는데 기정 예산대비 1,875만원이 증가한 3,3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작업실 컴퓨터 구입과 와이드 모니터 구입 그리고 예산편성용 일체용 PC구입하는 데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써 언론매체 홍보입니다. 다큐 및 프로그램 제작에 기존 예산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관리로써 신문스크랩 DB 구축비로 3,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과거의 어떤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하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정 기록 장비 구입으로 카메라와 렌즈, 라이트 등 부속품과 신문스크랩 컴퓨터 구입, 그리고 사진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데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운영 물품구입으로 난방기와 소파, 응접탁자, 그리고 팩스, TV, 책상, 작업용 의자, 컴퓨터 등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 행정으로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와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비 도합 기정예산 대비 2,970만원이 증가된 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써 법무 및 감사업무 추진 여비 기정예산대비 360만원이 증가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억8,114만원이 감소된 37억1,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으로써 민원실 운영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 증가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차량 연료비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세트와 안테나 일체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써 분전반 제작과 파이프 조립식 부스 제작 그리고 창고 신축에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써 일직비 기정예산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부착용 제설삽 구입과 대강당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교체하는 데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주민자치단체 등 전기요금 상승분 기정예산 대비 1,276만8,000원이 증가한 2억1,9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로써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적상면 체육공원 운영 수리와 체육공원 관리동 누수공사 그리고 체육공원 지붕 누수공사 등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9,5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본 천공기 구입과 컬러 레이저 프린터 구입 기정예산 대비 306만2,000원이 증가한 3,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관리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제설용 모래삽 구입과 트럭 장착식 제설 삽 구입 등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이동식 샤워 및 화장실 구입과 방송장비 및 프로젝터 구입에 기정예산 대비 4,326만원이 증가한 8,0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목욕탕 보일러 수리비에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