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주요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회의 시작이 다소 지연되게 되었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인천도시공사 특강 및 업무협의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육기획관은 연세대 연인프로젝트 회의, 항만공항해양국장은 공공지원사업 제안설명회 참석, 소방안전본부장은 신형헬기 취항식 행사준비로 이석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주시는 박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9,768억원보다 21.6%인 1조 5,135억원이 증가한 8조 4,90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68억원이 증가한 5조 7,801억원, 특별회계는 4,167억원이 증가한 2조 7,1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터미널부지 매각에 따라 소폭 증가한 지방세 수입 396억원과 터미널 재산매각 추가수입 1,034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전입금 1,402억원 등 세외수입 2,7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지원 증가분 463억원과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6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 차환을 위해 저금리 금융채 7,292억원을 발행하여 총 1조 9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160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25억원 등 법정 의무적경비 296억원과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차환 7,292억원, 국고보조사업 561억 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1,402억원 등 용도지정경비 9,355억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로 9,6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투자 사업비로 중구 인현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6개 구 8개 사업에 481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00억원, 부평동 창고개간 도로개설 72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1,025억원과 경기장 주변 보도정비 40억원,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노면도색 13억원 등 실내무도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환경정비에 76억원, 녹색마을 쉼터조성 30억원, 저온저장고 및 소형 농기계 공급 8억원 등 시장님 군ㆍ구 방문 시 건의사항에 45억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건설을 위해 148억원, 도로유지보수 190억원, 교통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출자금 150억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70억원 등 현안 수요에 708억원을 반영하여 총 1조 968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130억원과 교동 연육교 배수관 부설공사 33억원 등 4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스트리트몰 건축물비 1,005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지원금 1,402억원, 송도 기반시설공사 314억원 등 3,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지원 감액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76억원을 감액하고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 청산금 294억원을 증액,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조성에 2억원을 증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인교대역 환승 주차장 건설 21억원, 계양권역 및 서부권역 버스차고지 조성 6억원 등 37억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라ㆍ화곡간 간선행 급행버스 건설부담금 13억원과 차량재원지원 18억원을 증액하고 광역철도분담금 조정에 따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비 12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승기4거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4억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48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 100억원 등 257억원을 증액하고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클레이사격장 건설 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60억 원에서 300억 증가한 360억원으로 총규모는 당초 162억원에서 46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밑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여건 및 추경 편성방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경제성장률을 3%를 예측했으나 최근 정부 및 주요기관에서는 2% 중반의 경제성장률로 수정 전망하고 있고 종합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기대되나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 증감 전망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지방채의 일반회계 증가로 세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의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준비 등에 따른 당초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조 9,768억 대비 21.7%인 1조 5,135억원을 증액한 8조 4,9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68억원이 증가한 5조 7,8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67억원이 증가한 2조 7,102억원 규모입니다. 3쪽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는 참고하시고 4쪽 추경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조 5,134억원에 대한 재원은 취득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라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기정사업 및 신규사업, 군재정보전금, 재원조정교부금, 경제청 일반회계 소관사업 분담금 등에 대한 감액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조 1,495억원 대비 1.84%인 396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지방세 중 취득세로 터미널 매각에 따른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의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세수목표 달성에 대한 대책수립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조 4,797억원 대비 27.53%인 6,827억원이 증액된 3조 1,62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246억원 대비 38.38%인 3,54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매각사업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의 증가분에 따른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조 5,550억원 대비 21.08%인 3,27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터미널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1,034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402억, 순세계잉여금 436억원 등의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5,061억원 대비 133%인 6,731억원이 증액된 1조 1,790억원으로 이는 저금리 금융 기관채 7,292억원을 차환하여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상환함으로써 이자액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채무관리 반영여부 및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부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법적 의무적 경비 269억원, 용도 지정경비 9,355억원,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선정사업 781억원, 기타정비사업 244억원,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환경정비 76억원, 군ㆍ구 방문 시 건의사항 45억원, 기타현안 사업비 708억원과 세출예산 51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1조 9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10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 3,233억원, 기타 526억원이 증가한 총 4,1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주로 저금리 금융 기관채를 차환하여 고금리 공자기금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분야별로 균형 있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추경사유 발생 관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인천시는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터미널 매각 관련 매매계약을 통해 6,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터미널 매각수입은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임대보증금 1,907억원, 장기선수임대료 59억원, ’13년도 본예산 6,000억원을 제외한 세외수입 1,034억원, 지방세 396억원 총 1,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아직 신세계백화점과의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손실보전과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재정지원을 5년간 해마다 250억 원씩 총 1,250억원의 현금출자로 인해 향후 인천시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쪽 원도심 활성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금번 추경에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8개 구역 21개 사업에 481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00억원, 기타정비 15개 사업 244억원 등 총 1,025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이중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살펴보면 2010년 212개 지역이던 정비사업구역이 최근까지 사업성의 부진 등을 이유로 67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전면철거 공동주택건설 방식의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이 높은 현지개량사업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첫째, 사업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사업대상 8개 구역 대부분에서 기반시설, 주민공동시설, 빈집정리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자칫 골목길 정비와 주민휴게실 등의 시설중심의 사업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담겨있는 주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교육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상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쪽입니다. 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비구역에 대한 적절한 정책변화를 결정하고 사업추진단을 꾸려 사업신청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적 활동의 감소, 거주환경의 악화, 지역경제의 침체라는 총체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좋은 도시의 조건이 되는 주택, 보건의료, 괜찮은 일자리,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환경과 교육 등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절차상에서 살펴보면 남구 숭의 4ㆍ7구역 골목길 정비, 동구 박문여고 주변 공동작업장, 부평구 삼산 2구역 주차장, 서구 천마초교 서측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관리구역지정,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마련 등 법적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적실성 있는 사업이 흠집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번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저성장시대의 원도심재생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 적시한 주거환경계획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전입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으로 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합의한 비즈니스구역 부지 인수 합의금 2,550억원 중 1,148억원은 정산비용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금 1,402억원은 경제청이 인수한 토지를 매각하여 인천시로 전출한 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확대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 반환 143억원, 스트리트몰 건축물 매각대금 1,005억원, 정상화 지원금 1,402억원, 재산 채무인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금 50억원 등 총 2,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유동성 위기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인천테크노파크의 자구노력 부족과 불확실한 투자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국고보조금 등 추경 편성 관련과 17쪽 주요 신규 사업 관련은 참고하시고 18쪽 성립전경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정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경비 사업에 대하여는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계속비 변경사업 부분과 21쪽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노현경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3년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3,768만원과 대비하여 1.1%인 1억 2,508만원이 증가된 111억 6,276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5조 7,800억 9,511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직무능력 향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현안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과 속기사 추가채용을 위한 인력 운영비 증가 원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강호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4,899억 1,8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59% 증가한 7,759억 5,6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2,594억 2,9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3%가 증가한 7,255억 8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국제협력관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센터출연금 지급상세내역,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사유, 공자기금 전환 필요성 및 재원조정교부금 구별 지급사항,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 필요성, 취득세 감소에 대한 대응계획, 통일관 민간주택 관리비 증액 필요성, 관용차량 취득 예산편성 사유,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운영비 감액 사유,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현황, 헬기 유지관리 현황, 인재개발원 전국체전 대비 주변환경정비사업 정비공사계획, 교육생 관련 예산 반영 현황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의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공사 3,400만원과 기숙사 내 텔레비전 교체비 1,400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빛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5,715억 7,542만 2,000원보다 2.58% 증액된 1조 6,120억 7,96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2억 6,81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7억 6,4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 3,704억 2,712만 6,000원보다 2.05% 증액된 2조 4,189억 6,73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83억 44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7억 6,4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 사유에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또한 당초 사업 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 확보,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현안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5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합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여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총 4억 6,7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여론수렴 비용,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비, 장애인체육관 건립비용,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 비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총 17억 1,4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서구 주경기장 토지보상금 부당수령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60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반영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971억 6,981만 3,000원보다 46.8%가 증가된 1조 6,109억 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64억 8,575만 7,000원 대비 58.2%가 증가된 4,058억 7,778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6억 8,405만 6,000원 대비 43.3% 증가한 1조 2,050억 2,224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5,160억 2,623만 5,000원보다 34.6%가 증가한 2조 403억 6,394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53억 4,217만 9,000원 대비 23.7%가 증가된 8,353억 4,170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6억 8,405만 6,000원 대비 43.3%가 증가된 1조 2,050억 2,224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6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월시장 정비사업비 신규편성 사유, 산학협력 지역연구 뷰티산업육성비 편성 사유,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비 신규편성 사유,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홍보예산 미수립 사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비 증액사유 및 추진계획, 인천공항 화물터널 공동 물류지원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인천테크노파크 관련 예산의 신규편성 사유, 송도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공사의 문제점, 스마트워터그리드 산학연구비 신규편성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의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원도심 사업 관련해서 당초 해당 지역에서 신청금액 대비 현재 편성금액을 구체적으로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 소관인데 군ㆍ구별 도로개설 지원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주시고 세 번째로 역시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사업 현황, 네 번째로 대중교통과 소관의 스크린도어 설치 구간 사업계획서 주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지방채 등에 대해서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환을 하는데 인천시 지방채가 2조 8,081억이고 공사ㆍ공단이 6조 8,358억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몇 %씩인가 건별로 전부 다 해 주시고요. 은행은 어느 은행인가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근대문학관 앞으로 할 운영계획까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했던 내역들을 전부 다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내역 307쪽 세부사업 내용 관련해서 19억 편성됐는데요.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문화교육지원사업 6,100만원 308쪽에 편성이 됐는데요.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의 인천시 청소년자살현황,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최근 5년간의 인천시 청소년 자살현황 및 자살원인과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페이지 314쪽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2년간 2011년하고 2012년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현황 학교 및 대상자 그 다음에 지급우유업체, 비용 등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교육급여와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고교 수업료, 입학금 및 중ㆍ고생 학용품 부교재비 지원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에서 2012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현황 및 장애인 미고용했을 때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우리 시에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현황 및 미고용 부담금 얼마 지급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증액된 사업에 대한 건데요. 각 위원회별로 증액을 몇 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루즈 유치와 활동, 크루즈 유치 활동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증액한 사유 및 세부계획이 잡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고려역사 관련된 운영 및 사업비가 증액이 편성됐는데 그 배경하고 세부내역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관련된 용역 1억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관련된 배경하고 혹시 세부계획이 잡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실 분?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374쪽 시범사업의 계획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세부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세부계획 그 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세부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15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차환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언제 도착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복사해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얼마죠, 차환하기 위해서?

7,29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얼마였었죠?

1,500억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 좀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임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7,000억짜리 올려놓고 나서 이것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292억원은 7월까지 고금리 그동안에 빌려온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공자기금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

잠깐만요. 실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만나서 합의하기를 각 부서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답변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 국장님에게 요구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이 부분은 금리변경이고 채무규모 자체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되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되는 것하고 무관하다고요. 물론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 이런 안 해도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6월경에는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거꾸로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회가 다 끝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규모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금리를 오히려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금리로 차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으면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갑자기 6,000억이나 가까운 지방채 상환하느라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천시 채무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왜 답변 못 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자체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차환 부분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차환과 금리차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으며 또 인천시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한 부분이 올라왔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부처에서 자금선을 알선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만 스왑하는 그런 차환이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지방채 승인은 필요치 않은…….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는 게 경감되는 경우에 자체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절차가 안 맞잖아요.

중기계획상에 원금의 지방채 상환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금리만 바뀌는 겁니다. 4.5% 이상 금리에서 3.5% 이하 금리로 금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이 기니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이건 상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채무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기계획상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상환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맞다. 책임지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몇%, 5.몇 %에서 3%대로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1년에 약 1.3%가 경감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약 90억 정도가 이자부분에서 보전이 됩니다.

1년에 9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갖고 계시나요?

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질의에 들어가면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국에?

그렇습니다.

2억 6,000만원?

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4억 1,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또 1억 5,000만원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외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남구 구역에 몇 개, 중구, 동구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금 원도심 출구전략 또는 연착륙과 관련돼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런 연착륙과 출구전략의 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아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지구지정이 되어 있던 212개의 지구지정에 대해서 해제된 부분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해제된 쪽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게 원도심 사업이고 인천형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나 현황, 주민들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5년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설정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다소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약간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2개의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에는…….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좀 아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가령 중구의 인현동 같은 경우 가로경관 개선사업 또는 주민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장 또 뭐 다른 것 한번 예를 들면 부평구의 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설치 이런 식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천형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은 장기적인 목표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의 진짜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든가 또는 주민자치 정신을 실현한다거나 그런 어떤 장기적인 목표는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의 어떤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같은 경우를 사실은 하나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목으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목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인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이 돼 있던 데 해제된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네, 내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치되는 항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해제된 지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원도심 활성화사업이고 지금 인천형 마을만들기는 인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목을 저기한 것은 저도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기본정신을 인천형 마을만들기 아직 기본계획 같은 것 안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원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인천형 마을만들기도 조례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한구 의원님 발의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 시켰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기본계획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갖고 계신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 만들어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다듬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8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추가로 내년도에 더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미비한 부분,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도 고마움을 표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읽어보시고 좀 다듬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물론 국장님이 심의하신 것은 아니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건교위에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 과정을 좀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 과정에서 모 의원님이 이게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사실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회 추경 전반적 성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규모가 1조 5,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의회에 요청한 최근 5년간 1차 추경 편성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09년도가 선거가 임박한 마지막 해였는데 불구하고 6,500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같이 선거를 1년 앞둔 지금 1차 추경에서 무려 1조 5,000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고금리 차환으로 하고 계시는 7,292억원을 뺀다 할지라도 전체적 규모가 7,842억원이어서 2009년도보다도 1차 추경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전임 시장 때 있었던 분식회계를 통해서 1조 5,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현금유동성을 겪었고 그것을 지금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터미널과 그리고 6ㆍ8공구 알짜배기 아까운 우리 시 재산을 팔아서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7,8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과연 건전한 예산편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 매각을 통해서 취득세 396억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 원래 본예산에서 잡았던 세입보다 훨씬 낮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미널 매각부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396억원은 그동안 목표 대비 못 들어온 취득세 세입으로 대체해야지 이것을 추가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풀리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09년도부터는 파악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6,500억을 ’09년도에 추경에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조 5,000억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고금리 공자기금 상환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거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재개발을 추진해 오던 재개발사업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또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런 요구들 때문에도 상당한 부분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외에도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하고 또 전국체전 이런 좀 굵직한 사안들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의 필요성이 물론 있죠. 지난 3년 동안 소위 말하는 분식회계와 지방세 감소를 통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거의 저희가 실질적 지원과 세출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고 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하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적절한 세입규모가 있으면서 세출규모를 잡았느냐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건전성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는 제가 알기로 지금 목표 대비 한 1,000억원이 적게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생긴 396억원이 생겼다고 해서 적게 걷힌 취득세 부분에 보충해서 편성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것은 또 새로운 세입으로 잡으면, 만약에 연말 가서 세입이 적게 들게 오면 이 세출예산 잡은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바로 분식회계가 되는 이유 아닙니까? 세입보다 세출을 부풀려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년도에 쓴 것으로 만든다든가 연장한다든가 해 가지고 숫자는 맞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분식회계였어요. 그러니까 세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원도심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확보되어질 수 있는 건전한 세입 내에서의 세출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준 아닐까요?

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지금까지 추세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적게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글쎄요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예측이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조금 부동산대책에 의거해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나름대로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 물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필요하신 것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고초를 우리 시민과 시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겪었던 것을 다시 선거를 1년 앞두고 똑같은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경기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적 관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집행부가 어디 있고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산은 세입ㆍ세출 모두 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많이 좀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어려우실 테고 아직 파악 다 안 되셨을 테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써야 되는 정말 도로포장비조차도 없어서 못 썼던 상황에서 상당부분 세출을 늘려서 일정하게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시는 인천시 예산이 지난 정부 시절처럼 또 파행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 부분을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세출을 이번에 늘려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건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과 비슷한 류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2012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실에서는 나머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12년도 지방세목표액을 보니까 2조 700억 규모에서 부과액은 2조 4,600억으로써 약 4,000억 정도가 부과가 많이 됐고요. 징수 역시 목표액 대비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특히 취득세의 경우에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이 한 2,500 더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DCRE에 추징한 취득세가 한 1,700억 됩니다. 이 부분이 목표액보다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방세의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차이가 클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정기준이라고 한다면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인천지역 공동주택 준공이라든가 분양실태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될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징수나 부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월 말 현재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1.8%, 77억이 덜 걷히는 게 됩니다만 다행히 또 다른 분야 리스나 렌트 분야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좀 기대 이상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또 더군다나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에 따른 보전이 예년에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나 왔었습니다만 지금 한 1조원 정도를 정부예산에 보전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보전이 되고 또 기타 저희가 다른 계약하고 있는 징수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지금 계획한 목표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경기에 어떤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차기추경 때쯤 돼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세입추계라든가 증가추세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때 가서는 세입에 좀 현상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를 보더라도 5,000억 규모가 감소됐다가 다시 1조가 증액이 되고 다시 또 6,000억이 감소가 되면서 예산규모가 좀 안정적이거나 잏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전의 목표라든가 이러한 부과액을 정확히 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장님 현재 우리 인천시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부채율이 37%, 38% 가까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추경 전까지 하게 되면 현재 37.7%가 채무비율이고요. 이번 추경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1.3%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네요?

네, 이번에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매각에 따른 취득세 부분 결국은 꿩 먹고 알 먹고 식이 됐는데 결국은 꿩 멀고 알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형태로 보여져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긴 거네요? 그러면.

지금 차환채를 발행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 지방 채무비율 관리라든가 재정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발행은 지금 자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발행을 하지 않고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고금리 채무를 차환해서 금리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선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발생이 됐을 때 부채를 직접 갚을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재정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안정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갚으라는 얘기죠, 제 말은.

원금을 지금 갚아나가기는 어차피 차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갚아나가는 부분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세가 추가로 좀 더 들어온다고 해서 조건이 좋은 양질의 지방채를 갚는다는 것은 오히려, 연부액으로 갚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일정비율 유지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재정위기단체 여부에 유지하면서도 지방채 상환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신 연도 말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입부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0%에서 50% 정도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악성채무부터 갚아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무튼 송영길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도시철도 2호선과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좀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전망에 대해서 1,495억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그랬고 560억이 증액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편차가 한 2,000억 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세정파트에서 판단한 자료인데요. 사실 아까 자치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부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갭을 그렇게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취ㆍ등록세를 감면하거나 감액을 했을 경우에 결국에 부담은 우리 지방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부동산대책 중에서 취득세를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면제하는 사항은 저희 인천시의 수요로 보면 약 164억 정도 그 정도 수요가 되고요. 감면을 연장하게 되면 한 700억에서 900억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새로 증액 편성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군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은 거꾸로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내용입니까?

군 재정보전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은 예산편성 시점이 작년도 10월에 예산 편성 당초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이를 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의 재원조정교부금 규모와 재정보전금 규모를 추정해서 잡아놨습니다. 잡아놓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지방세가 약 한 4,700억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까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20%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지만 그 지방세 보통세 부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보전금 부분도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까 말씀이 수입이 줄어든 규모 지방세가 줄어든 규모보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된 금액이 훨씬 차액은 요율은 다른데요. 거기에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10%가 감소가 됐으면 이것 감액도 10% 하면 되는데 이것은 50% 이상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당초에 예산반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전연도 결산 정산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군쪽에서 받아들이는 시세수입의 27%를 계상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일단 좀 많이 갭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설명은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두 개 재원의 감액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가 23억이 감액됐고 증감률이 2.2% 삭감된 것 맞죠? 증감률이.

네.

이것은 그냥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1,007%인데 과학기술은 어느 분야의 과학기술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분야별 예산안으로 봤을 때. 그 전에 143억이었는데 지금 1,58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느 부서…….

그 부분은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테크노파크 전출금 1,402억원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그런 쪽으로…….

필요하니까?

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지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언제 최종 결과가 나와요?

지금 9월까지 시행해서 우리 교통공사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철기연으로부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 월미은하레일이요?

네, 월미은하레일.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월미은하레일이 5월달까지 지금 용역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이면 나올 겁니다.

결과가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용역결과가 한 4월달에 나올 줄 알고 있었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이용계획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결정을 아직 연구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실 건데 지금 계속 언론 쪽의 보도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아직 판단한 것은 없고요. 지금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은하레일을 한번 탔습니다. 그 탄 결과를 가지고 아마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향후 그러면 방침이 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사항별 요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세부적으로 좀 질의토록 하고요. 2013년도 군ㆍ구별 예산 지원현황을 좀 보면 크게 나눠서 원도심 사업 그 다음에 시장님이 군ㆍ구를 방문했을 때 군ㆍ구 방문사업 그 다음에 기타 현안사업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예산 약 4,300억 중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는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또 다시 이런 특정 구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역차별과 지역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으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 480억을 총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380억입니다. 인구로 비유하면 약 7배 이상의 지역을 둔 남동구인데 오히려 면적도 그렇지만 또 신도시는 기반조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어디서 조달을 하겠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시에서 부족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그 비용을 조달을 해 줘야 지역적으로 구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어려운 데는 좀 더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큰 차 있게 지원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군ㆍ구별로 나눠진 그런 예산데이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제가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본예산을 짠다든지 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고 그런 어느 지역의 구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구도 좀 적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잠시 분석을 했고요.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네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 장애인 고용현황 및 미고용부담금 현황 제가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5%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자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22%, 고용률입니다. 2011년도에 1.6%, 2012년도에 1.17%로 2.5%의 약 5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고용을 했을 때 미고용한 숫자만큼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금환 국장님 계십니까?

네.

나금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애인 쪽이니까요. 이것 장애인체육이잖아요? 이웅수 국장님 나오시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시죠.

이웅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아니, 이 부서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들어가시죠.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고용 증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페널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지금 보면 의무고용이 그러니까 2.5%로 의무고용을 하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미고용했을 때 고용부담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고용과태료에요, 성격이. 그렇죠?

네.

표현이 고용부담금이 아니에요. 저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고용과태료, 그렇죠?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법률시행 이후에 쭉 보면 약 50%에, 즉 다시 말해서 의무고용 비율인 2.5%의 1.2 내지는 1.17%, 조금 2012년도에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조금 더 높여서 과태료,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 2012년도에 2,700만원, 지난해 680만원 이렇게 했는데 고용을 하면 장애인들한테 일할 권리도 주고 또 우리가 애꿎은 미고용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엄한 돈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난해에 했을 때 예산을 저희가 6,600만원을 했을 때에는 1.25%로 그 당시에 조사된 바로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료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인데 비노출을,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한 18명 되어서 결국 그 수를 반영해 보니까 한 2.4%가 되어서 나머지 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면 실제 2.4…….

국장님,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공공기관의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관별로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천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장애인들 고용률을,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3%를 상회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카운트 하면 2.4%돼서…….

군ㆍ구 모든 사업소 다 포함된 것이죠?

이것은 시 본청 사업소입니다. 군ㆍ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취업권과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상향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낮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당연히 고용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과태료 해서 잡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년에 맞게, 현 상황에 예산을 계상하는 시점에 맞는 그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전국 17개 시ㆍ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 고용비율의 순위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법정 기준에 거의 다다랐다, 약간 못 미치지만 법정 기준에 거의…….

저는 그것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천시가 17개 시ㆍ도, 이것 우리가 과태료 내는 곳에 확인하면 금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어느 정도 장애인에 대한 우대 또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가는 전국 데이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당연히 예년 기준에서 조금 더 올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전국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러한, 소위 말해 미고용과태료, 예산 안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가급적 결원이 생기면…….

대답에 자신이 없으신 것 보니까 또 예산 세우실 것 같은데요.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실 꺼려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면, 우리…….

이웅수 국장님.

국장님이 드디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의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교육급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또는 수업료, 부교재, 여타 학용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근거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없죠? 조례로 만든 데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차지하는 포션도 총 예산이 84억인데 국고 예산지원이 7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가 국고가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고와 우리 시비의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가 지정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지원 대상에 1만 1,585명인데 전체의 숫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20% 범위입니다.

120%까지이고.

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중식지원까지 포함된, 중식지원 숫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업료 외에 부교재라든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약 85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군ㆍ구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구좌로.

개인구좌로 넣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도움을 좀 받고 계십니까?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교육청에 대한 사항은, 올해 학교급식문제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기초 구, 동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항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계가 되고 있지만 이제까지 원활하게 연계가 잘 되어서 교육청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이 조금 미진한 사안입니다.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 또는 사회복지지원사업이 물론 나름대로 어떤 지원 기준과 대상을 선정해서 하지만 때로는 저는 교육청과 협조를 좀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에 대한 사항은 특히 식중독이라든지 그 부분 사항하고 학교기초교육 부재,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중ㆍ고 입학생의 교복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3,000여명이 되고요. 그 예산도 한 9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차별화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같이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재까지 해서 일괄 대상자한테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부교재 다 해서 한꺼번에 토탈 통장별로 구분해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점검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십니까?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통장에 넣었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거나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이 물론 대부분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용도로 써지거나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용도 외로 쓰여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 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유급식도 담당이시죠?

우유는…….

우유는 저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우유를 하세요?

이것이 축산발전기금에서 국비가 60%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측면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여야 되고 또 축산농가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우유급식 실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초등학교의 경우에 차상위계층가정의 학생까지 해서 현재 1만 5,2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다르네요. 방금 전에 이웅수 국장님이 1만 1,58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만 5,260명, 약 4,000명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아까 저쪽에서는 통장으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데 학교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먹는 애들이,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무상급식도 어려운 애들만 해 주다가 전체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위화감, 애들끼리. 그래서 이런 우유급식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데 애들의 입장에서 조금씩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까 질문하기 전에 왜 그것이 경제수도추진본부냐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런 대상 자체가, 저는 학운위에서 심의해서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대상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든 아까 그런 저소득층계층이 시가 관리 또는 지원해야 될 대상이정해지면 일괄되게 저는 한 채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 시가, 경제수도추진본부도 시의 부서잖아요?

네.

그런데 부서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 지원대상 자체가 거의 일정한데 지원 주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중복지원 또는 누락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저쪽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이 우유급식은 학교에서 점심 때 우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유값을 부모에게 주면 부모가 우유를 학교로.

현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학교에서 우유 자체를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우유를 주고 우유값만 정산을 해 준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정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씩 하기로 한 것이 지금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5분이요? 20분 아니었습니까?

짤막짤막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5분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이것 엄청 질의하고 따져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심각하게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그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임위에서 다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이요 예산서 68쪽,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3월에 개교 목표 예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40억원인데 올해 20억원, 내년에20억원 이렇게 40억원 총 지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배경, 포스코하고 관련되어서 MOU나 이런 것 체결한 바가 있습니까? 지원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실시협약을 2012년 작년 11월에 우리, 교육청, 시, NSIC 그리고 포스코교육재단 해서 5자가 실시협약을 맺었고요.

그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기관이 맺었습니까?

네.

올해 예산에 20억원 잡혀있는데요. 20억원의 사용 용도가 건축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가 MOU 체결할 때 건축비로 4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 내용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형태로 학교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따로 MOU의 지원 내역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전체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90억짜리 세 학년, 여덟 개 학급 총 720명 정원의 학교를 건립하는 건데요. NSIC가 210억, 경제청이 40억, 교육청이 40억 토탈 290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포스코 쪽의 건립과 관련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일부 부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에서는 얼마 냅니까?

포스코는 직접적으로는 NSIC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다고 봐야 되고 뭐냐 하면 NSIC가 지분면에서 외견상으로는 7:3으로 되어 있고 또 5,0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서 대부분 손실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체드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사고의 경우에도 건립이 되어서 운영 단계에 가면 분명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매년 30억 내외에 대한 부분을 포스코교육재단이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립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부담은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부담 플러스 운용비용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말 그대로 공적자금을 수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 이러한 학교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자사고 자체의 존립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적자금이 이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수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공직자들 졸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빨리 끝내고 현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서 조금 너무 심하다 하는 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하는 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졸고 계신 것 같아서 잠 좀 깨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유대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인지 삭감은 10원도 없고 증액만 12억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세운 예산입니까?

전부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전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면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했어야지 그때는 능력 없이 반영을 못 하고 와서 이렇게 전부 다 신규로 세워놓으시면 어느 다른 국에서는 또 피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다 예비비 세우면 예비비는 무엇으로 세워놓습니까? 만약에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는 국장님 집 팔아서 때울 겁니까? 제가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이 너무한 거예요. 삭감은 10원도 하지 않고 이렇게 12억 5,000만원을 그것도 다 신규로 정말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한지 안 한지는 계수조정해서 다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에서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삼각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셔야지 문화관광체육국은 힘이 좋은 건지 아니면 로비 능력이 있는 건지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게 해석하면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할 욕심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선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국에서 삭감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신규로 증액하지 마시고 본예산 세워올 때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세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 깼습니까?

네.

이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하고 노현경 위원님이 인천형 마을만들기 용역의 배경이라든지 시범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저분들이 한 번씩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제가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인천형 마을만들기 내용이 원도심 발전계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일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범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고 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4,000만원 이렇게 가시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역을 주지 않아도 인천형 마을만들기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1억 5,000만원이나 줘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인천시 조례 규정에 5년마다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엮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용역을 줘야 한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 주도록 용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수 있다, 준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처음 사업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인천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위기라고 그래서 알토랑 같은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추경 너무 규모가 크다. 또 그 사업이 사실은 새마을사업이랑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을 무슨 원도심 발전사업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인천형 마을만들기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얼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마을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나중에 거기에 넣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그냥 이름만 멋지게 붙이면서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선심성 새마을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지역별 특성하고 자원보유현황, 주민들 욕구 등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러니까 기본계획 방향을 정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구가 아니라 넓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범사업 예정.

아직 정해진 것은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안에서 나오면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설왕설래할 때는 배다리 쪽, 동구, 중구 쪽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나 국장님들이나 다 생각이 같으실 텐데 지금 추경의 규모도 그렇고 이런 용역, 마을만들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기초의 정신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도 사실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겁이 나고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 몫인데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가까워서 대화 나누다가 저는 7분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시간만 7분이죠? 답변시간 포함된 거예요?

포함입니다.

저는 맨 사이드에 있어서 실장님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가운데로 앉으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뒤로 좀 해요, 이강호 위원님. 우리 박준하 실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방행정 경험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폭넓은 어떤 사업이랄지 시야랄지 이런 게 또 필요하고 해서 제 스스로도 자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천을 특히 특별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인천을 제가 꼭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영광스럽게 오게 됐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를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많이 배워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며칟날 오셨죠?

23일날 왔습니다.

가족들은 다 인천으로 옮기셨나요?

가족들은 학생들이 있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가족들은 다 올 수 없는 상황이 현재로써 있고요. 저는 이쪽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러려면 주소도 옮기고 그래야지.

주소는 안 그래도 제가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원도심 이야기는 들어봤나요?

네, 필요성이랄지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하고 구도심의 차이점이 뭐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도심 구도심 이렇게 써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도심으로 쓰게 되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으로 바꾸실 생각은 있으세요? 명칭을.

그건 아닙니다.

없어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 주신 사항 같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괄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우리 원도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새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없는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 만 해요?

네, 할 만합니다.

원도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할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요. 지금 1,025억 그렇죠?

네.

기타 15개 사업은 뭐예요? 244억은.

그것은 원도심 지역에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15개 사업이요?

네.

지붕개량이 있어요? 보니까 지붕개량, 원도심 사업에.

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니, 지붕개량도 원도심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원도심이라는 것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게딱지 같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면 지붕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집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없이 시비 전액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킬 것인지는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부서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달동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런 생각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칙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원도심에다 투자하면 다른 군ㆍ구는 예산이 그만큼 배정이 덜 되는 것이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몇 개 지역이지만 앞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뭡니까?

네?

임대주택 3억 5,000인가? 임대주택 35억 박문여고 주변에 임대주택 건립이라고 했는데 주택을 새로 신축해 주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도심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당 군ㆍ구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송영길 시장님 의도대로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아마 시의 원도심추진단에서 사업선정 신청을 받아서 현장 검증까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해당 구에서도 신청을 해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어느 지역은 좀 많고 어느 지역은 좀 적고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감안했겠지만 어쨌든 원도심 사업이 참 막연해요. 끝도 한도 없어 정말 그렇죠? 그래서 재정도 열악한데 너무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군ㆍ구에 배정해야 될 금액이 한 쪽으로 쏠리니까 저는 이것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대한 균형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홍범 예산담당관님은 지난번에도 예산부서에 계셨죠?

네, 팀장 때도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을 발휘해서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화 예산도 많이 줘야 되요, 그리고. 지역구 위원이 지역을 챙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요?

더 이상은…….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주거환경관련 관리사업을 가지고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될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8개 사업구역을 살펴보시면…….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현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먼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12개의 지구지정되어 있던 곳을 저희가 지금 해제를 한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기보다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해제된 지역 거기를 지금 원도심사업추진단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낙후되거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짜 집이 내려앉을 정도로 낙후되거나 주변이 열악한 지역을 지금 선택을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인데 아까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도 송영길 시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방문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가 여러 가지 음지 아닙니까? 여기 사람 사는 그냥 일반적인 주거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빨간불 켜놓고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됐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어쨌든 이 사항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같이 다니고 또 현장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구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이 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같은 경우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상업지역을 될 수 있으면 허락을 해서 용도지정이 된 거잖아요. 주거지역은 사람이 살라고 지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 생산성이 있고 또 투자를 했을 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인데 유일하게 해당지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했다는 게 과연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사실.

김정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이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상업지역이고 지금 동구, 중구가 사실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송림동에 일부 주택지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워낙 오래된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워낙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고 구에서 원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기는 지원을 해 주자라고 돼서 지금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사업이든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거나 한 40억이라는 예산을 그런 부분을 살펴서 다시 한번 집행여부에 대해서 고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어차피 살아있는 것이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상업지역에 어떤 기능에 맞는 추후에 어떤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40억 투입된 돈이 또 다른 매몰비용으로서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열심히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딱 하나 하신다며, 했던 사람들 계속 하다보면 오늘 이것 6시에 안 끝납니다.

한 가지 도시계획국장님, 이게 마을 만들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저는 우리 허회숙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자치국장님도 답변하셨나? 아니, 안 하셨네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 우려가 되는지는 아까부터 검토보고서한번 좀 보시면 그 사항이 우려의 사항을 좀 아실 거예요.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계수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죠?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설치 이게 꽤 들어갈 텐데요. 이게 도대체 필요한 사업인가요? 커뮤니티센터 설치라고 하는, 커뮤니티센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마을에 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겠는데…….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니란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어떤 용도를 정해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구하고 주민들하고 또 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정해서 구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글쎄, 구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구도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하고 저층주거지관리사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설치가 원도심 활성화와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공동체에 대한 어떤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동으로 보면 동자치센터도 있겠지만 소규모로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넣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이 그쪽에서 필요해서 넣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지금 인천터미널을 팔았잖아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터미널을 롯데에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통공사 손실이 크다고 해서 5년간을 1년에 250억원씩을 주네요. 이것 언제까지 5년을 주고 나서도 적자가 손실이 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 책 없이 무조건 이렇게 줘야겠다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 전에는 교통공사가 터미널 운영이라든가 임대수입이 약 211억이 수입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손실 보전에 대한 것을 한 25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요. 계속적으로 매년 250억을 주는 게 아니고 향후에 나름대로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그것은 또 교통공사의 운영 성과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터미널을 매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공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통공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체 마련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 재정운영에도 큰 타격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 봐야지 무조건 이렇게 대책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터미널 공사의 매각에 따라서 나름대로 교통공사는 이제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써는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교통공사에 합치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제적 여건하고 감안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줘야 합니다. 주고서 거기서 이득을 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5년간 250억씩 대 주겠다 했을 때 시 재정운영에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것을 먼저 손을 쓰면서 터미널 매각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구가 적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대체사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아기한테 밥 주듯이 주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도심을,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원도심을 돌아볼 때 옛날에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지역에서 집들을 많이 사놨습니다. 허물어 가는 집을 많이 사놨는데 이게 빈집들이 그냥 있어요. 어쩌다 밖에서 산 사람들도 좀 수리를 해서 전세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로지 재개발이 되면 빨리 보상받고 끝내기 위해서 사는 집들이라서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채 청소년우범지대로 만들어 놓은 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차장, 지붕개량 이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비어 있는 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공가뿐 아니라 시에서 각 구에, 구는 또 동에 파악들을 해서 빈 공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적게는 동 단위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네.

타 지역에서 집들을 얼마나 사는지, 원도심에. 건축들을 얼마나 샀는지…….

산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공가…….

비어 있는 집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가에 대한 부분은 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원도심에 대한 몇 %냐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퍼센티지로.

퍼센티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내봤고 구별로 공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원도심 활성화해서 예산은 잔뜩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도 없이 골목길 다듬고 무슨 센터 만들고 커뮤니티센터 만들고 이런 것에 목적이 아니라 그 빈집들을 그 주인들로 하여금 수리를 해서 세를 주든지 아니면 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그 집을 사들여야 합니다, 빈집들을. 사들여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겉모습만 활성화 시켜놓고 그 빈집들이 우범지역으로 돼 가고 청소년들이 밤이면 거기서 뭐냐 마취제 이런 것 마시고 피우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역시 겉만 멀쩡하지 우범지대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빈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궁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궁리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구는 여기 보니까 빈집들을 사들이겠다는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전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빈집을 헐값으로 사들이든지 주인들이 응하지 않을 때는 거기를 수리를 해서 세를 놔라 압력을 좀 줘야 합니다, 공문을 계속 보내고. 각 구마다 내가 물어 봤더니 그 주인들한테 공문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냥 시는 원도심 활성화 공약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부터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진행되는 데는 어차피 재개발ㆍ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아파트쪽이니까 빼더라도 재개발 지역 쪽에는 어차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행정적 지원을 다해서 빈 공가가 빨리 해소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원도심 활성화사업 안에 해당 관련된 구에서는 거기 철거하는 비용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되는 그 부분에는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어떤 불상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빈집 정리부터 한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빈집 정리가 되어서 안도 깨끗하고 바깥도 깨끗한 이런 원도심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딱 하나만 하고 끝내세요.

두 개만 할게요, 짧게.

5분을 넘기면 아까처럼 20분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시면 더 길게 할 겁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짧게 질문을 할게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면요. 307쪽인데 농축산유통과요. 통합RPC 강화군 농협쌀 공동사업법인 관련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정이 30억이 넘었는데 이제 경정 19억하고 약 1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국비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올린 것에서 시간당 7.5톤으로 산출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농식품부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서 적정 가공능력은 시간당 5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시간당 톤수를 줄이면서 국비를 일부 해서 농협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하는 통합 RPC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민간 영역도 한 군데 몇 군데…….

이게 단위 농협입니다. 강화 단위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몇 군데 RPC 지원사업인데요?

네 군데가 모아 가지고 하는…….

네 군데가 하고 또 민간 영역의 RPC 지원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위 농협 자체가 네 군데 농협이 이렇게 합쳐 가지고 RPC를 만드는 겁니다.

민간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4개 농협에서 본인 부담도 일부 있고요.

아무튼 11억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음은 보건정책과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232쪽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사업과 관련돼서 당초에 3억 3,800이었다가 3억 9,000 약 5,100,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자료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은 위원장님 빼주십시오. 답변 안 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건데 정회 때 잠깐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책임부서의 장이시니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검진사업 관련돼서 기정대비 5,190만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점점 검진의 대상을 넓혀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어떻게 늘립니까?

대상이 금년도 정신건강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는 76개교에 인원이 5만 4,000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검사대상을 500교에 12만 6,00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최근 5년간에 인천 청소년 자살통계를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5년 전 것은 없고 4년 전 것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전체 연령별로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청소년 자살이 4년간 98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통계를 매년 받아보면 교육청에서는 5년간 52명,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10명 정도 평균이거든요. 그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교육청은 재학 중인 학생은 다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4년간 98명이면 교육청 통계에 연간 4년치 10명씩 하면 40명 정도 잡으면 약 58명 정도가 중도탈락 학생이 자살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도탈락 비율하고 그 비율하고 그렇게…….

중도탈락 비율은 1년에 인천에서 3,000명에서 4,000명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 지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약 100명 정도 4년간 청소년자살, 10대 자살 중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2만명이에요. 42만명 대비 40명이 4년간 자살했다는 얘기는 10만명당 4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3,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입니다. 3,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나머지 60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탈락. 그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만명당 계산해도 한 1,500에서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에서 한 1,800명 정도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로 하려면 정확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지금 5,100만원 정도 증액하시고 각 군ㆍ구를 통해서 이렇게 청소년을 많은 아이들을 12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계획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단 제가 추가적으로 제언을 하자고 한다면 이미 교육청에서도 정신보건 관련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하는 면은 한번 하는 것보다 더 좋겠지만 우리 교육청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중도탈락한 학생들 그런 아이들의 자살비율이 훨씬 더 수십 배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시가 자살예방 관련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억원이나 들여서 할 때 특별히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는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대상을 잡아서 학교는 교육청이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죠?

네.

훨씬 더 수치로 수십 배에 이릅니다.

다만 중도탈락자에 대한 것이 정신건강 포함의 대상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을 어디서 만날 것이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시의 역량이죠. 왜냐면 군ㆍ구 통계까지 다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도탈락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비율적으로 보면…….

사실 교육청과도 협조를 구하실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교육청이 중도탈락한 학생들 또 군ㆍ구를 통해서 이런 것 다, 우리 인구통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차제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수 국장님은 교육청과 합의해서 교육청에 더 큰 비중이 가는 겁니다. 교육청과 합의해서 자살예방, 정신건강 이쪽 더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서해5도 방문 지원사업 웅진군에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7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분 3억에 대해서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본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인데 여성비엔날레 조직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여성비엔날레조직위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해체됐다가 다시 위원장이 문제가 있었다가 다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성비엔날레 그 박람회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새로운 조직위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성비엔날레조직위를 사무국을 계속 인정하고 앞으로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당초에 이분들이 사업을 해 오다가 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개막식 행사에 오지 않아 가지고 문제 있는 사업이다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의 위원장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엔날레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또 요구할 것 같은데 그때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지금 증액 요구가 된 사항인데요.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인기 있으신데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서 6개 구 8개 사업 중에서 3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82억 요구액 중에서 10억이 삭감되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32억 중에서 10억이 삭감되면 그런 사업은 중도에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 올린 사업 내용인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32억 중에서 10억이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구의 투융자 심사 시에 매칭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구에 한 1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본 위원도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1년에 180만원 편성이 돼 있고 2년을 합쳐도 360만원인데 지금 한 분당 46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명해서 1억 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460만원이면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과하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계획은 10박 12일로 했고요. 2004년도부터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 3개년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교육과정 중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외견문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와서 인천의 발전적인 전략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요. 일단 기존에 갔던 사례를 해서 10박 12일로 짰는데…….

아니, 그러면 날짜를 좀 예를 들어서 8박 10일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배려해 주시면 인천의 발전적인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배정해 주시는 대로 조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공사 사업으로 3,400만원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고 그런데 총 요구액이 약 5,4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총 6,800만원인데 2,000만원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1,400만원은 객실 양지관 TV 구입비고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이 ’87년도에 지어진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거의 없었고요. 교육생들 합숙시설인 양지관에 대해서만 2001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구입된 TV가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 조그맣고 그 다음에 노후가 돼서 화면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오리엔티어링 총 사업비는 당초에 예산팀에 8,000을 요구했었는데 올 본예산에 3,000만원 또 추경에 3,000만원 약 2,000만원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8,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5,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3,000 정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면 그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된 대로 6,000만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인데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간석4동에 신원아침도시 그러니까 홈플러스 건너편 신원아침도시에 버스노선과 버스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 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교통정책 민원접수 받은 것 모르십니까? 2월 25일 날짜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월 29일날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까?

네, 2월 29일 날짜. 이번 추경에 편성은 못 했지만 지역의 여론이 반드시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었는데 그 부분의 상가가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또 지역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검토결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설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실무진들과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 필요한 상가지구라면 제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도 안 했어요.

김기홍 위원님, 이제 오셨으니까.

소래습지생태공원 담당국장님, 추경예산 7억 8,000 편성한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소래습지생태공원 3단계 사업인데요. 재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8억 7,000…….

7억 8,000.

7억 8,000 그것은 작년에 소래습지생태공원하면서 주차장 기반만하고 포장을 못 한 게 있고요. 또 그리고 그쪽 소래포구에 오신 관광객들이 공원 쪽으로 오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식 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하고 그리고 일부 또 안내소 시설 필요한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래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주이용로가 논현동 쪽하고 서창동 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창동 그쪽에는 아직 주식회사 성담이 땅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들어가는 입구?

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서창동이나 만수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성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쪽 부분을 조성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교육기획관실 교육기획관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에 이제…….

박유진 교육지원담당 박유진입니다.

다목적강당 인수초등학교하고 서면초등학교 했는데 지금 현재 미반영돼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어디?

박유진 작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친 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2개 학교를 반영했고 3개 학교가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3개 학교는 어디 어디죠?

박유진 서운중하고 백석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학교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박유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고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본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학교 말고 또 올해 별도로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유진 지금 현재 한 두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박유진 검단초가 있고요. 또 성리초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학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방초가 있지 않나요?

박유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유진 우선 저희들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런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100%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또 시에서 매칭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든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들이 다목적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준하 실장님도 오셨고 차장님, 본부장님,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에서도 인천광역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나요?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실상 뭐 내용은…….

그렇죠?

네.

앞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하면 돈도 안 꿔줍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어렵지 않아요. 전국 자립도가 2위인데 왜 돈이 없다 그래요. 제가 지역구 순회하고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오히려 상승되고 깎아주지도 않고 낼 것 다 내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냐. 그럼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일부러 우리가 스스로 없다고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돈 없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특히 언론보도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해요. 제가 평소에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 꼭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하여튼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67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 8,509만원 증액, 예산서안 85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 가스사업 46억 2,400만원 감액, 예산서안 95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 8억원을 감액하고,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예산서안 500쪽 3,600만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총 8조 4,849억 2,14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97쪽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비 10억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3억 7,851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56쪽 재단법인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현금 5,000만원, 남구 주안북초교 북측 구역사업 10억원 중 5억원을 부활하여 총 5억 5,000만원은 부활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예산은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8,000만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1,500만원 총 9,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확충사업 등 63억 3,966만원 중 타당성이 결여된 소음지도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비 등 12억 2,16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결위에서는 예산서안 44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000만원 추가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도로시설물 설치 보수비 8,000만원 추가 증액하여 총 2조 7,101억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90쪽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대비 체육관시설 주변환경 정비공사 2,000만원의 예산 과목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이게 무슨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행정이 뒤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업도 예산 다 세워놓고 나중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무슨 타당성 용역 그때서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차환채 같은 부분들도 연차별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변경도 하나도 안 하고 4월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 마디 나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1,500억이었던 것이 갑자기 7,200억이 넘는 7,300억이 되는 이런 차환채가 변경이 되고 하는 것들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던 건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요. 의회에 보고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 변경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셔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채로 예산만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통합관리 기금예탁금 27억 9,500만원 중 5억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여 총 22억 9,5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 및 예치금으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준비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