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아름다운 5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병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4월 24일 보권선거에서 당선돼 우리 위원회에 선임된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은 경산시 3·4·5대 3선의원으로 4대 경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경륜과 지식을 갖춘 덕망 있는 분으로 앞으로 도민 복지증진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배한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채옥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과대하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경산시의회 4대, 5대, 6대를 했습니다. 6대 의원을 하면서 4월 1일 날 사퇴를 했으니까, 그래 경산시의회는 한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사실 저 혼자 경북에 유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전부 리모컨시대가 돼가지고 멀리서 욕 안하고 ‘그 사람 괜찮다’ 이리하니 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선출직인데,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참 보탬이 됩니다.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 잘 들을게요.
웃음
한철
배한철위원
말 잘 듣고,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위원회가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배한철 위원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한 배수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박병훈 의원 외 동료의원 21인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년간 전국의 노인 664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바 “노인 13.8%가 학대받은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노인 학대문제를 가정문제로 여기고 숨기려는 경향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특히 2012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리 경북도에서는 같은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경북도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과 함께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노력과 이를 위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종사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와 심신 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오늘의 한국의 번영을 일군 역사의 산 증인이요 주인이며, 자식들을 위해 한 길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라 존중되고 대접받아야 마땅한데 학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격동의 시대를 온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일은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가 우리 경상북도에 노인인구가 많은 가운데 요즘 노인학대 사례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정말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황병수입니다.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의원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19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와 안정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치료센터 등 청소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수행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는 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이라는 극단적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또는 가정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적절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찬성발언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황병수입니다.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처리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라든지 지금 가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당 조례라든지 이것은 현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바람직한 조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의원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질의라기보다 자구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경상북도지사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더 명료하고, 그래서 그 밑에 3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도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금연구역’ 이것보다는, ‘도 관할 구역’ 이것보다는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 이러면 더 간단명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정하기를 제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수정동의안 시에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4조에도 보면, 처음에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거기에 보면, 위에 “도지사 등의 책무”니까 「경상북도지사」라 하지 말고 그냥 「도지사는」,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기를 바라고, 그 밑에 3항에도 보면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내용보다는 만약에 개인이 민간단체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보건기관, 공공기관… “보건기관 금연프로그램”, 이러면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이 말을 간단명료하게 「보건기관 금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이러면 공공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동 조례 제13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 없어요?
창숙
김창숙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도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천시와 포항시가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포항시에서는 과태료가 3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과태료 규정에 이걸 통일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 규칙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넣으면 안 좋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과태료가 김천시하고 포항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를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동 조례 제1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위임규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보다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수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으로 하고, 안 제3조의 「도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금연구역」을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제3항의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건기관 금연프로그램」으로 한다.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황이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이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황병수입니다.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황이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이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17분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원경 과장님, 요즘 결핵환자가 경상북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2013년 3월까지 신고된 결핵환자는 884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중에 청소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학교결핵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자료는 없고,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환자는 한 101명 정도 나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 집단발생 했다고도 하던데, 그런 학교도 있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초·중·고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밀집된 생활을 하다보니까 학생 1명이 감염될 경우에 그 반이라든가 해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 이상만 돼도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결핵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청소년들의 결핵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정말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인데, 우리 도에서 신경을 각별히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근래에 한 2~3년간에 결핵환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됐는지? 어느 신문보도에 보니까 요사이 결핵환자들이 더 발생되고 있다는데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늘기 때문에, 결핵이 지금 치료약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완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저희 도도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결핵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통해서 단체검진을 좀더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