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강대호 의원, 김수자 의원, 최성식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3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 전 부서와 8개 동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일정은 6월 18일에 면목7동주민센터 외에 7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6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 검토와 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수자?이윤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규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일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100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은승희?김수자?이윤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13년 4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정책 수립?시행과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서인서?이윤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13년 4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공로자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으로는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된 폐의약품을 소각하도록 규정하여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이윤재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4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9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기기증의 범위를 인체조직까지 포함시켜 기증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장기기증에 대한 장려와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하며 조문내용 중 ‘장기’를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5월 1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확대 조항을 신설하고 소각시설 설치비용 변경계수 1.29를 적용하며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규모지수 반영과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이윤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4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지원 등을 위해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협동조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구성원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김영숙 의원, 이윤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4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제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등하굣길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 이윤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4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차량 중심의 보행체계와 각종 보행 장애물로부터 침해받고 있는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사업추진 시 정비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12m 이상 신설도로 등에 대해 보행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안 제7조의 본문 말미에 보행공간 확대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한 분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1?2동 출신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신내동 777번지 일대에는 오래 전부터 삼성화약류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화약고 주변에는 봉화산 근린공원의 줄기를 타고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위한 신내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과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민체육센터와 원묵고등학교 등 청소년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화약고를 이전하는 일은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랑구에서는 삼성화약고 이전을 위하여 2009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09년 7월부터 토지주와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2년에 거쳐 73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중랑구에서는 2011년 7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에서는 지금까지 본 소유주에 대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토지대금을 다 줬음에도 토지소유주는 당연히 삼성화약고를 보내야 하고 지금쯤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한 화약고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구청장은 중화동, 묵동 W웨딩홀에서 동정보고회 시 삼성화약고가 금방 나간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삼성화약고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멋진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토지소유주는 2012년 말에 중랑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정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중랑구에 토지보상금 증액요구와 무허가 건축물보상금 증액청구, 삼성화약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중랑구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고 안일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랑구는 당장 2011년 7월 29일 이후로 중랑구 소유인 땅에 무단으로 화약고를 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전 소유주에게 73억 원의 토지 총 보상금에 대한 연 5%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전 토지소유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 평밖에 되지 않은 도로점용료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73억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도 지난 2년간 주인행세도 못하고 있는 중랑구는 당장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 삼성화약고를 내보내서 금년까지 조성하기로 계획한 공원이 목표대로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성식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중랑천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중랑천은 대단히 더러웠지만 중랑구를 비롯한 주변 자치단체 및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보전 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랑천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을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중랑천 유역 중랑구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랑천과 그 주변에 자연생태계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길, 보행로, 각종 운동시설, 간이무대 등의 설치로 주민들의 놀이공간, 운동공간, 사색공간이 되어 이를 즐기는 주민과 더불어 낚시를 하기 위해 중랑천 주변에 강태공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낚시행위는 떡밥, 어분 등의 미끼 사용으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중랑구 등 주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도 등 홍보로 낚시행위가 거의 없어졌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원?도봉구의 경우 하천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낚시행위 시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풀리는 요즘 중랑구 지역 내 중랑천변에 낚시하는 행위가 자주 목격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묵과한다면 또 다시 낚시행위가 증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7월, 8월경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환경투포환인 EM흙공 수만 개를 이화교에서 중랑교 구간 500m를 자원봉사자가 보도로 이동하며 중랑천에 투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 미래 자손의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중랑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기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사전설명 등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바쁜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구청이 존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원들도 그렇게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구의원 개인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고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것인 만큼 정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보호하되 공익 차원에서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제공받아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리 구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집단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조례 등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행정의 수행이 일방통행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물론 타 자치구와 비교를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었겠지만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종량제 수수료 금액이 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폐쇄적인 행정 수행 때문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중랑구의회 17명 의원 모두는 중랑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의장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통 소통’ 하지만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마음을 먼저 알고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거기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그게 주민과 집행부와 구의회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꼭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합의된 결과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문병권 구청장 관계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와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청소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계절이 되시길 빌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