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4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증평군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및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및 복지여건 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기획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래전략담당 및 일자리창출담당의 신설과 함께 일부 담당의 명칭 및 실과의 사무분장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선3기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증평군 행정기구를 능률적인 조직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3년 총액 인건비 정원승인분에 대한 실‧과 배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총수가 339명에서 349명으로 10명이 증원되는 것을 비롯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개정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의 행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법률 및 조문을 변경하여 법규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산세 과세 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세목의 통폐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괄 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고, 명확한 법규의 적용 및 주민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하여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정책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하여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위원장 등의 직무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원명 연병호 생가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2014년도까지 도안면 석곡리 554번지 일원의 9필지를 매입하여 전시관 1개 동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며, 다음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은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사곡리 310-1번지의 일원의 4필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 및 볼거리 제공 등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목적을 비롯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질 및 운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분리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질 및 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경영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향후 위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폐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려는 의안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은 물론 산사태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안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68억 500만 원보다 266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734억 8,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3%가 증가한 1,573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40%증가한 161억 5,1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 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뒤 세부사업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조정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 그리고 증평군민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가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