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4월 30일 1차 회의에 이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차 회의를 참고하여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고재익 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에 제출된 자료하고 오늘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첫 번째 제출된 자료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하고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알고 있지요? 어떤 내용이 바뀐 지를. 첫 번째 내용에서는 협약서도 최초에 나온 초안을 덜렁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협약 진짜내용이냐, 그래서 다시 오늘 제출한 이 내용에 보면 협약서 확실하게 구청장과 교육감이 사인한 협약서에도 보면 나는 그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때 중1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무 데도 없는데 중1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협약서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출한 초안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이해와 소통의 문제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안을 심의하려고 할 때는 본 위원이 누차 본회의때도 이야기를 하고 상임위원회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기가 사실은 싫어서 내가 국장을 통해서 타 국이나 과장들에게도 사전에 좀 주지를 시켜달라 부탁을 했듯이 앞으로 꼭 좀 이걸 지켜주세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면 좋은 사업을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좋은 사업은 당연히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구상을 할 때부터 사실은 같이 힘을 합쳐서 구상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이후에 수정안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만들었는데. 또 지금처럼 이러한 미비점이 자꾸 발생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상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라고, 요새는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벌써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야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부터 벌써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제안해 주시기로 하고 교육하고 설명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산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참여하시고 하면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국장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가지고 안되고.

유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타국에도 전달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는 부서별로 말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와 구청이 쌍두마차라고 하지만 쌍두마차가 되려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사실은 본 위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진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어려움은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힘들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린 학생들도 구민이니까 구에서 맡아서 해달라 하는 이런 뜻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또 송정중학교에서 한 사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 알선, 방문, 체험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기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당장공장을 돌리고 일을 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와서 어느 정도 큰 학생들일 경우는 괜찮지만 중학교 1학년이 왔을 때는 사실은 사고도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업무방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협조도가 낮겠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기업체하고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청이 나서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보니까 지원센터쪽으로 구에서 운영을 해달라 하는 교육감이나 구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교육감과의 협약내용이 사실은 너무 단기로 돼있기 때문에 암만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위탁을 주고 하면 위탁기간도 6개월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위탁업체로서도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어야 된다, 최소한 3년이나 5년을 해놓고 경과를 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년안에라도 폐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1년 해보고 다음에 늘릴 수도 있고 안 늘릴 수도 있다고 하면 행정의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구청장이나 교육감이 정치적인 쪽에 더 치중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관료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요. 협약을 할 때 결국은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최종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은 구청장이 한다하더라도 그리고 또 인력문제 또 보면 지금 5조에 보면 인력이 센터장을 비롯한 7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계획서에는 보면 3인으로 운영하겠다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못마땅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적인 측면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 또 사전에 설명이 미흡하다, 또 자료제출 부분이 미흡하다, 구청장과 교육감과의 협약사항이 모든 의회의 어떤 심의 내지는 의견청취부분에 대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거기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조례안이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지 또 이후 매년 예산이 소요될 예측 가능성 예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고 되고요, 또 지금 각급 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6개 학교가 강서구에 있는데 센터장을 비롯해서 한 오륙 명이 이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물론 중학교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여러 청소년수련관이나 직업 재활, 자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센터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유기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어떤 효력이,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질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또 이게 구청장이나 교육감이나 행정집행부에서 하나의 어떤 실적 내지는 외부기관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무언가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무슨 하나의 거듭된 말씀이지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총론적인 설명을 또 각론적으로 들어가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1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추계로는 교육청 1억, 그 다음에 우리 구예산 1억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을 받아서 1억 5000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서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또 하나....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통과된다면.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참고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위탁계획을 일단 수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심사위원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인력풀을 구성해서 투명성 있게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련된 것은 우리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이 계획은 이것도 결재 받은 서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나와있는 계획서는 보니까 1월 9일자에 나온 계획서고 그렇죠?

예.

1월 9일자로 여기 보니까 주무관은 박은주고, 이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계획 내용하고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하고는 내용에 차이가 많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이 보고서가. 이 보고서는 언제 결정된 내용인가요?

지금 1월 9일날 기본계획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만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수립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는 교육청에서 1억 원을 준다라는, 그러니까 편성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강서구에 1억 원을 전입금으로 주겠다라는, 그래서 1월 9일날 그 계획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계획서보다는 근간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육청과 저희 실무진들끼리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

이건 언제 확정됐나요?

이런 향후계획에 대한 것은 1월 9일날 기본계획안에 있는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하느냐?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예, 아직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일정이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은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구체화 되어있고 뭔가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도 보면 운영에 있어서 인원을 센터장하고 진로교육지원팀 또 직업체험지원팀, 팀이라기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진로교육지원업무와 직업체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둬서 초년도에 사실은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마는 처음부터 막 크게 벌여가지고 나중에 축소하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내실 있게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 능력이 확보됐을 때 그때 이렇게 확충해 나갈 때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이런 자료는 잘 만들어 오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보고를 하든지, 조례안을 제출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사실은 질의답변을 통하지 않고도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그런 보고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좀 하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의성 허준선생의 출생지로 전통적으로 한의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도시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에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서울시 어린이한방건강증진사업에 시범구로 선정되어 구민 한방건강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상의학을 통해서 체질별로 구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 위원님들께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사상의학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희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하여 사상체질별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고 금년 4월에 저작권등록을 완료하는 등 한의약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구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작권 등록으로 우리구는 앞으로 70년간 이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개발을 계기로 생애전환기 구민과 저소득층 구민이 인근 한의원이나 보건소로 방문하여 개인별로 체질진단을 받고 진단된 체질별로 한의사를 통해서 영양, 운동, 기공요법 등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생애전환기 즉 만40세와 만66세는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각종 급만성질환의 발병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전통의학인 사상의학을 통해서 체질별로 몸에 이로운 음식과 운동, 기공요법 등 건강관리요법을 한의사가 지도하게 된다면 구민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서울 통계인 서울서베이를 보면 종합행복지수에서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25위이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항목에서는 24위입니다. 강서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취약계층 구민이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비용지출로 인해 강서구 전체 구민의 행복지수 또한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생애전환기에 해당되는 구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폭넓은 의료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면 강서구민의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체질 관련 조례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한의약 육성법」등에 지자체의 책무로 되어있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기술육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의 학술적 근거와 사상체질학회의 추천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강서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강서구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구민건강증진과 전통의학인 한의약 기술육성을 위하고 모쪼록 구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강서구민의 한방건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참고사항 중 다번의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비로 52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와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 증진 책임과「한의약 육성법」제3조와 제16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서구민의 사상체질별 구민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생애전환기 만40세와 만66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범위,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의 운영과 프로그램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상의학은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이제마 선생이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구분해 체질에 맞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서 비롯된 학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의료용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경희대학교, ㈜사상메디컴과 공동으로 「저작권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윌 0일 한국저작권협회로부터 프로그램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본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가 있어 사상체질 프로그램 배포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저작권법」제30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권의 대여 복제 등을 통한 세외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 본 조례에서 배포대상을 지정 한의원으로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제25조에서 학교교육 목적으로 고등학교 및 이하 학교에도 교육 목적상 필요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행정을 말이죠 건마다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그 좋은 어떤 제도로 보건소에서 일을 못합니까? 지금 조례가 구청에서도 파악을 못할 정도로 수십건 수백건이 있는데 폐기시켜야 할 조례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건 있거든요. 이 사상체질별 구민건강증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치중해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의 어떤 일관성에 맞춰서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건강검진기본법」,「한의약 육성법」또 기타법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생산해서, 저작권법이니 뭐 각종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서 등록증을 교부 받았니, 프로그램 배포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저작권의 대여, 복제금지 이런 부분들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서비스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례의 남발이다, 조례에 귀속돼 가지고 거기에 잣대를 대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보면 행정이 발전성이나 행정의 특수성, 탄력성을 본질에 벗어나는 거예요. 조례 없어도 적극적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귀책사유를 말이지 조례에 묶어두어서 조례에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했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했고 썼고, 거기에 잣대를 대가지고 행정을 했는데 뭐가 감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이 조례가 잘못되고 잘되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조례에 의한 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사상체질웰니스 한의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지적재산권의 지속적인 관리부분에 있어서 꼭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두설명에서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이지 생애전환기가 40세, 60세가 생애전환기에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바쁘게 말이지 불특정다수인들이 이 복잡합 사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대해 잘됐다, 잘못됐다 그 부분을 논 하는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이렇게 말이지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안이 있으면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소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소장님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을.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조례 4페이지 제6조에 보면 웰니스 한의원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서 보면 “관내 한의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한의사회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정식명칭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대한한의사협회라든가 강서한의사협회라든가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던데요, 어구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한의단체의 추천을 받아 매년 강서구내에 소재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웰니스 한의원을 갖다가 지정받아서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 에요. 그리고 한의단체에 포함이 안돼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가 돼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좀 뭐라고 할까 했던 부분들만 지정을 받게 돼있어요, 규정에 보면. 그거는 조금 너무 축소시켜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정말로 심사를 해가지고 웰니스 한의원을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이런 조례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30군데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추천만 받아갖고 한의사협회라든가 그런 쪽의 추천만 받아갖고는 안되는 것 같고요, 실제 개인들도 추천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6조1항 “한의단체의 추천을 받아”를 “한의원의 신청을 받아”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