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지난 3일 동안 실, 과, 소를 대상으로 한 소관별 심사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333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 273억 1,699만 7,000원에서 141억 4,303만 3,000원 증가된 414억 6,00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보수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홍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정비(도면보관함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에 2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령슈퍼에서 마지기간 도로확포장 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홍천초교 옆 도로개설에 10억 원, 동광연림에서 홍천세차장간 도로개설에 5억 원, 화랑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에 7억 원, 남산초교 옆 도로개설에 4억 원, 북방면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에 1억 원, 북방면사무소 뒤 도로개설에 6억 원, 하화계리 공업지구내 도로개설에 1억 원, 알프스에서 보건소간 인도설치에 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 2,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43억 5,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 분야에 서석교회에서 자동차정비공장간 도로개설에 16억 원, 그 다음 도시디자인 사업 정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 45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 시설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4,5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교통문화정착 정책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로 1억 8,341만 원을 책정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1억 8,34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도비 5,120만 원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군비 5,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시설물 제작에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련해서 수입증지카드 단말기 수수료로 6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매입비로 18억 7,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축주식 옥외전광표시용으로 9,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한화 구입비로 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에 주정차 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사무실 하수처리장 관로개설에 3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 및 관리사무실에 TV 2대로 1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블랙박스용 2대 구입비로 1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895만 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 하단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200% 또는 100%를 계속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야 하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물량이 늘어났다든가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홍천초교 옆 도로개설 200m에 당초예산에 5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을 더 당초예산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그럼 계획이 부실했던가 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어차피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다든가 하는... 조목조목 건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도시정비사업으로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해토가 되고 염화칼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가 아주 빨간 시멘트로 한 도로가 특히 부식이 되어서 모래로 쌓여있는 도로가 홍천 시내에 다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홍천읍 시내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 관련한 시설비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의 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정균형집행에 대한 취지도 있고 이것이 사업 성격상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착공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상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진전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당초 총 사업예산으로 관리를 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만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되는 이 부분도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령슈퍼에서 마지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 2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5억 원을 확보했고 또 10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선보상 추진을 위한 금액으로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업은 보상협의는 다 된 것인가요?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부분에서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액을 개인별로 나눠 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지 내 전체로 해서 공공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계속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이죠? 지난해부터 했던 것이잖아요?

지난해에 설계를 시작을 했고 보상협의가 올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인가요? 연차사업으로?

이 보상협의가 얼마나 조속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상협의만 완료되면 공사의 실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홍천초교 앞 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홍천초교 앞 도로개설 관련한 부분은 총 사업비를 저희가 15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보상비만 봐도 거의 12억 원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는 것이고요, 동광연립과 홍천세차장간 도로개설 관련 부분도 보상비와 사업비를 이번에 마저 확보하는 단계이고요, 남산초교도 이번에 사업 확보하면서 총액으로 다 확보가 된 것이고요, 북방면 도시계획도로 관련한 부분도 마저 다 확보되는 것이고, 북방면사무소 뒤 도로개설도 이번 추경에...

이것은 물량이 당초보다 증가가 된 것이죠?

예. 하화계리 공업지구내 도로개설도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총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알프스에서 보건소간 인도설치 하는 부분은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인도 부식 관련해서 수요조사 부분과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일부로 수요조사 된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사는 다 되셨나요?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요?

전수조사는 다 했고요 실시설계를...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인도 문제는 도보로 걸어가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물론 그렇지만 생활의 불편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2쪽 중, 하단부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에 보면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려서 첫해에 3,000만 원씩 하고 작년에 2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히 10개 읍면지역 지역개발사업에 3,000만 원씩 편성된 부분이 당초예산을 보면 이 사업비가 5,000만 원 밖에 서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읍면장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읍면장님의 사업비가 줄었었는데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혹 지금 추경에 읍면에 공히 지역개발사업 3,000만 원씩 준 것이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포괄적으로 3,000만 원을 해서 읍면장님들이 시급하게 발생된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지침에는 포괄계상을 하지 못하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3억 씩 계상하던 도시교통과에 있던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을 최소한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하던 소규모 사업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장님들은 운영의 묘미로 해서 실제 5억 원을 준 것 중에서 한 5,000만 원을 빼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읍면장도 있었고 원칙대로 하는 읍면장은 없다고 군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군수님께 예상편성지침을 어기면서 세워 달라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읍면별로 3,000만 원씩... 지금 부기로 달지 않고 포괄로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별로 읍면장에게 3,000만 원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주면 그것으로 읍면으로 소규모 시급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집행한 대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읍면별로 3,000만 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결국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되는 예산이고요. 제가 사실 본예산 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때 당시 처음 편성을 할 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을 다시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설명없이 그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고, 읍면장님들도 지역에서 갑자기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실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순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5,000만 원,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일정한 부분은 면장님들이 편할 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읍면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면장의 운영의 묘미입니다. 운영의 묘미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회의 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고 안 되는 것을 편성지침을 어겨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씩 계상하고 읍면별로 하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 추경으로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51쪽 하단부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곳에 터미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으로 회전교차로를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회전교차로 부분을 여기 예산반영 되어 있는 것은 교통광장 내에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2필지 매입비로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회전교차로 등 그런 부분을 주관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을 할 때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받아서 하려고 이번에는 토지 매입비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3억 2,000만 원이 토지매입비만이라고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터미널 회전교차로를 만들자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액이 얼마냐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인근 시군은 회전교차로 국비 예산을... 작은 군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우리 홍천군은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홍천군은 1억 9,000만 원이나 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국비지원을 그렇게 못 받아오냐는 질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인근 주변의 토지매입비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회전교차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시기와 맞춰서 할 것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있나요?

먼저 한번 저희가 회전교차로 관련한 부분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군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정말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올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고요, 교통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서의 의견은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볼 때는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다, 미매입 필지 2필지를 포함해서 교통광장이 조성이 되면 회전교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단 지금 극복해야할 과제가 교통광장의 표고차가 홍여고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낮기 때문에 표고차가 2m정도 납니다. 그 표고차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극복을 하냐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고차 극복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현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충족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도 확보를 우선해서 조성을 해놓을 것이고 그 구간이 명품화 거리가 되어 가는 부분으로 일맥상통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회전교차로 지원대상에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이 외형적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회전교차로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3억 2,000만 원이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도에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회전교차로가 꼭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도 국도비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도비에 대한 조정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금년도 운수사업에 총 지원한 사업비가 93억 3,000만 원인가 되지요?

유가보조금을 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유가보조금을 빼면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운송사업지원 본예산 지원금을 보면 93억 2,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93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운수사업에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카드를 활용하게 진행하고 있죠?

교통카드...

예. 교통카드요. 그러면 그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라나요? 카드기. 그 카드기를 시내버스에 설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나요?

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되어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한, 두 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93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도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업체는 자기네 고집대로 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점검을 해서 교통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여태까지 어떤 부당이득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관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미장착 된 차량이 있다면 조속히 장착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카드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카드를 쓰려고 할 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주고 받게 하니까 이런 차량이 한, 두 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죠?

서른 여섯 대입니다. 농어촌버스는.

제가 현황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관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도 군민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반대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251쪽에 알프스에서 보건소간 인도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수정아파트 뒤쪽이 되는 것인가요?

앞쪽이 됩니다.

앞쪽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주택은 없으니까 보상문제 같은 것이 걸린 것이 있나요?

수정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수정아파트 맞은편 쪽 밭하고 놀이터 쪽으로...

지금 차선이 하나 있잖아요? 차선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차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도를 3m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인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로를 좁히지 않고.

인도부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상으로 할 것입니다.

하시면서 보건소 뒷면에 하천복개였잖아요? 뒷면을 쭉 돌아나오는 수정아파트 쪽하고 만복빌라 쪽 골목 있죠? 뒤쪽에...

예.

그쪽은 포장이 안 될까요? 너무 노화되어서 울룩불룩한데... 보건소 뒤쪽 주택가 있는 그 골목이 하천부지에요. 하천이거든요. 하천을 복개해서 제가 알기로는 묻은 것인데 거기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뒤에 차도 많이 세워놨는데 포장을 깔끔하게 했으면 이 기회에...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홍천두부 아시죠? 홍천두부 그쪽으로 돌아나가는 것이죠. 만복까지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판은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쓰는 광고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터미널 광장 쪽이라든가 연봉, 이쪽에 종합운동장 있는 부분 해서 8개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터미널 쪽에 아치형으로 매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저단으로 해서 6단, 7단 이렇게 되면 시야를 가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사거리 중심이 되겠네요? 8개소가 사거리인가요? 아니면 잘 눈에 띌 수 있는 지역인가요?

예. 눈에 띌 수 있는 대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해서 미관상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천초등학교 주차장부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유료냐 무료냐 이것이에요. 유료일 경우에는 시장 안에 상가 주인들이 자기 상가 앞에 주차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차가 빠져서 거기 와서 주차를 하게 될 것이에요. 유료면... 그런데 유료를 할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세워 놨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안전할 것이고 무료를 할 경우에는 무단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럼 오히려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실 때 유료냐 무료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차가 많이 빠져서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51쪽에 홍천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홍천군관리계획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홍천군관리계획으로 처음 하는 것이에요? 몇 번째인가요?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했다가 2000년 초에 법이 바뀌면서 관리계획으로 담아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지역만 했었는데 군관리계획으로 되면서 홍천군 전체를 하는 거죠? 홍천군 전체를 재정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몇 번째 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처음 시작한 연도가?

처음에 2006년도 쯤에 2006년도 기준으로 2008년 그때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할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서...

그떄 당초에 할 때는 군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그 상위 계획인 홍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책화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10만 이상인 군은 의무적으로 하고 10만 이하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맡겼었는데 그때 당시 모든 자치단체가 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관계로 해서 그 때 총 30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려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도시계획만 할 때 하고 홍천 전체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폭넓게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비가 14억 원을 가지고 되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도 30억 원씩 들어갔던 것인데 14억 원을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고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면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수립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조치를 해서 선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그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당초에는 장기 미집행 관련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계획이 수립된 것이 벌써 작년부터 이미 되어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추경에 올라 올 사항은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지 추경에 계상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반영해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리계획용역 수립비로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하반기가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정균형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생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해서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홍천군이 재원이 넉넉하니까 가능하지 재원이 없었다면 추경에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빙성 있고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특히 공사 관련해서 보상비도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총액과 한번 듣기는 했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도로 보상비가 얼마이고, 내년에는 얼마이고 이런 것을 했다가 1차 추경에는 얼마, 당초에는 얼마 이렇게 확보했다는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역 내 있는 신문사 중에서 사설 실린 것을 읽어보셨나요?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설이라고 해야 하나 기고라고 해야 하나...

예. 봤습니다.

거기의 주된 내용이 백년대계라는 얘기를 썼는데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초등학교 앞이고 꽃뫼공원과의 관계를 했어요. 주차장을 만들려는 이유가 지역 상권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편의 두 가지 의미인데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과연 누가 거기다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러가서 걸어오겠냐 서울 같으면 몰라도...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차라리 꽃뫼공원을 지금 주차장 쪽으로 옮기고 꽃뫼공원에 주차장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염려 되었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쉬운 부분을 찾지 말고 향후를 내다 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주차장의 면적이라든가 시내의 미관이라든가는 생각을 안 했고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은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부분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꽃뫼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공원을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백년 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번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이것은 보상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11억 4,170만 원이 증액된 31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지원 예산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서는 홍천군 다목적센터 건물재해복구 추가 공제 회비 300만 원, 미활용 공유재산 철거비 700만 원, 구 211보안부대장 관사 부지취득비 3억 5,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활용 공유재산 철거비는 내촌면 도관리 445-6번지에 위치한 구 농촌지도소 건물철거비이며, 구 보안부대장 관사 부지는 홍천읍 희망리 152-2번지 외 1필지 469㎡에 대한 취득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국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과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 1,1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선진 지적행정 추진예산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는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면적측정부 등 지적문서 전산화를 위해서 5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7,405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8,905만 원과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 등 총 1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새주소 공간정보 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길찾기에 혼동이 예상되는 교차로나 굴곡지점 등에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상 업무장을 당초 36동에서 53동을 추가한 89동으로 확대하고자 도비보조금 2,200만 원과 군비 9,602만 원 등 1억 1,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2,400만 원은 정부에서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억 5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자치단체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액 농협자금으로 지원하도록 중앙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3억 7,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는 2012년도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165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첫 장에 미활용 공여부지 철거가 내촌면 어디라고 하셨죠?

내촌면 농촌지도소 건물... 내촌면사무소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259쪽에 중간 부분을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빈집 정비가 슬레이트 철거인가요? 아니면 그냥 빈집 철거 하는데 예산인가요?

일반 지붕도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여기 89동은 수요조사 부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의 양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신청을 다 받은 양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동당 공히 222만 5,000원 씩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평가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지붕 20평 이하는 100만 원, 20평 이상은 15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300만 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때 현황대로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유관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얼마에 맡아서 하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상상 외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지금 동당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제한 없이 동당 얼마씩 주는 것인가 하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밑을 보면 주택개량은 지금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지원했던 것과 동일합니까?

기존에는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동당 6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주거약자개량지원 같은 경우는 세대 당 260만 원씩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대 당 260만 원이요?

저희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신청인과 우리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면 처음에 50%...

아니 농촌주택개량이라는 것이...

농촌주택개량은...

당초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제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이율이라든가 지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하고 동일하냐는 말이지요. 농협중앙회에 이관이 되면서도 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자금만 지방비 비율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요건 같은 것도 다 동일하게?

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자재비나 모든 것이 다 올라서 주택을 한번 지으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절반 정도 충당이 될까 하는데 농협에서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융자를 받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5,000만 원 지원받는 것 때문에 차후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이 걸려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되면 혹시 농협 자체적으로 어떤 불편한 조항을 만들어 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는데 맨 첫 장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올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군유지라든가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래 들어서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단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금 문제가 어제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기존에는 공시지가가 싸다가... 지금 공시지가가 거의 대부분 보통 평당 3만 원 이상 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 평수가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토지대장상 평수에 의해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도지를 주는 것 보다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사실 도지 특작을 하기 전에는 평당 500원 정도도 벅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제가 봐도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세수증가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임대는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연결되는 특작을 하면 그나마 비싼 임대료를 물고라도 괜찮은데 심지어 옥수수, 콩이나 심고 이런 농가들은 다른 좋은 토지를 임대하는 것만 못하다... 더 제가 황당한 것은 그런 문의를 하면 비싸면 부치지 말라고 한 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군민들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의 임대료가 어떤지도 비교를 해보고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임대하는 농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몇 십 년을 임대해 오다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기가 뭐하니까... 혹시 나중에 내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비싸도 포기를 못하고 계속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료 책정부분은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나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만약 큰 면적 중에 전체를 쓰지 않는다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부과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법적으로 안 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를 잠재워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앞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272쪽에 공공 U-헬스 의사수당이 있잖아요? 도비는 212만 원, 군비는 2억 398만 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군비에 계상을 못 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2억... 이것은 군비 보조이고요, 국도비로 해서 75%가 국도비입니다. 25%만 저희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당초예산이 1,060만 원이 있었잖아요. 도비가 여기에 표기된 것은 21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70... 몇 퍼센트라고요?

총 사업비가 7억 8,200만 원인데 저희가 여기에 25% 1억 9,500만 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부담해서 넘겨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계부터 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부터 계속사업인가요?

예?

연초부터 계속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그럼 몇 월부터 하세요?

옛날에 저희가 진료소와 지소가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진료소 14개 하고 지소를 4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 설치가 되어 있었다?

예. 4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료소 14개 하고 지소 4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원격 건강관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예. 진료소에는 지금 의사가 없고 진료원들이 진료를 합니다. 만성질환자들이 의사의 진료소견을 받을 때 원거리에서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소에서 원격으로 지소에 있는 의사하고 화상 원격 진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진료소, 지소가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두촌만 빼고는 다 되는 것입니다.

두촌은 왜 빠져요?

두촌에 진료소가 1군데 있습니다. 철정에... 지소에서 하나를 갖고 하기엔 그래서 두촌, 철정은 내촌 보건지소에서 물걸도... 내촌에 하나가 있거든요. 두촌에 철정하고, 내촌에 물걸 하고 그것을 내촌 보건지소에서 원격 진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아까 설명 대충 해주셨는데 홍천아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 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예.

어차피 그것이 선정이 안 되어도 종합병원은 평상시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특별히 의료서비스라든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응급실에 의사와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기능에서 조금 더 업이 되는...

예. 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종합병원에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응급환자들이 특히 안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환자들이 가면 여기서 못 봐줍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으로 가든가 원주로 가든가 야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연간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기존의 기능에서 조금 더 지역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업을 시켜준다든가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래도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보건소에서 종합병원하고의 그런 가교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이런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여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응급의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인가 종합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그런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의 목소리들이... 종합병원을 불신하는 이유... 지금도 대부분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큰 병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홍천에서는 종합병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도 종합병원다운... 큰 병원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환자들이 그 정도까지 외면하고 불신을 갖지 않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출근하면서 내촌에 계시는 어르신 중에 아침마다 병원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종합병원을 가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유를 말씀하세요. 기계는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판독하는데 착오가 있는지 부러진 것은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기본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관계자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환자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에도 저희가 들었고 수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양보다도 질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교류하는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아산병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도 강릉아산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다가 지금 교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려고 거기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권유하고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U-헬스가 쉽게 말하면 화상의료이잖아요?

원격진료입니다.

이것이 의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홍천병원 의사하고 연결되어서 화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요, 지소에 있는 의사하고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하고 원격으로 합니다.

한 자리에 앉혀 놓고 같이?

예. 원격으로 합니다.

위급시에는 앰뷸런스도 갈 수 있겠네요?

아니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아직 없지요?

아닙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도 진료소 4개, 지소3개, 보건소 하나 해서 4개, 4개씩 연계돼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의 다 확대가 되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독거노인 아닌 독거노인이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4군데면 몇 군데를 더 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료소 14군데하고 지소 4군데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금년에 하신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 총금액은 기정예산안 97억 2,764만 7,000원 보다 20억 2,071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4,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5억 6,740만 원을 증액한 46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종합분석센터 신축에 따른 공조시설과 부지 포장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육성 사업은 1억 6,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 부족한 교육비 4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있어 2030 파워엘리트 교육과정 개설과 농촌마을 리더육성 교육에 부족한 예산 8,100만 원, 280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있어 실용기술 교육에 1,0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5,04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에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강소농)육성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E-비지니스) 교육에 부족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8,9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에 있어 향토음식특화교육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에 있어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행사는 농업인 단체행사 통합 개최에 따라 농정축산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보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교육농장체험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매뉴얼 개발비용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8억 4,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콩정선장 신축에 8,3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임대 농기계 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14억 5,331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2,4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4,326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6,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술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도복경감 시범사업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는 농가수요잔 여분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지원단가 변동에 따라 2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2억 9,375만 원을 증액한 29억 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자동화시설기반 구축에 있어 고품질부추 재배단지 조성시범에 9,275만 원,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에 있어 고품질 사과 예정지 관리와 홍천과수 유통시설지원에 1억 3,950만 원, 284쪽입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에 6,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사업은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8억 3,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청 시래기 수출시범단지 조성에 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반보상금 700만 원, 농산물가공시설확대 설치에 따라 10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생물이용 기술보급 사업은 6,783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2,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 잔류농약분석요원 교육비 1,225만 원, 285쪽입니다. 농생물이용 연구실운영 기간제 인건비 558만 7,000원, 도비사업으로 추가 지원 된 농업용유용미생물 배양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지원 사업은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벌사료지원 시범사업에 3,500만 원, 벌꿀 가공을 위한 봉산물 충진계량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279쪽 맨 하단에 2030 파워엘리트 교육과정을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30 파워엘리트 교육과정은 농촌에 있는 20대, 3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계농업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예산이 6,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20, 30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30명을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아 선발을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1년 교육과정인가요?

예. 5월부터 시작하면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순수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교육비입니다.

강사료인가요?

교육비라서 이 속에는 강사료도 있고, 교재대도 있고, 벤치마킹을 가는 비용도 있고 전체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28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연구모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보면 여기에 사무관리비, 연구모임과 관련된 보상금, 일반운영비로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 농업인들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지금 센터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거의 연구모임 회원들에게 준하는 이런 예산에 사실 국한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여기에서 편성되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연구모임이 18개인가 있잖아요?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거의 회원들 위주로 배분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일반 비농가들... 비농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비회원들 이런 분들에게는 예산이 가는 것조차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은 농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연구모임에 가입을 안 한 이런 농가들도 권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거의 골고루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또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크게 보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을 큰 틀에서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어떤 모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연구모임에 어떤 것을 해달라 그러면 그 연구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같은 분야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도 회원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그 혜택을 솔직히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연구모임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모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품목별로 기술력도 높이고 정보도 교환하고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편성한 것은 이 사람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일부 벤치마킹을 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모임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못 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혹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말씀이 아니니까 나중에 일반 농가에까지 골고루 분명히 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농업과 관련된 센터에서 하는 예산은 거의 모든 농업인에게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은 제가 그것으로 듣고요. 283쪽 중간 부분을 보면 벼 보급종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볍씨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채종포 잔량을 가져온 농가들이 거의 다 자부담으로 종자구입을 했어요. 보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홍천농협 같은 경우는 18톤을 자부담으로 농가에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처음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고 없이 수량을 줄이고 끌고 가다 보니까 원하지 않은 종자를 강제로 떠맡기려고 하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기피하고 채종포 잔량이라도, 소독을 안 한 것이라도 갖다 써야겠다고 일부 가져간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정부 보급종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는 국고에서 지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문제가 그런 틀에서 발생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도의적인 부분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5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 부분을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물량은 저희가 9,260kg에서 110,260kg로 17,660kg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든 것은 단가가 kg당 160원 하던 것이 110원으로 떨어지면서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지원되는 물량은 당초보다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교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드릴 수가 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단하게 정부보조예산이 늘고 안 늘고, 더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소지에 대해서 일부 도의적으로 센터에서...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농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농가들이 대치를 해줬더라도 그런 잡음이 안 들리고 그냥 받아서 썼을 것입니다. 다 설명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일부 채종포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자부담으로 사다 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 십 톤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부보급종 지원해주는 것만큼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았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율교환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종자를 지원해 줄 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종자도 다 해줘야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대벼 종자에 한해서는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 외의 종자는 우리가 늘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원인을 제공해 놓고 피해를 농가에서 개개인이 말씀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은 원론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합니다. 딱 잘라서 그렇게 했다면 내년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든가 간단하게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해줄 수 없다...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보급종은 저희 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반 채종포에서 갖다 쓴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톤입니까?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오대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몇 톤입니까?

저희가 한 18톤 됩니다.

그것을 정부보조금 비율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kg당 110원이니까 환산을 해봐야죠.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일단 농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원인을 센터에서 제공해놓고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했다 그런데 안 됐다 이것이 오히려 저를 이해시키는데 더 좋은 방법이지 원인을 그렇게 해놓고도 해줄 수 없다... 자꾸 정부보급종을 예를 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보급종에 대한 비율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채종포에서 갖다 쓴 잔량에 대해서 오대볍씨에 국한 되어서... 그런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보급종 비율에 대한 비율은 센터 소장님이 도의적으로 올해만큼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농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센터에도 그런 문의가 갔을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예. 됐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사무감사도 아니고... 설명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데 한 개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준 경우가 없고요.

다른 시군 비교해서 거기서 해준 예가 없다고 홍천군도 똑같이... 그렇게 저를 이해를... 논리적으로 자꾸 몰고 가시면 곤란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기회가 있을 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285쪽에 토종벌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어제 농정과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토종벌 뿐만 아니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정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하우스는 60% 보조가 되는 것이 있고, 70% 보조가 되는 것이 있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50%가 그대로 유지돼서 가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볼 때는 똑같은 하우스를 똑같은 구조로 지으면서 보조금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무엇인가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가... 어떤 것은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홍천군은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 보고 지금 이 토종벌 같은 경우에도 농정과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려도 센터나 농정과에서 일원화가 안 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종벌에 한해서만.

토종벌은 농정축산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본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농정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율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서 규정을 정해서 시범사업인 경우 70%, 일반지원사업은 50%로 보조율이 똑같지 않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토종벌에 한해서는 농정과와 센터가 통합을 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추경 끝나면 다음부터 농정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센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도 계속 양쪽에서 예산이 갈라져서 올라 오기 때문에 사실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가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가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빠져있는 농가들이 있고 이 부분은 센터에서 통합해서 다시... 모든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비로 하는 것은 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각각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죠.

왜냐면 하나라도 받아서 우리 홍천군 농업인들에게 줘야지 안 받아오면 우리 홍천군이 손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28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행사 사업이 있죠? 이것을 농정과와 합쳐서 앞으로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나로 몰아가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법을 찾으셨는데 앞으로 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282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콩정선장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본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소에 설치를 하면 각 면에서 콩을 털어서 여기 와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나요?

예. 동부지소에도 있고 저희 본소에도 되어 있어서 탈곡을 해갖고 와서 저희 센터에 와서 정선을 해갑니다. 정선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와서 정선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선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혼잡해서 별도로 정선장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콩값이 좋다 보니까 콩재배 면적이 늘어나는가 봅니다.

예. 좀 늘고 있습니다.

콩재배 농가가 콩정선기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민들이 콩을 재배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정선기도 금년에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83쪽 하단에 보면 원예자동화 시설기계 구축으로 고품질부추 재배단지 조성시범 사업에서 결속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1대가 있는데 부추 결속기를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것인가 보죠?

예. 농가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추를 도입해보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추재배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몇 농가 정도... 한, 두 농가 시작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시범으로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대당 550만 원인 것으로 봐서는 정밀한 기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밀한 기계는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작업장으로 12개소에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위에는 결속기 지원이 11대가 되고 작업장은 12개소이잖아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요?

저희가 총 12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시작한 농가는 결속기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빼놓고 나머지 농가들은 없어서...

그럼 결속기 1대는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100% 자부담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부담으로 기존에 농가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12개면 이 부추재배 농가에 현재 결속기나 작업장에 대한 지원은 끝이 나는 것인가요?

예. 다 되는 것입니다.

소득추계도 한번 해봤나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맞는 농사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소득이 꽤 됩니다. 평당 한 5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근의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던 지역을 보니까 품목이 다양화 되어 소득이 안정화 되어서 3년 연속 풍년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어떤 기술지도를 통해서 이런 방법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추재배 단지도 한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착안을 해서 농가소득에 품목을 다양화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명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상수 확보·공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 두촌면 철정2리 수도시설 확장사업 부족분 추가비로 3억 원,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 6,500만 원 등 7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배구관로 확장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로 확장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1,902만 1,000원이 증액된 322억 2,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홍천 환경인프라 구축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정밀 점검 수수료로 1,000만 원, 하수도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성과평가 평가위원 수당으로 1,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로 518만 4,000원,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1,616만 원,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동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부족분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덕원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로 3억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68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3만 9,000원 등 7,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5억 8,085만 3,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45쪽부터 3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47쪽부터 358쪽까지 나와 있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통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3,426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8,2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익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는 미수금 2억 416만 6,000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 3,010만 2,000원 등 39억 3,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159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3,8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급수비로 수선유지교체를 위한 전자계량기 교체 수선비로 3,000만 원, 계량기보호통 이전 및 교체비 5,000만 원,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2억 원,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원 등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5만 1,000원,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00만 원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4,64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2,267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4,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로서 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에 3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9억 원, 상수도 가압장 낙뢰보호기 설치 사업비로 9,600만 원, 양덕원 화전농공단지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0억 원, 화촌면 성산정수장 시설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 등 23억 2,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우편물 출력 및 발송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건설중인공사로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13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3억 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7,667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7쪽부터 2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35쪽부터 340쪽, 공기업특별회계는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개보수사업이 10개가 있는데 물론 개보수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당초예산에서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10개소잖아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서 의해서 10개소를 선정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물량을 10개소만 하면 되는지 우리 소규모수도시설이 몇 개라고 했죠?

81개소입니다.

81개소 중에 10개소만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외에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세웠는지 이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는 사실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서 제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완전한 시설만 남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시급한 시설만 우선적으로 10개만 선정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몇 개소를 발주를 했고요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10개소를 시급한 지역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보수가 시급한 10개소만 했다면 그 외에 개보수를 해야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은 몇 개소가 됩니까?

당장 필요한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없다면 개보수 사업은 10개소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맞으면 정말 좋고요, 다음 338쪽에 와동리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당초예산은 4억 원이 세워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3억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추측을 해서 세웠는데 실시설계 결과가 증액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추측을 근사치에 못했죠?

예. 좀 못했습니다.

와동2리 3반, 4반 그쪽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해소되면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환경조성이 되어서 좋은 것인데 충분히 7억 원이면...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4억 원이 있었으니까...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그럼 언제까지 완료가 돼요?

아마 입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이달 중에 착공이 됩니다.

준공은 언제쯤 돼요?

연말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을 보면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나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강변 쓰레기수거사업이라는 뜻으로... 성질이 다른 것인가요?

실제 사업수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수질개선회계특별회계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만 하고 실제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하시지 말고 묶으셔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묶던지 저쪽으로 묶던지...

수질개선회계특별회계가 관에 하나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될 것 같아서요.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입니다. 홍천읍은 기정예산 대비 9,363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4,2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승격 50주년 축하기념행사에 2,000만 원, 읍청사 시설 개선에 1,000만 원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에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읍면 공히 운전원에 대해서 관내여비를 계상해서 1인당 월 18만 원, 8개월분으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 화촌면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은 기정예산보다 7,058만 원이 증액된 12억 5,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육공원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 홍천강 주변 편의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에 간이화장실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촌면입니다. 297쪽에 기정예산 대비 6,490만 원을 계상해서 총 8억 2,4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청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3,400만 원, 운전원 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에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은 5,308만 원을 증액한 8억 3,8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 체육공원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 서석면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은 4,94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6,7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청사운영비로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 동면이 되겠습니다. 동면은 8,98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보수공사로 2,500만 원, 복지회관 관리로 1,100만 원, 303쪽에 자산취득비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8,974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8,5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화장실 변기교체에 1,000만 원, 305쪽에 남면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물품구매에 1,200만 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입니다. 서면은 당초예상보다 7,156만 원이 계상된 9억 5,6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 음향기기 교체에 900만 원, 냉온풍기에 550만 원, 홍천강 주변지역 편의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로 2,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에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북방면은 당초보다 5,654만 원이 증액된 9억 1,4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운영에 물품취득비로 550만 원, 홍천강 주변지역 편의시설물 유지 및 관리로 공중화장실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내면이 되겠습니다. 내면은 당초예산 보다 6,638만 원이 증액된 9억 1,9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면사무소 담장철거 및 전석쌓기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따라서 청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사유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21억 원에서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이번에 연차별 계획을 바꾸면서 군비를 내년도 것을 당겨서 당해연도에 21억 원이었던 것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을 당겨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중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에 5억 원을 일률적으로 5억 원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셨잖아요?

예.

또 1회 추경에는 공히 3,000만 원을 획일적으로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 시간에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012년도에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을 5억 원씩 읍면 공히 하고 그다음에 읍면장이 시급하게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해서 5억 3,000만 원을 2012년도에는 계상했었습니다. 포괄계상을 하지 말라는 예산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5억 원만 읍면 사업별로 받아서 계상했었고 읍면장들이 수시로 하수도 뚜껑이나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시교통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식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해주다 보니까 너무 예산도 적고 해서 이번에는 포괄로 읍면 3,000만 원씩 기존에 세워주던 것을 못 세워주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주면 3,000만 원씩 계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읍면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세워놓고 읍면장들이 만약에 긴급하게 어디 하수도 뚜껑이 망가져서 고쳐야겠다고 하면 그때 그때 거기에서 시행결의해서 쓰고...

그때 그때 5억 원도 다 목이 있었고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밖에 안 주는데 그때 그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오안리 도로포장 300m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했습니다.

예. 명시를 했잖아요.

원래는 세워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목을... 시급하게 시행결의해서 쓴 다음에 추경에 목을 변경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계획이 없는데 목만 넣었다?

그냥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 3,000만 원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목을 달아 준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또 처음... 말이 안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계획없이 읍면에서 획일적으로 3,000만 원씩만 신청해라 그 이상은 못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사업 구간에 200m를 계상했는데 사실 100m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시급한 곳에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획일적으로 지금 3,000만 원을 주고...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알아듣게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를 꼭 달아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원칙을 벗어나서 달아준 것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사용해고 추경 때 부기 정정을 해서 부기를 변경해주겠다고 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예산회계법상 부기를 달았으면 그래도 해야지 이후에 조정을 해서 추경에 목을 변경을 하라는 것은 곤란하죠.

그러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부기를 달아서 왜 그렇게 꼭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잘라야 하느냐는 그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그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5억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고 3,000만 원은 포괄로 세워준 사업인데 지금은 포괄로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세워 줬더니 읍면에서 행정추진이 어렵다고 건의가 되어서 지금 이것은 편법으로 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편법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신 것이고요. 저는 3,000만 원을 획일적으로 세워주면 융통성 있게... 어느 읍면에는 사업이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1~2,000만 원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개발된 곳도 있고 저 개발된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것을 딱 3,000만 원에 묶어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불시에 그런 사업을...

글쎄 목에 다 부기가 정해져 있는데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목을 변경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목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든지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며 그렇게 말씀을 기획실장님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읍면 사정에 따라서 3,000만 원으로도 커버가 되는 면도 있고 또 그 밑에 예산이 필요한 면도 있을 테고 또 5,000만 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면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형평성을 얘기를 해서 딱 3,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6,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 2차 정례회 위탁속기료가 1,980만 원, 시설비로써 관용차량 버스 천막차고를 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함에 따라서 부족분 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업이전제품 3D TV구입 1대 150만 원, 고성능 녹음장비 55만 원, 회비로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추가분 200만 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 인상분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회의록 위탁속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현재 속기사가 먼저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발령이 나서 갔고 다른 한분이 오셨는데 정식 속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음에 의한 속기를 하고 있는데 1차, 2차 정례회는 분량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차, 2차 정례회를 할 때 보면 평균 시간이 90시간이 되는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시간당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90시간 기준해서 20만 원 정도 해서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재 속기사가 결원입니까? 아니면 대체 되어서 된 겁니까?

지금 대체된 것입니다. 속기사가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속기사를 채용해서 썼었는데 그 직이 없어지고 정규직이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생각하기를 전체 회의를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 녹음을 해서 시행을 해볼 것인가 하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은 대체 직원이 녹음방법으로 해보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하는데 일주일이나 3일씩은 가능한데 장시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아니면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잘 질문하는 성격은 아닌데 국내여비 의정활동 추진에서 증액된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올랐는데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여비항목에서 먼저 목변경을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항목에 200만 원 추가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 항목에 증액할 것이 아닌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소별 보충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내용이 없다고 하셔서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