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하 겠습니다. 먼저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생태산림과 당초예산 110억8,038만원보다 17억4,949만 6천원이 증가한 128억2,987만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41만원, 재료비에서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생태관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만원, 재료비에서 4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 116쪽입니다. 생태관광지지정 시범운영단체 보조 금 국비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으로 순수 국비 8,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 성하였습니다. DMZ 생물권보전 교육홍보, 1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 시설 비에서 99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여비에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 고, 산림소득사업 118쪽입니 다. 산림바이오 매스 활용, 임목수확 설계.감리지 원 국. 도비 증액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 8,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사 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5,508만7천원이 증액된 1억7,001만2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바이오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원 3명에 대한 국.도 비 인건 비 추가 지원으로, 3,686만1천원이 증액된 2억1,338만8천원으로 편 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훈련비로 253만 6천원이 증액된 781만 8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과목경 정하여 9,306만 원 을, 민 간대행사업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양 구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0만원을, 여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물품 취득비는 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산지관리 120쪽입니다. 산지전용에 따른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 북지역 산지조사 연구용역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군비부담금 372만9천원을 감액하고, 사방댐 안전조치 시설비를 국.도비 감액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 불예방 사무관리비를 250만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여, 121쪽입니다. 산불 진 화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 동 일 반운영비를 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민간자본 보조를 감액, 과목경정하여 시설비로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 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2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두무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2012 년도 계 속비 이월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감액 편성하 게 되었습니다. 숲 길 조성관리 주요산간계곡 지명유래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양강 청소년 어부체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비봉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당초 시가지 녹색공원조 성 10억원을 감액하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19억7,002만원과 청춘양구 군민의 종 설치 6억8,698만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3,121만원, 시설부대비 로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 너지 목표관리,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생 태산림과 기본경비 10% 감축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81만6천원과, 여비 19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21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 619 만5천원, 과오 납금 반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비 36억원이........, 공원 올라가는데 600평 남짓한 땅이 이번 관리계획에서 매입한 땅, 위치가 거기 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봉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양구장로교회 뒤편과 미술 학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에 종 설치가 있는데 뒤편에 교회가 있고, 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특 성상 불교적인 것이 가미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교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로교회측과 부지매입 협의과정에서 불교적인 색을 띠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은 군민의 화합과 안녕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종의 문양도 그런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외형의 누각같은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당초 전통, 고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그옆의 휴게편의시설인 전망타워 가 현대적인 건물로 가기 때문에 종각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검토하고 있 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체육관련 시설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은 잘만들어야겠고, 공원은 양구군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공원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고, 운동 못다니시는 분들이 서울 탑골공원처럼 노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데, 사업비가 많으니까 사업 잘하시고, 생각해보셔서 10 M 타워라는 것을 궂 이 만들어야 하나, 그예산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할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보 시기 바랍니다. 10 M 올라가면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좋을 수 있지 만 전반적으로 어움러짐이, 안좋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설 계 외형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의해 보시고, 궂이 타워를 세워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전망 을 한다는게 거꾸로 보면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 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제 녹색나눔 숲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양구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비 만 27억 예산이 서 있고, 다음시간 도시개발과에서 아름다운 도시환경 예산 이 68억원입니다. 생태산림과 27억원, 거의 90억이 넘는 돈이 시가지 형성 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생태산림과는 사업 연관성이 일부 있 지요?

비봉 녹색나눔숲 조성사업과 도시개발과 군민공원사업이 연계가 되었습니 다.

그부분은 실과 연찬을 하셔서 계획을 같이 하셔야지, 연찬이 안된 상태에서 과 나름대로 했다가는 중복되거나,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 다. 실과 담당자들과 연찬하셔서 최종 결정이 났을때 의원님들께 결정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종 문제 도 일전에 을지전망대 다녀오는데 이석균 위원님께서 해안에 있는 종 보고 1년에 한번도 안친다고, 그종을 양구로 옮겨오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종 문제 도 활용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2회 치는 종을 거기 설치한다는 것, 관리자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종 문제나,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부분도 연찬하셔서 결정이 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상관계 보고시에도 도시개발과와 같이 군민공원과 연계해서 같이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언제 끝납니까?

5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근무복은 산불감시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120쪽 하단의 진화장비 및 근무복은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감해서 뒷 페이지에 보시면, 과목경정하여 산불진화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으로 편성 된 겁니다. 이것은 진화장비와 근무복을 구입하였는데 예산이 250만원 남고, 보관컨테이너가 필요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근무복은 산불감시원들이 입는 옷입니까?

감시원과 진화대 그리고 직원들 근무복도 구입을 했습니다.

매년 근무복이 지원됩니까?

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습니다.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

한번 지급한 분에게도 매년 지급됩니까?

계속 지원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분과 새로 바뀐 직원들만 지급합니다.

몇 년 지나면 근무복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기존 근무복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매년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장님들은 몇 년에 한번씩 지급합니까?

이장님들도 새로 바뀌는 이장님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바뀌시는 분들만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전체지급을 했고, 올해는 바뀐분들만 했습니다.

주기는 없고, 어느시기에 예산을 세워 전체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몇 년 동안은 바뀌는 이장님들만 지급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 근무복을 한번 주게 되 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착용이 많지 않은데 중복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급을 해야겠지만, 받은분들이 또 받는 경우가 있어 예산 관리차원에서 근무복도 몇 년에 한번씩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실 생태관광지지정 시범운영단체 보조금은 단체 선 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고, 관광과 관련된 단체를 검토하다보니 웰컴투양구추진협의 회가 적정한 것 같아 검토중입니다.

숲해설사도 여기 포함됩니까?

숲해설사와는 좀 틀리고 새로 생겼는데, 단체에서 생태관광을 안내할 수 있 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단체에 이관되면 단체회원들이나 단체장이 사업 능력 이 됩니까?

금년도 환경부에서 7개 시군에 대하여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웰컴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8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던 단체인데 1억 가까운 돈을 그쪽에 이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조직력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일부 단체를 추가해야 되지 않 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생태와 관련된 단체가 더 있는 지 같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집행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년간 8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단체에 준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웰컴투 단체에 편견을 두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이나 현실성을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부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 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지정 운영사업이 어디에 어떻 게 추진하시는 건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지정 시범운영단체 사업은 목적이 접경지역 의 특성을 살린 생태관광과 분단현장인 DMZ 일원을 원시생태 체험할 수 있 는 관광지로 선정하여 많은 관광산업 구축에 역량을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을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7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시범운영단체를 지자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생태와 관광이 연계되는 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운영되면서 우리군에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서 잘아시겠지만 시범적으로 했다가 성공을 할 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계기로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단추를 잘못 꾀었을 경우 그다음부터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이 어떤 경제적인 수입활동 을 군부대나 스포츠 마케팅에 의지를 하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하는데 인제군 비교를 해보면 관광자원이 상당히 열악한 데서 지금 속된 표현으로 억지로 관광객을 유도한다고 볼수도 있는데, 생태관광사업은 우리군에는 최 적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지원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 신 사업개요에 보면 관광이나 친절 관련한 웰컴투 봉사단체보다는 관광객이 왔을때 DMZ 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혹은 군생활을 했던 제대군인, 정 착군인단체 모임이나, 인근지역에서 우리꽃 시범포 하시는 꽃, 나무를 잘 알 고 있는 모임, 그런데가 적절치 않으면 이사업을 위한 관내 전문가를 위한 단체 구성을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다 면 많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데 처음에 접근을 제대로 하셔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단체를 잘 선정하고 운영하여 국비를 계속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니 까 사전 설명도 해주신 부분입니다. 비봉녹색나눔숲이 사업하게 된 동기가 국비를 따오시면서 거기에 전임 과장님이 욕심을 부리다보니 주변의 쉼터나 환경까지 생각해서 19억 사업이었다가, 순수사업비로 9억이 저쪽으로 가야 하니까, 거기에 배가 되는 사업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의 욕은 높이 살수 있으나, 의원님들께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종 부분은 사용용도가 종이나, 음악을 울리는 종의 개념보다는 볼거리 쪽으로 한, 두번 사용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 씀하셨지만, 수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놓는다는 것은 우리군의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미술전문가가 설계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종의 용도를 쓰되, 이 종을 세우게 된 의도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종이 군민의 날, 양구군 의 평화를 기원하는 종, 제야의 종, 이런 몇 번을 사용하는 종이라기 보다는 양구군이 예를 들자면 얼마전에 무슨 위원회를 갔더니 교수님께서 양구의 양자가 다산을 의미하는 “ 버들양 ” 자라는 걸을 양구군민이지만 처음 들었습 니다. 종을 자꾸 쳐서 양구를 다산의 의미로 인구를 늘리는......., 예를 들자 면 그런식으로 우리나라 쇠로 만든 범종으로 가실건지, 현대화로 종교와 상 관없는 종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쪽의 컨셉을 잡으셔서 화천의 평화 의 종은 전세계 전쟁과 관련해서 종을 만들었다 이런것처럼 우리군에 세워 지는 종도, 그냥 종을 세운다, 금액이 크다, 부담이 갑니다. 종을 세우게 된 동기, 허황된 것이 아니라, 양구와 양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종소리 를 울려 양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러면 볼거리도 되고,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정서적으로 종 에 대한 대한 염원도 있겠지만 현대 감각적으로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관 심 가져주시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 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군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있고, 종의 문양도 tm 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하 고 있습니다. 단지 1년에 두번 치는 종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양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생태산림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그런것을 설치할 때 보조가 전혀 없죠?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양열, 태양광 아니면 지열사업에 대한 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린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 로 1개 마을 10가구가 선정이 되어야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린빌리지 식으로 단체, 마을단위가 한꺼번에 할때만 가능하다고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열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도 지침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본위원한 테 전화로 우리지역에는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으냐고 문의하신 분들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빌리지로 해서 단체로 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 로, 그것도 기존시설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지 을때 그런 보조사업이 있으면 경제적이 효과가 더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 개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 사례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 100%가 아니라 일부, 본위원이 알기론 신재생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지원인지, 40%인지 지원해주고, 군에서도 20% 정 도 지원해주면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타시 군, 타시도 사례를 업무연찬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 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리천인지, 신포천인지 모르겠지만 공리로 들어가서 신포리 들어가 는 입구에 내천이 있습니다. 그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우측 산을 파고 들어 서, 산도 무너져 내리고, 하천도 높아져서 전년도에 하천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그부분을 사방댐사업으로 축소화 시키도록 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금 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리천 부근의 사방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그부분은 금년 강원도 사업으로 계획 반영 되었습니다. 군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도사업에 포함 되었습니다.

거기가 하천이라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산과 관련되어 생태산림과에서 한 다고 하여 전년도 건의가 되었는데 반영이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가지 녹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여곡절끝에 보상합의도 잘마무리된 것 같은데 당초 약속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계십니까 ?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에서 소상공인지원 양구사랑상품권 제작비로 109만6천원을 감했는데, 감액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 부분만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상품권운영 포 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기존예산 8,000만원에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상품권 판매 리더기 구입비로 55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감액예 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128쪽,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도비로 지원되는 사 업 120만원 계상하였고, 모범업소에 대하여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 다. 다음 포상금으로 전통시장 가는날 참여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 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마케팅사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감액예산부분 설명 생략하고, 강원도 중소기 업육성자금 시군출연금을 당초예산에 8,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군 출연부담금이 3,200만원 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남는 예산 4,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 시군부담금인데 이것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광공사에 예산집행하는 것 으로 세웠는데, 춘천시에서 안내소 운영관계로 과목경정을 자치단체간부담금 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관광안내 행사운영비 관계도 행사실비보 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경정비용은 465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관광지 일반운영비 청춘양구 브랜드 공동홍보마케팅 사업비로 2,750만원과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문화관광권 2014년 연계협력사업비 당초 2,000만원 계상하였는 데 전체 사업비가 시군별로 늘어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주요관광지 라이브캠 설치 사업비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 요구 하 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관광객 수용태세 사업에 도 공모사업비로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원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장조성사 업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서 1,900만원 감액하여 감리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힐링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비로 1,5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군비 부담해서 예산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생태공원 사업시설비로 무연분묘보 상비 976만원과 생태녹색관광개발 수변공원에 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여가캠핑장조성 설치사업비 10억을 시설비로 계상하면서 3,800만원 과 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을지전망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을지전망대 동전교환기가 노후되어 새로 교체하려고 8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DMZ 60 주년 스토리텔링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타연지역 소원항아리 설치를 공모하였는데 도에 책정 되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 303만6천원 계상하였고, 134쪽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550만원 감액하였 는데, 도비가 당초예산에서 중복 예산편성되어 다시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 에 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인건비 4억1,000만원과 재료비로 9,000만원 합쳐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업단에서 꽃 심는 인건비와 꽃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비가 증액되어 추가로 국비, 도비, 군비 포 함해서 6,5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 업비 올해 1개기업이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40만원 국비가 800만원, 군비 160만원 부담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짚라인 사업비입니 까?

짚라인 사업비와는 별개입니다.

당초예산이 16억이었는데 국,도비 증액이 하나도 없이 3억이 증가되었는데, 군비가 증가된 사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올 예산이 16억원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현재 청소년수련관 옆 돌고래 모형하는데 11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사업 추진하 고, 그래서 5억 정도 다른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민물어류생태탐 방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 됩니다. 거기에 수변생태 공원사업비 5억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군비를 추가 3억 포함해서 8억정 도 활용해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물어류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 어서 수변생태공원사업비 3억 군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예산은 경제관광과에 있고, 사업추진은 센타에서 합니까? 그렇게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비가 말그대로 민물어류생태관찰로이기 때 문에 사업목적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에 보면 힐링프 로젝트 제작지원사업비가 서 있는데 사업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은 도시책사업인데, 인기탤런트를 이용해서 강원 도내 각 시군별로 신청하는 시군 대상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어 있 습니다. 양구같은 경우 최지우씨가 강원도와 연계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최 지우씨를 모델로 해서 양구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거기에 30분 분량 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도비 500만원 지원하고, 우리군에서 1,000만원 지 원해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양구를 홍보할 계획입 니다.

제목을 보면 힐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어찌보면 지역의 일반적인 홍보 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오시면 치유된다, 건강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에서 각 시군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를 “ 청정양구 생태관광 ” 방향으로 힐링과 연관되어 그부분 중점두어 홍보물 제작하여 활 용할 계획입니다.

어찌보면 내용적인 면에서 보건소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힐링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 60 주년 스토리텔링 사업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DMZ 60 주년 스토리텔링사업비는 올해가 6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서 대대적인 60주년 기념행사를 펼치고,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내 DMZ 60 주년 사업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해야하는가를 사업신 청을 받아서 두타연 지역에 소원항아리라고 해서 두타연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원항아리를 운영하면서 DMZ 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채택되어 1억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고, 저희가 1억5,000만원 부담해서 두타연 지역에 소원항아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전액 투자되는 겁니까?

시설비가 일부 투자되고, 관광객의 흥미를 끌수 있는 점을 본다던가, 그런 시설도 재미있게 운영을 해서 DMZ 에 들어와서, 예전에 두타사란 절도 있었 고, 그런 부분 연계시켜 컨셉을 잡아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세부적인 사업내 용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관련해서 특색있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 다른과 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DMZ 60 주년 기념행사 사업이 추가경정예산 안때 확정이 되어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몇 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서 중소기업지원 관련예산을 현재 6억여원 확 보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류보조금, 창업지원부분 등 여러가지가 있 습니다. 그부분이 전부 중소기업체 신청에 의해서 심사 지원해주는 분야인데 현재 업체에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저 조합니다. 하반기에 적극 홍보해서 예산항목별로 지원해줄 조건이 충족되는 업체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에 우리군 종사자 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0 명이상 종사자가 있는 기업이 몇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은 남면 메자닌푸드텍, 영동기능식품, 신동식품, 솔래원 외에 굵직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지금 거의 말씀해 주신 정도이고, 농공단지 들어온 업체는 현재 생산을 준 비하는 단계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잘아시겠지만, 메자닌푸드도 주인이 바뀌고, 판로의 어려움이 많아 직원들이 쉬는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중소기업이 잘되면 주인도 좋겠지만 사업이 잘됨으로서 종사자들의 고 용안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이런부분에 상당히 도움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하나라도 문을 닫게 되면 우리지역에 파생되 는 영향이 있을것이고, 중소기업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쉽게 자료를 얻 을 수 있을 겁니다. 종사자인건비 지급내역이나 4대보험, 이런 부분들 정확 한 자료로 제시를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것을 받아서 4대보험료 지원을 해 주던가 해서 경영악화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군도 소소하게 이름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 질적으로 효과가 없는곳은 그냥 두더라도 종사자수가 많아서 지역경제에 도 움을 주는 곳에는, 조건없이 지원책을 내세워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마케팅, 시설지원 등 여러 분야인데, 4대보험료 지원관계는 모든법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 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 이고, 참고로 내몸애푸드는 회사 주인이 바뀐 사항이 아닙니다. 내몸애푸드 는 한양이앤지라는 큰회사의 자회사인데 당초 메자닌푸드텍으로 운영을 하 다가 내몸애푸드로 명칭을 바꾸고, 사장님을 한양이앤지에서 교체를 하였습 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니고, 내몸애푸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업체가 관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은 고용을 하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 움을 주었던 회사라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드리고 있습 니다. 거기가 당초 서울우유와 MOU 를 체결해서 PB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우유에서 우유 를 취급하다보니, 조합의 이사들이 우유회사인데 두유를 PB 제품으로 하느냐 고 하는 바람에 계약 파기가 되어, 서울우유와 MOU 체결이 파기되어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던 관 내 주민들이 일을 못하게 되 어, 그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리를 놓아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고, 찾아오게끔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PB 제품 생산하려면 농협에 서 농협마크를 단 PB 제품을 생산하게끔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부분 어렵겠 습니다만 회사와 농협중앙회와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가 되면 처음에 메자닌 푸드텍에서 40 ~50 명 정도 관내주민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성사되면 그정도 는 유지할 수 있다는 회사 관계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들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 여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몸애푸드에서 생산되는 두유가 맛있 습니다. 판매 안되는 이유가 가격경쟁에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국산콩 을 이용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서 판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원자재를 구매지원금을 통해 금액 을 낮추어 준다던가 하는 방법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위법 관 련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농협 관련해서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기업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보장한다, 품질을 보증한다, 아니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대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것들이 이어진다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 금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메자닌푸드텍이 중요한 부분이 관내 해안지역의 콩을 수매 생산하는 제품 이라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협외에도 서울 에 있는 어린이집과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당초보다 1,000 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지역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예산 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올해 최초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리에 있는 “ 주니어 실크로드 ” 라고 대표자가 장애인연 합회장하셨던 분이신데 올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관광을 연계하여 공익사업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컨셉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기업 공모가 금년도 마감이 되었습니까?

상반기에는 끝났고, 하반기에 한번 더 있을겁니다.

이부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건, 이런것들을 명시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이 요소요소 나타나서 도움을 통하여 지역경 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지원 조례가 전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에따른 시행규 칙이 아직 안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더 지원할수 있도록 그리 고 사회적기업을 더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체험장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체험장 사업은 올해 5억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구상을 용역 중에 있고, 그부분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컨셉을 타지역과 비교 보완하 여 기본계획을 잡아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1차계획 언제까지입니까?

5월말까지는 기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게 나온다음 전문가들과 내적인 토 론을 거쳐서 어떤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확정후 실시설계할 게획입니 다.

병영체험장은 동면으로 확정 된 겁니까?

월운리입니다.

일전에도 철원 같이 다녀오셨지만 다른곳을 마케팅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 니까?

기본구상 계획을 받고나서 몇군데 더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대천도 잘한 다고 하고,

해병대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두세가지 질의 하 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상품권포인트 사용액 보전을 증액하셨는데 요인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포인트 지급을 2%하고 있고, 2007년도 시작하면서 3% 포인트를 주다가 2012년도에 2%로 내렸습니다. 이유는 상 품권이 활성화 되면서 포인트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년 의원님들께 예 산을 확보해서 첫해부터 2012년까지 계속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2010년 에 정산을 보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포인트 사용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2011년도에 2,200만원 정도의 포인트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2년도에 3,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포인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판매 리더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양구농협중앙회에 있는 것인데, 이게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서 농협에 놓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더기는 상품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 다. 리더기를 쓰면 사용이 편리합니다.

경제관광과와 관련이 깊지 않지만, 우려해서 당초에 업무보고때인지, 행감 때인지 당부드렸던 사항인데 경품행사를 타축제와 겸해서 일정 잡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구상을 해보셨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와 행감시 상품권행사와 연계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상품 권 행사가 대보름축제 전야제행사로 일단 시도를 했고, 상품권 행사시 타행 사 연계해야 참여율도 높고, 홍보효과도 높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축제 연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보름행사에는 공연이 없지 않았나요?

노래자랑 정도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은 행사기간 연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기 간중 공연이 있습니다. 양록제 기간중 전야제 공연할 때 대형가수들이 많이 왔는데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관람객이 100명도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날은 춥고, 그런 공연행사의 공연비 절약하고, 그러니까 겸행사를 하자는 겁니다. 경품만 우리가 대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오고, 저는 그때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양록제 행사비에 공연비가 들어있는데 사람은 많이 안오고, 양구사랑상품권 행사때는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날을 정해서 하다보니 시기 적으로 상품권 평가와 시기가 좀 안맞을수는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 람이 잘 안모이지만, 공연을 꼭 해야하는 축제시 경품행사를 겸하면 일거양 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 나 궁금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정월대보름에 그런 신경을 쓰셨다니까 거기에 고무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그부분은 상품권 행사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 해서 다른축제의 별도의 행사비를 절약하면서 우리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운영하자는 말씀이신데.......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궂이 행사비를 다 써서 한다라고 하면, 걸맞지 않을수도 있지만 양록제 개 회식때 군민참석 때문에 늘 평가보고때나 준비회의시 거론되는데 방법이 없 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인원 많이 나온곳을 주는 그런 제 안까지 나왔는데, 개회식 식전 공연이나, 식후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예산을 다 쓰면서 다른 행사의 인원동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예산은 있는 공연인데 사람이 안모이는 행사에 겸해주면 경품행사는 상당히 성공된 행사이기 때문에 양구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행 사와 겸할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노파심에서 다 시한번 제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품행사는 매년 1월에서 4월사이 해왔는데 시기문제 를 종합 검토해 보고, 실효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상품권 행사하는 것 을, 상품권 사신 분들과 여러 가지가 있게 때문에, 종합검토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운영비지원 민간행사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케팅 고객 확보 및 매출증대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건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도 시책사업인데 50% 지원받아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 케팅분야 할수있는 계획을 잡으려고, 도비확보와, 군비 400만원 정도 지원했 는데 중앙시장활성화와 마케팅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어떤것이 효율적인지 협 의해서 마케팅분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바구니를 하던지, 중앙시장과 협의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켜보고 자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주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한....., 서비스 정신이 향상되고 가고싶은 마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집 어르신도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마트를 하시겠다고, 앉아서 팝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을 예전부터 운영해 오시던 분들이, 지금 종합마트와 비교해보면 상품의 신 선도나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의 서비스를, 상 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고정되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예를들면,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구매를 하지 만, 포인트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만원의 상품을 구매하면 2~3% 의 보너스권을 준다던가 해서, 그것을 10장 모아오면 통닭한마리를 준 다던가, 이런 보너스나, 장바구니, 또는 지난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지만 마켓 카트를 구입해 놓았다가 중앙시장이 전통마트 분위기로 가는, 그래서 어르신 들이 운영하시는 곳은 그런게 힘들겠지만 전통시장안에서 물품을 얼마를 구 입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포인트로 바꾸어 준다, 이런 제도를 마련하셔 서 다른 메리트를 주어서 찾아갈 수 있게, 지금 아무리 해봐야 변화가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업비로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 장, 조합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이전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이전문제는 당초 3월말 목표로 추진했는데 4월말까지 늦어졌고 전체 상인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지금 5일시장 상인회에서 내적으로 논의 단계이고, 중요한 것은 자리배정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행정이나 제3자 의 개입보다는 상인회 스스로 결정을 해서 어떤식의 자리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분들이 5일마다 한번씩 하다보니 논의가 늦어지 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옮기는데 자리를 어떻게 앉힐 것이냐.......

그것 자체를 시장조합에서

시장조합에서 자리배치를 하면 반발이 크기 때문에, 5일상인회에도 관습적 인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자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논의가 5일마다 열리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3회정도 했는데 안되어서 저희가 늦어도 5월 10일까지 추첨을 할건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추첨방식까지 갑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그때까지 안되면 군에서 개입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무난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5월 10일까지입니까?

5월 10일까지 기한을 드렸는데, 그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냥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지만, 일단 시간을 드려서 자체 논의하는 방법이 제일 순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옮기면 좋겠지만, 본인들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부 70%라도 이런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정해드리는 방 법이 제일 좋은데 전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겁니다.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타지역도 보면 5일장이...

저희가 110명 정도 모아놓고 회의를 2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옮겨서 하는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직원분들 고생 하시는데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나중에 후유증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다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상인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가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 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5월 10일까지 여지 껏 준비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부분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가면 좋은자리 달라고 계속 그러십니다. 5일장에 못나가겠습니다. 우리 잘되는 자리를 왜 안으로 들어가게 하냐고 하셔서 할수 있는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잘하시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장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잘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5억 2,787만원이 증액된 336억7,97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을 보 고 드리면 교통환경개선사업, 교통시설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양구관내 택 시, 양구군홍보 랩핑 광고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교통편의지원사업 민 간경상보조로 택시, 카드결재기 구입비로 1,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군민들의 택시이용편의에 따라 계상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로 양구읍지역과 면지역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숲조성사업으로 20억을 편성 하였고,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양구읍 도시기반정비사업에 25억, 면지역 취락구조개선사업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차없는 거리 해시계 도난예방 보험료를 75만원 감 액 편성하였고, 불법 개발행위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화시스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KLIS 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정비 사업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이자반납액 8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숲조성사업에 20억 책 정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은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주로 양구읍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 내 의 폐가나, 공간의 녹지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단계 사업 설계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면, 하반기에 녹지공간 도시숲조성사업비가 없습니다. 지 금 양구읍과 면지역에 2단계 사업을 위한 계획이 내려가서 현재 취합중에 있고, 이것이 조성되면 현재 황폐화 된 도시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 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보상문제에 있어 감정평가 에 의한 합법적 수치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보상을 주다 보 면 소위 말해서 딱한 분들을 많이 볼겁니다. 보상자체가 사업비내에 있어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상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수치에 맞고, 그런보상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많을 겁니다. 그런것에 대한 배려가 사전에 있어야겠고, 거기 말고는 보상받아서 다른데 가서 살수 없는 사람들 은 최소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일부 특정인들은 보상을 잘 받았다고 재산이 많거나, 토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소외계층들, 약자들은 거기에 눌러 살았으면 하는 바램 이 많습니다. 그런것도 사업을 함에 있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단순한 감정보호에 대한 보상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영세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서 지원해야겠다는 말씀이신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도시숲 조성사업 에 20억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폐가를 헐은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궂이 멀쩡한 집을 헐어서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읍,면지역에 보면 준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 공간이나, 자생력이 없어 살고 계신분들께서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정비할 수 없는 지역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지역 이 황폐화되고, 지역경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쪽을 파악을 해서............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 양구읍을 보면 행복나눔센터 앞과 옆쪽에 노후가구가 많습니다. 작년 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른쪽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다 음 제이마트 뒤편에 비가오면 물에 잠기는 침수지도 현재 계획 가지고 있고, 남면지역 버스터미널 옆도 준주거지역으로 면사무소 소재지내의 녹지공간 부족하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면 현리 도시계획도로 나가는 지역 옆으로 녹지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 몇군데 더 있어서 최소한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사업은 도시숲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칭 자체 를 가지고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남면지역 면사무소 인근이라고 하셨 는데 면사무소 뒤편이 전부 산입니다. 서천 건너가면 산이 있는데, 명칭 조 정을 하시던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서 주차장을 건의하는 집이 있었는 데 더 이상 주차장을 할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 차 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대형적인, 행복나눔센터 뒤편에 오래된 주택은 20억을 들여도 보상이 안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인 군집된 지역인 것으 로 알고 있고, 제이마트 뒤편 수몰 부분의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사업은 양구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4차선 도로 개선 사 업이라던가, 도시숲지원사업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하시는게 우 리군의 재정형편상 맞지 않나,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낡은 집이나, 헐은집들을 좀 더 기다려보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잘은 모르지만 양구읍 도시기반정비하고도 연계가 되고, 남면 칠학지역 개선사업과도 명칭이 같이 갈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탈 3 개를 다 합치면 근 70 ~80 억원이 되는 군비를 추경에 세우신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검토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고, 저희가 국비지원만 받아서 계속 기다리다 보 면 도시지역내 ..........

과장님! 기다리는게 아니라 찾아와야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 사업은 현재 군지부에 서 양록회관 가는 구간에 대한 보상이 협의가 되면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면단위는 용하리 도시계획도로, 팔랑리 도시공원 정비 등 해야할 것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최 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숲과, 읍면지역 도시기반도 계획이 나오면 계수조정 전에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을 보니, 도시숲조성사업 관련해서 숲조성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보상금 성격을 띤 답 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상금입니까?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양구읍 도시기반정비사업에 대해 말씀 드린 것이고, 도시숲조 성사업은 순사업비입니다.

숲조성에 20억을 계상하셨습니까?

일부 보상비도 포함이 됩니다. 전액 시설비는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보상금이 나가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 같은 경우, 현행법을 준수하시겠지만 토지매입하실 때 공 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평수에 따라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의회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이 어느곳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법한 절차를 꼭 거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도시기반정비사업 관련해서 군지부에서 양록회관 구간에 이금액이 전액 투입되는 겁니까?

전액은 아니고, 현재 입안 수립중에 있는데 정림리 청소년수련관 뒤편으로 도시계획이 일부 지정되어 있고, 그위쪽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용 역회사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가화 인접예정지를 수립중에 있는데 그것 이 되면 확장하는 곳의 예산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쪽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먼저 군수간담회에서 본위 원이 제안과 건의한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함 에 있어 도시계획을 금을 새로 그은 부분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금을 그어 놓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것인지 그것을 투명성있게 시급성을 따져서 순서 를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는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지적했지만 군지부에서 양록회관 올라가는 길은 사실 상 버스차선도 아니고, 그런곳은 4차선 확장을 하고, 쉽게 말하면 골목길은 4차선을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다니는 곳은 2차선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그날도 말씀드렸습니 다. 꼭 거기를 먼저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획성있게 하려면 어디를 먼저 해야할지를 잘 선정해서 예측 가능한, 어디가 어떻게 변 하고, 다음엔 어디가 변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한다면 더 신뢰받 지 않을까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느닷없이 양록회관에서 언덕 위쪽을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 론 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말씀 드렸듯이 꼭 필요한 곳을, 어느곳을 먼저 해야하는지 잘 판단해서 금을 긋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 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연차별 우선 순위를 정해 의회에 보고드리고, 순서에 의해 사업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관련해서 회전교차로는 농협부분만 반영되는 겁니까? 송청리는?

거기는 국비요구를 하였는데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었고, 그곳이 국도여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이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생태산림과 예산심의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시환경관련 예산이 100억입니다. 최경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는 순수군비만 가지고, 60억 가까이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전년도와 올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 는 것을 보면서 의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이 시가 지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박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행정을 해야겠 다 싶어서........, 적은 예산 아닙니다. 군예산 100억입니다. 도비보조는 9억 인가 밖에 없고, 사업비가 일부 순수 군비만이 아닌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정비하는 데 있어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미널쪽은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장 마당, 교회쪽에 4차선 확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군에서 현수막이라도 걸어주 세요. 이러이러한 구간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것이라고, 주민들이 알수있 게끔, 사업을 시작해 놓고, 누구하나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모 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 도로를 사업시행하여 언제 마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 이 이해할 수 있게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이부분은 도시개발과뿐만아니라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사항과 감액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3 쪽은 예산절감사항과 구강사후관리사업이 기금감액사업입니다. 184쪽, 전부 및 부분의치 시술비지원 사업이 12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시 술단가 16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단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어르신건강 체조 경연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참가팀과 인원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과목경정사업으로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걷기운동,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절감사항이고, 공무원 결핵검진사업은 결핵균유전자 등록검사를 위한 예산 800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치유마을조성사업은 기정 6억2,500만원에 군비 5억 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축하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출산축하 태항아리 제작비 신규사업으로 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여비 그아랫부분은 전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기본형 정신보건운영사 업입니다. 기정예산 6,300만원에 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되 었습니다. 이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4월3일부터 기본형정신보건센타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랫단에 민간위탁보조로 정신보건센터 위탁금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쪽, 예 산절감 및 기금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목경정과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 고, 아랫단에 공공 U 헬스시스템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취약지 원격진료사업 으로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강원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하는 사업 으로 부담금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보건소 운영사업 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아랫단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인건비가 544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1,360만원에서 국비 60% 지원받고,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초건강증진센터 국비사업으로 1억5,26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보건지소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면보건 지소가 건강증진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이 되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사업은 강원도내 9개 보건지소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 염병중점관리체게 구축사업 기금변경 사항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변경내 시 사업이 되겠고, 전염병 관리사업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94쪽, 과목경 정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관리 및 청사유지관리에서 보건소 표지석 정비사업으로 5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방산면 보건지소 치과 장비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식품안전사업 국비감액사업 이 되겠고, 행정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 등 10건에 대하여 2,484만2 천원, 도비 반납금 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중 190쪽을 보시면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생화학 자동 및 효소면역분석기 일체형 장비 2억3,000 만원, 고속 원심분리기 1,000만원으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달에 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건소 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표지자 검사기기가 2002년도 구입한것인데 노후되어 검사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1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2억7,000만원중 대행사업비해서 1억6,400만원입니다. 이사 업비 회계연도가 틀려서 6월부터 잡혀있고, 인건비는 전문인력인건비로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8개월치 계상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강원도의료관 광지원센터에서 국비 60%지원과 나머지 40% 군비 부담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아토피클러스터에 대해 관심이 있어 지켜보고 있는데 뚜렷한 성 과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헬스관광이 되겠습니다. 외지분들을 모셔 거기 들려서 양구관내 관 광지 투어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토피 사업과 맞습니까?

전체적인 큰틀을 의료 관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인 아토피클러스터와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연세의 료원도 와서 운영을 하였는데 의사들이 안하고 간후에 헬스로 바꾸어서 한 다고 하지만, 당초 사업목적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오 는 관광객들을 수요를 계산해서 실적에만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아토피 클러 스터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아토피 클러스터를 통해서 양구지역 광치휴양림에 와서 아토피 가 좋아졌다, 이런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병원차려 놓았던 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업의 큰틀은 헬스투어 육성사업이고, 아토피 사업은 그안의 한 부분 사 업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죠

의료관광사업 전문인력비로 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겁 니다. 전문인력도 아니시고, 아토피클러스터 예산집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곳에도 가보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잘사용되고, 인력도 나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어떤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당초 먼저 보건소 장님이 한방으로 바꾸신다고 다른 기관과 협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이 서울쪽의 한의원 통해서 제안서도 드렸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고 추진이 되다가 엉뚱하게 아토피와 관련되어 있던 것은 다 묻어지고 헬스쪽으로 돌 아갔는데 이부분 소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담당자와 면밀히 사업계획 구상 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약 11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몇 년차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시 작되었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후곡리 부대안의 건설현 장을 가보았더니 아파트 짓듯이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지되어 추진되는게 보 이지 않습니다. 추경 5억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더 들어와야 하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75억으로 국비가 60억, 군비가 10억, 20% 부담입니다. 금년까지 25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국비 20억, 군비 5억이고, 내년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 금액은 6억2,500만원 입니다. 이금액 가지고는 사업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우선 군비 확보를 함으로서 국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군비를 확보하니, 국비 보충을 해달라는 방향입니다.

군비가 투입이 되면 상급기관에서 국비를 어느정도 내려줄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들이는 겁니다. 가보니까 깊은 산속에 건물지어지는 것도 국비확보가 안되면 난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국비 확보가 안되었을시에 는 더 큰 문제가 생길겁니다. 투자하던 부분의 것을 뺄수도 없고, 그런부분 이 있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자연치 유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도 문제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업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지어 놓았는데도 프로그램이 없다면 상상만해도 아이러니합니 다.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검증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이사 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낭비 또는 시설관리비만 계속 들어가야 하는 문 제점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비확보도 노력 하시고, 프로그램도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들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에 운영권을 줄것인지, 다각적인 방법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뭇매 맞기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 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대책을 소장님께서 철저히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성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이 360만원 인데, 강사료 10만원씩 36회로 되어 있는데 몇 년전 서천 산책로에서 있었 던 불행한 사고를 냈던 행위자가 출소가 되었는지, 출소후 관리방안은 어떤 지 현재 방안이 없죠? 지금 출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건소 말고는 그사람 관리할데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고위험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예산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군 어느부서에서라도 결국은 보건소이겠지만, 행위자의 출소여부, 출소되었을때 어떻게 그사람을 보호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방안 이 없으면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수 있으 니까, 지금이라도 회의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소가 되었는지, 출소했으면 어디에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나을 것 같으니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주문하신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화학 자동 및 효소면역분 석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회사를 비교분석 하셨습니까?

장비 생산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조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장비구입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인터 넷으로 자료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 구입장비를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으 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겠다 싶어서 분석기 들여놓으면 4 ~5 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장비 구입시에 제대로 된 것을 조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추경예산 끝나 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할때 투명성있게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종합체력진 단시스템 같은 장비도 있습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 계상된 사항은 설명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암표지자 검사기입니다. 수동으로 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 관 계도 있어서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했으면 해 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5차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