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정훈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 전에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제213회 2차 본회의가 5월6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5월2일까지 조기의결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차수변경을 하여 오늘 2차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조기 의결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4월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중이던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4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조기의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5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송산단 조기의결 요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 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군수제출)
15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3년 5월2일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송산업단지는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2,3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경기침체로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 건을 검토하게 되었고, 동의안 제정을 통한 PF자금 확보로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늦게까지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대송산단 역시 우리 하동군민들에게 꿈을 주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80만평 계획이 어려워 절반인 75만평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분양될 수 있다는 낙관을 하기에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대송산업단지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된 180만평에서 75만평으로 축소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송산업단지를 조기에 개발할 사유로는 현재 대송산업단지에 기 배정되어 있는 내부간선도로를 포함한 진입도로 4호선의 국․도비가 이미 사고이월을 몇 번 거침에 따라서 반납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고시 2013- 3호에 의하면 5월6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는 향후 발행되는 ABCP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고시기간이 약 3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연장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기시행을 해서 본 대송산업단지의 PF자금을 발행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부지를 분양할 수 있다는 낙관내지는 근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대송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현재 대송산단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지만, 약 22만평에 6개 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이미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해줄 의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투자를 희망한 회사는 대우조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양플랜트 연구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소 외에 대우조선 해양이 투자를 한다는 조선산업단지가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기 분양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약 20만평의 토지를 2014년 말까지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갈사산단에 약 2천억원의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약 5만평의 부지에 대해서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협회에서 MOU를 체결하였고, 금명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와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MOU를 체결한 스틸플라워라든지 해인 등의 MOU를 본 계약으로 성사시키는데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본의원이 볼때 어떻게 하든지 대우조선해양이 갈사만의 모태 기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효과, 조선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조선산단이 조성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번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실제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제의를 한번 했는데 국회의원 공약집에 보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 30년간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R&D 사업만 들어 있고 조선산업단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국회의원 공약집에 의하면 해양플랜트를 우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약집에 발표한 사항대로 해양플랜트 단지조성을 하려면 생산단지인 대우조선 해양만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만평 규모의 종합시험연구원과 향후...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약집에 보면 해양플랜트 사업이 아니고 해양플랜트 사업입니다. 분명히 향후 30년간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해양플랜트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선산업단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해양플랜트 전문단지로 형성이 되어야 되고, 해양플랜트의 연구소가 있어야만, 생산단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아마 공약집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본의원이 굉장히 비중있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짐작만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확약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약서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분명히 사업약정서가 있는데 확약서 말미에 사업약정서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결하려고 하는 확약서는 사업약정서보다 우선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그럼 좋습니다. 17페이지, 사업약정서에 보면 매입확약인은 대출만기일에 미분양 부지 및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을 하고, 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대출채권이 대출 만기일까지 모두 상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출만기일까지 분양이 되어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는 미분양토지하고 대출채권, 신탁수익권을 이 전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미분양부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효력이 다 발생이 됩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미분양부지가 발생될 경우가 아니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사업약정서에 정한 사항은 사실 1,810억원의 대출을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매입확약서의 조건에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 사항 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계약을 할 때 중요한데 대주단이 이 서류를 보유하는 것은 약정서입니다.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대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약정서에 명기합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그런데 확약서가 약정서보다 위에 갈 수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보통 계약사항이 사업약정서에 다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홍곤
이홍곤의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볼 때는 확약서는 결국은 채무자와 우리 군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약정서에 명시된 사항이 채권자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확약서에 채권자인 한국투자증권과 트루프랜드 제1차 유한회사를 같이 날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날인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는 미분양 부지를 매입한다고 매입확약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부분에 확약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효력의 발생부분을 분명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아니, 대출기간은 96개월로 정해놨고, 그 부분에 대출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미분양부지 및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래서 확약서 제1항부터 7항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PF대출 금 1,810억을 자기들이 만약에 다 상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이나 의무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실제로 SPC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부도나면 끝입니다. 결국 우리 군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확약서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1,810억까지 대출금에 대한 지출은 의회의 검토를 거친 후에 우리 군과 채권자들이 확인을 거쳐야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SPC인 대송산업개발은 부도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검토되었으며,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홍곤
이홍곤의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약정서 제8조1항을 앞에 본의원이 읽어 드렸던 부분은 시행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대출기간 96개월이 지나면 모든 채무이행 의무는 우리 군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사업약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부도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동군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확약서가 효력이 더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약정서에 매입확약은 의미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확약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약정서에 정한 사항보다도 확약서의 효력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문제는...
홍곤
이홍곤의원
대송산업개발이 부도가 났을 때 대송산업개발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단한테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래서 대주단에 확약서를 동시에 체결하자라고 안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 대주단이 여기에 날인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그리고 지금 확약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약정서에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은 확약서가 약정서보다 우선한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계약서가 있으면 부속서가 따르는 것이 정상이고, 모든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합의서에 따라서 부속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약서는 사업 약정서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확약서가 우선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해집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약서에 보면 2호가호에 모든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 저당권, 설정청구권,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강제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속에 60%이상이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2항가호는 하동군 소유가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이 지금 하동군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약정서에는 앞에 본의원이 읽어드린 내용인 미분양 부지 및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란 말입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사업약정서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요구사항과 대주단이, 즉 한국투자증권과 트루프랜트에서 확약할 사항을 확약서에 별도로 담은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저당권이 설정이 안되고,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하동군 부지를 제외한 것은 저당권이나 기타 사항은 잡아야 됩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분명히 하동군의 부지라고 약정서에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입확약에는 대출만기일에 미분양 부지 및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미분양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다시한번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약정서의 효력과 확약서의 효력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확약서의 효력이 사업약정서의 효력보다 우월의 위치에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우리가 확약서에 의해서 대주단에게 확약한 내용이 소멸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확약서가 먼저 효력이 발생하고 뒤에 사업약정서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약정서를 먼저 체결하고 확약서를 뒤에 체결하기 때문에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래서 확약서 조항에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것은 채권단에서 안받아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현재 채권단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특히 의안의 첨부문서에 이 사항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이 확약서에 날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본의원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답변을 듣고 헷갈리는데 확약서에 미분양토지 중 하동군 소유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약정서에 나와 있는 미분양부지 전체로 봐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하동군 몫이라는 게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사업약정서에는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확약서에는 명시를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확약서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2항가호가 하동군이 2항나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한 것은 즉, 우리가 70%가 미분양 되었을 때 32억, 하나도 분양이 안되었을때 542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로 등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저당권이나 유치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확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8조1항에서 규정해놓은 미분양 부지 중 하동군의 소유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홍곤의원님과 남해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말씀대로 협약서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사업약정서에 꼭 삽입을 해서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간담회,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산건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26일날 하동군수님이 우리 의회에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서 조기의결 요청서를 보내셨는데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임수
서임수의원
물론 국내경제 침체로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PF자금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동의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의결 요청하는 사유로 2가지가 있는데 앞에 동료의원님이 앞에 언급을 잠시 하셨는데 필요사유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5월6일부터는 ABCP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맞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만약에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 소요가 되는데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최소한 3개월이상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 1,810억 PF 자금안에는 이자가 128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150억 정도의 이자가 상승한다고 2차 오늘 산건위에서 답변을 하신 것도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임수
서임수의원
앞으로 의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었을 때 3개월 뒤에 PF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150억하고 1,810억을 합쳐서 1,960억원 정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PF자금으로 대출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만약 오늘 가결이 안되고 부결이 된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동 상품, 즉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사항에서 반드시 다시 참여하라는 약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만약 투자를 안할 경우에는 1,810억원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그러면 이자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투자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투자자들도 바뀔뿐더러 현재의 5.4%의 금융수수료를 지급하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128억원으로 계산해서 1,810억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가 2.6% 상승하는 금액이 150억원이라는 것이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기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부분보다는 투자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를 느낀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투자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울뿐더러 현재의 5.4%의 금리가 8%내지 더 이상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전체 PF가 150억이상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과장님,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 한국경제를 보시면 4월달에 금리동결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이 대세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자는 8%이상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본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조기의결을 요청하는 타당성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예,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홍곤
이홍곤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홍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본의원이 확인이 안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약서부분에 2항나호에 보면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시점까지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시행사가 제2항가호에 따라 분양가의 60%이상을 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가호에는 하동군이 제2항나호의 예시와 같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산업시설용지를 하동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되, 유치권, 저당권설정, 청구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호에 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동군에 분양할 토지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전혀 안보여집니다. 미분양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동군에 양도할 땅을 제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2항가호에 의하면 2항나호 예시와 같이 해 놨습니다. 그 나호 예시가 하동군 부담액 32억, 160억 313억, 542억원에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산업시설용지로 등기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유치권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60%이상은 담보대출 시행하라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동군의 부담금 542억원을 상환됐을 때 어떤 확약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확약서에 좀 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본의원은 1,810억에 대해 우리 군이 포괄책임이 아니라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를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고 확인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될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확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2항가호, 다호 등의 문구를 넣은 것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항가호, 다호 등을 넣었습니다.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문구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약서 체결할 때 2항가호, 다호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를 하고 확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사업약정서 역시 사업약정서에 포괄책임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약서에 위임됐다는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사업약정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약서를 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약정서에 확약서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확약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의지를 떠나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홍곤의원님,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점검 자료정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월3일부터 5월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