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일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경우 즉, 0%일 경우 군 부담액이 1,810억 원이 아닌 542억 원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율 0% 즉,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경우 군 부담액은 1,810억 원에서 542억 원으로 감액됩니다. 즉, 군부담액 감액을 위하여 시공사 기성금 유보액 124억 원과 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담보로 해서 1,444억 원을 상환한 후 대출 잔금을 상환하고 나면 그 잔액을 하동군이 부담하기로 하면 542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542억 원 부담 시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억 원 부담 시 우리군 소유 토지로 산업시설용지, 즉 공장용지를 가져옵니다. 또한 소유권을 하동군으로 가져올 때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 청구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동의안 법률자문서 제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법률자문을 2013년 4월29일에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 저희들이 제출한 동의안의 적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통보했으며, 두 번째로 첨부되어 있는 사업 약정서의 우선 명시사항 10가지 항목을 포함하여도 의안은 적법하게 성립한다, 즉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약정서 우선 명시사항이 의안으로서도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되느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10개 항목의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이 군의회 동의 의안으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되므로 우리군 부담액 및 의무사항은 감소되는 결과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383억 원에서 1,810억 원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383억 원은 2009년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을 때의 사업비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소를 계속 요구한 결과 시행자 이익 98억 원, 단지 내 간선도로 사업비 372억 원, 또한 각종 사업비 절감액 103억 원을 제외하여 1,810억 원으로 최종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실수요자 확보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약 22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한 곳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중앙일보사 간에 분양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서 계속적인 분양홍보를 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810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 사항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까지의 이자는 1,810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5년 동안 미분양 부지 발생에 따른 이자는 대송산업개발(주)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붙임사항 첫 번째로 법률 자문결과, 즉 국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결과입니다. 붙임2는 금융위원회 고시, 즉 이 의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금융위원회 고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첨부사항1로 법률자문 요청사항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하동군의회 동의를 위하여 2013년 4월12일 하동군의회 의안으로 이송하여 동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위 동의안의 적법성 여부는 맨 마지막 부분에 동의안은 특별히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 내용 중 붙임으로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을 포함하여도 의안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제2항 주요 내용 중 다항에 매입확약이 이미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즉, 동의안 제2항 주요 내용 다항에 매입확약이 들어 있고 라항에 의하면 매입확약 관련조건 중 6에 “단, 붙임 우선 명시사항은 향후 사업 약정서에 반드시 명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안 내용 중 붙임으로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을 포함하여도 의안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내용 중 붙임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이 동의안으로 적법한지 효력 발생 여부는 답변과 같이 동의안에 의하면 제2항 주요 내용 중 다항에 매입확약이 들어있고 라항에 매입확약 관련조건 중 제6호에 “단, 붙임 우선 명시사항은 향후 약정서에 반드시 명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안내용 중 붙임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의안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국제 법무법인 조성제 변호사가 4월25일에 검토해 주셨습니다. 다음 첨부문서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호입니다.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2013년 2월5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 뒷장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고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경우가 우리군이 발행하는 ABCP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가. 50매 이상, 나.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다. 기업어음이 영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중 다음 장에 부칙으로서 2월5일에 고시하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월5일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5월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첨부되어 있는 사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을 출력한 사항입니다. 그 뒷장에 의하면 제2-2조 법 규정사항을 보면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이라고 해서 1항으로 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제5호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6일부터는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앞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내역 1장짜리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 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내역은 100% 분양되었을 때 128억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70% 분양됐을 때 240억 원의 이자가 발생되며, 50% 분양됐을 때는 390억 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6번 금융비, 진하게 박스로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5.4%일 때 100% 다 분양이 되면 128억, 70% 분양됐을 때 119억, 50% 분양되었을 때 140억의 금융비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8%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00%일 때는 190억, 70%일 때는 176억, 50% 분양됐을 때는 222억 원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100%일 때의 차액은 약 61억, 70%일 때는 57억, 50%일 때는 79억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자료, 사업 시행에 따른 확약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간담회 시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에 첨부된 10가지 항목을 서술식으로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약서의 상단부에 있는 내용은 날인하는 기관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을 확약하고 보증한다.”라는 의향을 넣었으며 의안 첨부 문서의 1항입니다. 즉, 시행사 대송산업개발(주)을 의미합니다. 시행사 및 대송산업단지의 책임준공을 위해 참여하는 시공사, 즉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부담하여 하동군 부담사항을 감소한다. 가. 시행사는 대송산업단지 중 분양해야 할 879천㎡가 100% 분양될 때까지 시행이익금 98억 원을 포기할 것을 확약하고 최초 PF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까지, 즉 2021년까지 미분양 용지 발생 시에는 분양가의 60% 이상을 담보대출해서 대출잔금을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나. 시공사는 역시 100% 분양될 때까지 밑에 있는 제2항 나호의 예시와 같이 하동군의 부지를 제외하고, 또 하동군의 부지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을 잡지 못하면 시공이익금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되 최종 이익금 유보액은 124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제1항 가호 및 나호의 금액을 유보한 후 하동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다음 예시와 같다고 해서 70%일 때는 32억, 50% 분양됐을 때는 160억, 30% 분양됐을 때는 313억, 하나도 분양이 안됐을 때 0%일 때는 542억 원을 부담한다는 예시를 붙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역시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즉 2021년까지 미분양 부지 발생 시 시행사가 분양가의 60% 이상 담보대출한 후 하동군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가. 하동군이 제2항나호의 예시와 같이 부담하는 금액, 즉 70%, 50%, 30%, 0%일 때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산업시설용지, 즉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산업시설용지를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되 유치권, 저당권설정 청구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음 장입니다. 나호로써 아래 예시와 같이 산출된 금액만 하동군 부담액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70%일 때는 32억, 50%일 때는 160억, 30%일 때는 313억, 0%일 때는 542억을 부담합니다. 다음 다호 역시 PF발행일로부터 8년까지 미분양 시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 시행사가 제2항가호에 따라 분양가의 60% 이상 담보대출을 시행하여 대출잔금을 상환하며, 시행사가 담보 대출하여 확보한 후 대출잔금을 상환한 금액은 하동군에서 법률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3항으로 총 사업비 1,810억 원에 대한 대출상환 완료 시 하동군의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등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4항으로 총 사업비 1,810억 원 외에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 시 하동군은 법률 및 그 외의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5항으로 최초 PF자금을 발행하여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후 3년 이내 미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은 법률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6항으로 대송산업단지 준공 후 5년 이후, 즉 2021년 하동군에서 미분양 부지 매입사항이 도래될 경우 매입단가는 준공 시점의 분양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7항이 앞서 간담회 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삽입된 사항입니다. 시행사는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즉 2021년까지 미분양 용지 발생 시 제2항에 의거 추진하고, 제2항이라는 것은 542억 원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남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책임지고 상환하되 최초 PF자금 발생 시까지 기 투입한 금액 14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을 포기하고 그 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전액 책임지고 상환하며, 즉 대출을 받아도 약 300 몇 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144억 원까지도 포기하면 약 200 몇 십억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전액 책임지고 상환하며,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하동군은 법률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8항으로 2009년 11월2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작성한 설계서 및 향후 작성되는 모든 설계서는 조달청 또는 정부에서 인증 받은 원가 검토기관에 설계 검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시행사와 시공사는 반드시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항으로 시공사가 자체자금 선투입이 되지 않고 부도 등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가 발생할 시 기 제출한 시공권 포기 각서에 따라 하동군의 요구에 의거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률적 분쟁 등 일체의 이의나 행위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10항으로 감리단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단 선정 기준 작성에서 최종 선정 시까지 일체의 절차를 조달청 의뢰를 통해 진행하여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항으로 시행, 시공 등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 인출 시마다 하동군의회 사전 검토 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의안에 확인되었던 10가지 항목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사유 등으로 인한 대출금 조기 상환이나 각종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하동군은 법률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13항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행사의 주주 또는 구성원, 즉 시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구성원이나 시공사 등의 부도사유 등으로 인한 가압류 등이 제기되지 않는다, 즉 모든 계좌에는 가압류를 못 걸도록 했습니다. 14항으로 시행사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부도사유 발생 즉시 주주협약에 따라 주주로서 배제토록 하고 즉,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주주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빠져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공사의 부도사유 발생 즉시 기 제출한 시공권 포기각서에 의거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법률적 분쟁 등 일체의 이의나 행위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5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시행사는 2013년 4월18일 하동군에 제출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이행한다. 이 내용에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을 한번 더 넣었으며, 제16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5월2일 체결한 사업약정서, 만일 금일 동의가 된다면 사업약정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약정서 및 향후 체결할 실시협약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보다 이 확약서가 우선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 16개 항목이 모든 계약에서는 가장 우선한다고 명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날인을 할 계획입니다. 확약서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를 요구한 첫 번째로 농협중앙회 통장사본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통장사본을 보면 첫 번째 장으로 2월22일에 약 50억의 돈이 들어와서 현재 50억3,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통장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통장 세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사본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4월15일에 150억 원이 예치되어서 150억 포함해서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해 드린 환경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과장님! 잠깐만요. 150억이 언제 들어왔는데 통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4월15일에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은 통장 명의를 하동군으로 바꾸면서 그 전에 예치되었는데 통장을 4월12일에 다시 발행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것은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12일 이자 부분은 뭡니까?

4월12일에 150억이 예치됨으로 인해서 통장에 이자가 48,917,720원이 이미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자는 돌려주고......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150억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보상금에 대한 200억 예치사항의 통장사본을 요구하셔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총 200억이지요?

예.

그럼 이자가 미리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일반예금에 150억에 대한 이자가 조금 붙은 겁니다.

4,800만 원이 붙었습니다.

아니, 4월15일에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4월12일에 이자가......

이 통장을 지난 12월에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대송산단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하동군 명의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150억 원은 2월22일에......

아니, 부의장님이 답변을 하지 말고......

2월22일에 150억 원이 예치되었는데 그에 따른 이자가 4,8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통장을 변경함으로써 4,800만 원은 대송산업개발(주)인 트루프랜드에 돌려주고 150억 원을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동군 통장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지금까지 돈이 누구 앞으로 들어와 있었습니까?

앞에 있던 게 이자율이 낮은 겁니다. 4,800만 원 붙어있는 이자율이 낮은 통장에서 이자율이 높은 방금 제시해 드린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4,800만 원에 대한 앞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붙은 것은 돌려줬고 150억 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예, 바꾸면서 통장이 4월12일에 갱신된 겁니다.

4월15일 하동군으로 통장을 만들면서 그렇게 됐다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앞에 2월22일에 넣었는데 이자가 4,800만 원 붙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으로 들어온 거지요?

예, 그때도 하동군이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율이 좀 높은 걸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4월12일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의 내용에 대해서 2009년 11월5일에 환경부로부터 합의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남해안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2,3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경기 침체로 대송산업개발(주)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에 의한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액 1,810억 원의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은 총 사업비 2,383억 원의 소요 내역별로는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 부지조성에 1,810억 원, 사업 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 이익금 98억 원, 단지 내 간선도로인 4호선 사업비 372억 원, 각종 절감 사업비 103억 원입니다. 부지 조성 등 실 투입사업비 1,81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향후 정부에서 인증 받은 원가검토기관에 설계 검증 의뢰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분양이므로 기 분양 의향을 제시한 6개 업체 226천평 정도로 업체별 내역은 시공사인 KCC(주) 66천평, (주)세라폴테크 10만평, 우림엠텍 3만평, (주)이서, (주)네오텍, 우리해양(주)가 약 1만평으로 이 업체에 대한 분양 의향 등 심도 있는 검토 및 향후 미분양 시 하동군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총 사업비가 2,383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하동군에서 설명한 것은 모든 걸 1,810억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비하고 사업 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 이익금 98억하고 각종 절감 사업비 103억 합해서 결국 2,383억을 가지고......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1,810억 원입니다. 총괄해서 여기에 이익금이나 간선도로 372억, 절감해서 최대한 아낀 게 103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2,383억인데 실제 투입되는 것은 1,810억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행정에서 설명한 게 차이가 많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시공사인 KCC건설, 모기업주 66천평, 세라폭테크 10만평, 우림엠텍 3만평이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의향서를 집행부에서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통장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대송산업개발에서 150억하고 50억 돈을 하동군에 넣은 거지요?

50억 원은 대송산업개발(주)에서 예치를 했고 나머지 150억 원은 뒤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트루프랜드에서......

트루프랜드는......

향후 설립할 한국투자증권을 의미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설립한 트루프랜드 대송제일차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시행사가 대송산업개발 아닙니까? 앞에도 대송산업개발에서 150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대송산업개발에서 200억 보상금을 하동군에 예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나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송산업개발에서 50억, 한국투자증권에서 150억, 이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장을 다시 개설하면서 이자 부분은 한국투자증권에 4,800만 원이자를 줬다는 말입니까?

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돌려 줬습니다.

그럼 1,810억 PF자금이 나오면 200억도 다 찾아가는 거지요?

200억 포함해서 1,8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200억 넣은 것까지 합하면 보상금이 총 얼마입니까? 약 400억 되지요? 이자까지 하면 500억 정도 됩니까?

현재 보상비는 374억 정도 됩니다. 1,81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1,378억?

374억입니다.

아니, 지금 대경에 들어간 돈이 140억 정도 되고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감정 예상가격이 374억 원입니다.

그럼 선이자는 아까 120억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준공됐을 때 128억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810억 PF를 내면 2016년까지 선이자를 뗄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는 선이자를 한꺼번에 떼는 게 아니고 대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1,810억 원을 다 발행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찾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답변이 다른데 계장님!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1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1,810억을 동시에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답변할 때는 1,810억 PF를 일으키면 2016년 공사 준공할 때까지는 선이자가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2016년 공사가 다 완공되면 이자 128억이 다 지출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2016년 준공까지 1,810억 원이 다 소진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경에서 우선 토지매입하고 영농손실 보상금이 140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고 토지보상비가 37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800억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600억은 공사비에 쓰는 게 아니고 보상비하고 이자하고 지금 들어간 돈하고 합하면 약 600, 700억은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군에 있는 돈도 물론 보상비조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찾아나갈 것이고 지금 600에서 700 정도 PF가 일으켜지면 보상비, 선이자, 지금까지 들어간 것, 설계비라든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출한 설계비라든지 기 입금되어 있는 것 외에 지출된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못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7항에 넣은 겁니다.

1,810억 원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PF를 일으키면 그 만큼은 사전에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답변하는 게 사람 짜증나게 해 버리니까 앞에서는 1,810억 PF를 일으키면 120억 선이자가 나간다고 해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하면 2016년까지 30억에 대한 이자만 나간다, 그런 식인데 그냥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해 버리면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것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되면 1,810억 원은 다 지출되고 이자도 다 지출됩니다.

1,810억 외에 600, 7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저는 좀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PF 동의한 게 1,810억이지 않습니까? 1,810억 원을 동의했을 때 하동군의 책임한계가 어느 금액까지인가, 1,810억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1,810억 원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최종 미분양 되었을 때 즉, 하나도 분양 안 되었을 때 우리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542억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담보대출이 1,144억이고 시공사 기성금 유보가 24억이고 우리군 부담액이 542억 해서 1,810억이지 않습니까? 1,144억 원 대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44억을 전체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면 되는데 현 감정가하고 안 맞을 경우에 1,144억 원에서 차액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확약서 10가지 항목 중에 방금 배부해 드린 7항에 나와 있다시피 대출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 투입한 비용 144억 원은 수령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44억 원을 못 찾아가고 그래도 또 남는 금액이 있을 때는 역시 시행사가 전액 책임지고 상환하고 만약에 또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해도 우리군은 책임이 없다고 7항에 조항을 삽입시킨 사항입니다.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하동군은 책임이 없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이행에 따른 확약서 11항에 보면 시행, 시공 등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 인출 시마다 하동군의회의 사전 검토 후 집행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인출할 때 얼마를 인출한다는 프로그램이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인출 예상금액은 최초가 아마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0억 인출할 때는 의회의 검토를 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출 시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정 여하에 따라서 인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으면 자꾸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쉽게 말해서 하동군이 1,810억 동의를 하든 보증을 서든 일단 하동군에서는 542억 원에 대한 100% 미분양됐을 때 777천평 우리 하동군 땅을 산업용지로 가지고 온다고 했고 또 전체 의원들도 간담회 때 질의한 사항이고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김효규 부의장님이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시고 산건위에서 빨리 결정을 내는 걸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