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만 의원입니다. 희망찬 각오로 출발했던 올해도 벌써 봄을 지나고 상반기의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민생안정 사업을 비롯한 당면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활기 넘치는 기장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4월 8일, 수정예산안이 5월1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3-1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02% 증가한 총액 400억 6131만 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6억 6848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282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122억 7368만 3천원, 지방교부세 46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50억 1360만 3천원, 국시비보조금 167억 6620만원 등 총 증가액은 386억 684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16억 3499만 2천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2억 4216만 7천원이 감액되어 순 증가액은 13억 9282만 5천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 심사 중 주요 쟁점이 되었던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정관햇빛합창단과 정관여성합창단 지원 예산안은 두 단체가 통합 운영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예산집행 전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개최는 연중 계획을 세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장군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나 작금의 전국대회는 선심성과 인기 위주로 인근 지역의 동호인만 참석하여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전국단위 개최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먼 지역의 동호인이 1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기장군도 홍보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연초에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월드컵빌리지 개장기념 전국축구대회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와 일할 의욕을 잃은 것인지 2013년 제1회 추경 설명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전 의원이 공감하고 있어, 이는 인사정책에서 오는 직원사기 저하와 예산편성이 행정전문가인 실과장과 공직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산심의가 예산설명서를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제시한 장애인 회관을 포함한 종합복지관 건립 등 정책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지원실 소관 6·25와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13억 2천만 원 편성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원대상자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여 현재 계속 전입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가결하였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경로당 운영비중 중식재료비가 외식 등 경비로 지출되고 노인분들 간의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니 각별히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 또는 보완을 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2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형평성을 잃은 것은 현재 예산서가 기장군 행정의 얼굴인 것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가 기장군민이 채용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인근 자치구에서 많은 강사가 채용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이 먼저 채용되고, 부득이 우리군민 중에서 강사가 없을시 인근 구민을 채용하는 등 채용에 있어 우리군민을 먼저 채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만 인구가 거주하는 기장읍 교리근린공원은 경상남도 시절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시비확보명분으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교리 근린공원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장군 예산의 흐름이 도시기반시설의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고 선심성과 축제 예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기장군의 전체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비만이라도 먼저 예산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국·시비 확보할 사업장에 대한 군비를 예산반영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 자체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차후 국·시비 사업은 반드시 군비를 반영하고 우리군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협조를 통하여 국·시비 확보에 혼연일체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사업 중 폐렴구균백신접종 사업 4억 5천만 원, 산후조리비용 5억 5천만 원 등 순수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한번 시작된 예산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국·시비를 반영하는 국가정책에 맞추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운동기구나 체력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전용은 윗골공원 도서관 준공공사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서관 조성공사의 금액을 전용한 것은 첫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결과이며 둘째, 표를 의식하여 5개 읍면의 특성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는 형태가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추가예산 확보나 예산전용의 절차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단위사업 하나가 하나의 과목입니다. 이 단위사업하나를 무시하고 다른 과목으로 전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하면 사전 협의나 포괄사업비 또는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나 대외에서 예산 확보는 하지 못하고 집안의 살림 가지고 살아가니 군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현재 국·시비 확보할 사업장에 대한 군비를 예산반영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 자체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차후 국·시비 사업은 반드시 군비를 반영하고 우리군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조를 통하여 국·시비 확보에 혼연일체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억원 등 1억 8442만원, 복지지원실 소관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천만 원 등 1200만원, 총무과 소관 차성아트홀 음향공사 7300만원 등 1억 2690만원,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관리비 1억 347만 4천원 등 1억 9715만 8천원, 인재양성과 소관 우리동네배달강좌운영비 1억원 등 1억 4959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도시관리공단경상전출금 1억 3730만 2천원, 민원봉사과 소관 벽보지정게시판 300만 원, 농림과 소관 정관면 예림리 완충녹지정비 1억원 등 2억 152만 3천원, 보건소 소관 폐렴백신 접종비 2억 2960만원, 읍면 소관 1억 25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13억 667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10억 536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인사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추경자료 설명자료를 보면서 전 의원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직원들이 설명자료의 산출근거, 현황, 향후계획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주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며, 실과장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1인에 의한 행정을 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장도시관리공단의 설명자료도 의원님들께서 띠지를 붙여 가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이 행정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실과장과 의회 그리고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더 나은 기장군 행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히 심사에 응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기장군에는 이제 축제의 물결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4월 22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총 전환인원은 28명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찾아왔음에도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복지와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첨병으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5일과 4월 26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초 주거환경의 열악과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3호의 내용 중 “강압장치”를 “감압장치”로 원뜻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재해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조례 작성 지침 및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제4항 제1호의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도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택지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지역 발생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근거 및 납부금액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우리군의 일련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고촌폐기물매립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철마면 고촌리 400-3번지 일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야적장과 선별장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시 현재 민원인들의 반대가 있으므로 고촌마을, 사등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등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반송지역 주민들과도 합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 주민반대 당시 행정이 취하였던 입장을 유지하여 일관성 있게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수정의견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5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