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으로서 사업량은 2개 사업에 5개소 40㏊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3개소에 20㏊, 무논점파단지 왕우렁이농법 시범도입 1개소 0.4㏊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기 이미 교육과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2개소 20㏊를 조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모판 볍씨 파종 시 약제와 비료를 일괄 파종함으로 인한 노력을 98% 정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토미 품질 선발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식량과학원, 기술원, 센터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농가 현지 포장에 실증시험 5개소도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웰빙 기능성 잡곡 특성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사업 콩 확대재배를 위하여 13개소 79㏊의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웰빙 찰수수 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 3㏊도 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재배할 계획이며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등 지역적응품종의 개발 채종포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역대표작목 고추 및 해풍 토마토에 대하여 종묘를 38만 본 육성하여 이미 농가에 보급을 하였고 씨감자 생산을 위한 2,500주를 이미 증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봄감자 원종과 원원종 생산을 위한 망실하우스 2,000제곱미터, 채종포 2㏊에도 이미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미생물배양기 등의 공급을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생산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4개 종균에 지금 현재까지 50톤을 생산하여 45톤을 공급하였으며 공급대상농가는 축산농가 및 일반작물재배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였으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효율증대 및 등급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비 절감사업으로서 한우사료 효율자동화시스템을 보급하였으며 미생물이용 축사이용 악취저감시범으로서 발효사료제조기 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능력향상교육으로서 울진녹색농업대학생을 42명을 선발하여 지난 3월 28일에 입학식을 마쳤고 지금 현재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4개 과정에 2,708명에 대하여 이미 교육을 마쳤고 올해는 고추 등에 대한 작목이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교육으로서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과제연찬교육 2회와 현장실습교육 2명 등도 이미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 시설보완으로서 비가림시설 1동을 완료하였고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지난 4월 11일에 임대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임대농기계의 기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실적은 521대이며 임대료 수입은 1,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해읍 평해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소 분점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계약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생력 벼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초생력 재배를 위하여 무인헬기를 이용한 생력직파단지 1개소 1㏊를 조성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특수단지 등에 대하여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여 약 500㏊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친환경제제 등을 공동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유기농산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토양검증실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올해는 5,560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2,700점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쌀품질관리실 운영도 하여 미질 및 순도의 체계적인 검사를 위하여 200점에 대하여 실시를 할 계획이며 고품질 벼종자 자체 채종포 조성을 위하여 4개소에 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급되는 품종은 칠보, 고시히까리, 삼광, 삼덕벼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선발을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과 농업기술원, 저희 센터가 4년차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선발한 벼 대보벼 품종에 대하여 3개소에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서 씨감자의 생산기반을 구축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시설들로서는 배양실, 조직배양계, 그다음에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망사하우스 등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일부는 파종과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서증식계획으로는 기본식물 7,000주를 배양하여 원원종 1.8톤을 생산한 후에 원종생산 1.2㏊에 18톤을 생산하여 2013년도에는 보급종 12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는 250톤을 생산하여 전량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 불영매에 유전자원 묘목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매실의 수종갱신에 대비하여 2013년도에 묘목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은 시설하우스, 그다음에 삽수용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삽수용 종자구입과 삽수용 냉동시설 및 포장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울진 재래유전자원 보전 전시포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상기후대응 고품질 원예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고추육묘 거점농가 1개소와 고설수막하우스 시설재배 시범 2개소,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8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채류 생력화시범을 위하여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도 도입하고 있으며,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커텐 에너지절감 시범과 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신품종 딸기 ‘싼타’품종을 저희 군에 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주수는 3만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의 작목 다양화를 위하여 시범단지를 1개소 조성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대표작목의 육성방향은 재배면적의 규모화, 생산지역의 집단화, 노동력의 생력화, 공동출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감자 19개 단지 113㏊에 대하여 단지를 조성하였고 산채 3개소 4㏊에 대하여 고사리 종근을 이미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올가을에 60㏊의 면적에 재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는 310㏊ 정도를 식재하여 면적 확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종자라든지 친환경자재,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연자원 부산물을 활용한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위 의료용 누에고치 생산을 위하여 누에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오디와 뽕잎을 동시에 생산하는 뽕밭 수종갱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애등에를 이용한 가축사료화 추진을 위하여 유충산란실, 산란목, 사육상자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인력육성 전문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장기교육으로서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연말에 수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분야에 대한 위탁교육도 대표작목 중심으로 5회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애로기술 해결중심의 실용교육 과제를 농업 영농현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면과제 현장교육으로서 약 40개에서 1,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으로서 농기계 및 영농기술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적자원개발 농업인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하여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정보지의 보급, 과제연찬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지도자가 농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육성하겠으며,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신규 후계농업인과 추가지원사업자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우리 군에 새로운 영농후계자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도 20명에 대하여 후반기에 실시하고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와 선진농업 현지연찬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영비 절감 농업기계이용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서 연간 1,500대 이상 임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대사업 남부지점 설치는 농기계 보관창고 767제곱미터를 신축하여 임대농기계 30종 90여 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 50회 이상 실시하고 농기계의 안전사고예방 및 노력절감장비도 태양열 진동식 안전후미등 170조와 농작업 노력절감장비 고추수확기가 되겠습니다. 300조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인구에 대한 생산적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년생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2015년까지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 설치된 건강장수마을에 대하여는 건강생활체조교실 및 일감사업장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심나눔쉼터 4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1개소에 대하여도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기 편이장비 시연회와 기종선정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공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장 조성으로서 소규모가공 창업지원사업으로서 야생초발효액 김치류를 가공하는 사업장도 1개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발굴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교 교과과정과 농업과 연계한 농가단위 체험농장 2개소를 조성하겠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사찰음식 기술전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 농업인전문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통장류 제조사 자격증반과 부업 전문기술교육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반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건전농촌가정도 50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지금 현재 선정된 207농가에 대하여는 강소농업 경영마인드 혁신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품목단위 소그룹화를 하여 심도 있는 교육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그룹단위 심화 및 후속교육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품목단위 경영개선 선도농가 20농가를 선정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농가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농업연구회도 육성하여 우리 상품이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울러서 경영마케팅과 선진농장 벤치마킹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통한 기본교육도 4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경영실태 소득조사를 분석하여 차후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가의 신기술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씨감자 한다 이러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2016년도까지 250톤 한다 했는데 이거 250톤이면 울진군 전체가 다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씨감자 면적이 한 300㏊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씨감자 전체량은 한 45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보는 것 같으면 씨감자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년도에 생산한 자가 종자를 한 30 내지 40% 정도 보유하고 그것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급하고자 하는 양은 농가면적의 한 60% 정도인 250톤을 최종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2016년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종과 원원종의 생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과 올해 하고자 시설을 했을 때 2015년도에…

시설을 확대하면서 되잖아요.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 빨리빨리 해서 2016년도까지면 언제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후에 된다는 보장이 있나, 하려면 화끈하게 빨리빨리 해 줘버려야지.

올해 시설을 완전히 구비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씨감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3년이 소요됩니다.

좌우간 소장님, 하여튼 고생은 많은데 되도록 빨리 2016년도 날짜를 년도를 박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빨리 도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줘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 보면 남쪽에 센터 지금 하고 있지요, 뭐 만들지요?

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기왕이면 우리 지금 현재 임대사업하고 있는 기계가 어느 종이 임대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 이제 파악이 다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그런 기계로 위주로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이렇게 보면 고령, 이제는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다보니까 농기계를 쓰고 싶어도 연세가 있으니까 쓰지 못해요. 영감들 가버리고 할머니들 혼자서 사는데 농기계 어떻게 쓰나,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센터가 젊은 농업경영인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좀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는 빨리 좀 해줘야 되겠지요. 내 지역에 가끔 이렇게 가보면 농기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젊은 사람 한둘이 그 동네 농사를 거의 다 지어주다시피 하더라고요.

예,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이런 걸 잘 지도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고추하우스 좀 센터에서 좀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그 하우스 참 좋은 일인데 정말 잘 하는 일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인데 이 하우스가 고추농사 하나에서 끝나지 말고 연중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어떻게 연구를 해 봐야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고 있는 하우스는 행정에서 보급하고 있는 고추 전용하우스가 아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하우스입니다. 여기에는 수막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 이외에 겨울에 타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잘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 놀리지 말고 고추농사 끝나면 다른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무인헬기 소득 농민들한테 평은 좋았지요?

예, 농민들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평해농협 위주로 해 가지고 평해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 사업이 늦게 추진됨으로 인해가지고 평해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신청을 좀 받아서 읍·면에 하고자 하는 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개 단지 나와 있지요?

예.

그 4개소 이래 놓았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읍·면을 확정짓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면적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해충 방제가 되었을 때 그 읍·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좀 해달라 하니까 이런 저런 핑계대고 안 했고 방제를 하다가 또 중간에 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 좋은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농민들이 이 위쪽에는 그 무인헬기가 방제한다는 걸 몰라요. 그냥 TV에 나와서 아, 알았을 뿐이고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 살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 번씩 시행해 주도록 해요. 그래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전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아, 저래서 편리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무인헬기 벼생산력재배 직파단지 조성 이것도 시스템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해 놓았으니까 가봐라, 이런 것보다 한 군데,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느 농협 가니까, 어느 들에 가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 다 모여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으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예산도 조금 내가 볼 때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농협도 일부를 부담하고 농민도 자부담을 조금 하고 해서 면적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기술센터의 생각이고 지금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전파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 사전에 농협하고 같이 저걸 좀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갈 계획이니까 농민들 모아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농협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인적자원개발 농업인 조직체 육성 이랬는데 여기에 조직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다문화가정들이 아니면 이제 차후에 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을 우리 농업인 육성정책을 펴가지고 교육을 서서히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주여성들이 결혼해 와가지고 농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집에 방 안에만 앉혀놓고 남편만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부부합동 농협연수원이 있지요?

예.

농촌지도자연수원.

예.

거기에 농협하고 조금 매칭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 부부 아니면 가족 전체를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울진군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서서히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방향에서 조금 영농지도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후계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역대표작물 육성 13페이지,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지역대표작목과 비슷하지요? 지금요.

예, 대표작목 육성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별도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진행합니까? 아니면 농정과 따로, 아니면 우리 센터 따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농정과가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같은 작물이나 지정하는 것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지요. 저희들은 기술지도 위주의 교육 내지 새로운 기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퇴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량이 많은 부분에는 농정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장님, 이렇게 전에도 업무보고 때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온난화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품종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 10년, 20년 뒤에 어떤 품종을 우리가 해야만 지형에 맞는 이런 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의 품종보급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벼작물에 대해 가지고는 동해안 지역에 맞는 품종, 그리고 특히 울진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4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식량작물과학원하고 그다음에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벼 품종선발을 실시하고 있고, 대보벼라는 품종이 작년까지 시험한 결과 꽤 우리 지역에서는 맞고 그다음에 수량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좋다고 해서 올해 4년차에 지역적응시험 겸해서 한 3개소 정도를 직접 운영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작목 중에서는 양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어느 품종이 좋으냐는 그런 전시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품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마다 교체 내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포도 조성을 하고 있고 기후대응으로 인한 과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작목이 앞으로 나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사무실에 재배를 하고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진에서 대표작목은 감자, 양파, 고추 또 산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데 이런 지원들은 또 이런 기술개발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군도 좀 지원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품종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아시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수산물 생산현황에 우리 현재 사과라든지 자두라든지 포도, 복숭아 이런 부분들이 전국 대비해서 생산량이 1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시죠?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만 해도, 인근 영덕만 해도 지금 사과가 1년에 총소득액이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고 복숭아도 한 120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고추 우리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고추도 한 86억 원 정도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울진에는 쌀이라든지 고추, 양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오히려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실수 같은 이런 부분들도 센터에만 지금 재배를 하고 연구를 하신다 하는데 좀 전 지역으로 지금 서면 쪽에도 지금 일부 농가들이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해서 이런 기술센터에서 이런 품종은 어차피 같되 어느 지역에 어느 과수를 심고 기타 잎담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분명히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심어왔고 우리 대표작물들이 분명히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대표작물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면적은 사실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 300㏊ 조금 넘는데 적어도 주산단지가 되려면 한 500㏊ 정도가 되어야 되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400㏊ 내지 500㏊ 정도 이렇게 규모화가 되어야 할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단지 내지 면적이 좀 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이고 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과수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든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수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지금 현재 초기투자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전체 초기투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많다보니까, 그다음에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면적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귀농하는 분들 많이 오시죠?

예.

오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과수라든지 어느 농산물이 이렇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자체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유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와서 벼농사하고 뭡니까, 감자 심고 양파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소득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에는 어느 과수가 잘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걸 좀 알려줘서 이런 분들도 사실 지역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막연하게 귀농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울진에 와서 뭘 해야 하는데 또 억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없다. 소장님, 울진에 설록차 생산하는 것 아시죠?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고목에 어느 절에서 한 10년 전에 설록차를 뭡니까, 차를 심어가지고 지금 10년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스님 이야기를 아침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차나무를 가져올 때도 그 당시에 녹차, 설록차 재배 한계선이 경주나 김제여서 울진에 가져가도 아마 이렇게 동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와서 심었답니다. 심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아무 약간 겨울에 냉해를 좀 입기는 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불영사 쪽이라든지 서면 쪽에서 문의가 와서 몇 번 심어줬는데 거기는 관리를 못했는지 아니면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 거기는 날이 추워서 다 얼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말로도 울진에도 충분히 이제 설록차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서면 쪽이나 한 백암 정도 제외하고는 바닷가 쪽이라든지 울진군 전체에 아마 심어도 될 정도로 이제는 기온이 울진에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녹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쨌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인 영덕만 해도 사과, 배라든지 포도 1년에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웃인 우리 울진에도 분명히 이런 과실수라든지 대체작목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 과실수가 울진에 맞는지 아닌지 어느 지역에 맞는지 아닌지 이걸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10년,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투자라든지 이런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까지는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어렵다면 이걸 센터에서 좀 맡아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제는 이쪽으로 예산을 좀 써가지고 좀 연구하고 한번 계속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수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가 쪽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랭지 쪽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차나무가 울진에서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차원 조성을 한 100여 평 정도 우리 사무실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묘목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이 묘목이 남쪽에서 오다보니까 아직 적응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겨울 추위에 견디지 못했는지 고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묘목을 가지고 오지 않고 종자로서 파종을 해서 실생물을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적응 가능성 여부 내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나무를 울진에 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울진에도 이제는 사실 울진의 설록차를 이렇게 우리가 재배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10년 전부터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울진 인근 아닙니까? 어차피 그 기온들이 사실 자꾸 북상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울진이 지금 기온이 영덕이 되고 경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곧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덕에서 경주에서 지금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우리 울진에도 이렇게 미리 심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수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험연구 및 농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에도 지금 뭡니까? 분명히 서면 쪽이라든지 이쪽에 과수나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같이 물어보고 자꾸 지원도 해서라도 이분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울진 이 전역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자료를 찾다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는 위기기도 하지만 새로운 녹색산업시장이 열리는 기회’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그런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데 딱 이 글을 보면서 아, 우리 울진군에 딱 필요한 말이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추수확기 보조기사업을 하는데 300조가 되어 있는데 이 고추농가가 많은데 부족하지 않는가요?

전체적인 양으로 봐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농가 수에 비해서는.

농가 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사업량을 늘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역대표작물 육성에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이 나왔는데 다른 품목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지역대표작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도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작목을 도입해서 그 면적을 늘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작목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려고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딱히 지금 현재 아, 울진군에서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2∼3년 내에 적어도 한 5년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작목을 고르려고 하니까 그런 작목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보면 산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타 시·군에 보니까 방풍이나 머위 알죠?

예.

그런 걸 하던데 충청도 청양에서도 하우스재배를 하더라고요. 수익도 좋고 이것은 머위 같은 경우에는 잎부터 뿌리, 줄기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방풍도 우리 바닷가 지방에는 딱 기온이 맞답니다. 해풍이 불고 그러니까 노령인구들 많고 수입고 좋고 그러니까 여기 청양에서는 대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방풍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농가를 공모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하우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젊은 사람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농가를 선정하려고 한번 했는데 사실 나서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아직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녹색대학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과목을 이런 걸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군에 수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가 있습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 종서 생산하는 데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지금 원하는 추세가 토질을 한 자리에서 너무 하우스를 지어서 오래하니까 좀 변화를 했으면 싶은데 워낙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그점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식물공장해서 수경재배시설 공장 셈이지요, 안에서 완전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그 부분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동 짓는데 10억 원, 20억 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선뜻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 친환경농업을 영위한다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미래성장사업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과 바로 연결해서 업무보고 받도록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및 2014년도 연계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상수도 보급의 일환인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18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근남정수장 개발사업이 취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로 이번 달 중순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정수장 및 배수지도 연계하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원전특별지원금이 공공사업에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청원 드립니다. 수혜는 울진 죽변, 북면, 근남, 원남 1만 3,600세대에 3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성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종합진도 35%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긴 시간 동안 고질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망양리 바닷가까지 여름 피서철 이전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급수지역도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북면하수처리장사업입니다. 2011년 9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종합진도 83%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시운전을 시작으로 2014년 1월에 사용 개시할 계획이며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등 연차별 사전대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평해하수처리장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직산, 거일 등 처리구역확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 후 처리용량 등을 결정하여 금년도에 착공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처리규격 변경승인 및 국·도비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거일·직산이 통합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1,000톤에서 용량이 1,500톤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성 척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결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경북도 자문회의와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서 승인 후 상반기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130톤이 되겠습니다. 기성까지 완공하면 관내 10개 읍·면 중에 면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은 다 완공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항입니다. 페이지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172개 마을 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애로사항인 배수지 청소, 약품투입, 주변 환경정비 등 수돗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연2회 배수지 청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취수원 및 배수지관로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누수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국단위 최초로 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소규모 마을상수도 유치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에서 11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및 2014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수도요금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조례 개정 추진 시 발생하는 검침인원 및 검침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울진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울진하수처리장의 근남 하수병행처리 및 울진시가지 아파트단지 증가 등 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기존 처리장의 용량포화로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처리구역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추경에 실시 설계비 7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 2014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겨울철 결빙 및 가뭄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고질적인 식수난 지구에 대하여 암반관정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 등 연차적인 해소로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국·도비 확보는 11건에 388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청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 들어와서 이 책자를 보니까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상하수도 여기에는 도비는 별로 안 들어오지요?

예, 도비는 5%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 가가지고 잘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누수율이 얼마 되지요?

43%입니다.

43%,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너무 많다 생각 안 합니까? 최하 한 20% 정도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변 쪽이라든가 연차적으로 관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안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관로가 다른 지역에, 내륙지역에 비해서 관로가 빨리 상한다고.

맞습니다.

이런 점을 환경부에 가서 잘 설득시켜야 된다고, 무조건 해 달리 하면 안 해준다고요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설득을 잘 시켜줘야 된다. 물론 잘 하겠지만 그래서 특히 바닷가 쪽에 아까 내가 보니까 망양 쪽에 기성, 망양, 척산 이쪽에 해년마다 물 때문에 고질적인 지역인데 이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 줄 수 있도록, 똑같은 울진군민인데 어느 쪽은 수돗물 먹고 어느 쪽은 지하수 먹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근남면 취수장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해 보셨습니까?

예.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공법 자체가 복류수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표층지하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왕피천이 사실 우리 지역의 생태라든지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동안 여기 어류서식 실태라든지 수생식물 이런 것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결과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표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보고받았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왕피천이라는 곳이 은어가 올라오고 연어가 올라오는 아주 우리가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이걸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도 사실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일 취수량이 상당한데 보면요, 오히려 누수율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이런 누수율이 해결이 된다면 취수량도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굴구지취수원 상류층이 되지요. 굴구지 돼지축사 아시죠?

예, 구산3리 쪽에.

예, 이게 이렇게 되면 그쪽에 취수원 상류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계속 합니다만 이 부분들도 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취수원 상류층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해서 어쨌든 축사 뭡니까, 주인이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의사가 계속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축사정리 차원보다도 어차피 상수원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달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호정 금방에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것 아시죠?

예.

그다음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데 지금 거기 오수·폐수들이 지금 다 연호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것도 아시죠?

예.

사실 이 연호정은 울진읍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진군의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진하수처리장이 현재 처리용량이 5,000톤입니다. 5,000톤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4,000톤, 그러니까 증설 9,000톤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수가 나오게 되면 그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 그릇을 먼저 저희들이 내년부터 착공해서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군청 옆에 있는 시가지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압니다.

시가지하고 연호정 쪽에 하고 그것은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구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쪽에 습지 있잖아요. 습지도 지금 다 이제 메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관로를 또 묻더라고요. 오수시설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습지라도 예를 들면 있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지금은 습지를 완전히 메우고 또 거기다가 관로를 묻어서 바로 연호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호정에도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고니가 천연기념물 맞지요, 고니가 한 겨울에 한 12마리, 14마리까지 머무는 사실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선 시내에 천연기념물 고니가 이렇게 서식하는 것도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연호정이 자꾸 위에 오수로 인해서 훼손되기 전에 대책도 어느 곳보다 빨리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예, 조속히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지요, 요즘 특히 상수도·하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소규모 미지급지역 노후관로 교체는 몰라도 소규모 미지급지역이 우리 관내 상수도 아직까지 미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간이상수도가 172개소입니다. 172개소인데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이 172개소인데 한두 집 먹는 집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관로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지급 지역이 있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전혀 없도록 하고 한두 집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참 불필요한 데는 지하수개발 같은 이런 걸 할 때 주민들 여론을 좀 듣고 정말 필요하다 하면 같이 좀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정말 저기에 지하수 개발해줘야 되나 그런 시점이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도 BTR사업하는데 고용 승계는 다 그 팀들이 하고 같이 운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우개선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것 좀 파악해 보셨죠?

예.

하여튼 그런 점에 우리 같이 직원들 근무하면서 처우개선에 불이익이 없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차피 BTR 줬다고, 대기업에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집행부에서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이제 방금 전신규 동료의원 이야기하신 것 있지요?

예.

하수처리 용역 받은 회사에서 지금 우리 당초 우리 군과 계약해서 원가계산해서 계약된 금액하고 그다음 직원들한테 실제 임금 지불률이 몇% 정도 되는지 그것 파악되었습니까?

예.

몇%입니까?

저희가 원가 계산한 금액이 2,200만 원인데 지급받고 있는 것은 2,300만 원이더라고요 2,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지급한 것 보니까 80% 정도가 지급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좀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수원 쪽에는 거의 입찰률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입찰이 84%면 84% 임금 그대로 지급률이 100%입니다, 그런 데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반드시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시스템 있지요?

예.

그게 지금 2억 원, 2억 원 해서, 총 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시스템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저겁니다. 모바일시스템이 소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하지 않고요, 소규모 취수장이라든가 배수지, 그다음에 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위성을 통해 가지고 찾아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찾아 놓고 나중에 어디가 터지면 그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몇 ㎜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관로?

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단위 최초입니다. 최초로 해서 저희들이 5월쯤에 한번 전국을 다 불러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할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이건 지금 예산은 없지만 아마 올해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파트단지라든가 연립에서 계량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조례에는 20호가 넘으며 개별계량기를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은 전부 요금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개별적으로 달아주게 되면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전부 무선으로 하면 쉬우니까 빠르고 그렇게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경 때.

다른 데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디까? 이런 걸.

경상북도에서는 고령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내륙지방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대 간 서로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계랑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런 시스템 빨리 도입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세대간 서로 마찰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선원격 이제 시범운영에 보면요, 여기 검침 인력 절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인구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사실 정년도 연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계화로 자동시스템이 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을 또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자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비 이런 것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이제 써서 수동식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검침원이 열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검침을 해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검침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단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와가지고. 그래 이게 앞으로는 나가는 방향 자체가 전부 다 무선입니다. 무선이고 그걸 하면서 또 있는 직원들이 좀더 기술을 축적해서 그걸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은 늘 고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더 늘어나고 일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걸 무선으로 해서 자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사실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의 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뭡니까, 선진국인 일본 같은 데는 오히려 자동시스템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인력 고용창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자동 이런 부분들을 자동보다 가급적으로 수동,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운영방향도 좀 바꾼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동시스템이…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한번 비교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공원사업소소장 최영기입니다.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엑스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주 공연장과 곤충여행관을, 주 공연장은 도색을 하고 곤충여행관은 방수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붕 후레임이 2005년도부터 칠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낡고 더럽고 밑에 깔판도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 한 9년 정도 지나서 처음 후레임하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여행관도 끝에 비가 새가지고 밑에 습기가 차고 해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어린이 날 전까지, 전후로 해서 전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2쪽입니다. 생태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생태공원관리, 관광지와 어울어 질 수 있도록 생태학습장 및 자연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인공습지 연못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그다음에 야생화동산, 그다음에 갈대군락 등이 많이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관광객들에게 많은 미관은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야생화 식재하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안내간판, 데크, 시설물을 전부 정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생태공원의 연못에 부들하고 잡목제거가 꽉차 있었습니다. 의원님 가보시면 깨끗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 3, 4일 전에 정리를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연꽃을 심으려고 연꽃 구근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혹시 다른 생각이 계시면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생각을 해서 다시 변경하든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연꽃을 심던지 좀 보완해 주시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생화 식재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안내간판, 데크, 인공부들, 습지 이것은 지금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여행관이라고 있습니다. 곤충여행관에 곤충 아이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곤충들의 생활사라든가 곤충모형 만들기를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초청해서 지금 많이 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곤충의 생태에 대하여 직접 관찰하면서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딱정벌레 생활사’라고 있습니다. 껍질이 딱딱한 걸 딱정벌레,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을 직접 키우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류생활사’라 해서 큰줄흰나비라든지 산호랑나비, 꼬리명주나비 등을 직접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변태과정을 직접 눈으로 학생들이 와서 관찰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모형 만들기를 학습체험관에 따로 나비라든가 잠자리, 사슴벌레, 무당벌레 등을 학생들이 이렇게 조각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견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저희들이 나비시설이 부족해서 곤충여행관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165제곱미터 정도로 2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곤충나비 사육실을 만들어가지고 식초식물을 같이 재배를 해 가지고 곤충여행관으로 거기서 나비를 키워가지고 애벌레를 키워가지고 곤충여행관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는 다 제작이 되었는데 밀원식물, 그러니까 케일이라든가 황벽나무 이걸 지금 저쪽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옮겨지면 애벌레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걸 뿌려놓으면 나비가 한 1,000마리 정도 이번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비시설은 전체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5쪽입니다. 지금 아쿠아리움에 물범수조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내 물범수조가 있고 왕돌초수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때 2009년도에 넣었는데 이게 펌프가 아주 너무 오래되니까 이 기계가 고장이 좀 나고 순환이 잘 안 되어가지고 이걸 물범수조의 순환펌프 15만 원짜리는 이것은 교체를 하고 왕돌초는 모터를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한 9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내로 이게 전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쿠아리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그만 미니동물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6쪽입니다. 여기에 시설이 이것도 역시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2005, 2009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이 전부 페인트라든지 떨어지고 노후화되고 지붕이 썩고 물새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전부 교체할 시기이고 수리할 시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농장 역시 노후된 시설개선 및 사람과 친근한 동물입식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하고 칠면조우리 지붕개량이나 휀스, 페인트 도색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동물입식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나귀라고 조그만 미니나귀라고 2마리를 울산시로부터 구입해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아주 예쁜 나귀입니다. 혹시 어린이날에 오시면 한번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수확체험장 학습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중 가족단위 친환경농산물 학습체험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6연동 하우스에서 지금 딸기가 끝이 나서 토마토를 모종을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연동 하우스에는 아열대 관상수 지금 많이 컸습니다. 조금 있으면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노지에는 양앵두, 블루베리 수확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컸습니다. 올해 열매를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앞에 우리 농장에 벼농장에 논생물 다양성조사 체험장에서 올해 논농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소 있는 데 토종작물원에는 수수나 아까 우리 울진군의 의원님들 말씀하신 감자, 수수, 조 이런 걸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체험을 같이 하면서 군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터파크 물놀이 때 의원님들에서 먼저 번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관심을 가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우리 엑스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물놀이 임차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과 그다음에 부스, 샤워시설, 운영요원 배치, 음향기기 다양한, 작년보다 좀 다르게, 그리고 워터피아페스티벌이 지나도 거기에 관계없이 10일 정도나 20일 정도 더 연장해서 우리 계획대로 쭉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 아이들이 방학도 안 끝났는데 그게 마감이 되니까 아쉽다는 그런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쭉 하도록 그렇게 돈이 되는 데까지 계획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해충잡이 식충식물 특별전시회를 이번 7월이나 8월경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로운 곤충을 달아놓으면 곤충이 그 안으로 식물에 들어와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충식물을 저희들이 한 2,000본 정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전시실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전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식충식물은 네펜데스알라타라든지 이렇게 봉지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한번 보시면 끈끈이가 있는데 거기 식충이 들어가면 거기에 못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나 이런 데 한번 전시도 하고 알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한번 좀 반영해볼까, 의원님들 올라오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공원관리 2페이지입니다.

예.

소장님 보시기에 엑스포공원 면적이 어떻습니까?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넓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에는 전체 우리가 14만 8,521제곱미터,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 염전부지 이번에 산 것 그것이 4,770제곱미터 합하면 15만 3,21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의원님 질의하신 생태공원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전체?

지금 이렇게 순천만 습지라든지 남이섬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가보면 가서 느끼는 건데 우리 엑스포공원이라든지 엑스포공원의 왕피천 하구, 그다음에 바다가 있는 이런 곳이 참 이게 충분히 우리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다면 그런데 남이섬만 해도 한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왕복 입장료가 1만 원인데 불구하고 엄청난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 울진의 왕피천이라든지 우리가 눈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보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 울진하고 대비해 봐도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 아주 좋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사실 솔직히 좀 배도 아프고요.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희망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포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오히려 생태공원 있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여기는 물론 시설물은 짓지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천지니까.

예, 하천지역이니까 이 부근에 나무라든지 꽃을 심어서 예를 들면 에어리어를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을 엑스포 거기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좀 걸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걸 하나의 전체적인 코스로 만들면… 왜냐하면 지금 엑스포에 와서 사실 가면 좀 한참 좀 걷고도 싶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엑스포 안에 보면 보도블럭 우에 잠깐 걷고는 사실 볼 수 있는 것이 까지다보니까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싶어도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도 좀 우리가 확보하고 그렇게 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별법이 그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고향 살리기, 고향의 강 살리기 그쪽에서 시작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와 점차적으로 이번에 부들제거와 연못관계도 고향의 강 살리기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거기 예산도 저희들이 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하면 안 좋으냐, 같은 군수 밑에서. 그렇게 협의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을 수 있는 데크라든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밖에 꽃 섬, 꽃 섬에 새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천연기념물 고니도 날아오고 백로도 날아오고 거기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쌍안경 전망대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날아온, 주민들이 그 새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별법이 거기 많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이섬 같은 경우는 데크 설치를 거의 안 하고요. 그냥 그 주변에서 벌목하고 남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뭡니까, 난간도 만들고 이렇게 길과 화단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새로운 시설물들은 몰라도 기존에 있던 나무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차량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와 강과 소나무를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엑스포공원을 돈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아이디어만 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맹방의 유채꽃축제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유채꽃 그걸 심어놓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20일 이상을 하는데 엑스포 주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엑스포에 제가 한다면 울진에도 충분히 그런 식의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 협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엑스포 우리 송이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있잖아요. 이제는 많이 좀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량 진입하는 것?

예.

어디 행사 예를 들면 아침에 결국은 엑스포가 관리자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행사주체에 너무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요 분명히 아침행사 예를 들면 10시부터 사람이 온다면 10시 전에 모든 물건들을 가져다놓고 나서 그다음에 차를 밖으로 빼야하는데 차가 그 안에 늘 있고 또 물건이 필요하면 늘 사람들이 그 좁은 천막을 쳐놓은 그 사이로 해서 차가 계속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좀 이게 축제장으로서 모양도 그렇고 또 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 못한다면 일방통행로를 만들어가지고 차는 늘 이렇게 왔다가 밖으로 빠지는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그런 정비도 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와 좀 협의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파크 물놀이체험장, 그럼 이게 임대비는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다.

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한번 이걸 다… 아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이지요?

올해 처음 우리가…

그래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시죠?

의원님이 지적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하나 구입하는, 조금씩 구입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1회용 임대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바람을 빼면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한 해 지나면 다 삭아가지고 이게 못씁니다. 그래 아주 좋은 걸 사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런 애로점이…

그런데 이걸 매년 할 때마다…

빌려가지고 오니까요.

9,000만 원이면 이게 사실 적은…

아니 6,000만 원.

아, 여기 1억중에서 임대비는 6,000만 원, 그 외에는 다른 걸 말씀하시죠?

예, 민간경상보조, 가수도 불러오고 아이들 무용단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요원들 전부 그런 겁니다.

하여튼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물을 하루에 1회 교체를 그동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계약사항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2회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가보면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흙 묻은 발부터 해서 아이들 샤워도 안 하고 하니까 그 안에 물들이 부유물이 막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물이 오후까지 쓰기는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그 계약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물을 2회, 3회 정도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교체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그렇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물 값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모들이 아이들도 500원이든 1,000이든 좀 유료해서 이렇게 유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을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그 동선 이동관계하고 엄마들도 안 그래도 눈병 난다고, 물을 빨리 좀 갈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용료 관계 이것도 한번 계약할 때 제도 메모했다가 임대계약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만약에 물을 교체하는데 물 값이 더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돈 많이 달라 하지요.

이용료를 받아서라도 물을 하루에 2회, 3회 교체해 주는 것이 낫지 공짜로 해서 하루 종일 그 물을 쓰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맞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제가 계약할 때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거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만 상속취득세 가산세 문제 좀 아시죠?

예.

자료에 보면 납부자가 2011년도에는 32명에 198만 원 정도고요, 2012년도에는 12명이 한 53만 원 정도인데 지금 2013년도에는 3월 현재 일단은 74명에 862만 원이네요, 보면요. 액수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 부분들이 이게 뭡니까, 민원인도 제기한 것처럼 좀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이게 취득상속을 보통 사망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지요. 또 사망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부 민원인의 쇄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번에 제가 읍·면장 회의 때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군 읍·면 팀장이 있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게 민원팀장들이 좀 와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재무팀장과 업무 연계되어서 6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지시를 했고 또 읍·면장들이나 담당자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민원팀장 책상 밑에다가 안내물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가산세 20%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이런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제기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시정하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 출산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혜택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이것을 사람에게 말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상속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타 우리 울진군에서 혜택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아예 그걸 A4용지로 만들어서 이런 사망 신고 하러 온 사람에게는 이런 취득세 관련해서, 상속 관련해서 주고 또 출산관련해서는 출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끊이지 않고 어느 담당자가 오더라도 늘 이것이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질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군 청사 리모델링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늦죠? 이 공사를 짧은 시간 안에 하면 되는데 너무 길게 하고 해서 특히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환경위생과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직원들이 매주 공사하니까 와서 청소하고 거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호흡할 수밖에, 호흡기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 같은 직원끼리도 차마 말은 못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리모델링공사 계속 계획하고 계시죠?

예, 전반적으로 조금씩 해야 합니다.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싶은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 토요일·일요일밖에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일 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일요일 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배를 줘도 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사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실 책상을 다 빼내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해야만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지금 책상 위에 책상 발밑에 보면 분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히려 우리 직원들 건강도 사실 많이 해로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부분은 파티션을 하면 책상 밑에 전기선이라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차피 내년에 예산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의회사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기획실 했는데 1년에 몇 개씩은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됩니다.

예,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디다. 시공업자도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화장실 리모델링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기존에 화장실을 만들면서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사실 지난번보다 좀 좁아진 건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뭡니까, 밖으로 이어지는 창문을 좀 크게 만들어서 창문만 열어놓으면 굳이 환기통, 환기창 이런 부분도 필요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해서 만들고 나서 좀 불편함보다 오히려 쾌적함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청사 내 리모델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생각보다 줄지 않네요, 매년 본 의원이 들어와서 봐도.

체납액이 지금 지방세도 지방세지만 세외수입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조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계획적으로 체납을, 고의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고의적인데.

결국은 이제 소멸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좀 해야 합니다. 못 받을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들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결손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 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정말 이 사람은 결손처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딱 정리해버리고, 정 안 되면 결손 해버리고 이걸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평생 고지해도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직원들도 전부 다 나가고 일을 하긴 하는데 줄지를 않네요, 보니까 자꾸.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군 금고문제 제2금융도 이제 할 수 있지요?

제2금융은 안 됩니다.

아니 법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금융권만 됩니다.

아니 금고법을 한번 보십시오. 제2금융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금융 안 됩니다.

개정된 걸로…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으니까 그걸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 수협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다 독차지하고 있는 각 읍·면의 예산들 그걸 각 면에 농협에 바로 내려주도록, 그럼 다만 얼마라도 농협에서 보면 일시 잔고가 좀 불어날 수 있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래 조합원들이나 조합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앙회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군에서 의회에서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읍·면에는 예산이 바로 읍·면 농협으로 금고 그쪽으로 나가는데요.

그 달 그 달 오는 것.

예, 그 달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미리 1년 치 예산 같은 건 어차피 쓰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여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자금배정을 그 때 그 때 자금배정을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주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점도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부분도 이쪽에 같이 이제 농협처럼 구축되어 있으면 좋은데 수협은…

농협은 어차피 지금 이제 군 농협에서 하니까 우리 양쪽 수협에 어민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일시자금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는 것도…

일부 나가 있지, 수협에 나가 있습니다.

제2금융이 이제 저것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죽변복지회관이라든가 기성면 이번에 지어진 것 ‘사랑채’로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사랑채’ 즉, 쉽게 말해서 누구나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담소를 나누고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 한 20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그것 군 재산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것 지역에 줄 수 없는 거지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조례 제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있지요? 그래 그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행규칙도 만들어놓았고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우리 군처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충청남도는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시·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게시판, 언론에 다 공개한답니다. 우리도 좀 강력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직장 봉급생활자들을 지금 직장에다가 명단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들은 실시간 공개를 해가지고 타 부서와 연계를 해가지고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납처분을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사회적 경각심을 좀 울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요즘 공사입찰이 많은데 설계당시부터 하도급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순번이 정해져 있다고 지금 투서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재량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 능력이지요.

본 의원도 믿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이 하도급 5년 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하도급 5년 치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5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 이야기했던 부가가치 환급 2006년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제도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액발생 분을 환급받고 있는 거지요?

예.

다 받았네요, 그렇죠?

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발굴한 직원이 있지요?

예.

그에 대한 우리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이건 아직 포상제도가 없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있는데 세원발굴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타 시·군보다는 조금 발 빠르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제 와서 좀 배워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관계를.

하여튼 이런 건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건 아직까지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관계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건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엑스포공원사업소·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