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이상,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재해 및 산불 등의 예방과 복구활동에 이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곽경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최근 우려되고 있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재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연속성과 전문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1박당 40,000원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2월 말까지 지급하여 온 보건진료원의 활동장려금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 가목에 의거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북삼읍 오평리에 위치한 3만1,126㎡의 토지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석적읍 남율리로 편입·경계 조정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고나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준금액으로 추가·변경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수시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수립하여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산면 송학리 271-1번지 등 2필지의 가산면민 운동장 주변 부지매입으로 체육시설과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 동호회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함에 있어 사전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석적읍 성곡리 634번지의 2,871㎡ 면적의 칠곡군 일반재산을 무상사용 허가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산전원휴양센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2. 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과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17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2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5억원 증액, 기타 특별회계가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 증가한 4,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그 외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의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6쪽과 같이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5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칠곡군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홍보비 5,00만원 등 총 5건에 5억9,800만원입니다. 자세한 감액내역은 심사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된 5억9,8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 및 업무추진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해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비나 홍보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의 예산 일지라도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과목 변경이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은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변경안 의결을 얻은 후에 추경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