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2,963억7,663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32억1,01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31억6,646만1,000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2%인 5억5,430만7,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9%인 5억5,430만7,000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선자의원 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무주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머루올 조성사업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등에 연간 750만명, 적상산에 34만명, 머루와인 동굴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1억2,000만원 상당의 머루와인 등 우리 군의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어 산정호수, 머루와인동굴, 머루 체험단지와 연계한 머루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기구명칭 및 직위의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무주군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은 안성면 진도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면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은 2013년도 수변구역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매입은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승 의원 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주군 농업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업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무주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연구개발 및 무주 농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