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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03

김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3-12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에 대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억1,973만5,000원이 증액된 2,963억7,66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억6,078만9,000원이 증액된 2,532억1,017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억5,894만6,000원이 증가된 431억6,646만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5억6,07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1,078만9,000원이 증액된 827억2,1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 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사업으로 시설비에 신축청사 LED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청사 CCTV 설치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비로 3,4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 실측 모형 구입비 2,4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형버스 홍보 랩핑 사업비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원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액은 211억9,518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유송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들 시름을 달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가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 전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 계상된 설천면 신길마을 정자 2,200만원을 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안성면 도촌마을 정자 설치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 총 200만원을 감하여 8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2억5,476만8,000원이 증가한 312억7,4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역량강화 연찬회 회비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신축 지원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금으로 3,848만8,000원이 감소한 3억3,368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감해서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금으로 해서 665만원이 증가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401만6,000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지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지원을 위해 국비 5,300만원을 광특 5,3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4,055만2,000원을 감리비로, 986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 평장마을 체육시설 설치로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생활체육 배드민턴동호회 대회를 위해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무주군 생활체육 골프 동호회 대회를 위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6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계선수권 태권도대회 행사 유치를 위해 15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894만6,000원이 증가된 208억6,1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상수도관리 마을 상수도 개량으로 소규모 주민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5,8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5,8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5,8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제1차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된 그런 예산이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구입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에서 4월 10일 날 차량 소유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 이제 특별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거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한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

이한승위원

이 정수물품이 지금 배정은 승인한 것은 맞아요. 맞았는데. 이게 그 1회 추경예산안이 2013년 4월 15일에 제출되고 난 7일이나... 이게 4월 20일 날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추경예산이 4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거 예산안이 시작되고 난 후에 일주일이나 그렇게 늦게나 돼서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거 한번 이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 예산인 이게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배정받은 날짜가 4월 22일이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시작한지가 4월 15일이란 말이에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일주일이나 뒤늦게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냐 이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내용을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내용은 파악할 것이 없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늦어진 사유가요?

이한승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4월 10일 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공문은 도에서 4월 10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도에서 우리 장애인 차량 교통수단으로 시장 군수가 이제 그 차량 소유자가 됐을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득불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한승위원

과목변경을 했더라면 4월 10일 날 공문은 받았다면서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 늦어진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4월 10일에 공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4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랬으면 이 예산을 올리려면 서둘러서라도 4월 15일 전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아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예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이유가 있으면 끝난 이후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1회 추경대비 5억6,424만9,000원이 증액된 279억7,5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로 무주읍 죽산마을 외 4개소에 950만원을, 무풍면 내갈외 1개소에 340만원을, 설천면 나림마을에 170만원을, 적상면 옥수동마을 외 1개소에 700만원, 안성면 공진마을 외 8개소에 2,200만원, 부남면 교동마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써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진입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갈마을 안길 재해예방사업 외 14건에 3억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로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중 남대천 변 여수로 설치공사에 1억7,6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읍 서면마을 다락들 옹벽 및 석축공사에 1,500만원을 적상면 초리 분무골 소하천 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 건설방재과 수정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을 보면요 그 밑에 남대천변 여수로 설치공사가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방재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남대천 얼음축제를 하기 위한 그 행사 기반정비사업이죠?
상술

한상술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맞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남대천 얼음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또 무주대교 위쪽으로 상류 측으로 좀 확장을 해서 얼음축제를 좀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음을 얼리다보니까 유속에 의해서 상류 측에 얼음이 잘 안얼어요. 잘 안얼고, 또 하단부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입보 쪽에도 유속이 있어서 안얼고 그래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유도를 해서 빼면 얼음 얼리는데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좀 적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 기반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것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올 겨울에 얼음축제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행사가 지금 총 사업비를 따져보면 5억5,564만9,000원이거든요.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체육관광과 쪽에 2억이 기정액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가로 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2억8,000에다가 시설비가 또 무주읍 쪽으로 9,940만원이 올라왔고요. 또 건설방재과 이 여수로 설치공사가 1억7,624만9,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얼음축제에 들어가는 행사보조와 시설비 다 합치면 5억5,564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상술

한상술건설방재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얼음축제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올해 10만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더 좀 추가로 해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박희영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박희영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운영수당을 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써 2012년 사업 광특 잔액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보수 그리고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4개소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사업비로 각 읍․면 6개 읍․면에 44건에 5억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도 앞에서 설명 드린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350만원이 추가된 393억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분 추가 분 8대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을 민간 역량강화로 수정을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죽산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무주읍에서 진달받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특히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대책사항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무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 포럼 지원은 재원 변경을 하였고, 공모사업에 당선된 블랙푸르트(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에 3억8,6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8,800만원,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간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4,180만원이 증액된 40억3,1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과채류 품질 향상 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고추, 토마토 연구에 자재 지원 10헥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현장 기술지도 요원 양성교육 민간위탁금 사과 현장 기술지도 요원 양성교육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행사보조로 민간행사보조로 3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채

윤명채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원사업 두문 저수지 공연장 석축공사에 2,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공연장 배수로와 공연장 포장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그 뒷부분이 흙으로 돼 있는 저수지 부분이기 때문에 석축을 쌓고 무너짐을 방지해서 공연장의 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곳은 낙화놀이 시연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전략팀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를 광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지체간 공동브랜드 협력사업비 중 와인동굴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영주시에서 주관하는 10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 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 사업에 광특 8,400, 군비 1,000 총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및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군정 홍보로써 반딧불소식지와 군정알림이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균형집행 때문에 2분의 1만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1차 수정예산에 4,740만원이 증가된 1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억2,170만6,000원이 감된 23억9,5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입니다. 함께하는 읍정 구현으로써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이 되겠습니다. 무풍면도 역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써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역시 설천면에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입니다. 적상면도 역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입니다. 안성면도 역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남면입니다. 부남면도 역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 추경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준환위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간사 등단)
준환

김준환간사

김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2,963억7,663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32억1,01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31억6,646만1,000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2%인 5억5,430만7,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9%인 5억5,430만7,000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 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간사 하단) 김준환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