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간운데도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유산 가치증대, 관광활성화, 체육진흥 등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북도에서 제출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두 사람이 공동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는 한류 열풍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문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문화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국가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 수 역시 현저히 적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부가가치 생산은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크게 의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은 국가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예술인들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예술인 중 다수가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금년 2월에 발표한 2012년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활동으로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인의 열악한 실태를 반영하여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예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는 현행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기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술인들의 삶은 그들의 무대나 작품만큼 화려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고달픈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문화의 본산임을 강조하는 경상북도가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예술인의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들이 다른 분야로 눈 돌리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별하게 질의할… 예, 이상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도 이게 좀 내용이 추상적이고 약간 선언적인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저도 예술인 가족입니다. 현재 연극협회 회원이고 단원입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술인진흥기금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상주공연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레지던트 사업,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도립국악단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배정하는 것, 그다음에 행사,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제, 예술제 많은 아까 무슨 50개 행사에 171억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 점진적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공연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무슨 예술제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완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어떤 규정밖에 안 되는데,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적용시켜주는 예술인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러면 예총에 있는 6100명 정도 파악된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정도에 일부 지원하고…

그거하고 예술증명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그게 이제 기본조건이고, 그리고 또 심사를 통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보험 적용하는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한테 창작에 대한 지원, 이때까지 단체에 했는데 개인한테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활동, 공연활동에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도립, 시립단원들, 또는 지금 문학도 상당히 많은데 문학은 제가 알기로 대다수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실태조사 잘해야 되거든요. 교사들이 수필가, 시인인 사람들이 전부 다 교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가들도 보면 미술선생, 음악선생 이런 분도 전부 다 예총회원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원사업자들이 학원으로 영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말하는 복지에 보편적인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런 것인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 찬성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보편적 복지 같이 앞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4대 보험 다 주겠다, 그래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예술인이라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잠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자격이나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구별이 되어서, 지금 예술기금 하면 예술인 단체에, 미술협회나 문인협회나 연극협회 이런 데 가입된 사람들만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6100명 정도 파악이 되는 걸로 말씀을 판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특히나 본 위원 지역구인 청도에 가보면 정말 미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창작의욕을 북돋워가지고 그 문화나 예술이 어떤 작품화가 되고 또 도를 빛내고 또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개인이 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입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데 도와주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의 자격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작품도 여러 가지 좋은 작품 낼 수도 있고 작품 활동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작품을 하나 내놓은 게 남들로부터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새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그 과정들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술인이라고 하면 꼭 예술단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예술인이고 나 혼자 이렇게 미술 하고 문학 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이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시행이 이 조례가 어떻게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기왕 만들 바에 기여도가 없는 그런 예술인은 예술인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예술 하는 사람들은 편이 잘 갈려요, 편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예술인이 다 편이 갈려져 있어요. 미술 하는 사람들도 세 편, 네 편 갈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무슨 예술인 협회장 예총회장을 하나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 쪽에 우르르 가서 다 몰려 있어요. 예산도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 데도 그 쪽에 다 몰리면 나머지 다른 사람은 관심도 안 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이기주의이고, 이기주의보다는 남들한테 서로 동의를 안 하는, 작품을 하니까 내 작품이 최고인데, 내가 최고인데 저놈이 최고다 하면 화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심리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원근거도 아마 좀 더 진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고치고 고칠 값이라도 이 시행규칙에서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조건, 그다음 대상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술인 산재보험은 아마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대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범위 내에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도의 예산규모, 그다음에 예술인 경력, 그다음 자격요건, 그다음 예술인 복지 상태,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종합적인 조건 기준이 좀 명확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의 규모를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중앙하고 빨리 지침이 마련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예산규모 이런 게 좀 개개인마다 복지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행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1차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효 위원님?

국장님, 우리 도내에 수많은 직종 군이 있는데 이것 말고 타 직종 군에 대해서 무슨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술인 외에도 수많은 직종이 있는데 타 직종 어느 한 군데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차원에서는 장애인층들 말고는 없는 것으로, 전문직종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도 우리 도민 270만 중에 6000여 명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도 수많은 직종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어떤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다 그렇게 잘 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이것도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금 보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구체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작, 공연, 개인복지, 뭐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도 해 보아야 되고, 예술인도 또 여러 단체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또 있고, 여기에서 주로 국장께서 아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4대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 분들이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습니다. 소위 말해서 창작과 자기 원 직업, 투잡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 근로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 창작 활동만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람들 산재보험, 고용보험률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나마 27%, 30%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넣은 겁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정부에서 산재보험 넣어 준다 하지만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따져 보세요.

산재보험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치를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산재보험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산재보험 넣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넣잖아요. 고용보험도 내가 어디인가 고용이 되어 있어야 사업자 본인이 반반 50 대 50으로 이 보험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소속이 안 되어 있고 순수 창작활동만 하면 이 사람은 고용보험을 넣을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한다 했지만 실제 지원해 주고 나면 대상자가 없는데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말로서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실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이래 해 주면 다른 직종에 어려운 사람들 숱하게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뭐… 다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앞으로 다 이런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이 안에서도 실제 예술 활동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지원도 힘 있는 단체, 힘 있는 사람이 우선 이 사람이 길도 알고, 또 힘 있는 사람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인데, 의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12시이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박권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권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호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안건이 하나 더 남았는데 식사하시고 할까요? 지금 봐서는 분위기 상으로 바로 하는 게 좋겠죠? (장내소란) 그러면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4월에 국회에서 지방공기업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쓴 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우리가 2011년 12월 8일에 매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1993억 원을 승인을 받았죠?

예.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매수원금이 1718억 원이 지급이 되고, 1993억 원 중에서 이 차액 나는 나머지 200 몇 십 억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썼죠? 나는 이게 좀 궁금한데 그 당시에 나는 이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인은 1993억 원 해 주고 매수원금으로 승인해준 것은 1718억 원이거든요. 그 나머지 여기에 275억은 어떤 용도에 집행이 되었어요?

……

그러니까 지금 장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여기에 보면 2쪽에 보면 289억에 대한 항목 어디어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11년 12월 8일 날 여기 매수금액하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1993억 원을 우리가 도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실제 매수금액으로 집행되었다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1718억 원밖에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75억은 운영비로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그걸 쓴 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아직까지 집행내역은 아니고요, 매수원금이 1700억 원이고 이자가 3.3% 해서 이자하고 설립자본금 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고 아직 집행내역은 아닙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기이 우리가 1993억을 해 주었잖아요.

예.

해 주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매수원금하고 이자하고 추가 법원으로 받은 100억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하고 맞추어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280몇 억을 더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초에 1993억 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2011년 12월 8일에 1909억 상당규모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1993억이 되었는데…

예, 1993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289억이 증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체납 자산에 대해서 이견자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매계약 할 때 그것은 법원 조정결과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법원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담할 내역이 100억 원입니다. 그 100억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3.3% 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3.3% 이자율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최저금액으로 해서 협상할 때 저희들한테 좀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해 주었는데 그게 이제 기재부하고 다른 통상 공공기관이 하는 이자율이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율에다가 가산금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그 조정내역이 115억 원입니다.

그것은 뒤에 우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 280몇 억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2282억 원이라고 하니까 매수 체결금액 177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289억이 추가로 발생되면 2200억이 안 되고 약 2000억 아래위로 되는데 나머지 200억 정도는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다 이 얘기죠.

이자하고 설립자본금 그것으로 이제…

설립자본금?

예, 이자율에…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끼워 맞추어 보니까 2282억 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200몇 십 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자세한 것은 관광진흥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 이 얘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 이해가 가죠?

관광진흥과장 최규진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1718억 원으로 했는데, 1770억으로 참 매수원금이 계약이 되었는데 289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계산하고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저희들이 쉽게 빠진 게 이자율이 이자에 대한 게 지금 361억이라고 하는 게 본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

예, 이자분을…

그러니까 이제 3.3% 봤는데, 우리가 4.3%로 이번에 추가로 내는 1%를 추가로 내고 원 이자, 의회에서 승인해준 이자는 3.3%였는데 그게 여기에서 빠졌다 이 얘기죠? 그게 200몇 십 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차액이 있습니다. 그게 차액이 115억입니다.

또 나머지 100억 정도는…

그게 지금…

그래도 한 100억쯤 모자라거든요.

아, 법원 조정된 게 1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289억에 이번에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고, 1770억 원이 이제 본 체결 매수금액 아닙니까? 그거하고 289억을 더하면 이게 2000억이 약간 넘는데 왜 2282억 원을 승인해 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운영자금인지 뭔지 그걸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운영자금인지 다른 데 또 돈이 들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위원회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계산상 그렇잖아요. 매수원금이 1770억 원이고 이번에 우리가 법원 판결 받으면 다음에 289억을 추가 승인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더하면 2000억이 약간 넘는데 승인은 2282억으로 해 달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1993억을 승인을 이미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70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원금 이게 지금 승인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운영자금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2012년도에 본계약이 체결된 게 1770억이고 이자가 36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770억 원 안에?

1770억 원과 별도로 이자가 361억이 있습니다.

361억이 있다?

그래서 실제 본 계약은 승인을 받으려면 2131억이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부분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러면 이자는 발생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발생은 저희들이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으로 분할상환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금을 주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자가 발생합니다, 매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게 4.3% 하면 3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산기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360억 발생은?

저희들이 지금 6월 달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6월부터 그 다음년도 6월까지 계산합니다.

그러면 1년 이자가 360억입니까?

아닙니다. 10년 이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10년 분할해서 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10년 분할 상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 10년 치를 이미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승인을 다 받는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10년 치 이자에 대해서 승인을 다 포함해서 받는 겁니다.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것 한꺼번에 다 내버리지 뭐 하러 또… 이자에 이자 무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자는 잔액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CD금리 플러스 1%로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낼 때 같이 이자를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가잖아요. 나는 한 해 이자가 360억이라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설명을 안 해 주면. 알겠습니다.

잘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막 지금 들어오셨는데…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광공사가 조금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큰 다른 질의 없이 승인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우리 경북관광공사가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는 6일과 7일에는 안동지역 일원에서 현지확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