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이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인의 공동발의와 13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9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명칭을 새로이 정하고,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2년 7월 13일과 2013년 2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역 평가관련 심의사항 신설 및 설계분과위원회 위원 임기 명기와 기피·제척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입찰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기능에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심의를 추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피·제척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시 심의위원 선정 이후 업체에서 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또는 비리 부정행위 사실 확인 시 감점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시 기술평가회의에서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을 설계평가회의 당일 협의 결정하고 의결사항을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설계평가회의 운영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