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입니다. 「고령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우리군 고령화율이 2012년 12월말 기준 23%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반영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령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군수는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 대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회의 업무에 관한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배영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내용에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읍면 분회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군 지회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지회 산하에 읍면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군지회에 읍면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담당 실과에 한 번 더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서정득 실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분회는 지회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포괄적으로 수립합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011년 3월 달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이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우리 지금 방금 조례안을 만드는 이 조례안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회의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환경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안정적인 수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체계의 적정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감축을 통한 군 재정부담 완화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전문기술과 인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시설은 다산면 좌학리에 위치한 1일 150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며 위탁관리 범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수질검사 및 수처리 계통 일상점검, 가축분뇨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 가축분뇨 반입통제 및 반입량 유지관리 및 보고, 우리군과의 협의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진흥법」제5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5일 지정 고시된 다산관광지가 2012년 6월 26일부로 같은 법 제52조에 의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당초 관광지 지정목적과 건축행위 제한을 위하여 지정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 단위구역을 폐지하고자 하며, 둘째, 다산관광지로 지정된 면적 148,000㎡ 중 138,719㎡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9,281㎡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 148,000㎡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면적 9,281㎡를 제외한 138,719㎡에 대해서는「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국가하천 양안경계로부터 300m내외 집수구역은 우선 보전지역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계법」제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에 따라, 현재의 계획관리지역 148,000㎡중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9,281㎡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24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및 설명회 개최 결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관광지 지정에 의거 장기간 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사용제한 등을 이유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2013년 5월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상 말씀드린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업도시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임량 전문위원 입니다. 「다산관광지 지정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