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박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2013년 4월 30일과 5월 2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13년 4월 30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서구 공공청사 내 사회직능단체입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 개회하여 행정지원과 등 6개부서의 장으로부터 사회직능단체입주실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고재익 의원, 장계자 의원) 맨위로
11시06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항상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강서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구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어린이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어버이와 스승에 대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실 본의원은 반성을 우리가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12일간 유효적절한 시기에 감사를 잘 진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개선·보수 여러 사항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적을 통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문제는 돈이 없어서 꼭 고쳐야 될 시설을 보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각 동장들에게 3월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몇 개동은 사진까지 첨부해서 아주 잘 제출해 주셨고 몇 개동은 또 없다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아예 답변이 없는 동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제가 보면서 지금 보면 우리지역에 어린이가 0세부터 5세까지 3만 148명이 있고, 초등학생이 5만 8832명 이중에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할 테고 또 물론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른들도 또 이용을 하는데 잘 이용하면 좋은데 야간에는 불법으로 금주 금연 공공연히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어서 좀더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어린이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개선하고 안전시설로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비·보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화합으로 강서가 하나 되기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가양3동에서 있었던 구청장과 함께 하는 즐거운 오후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느낀 부분과 주민들의 후문을 듣고 남은 19개동은 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가양3동은 가양빗물펌프장과 황금내공원의 하수암거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전 행사설명을 듣지 못한 본 의원은 자치센터에 도착하면서 대형버스를 비롯해서 승합차 승용차 등이 즐비함을 목격하면서 3층 강당으로 올라가니 구청 별관을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신년인사회를 한지 3개월도 안되고 어르신아카데미 개강식 한지 1주일만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구청장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구청장께서는 내부업무는 언제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 구정을 설명하는 것은 직무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변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1박2일 행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순회한다는데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라고 어느 지역신문에 났더군요. 예, 좋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벤치마킹은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다면 수행비서와 소관과장 정도만 수행하고 타 국·과장, 직원들은 구청 업무에 충실해야 함이 옳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로, 동주민센터로, 지역행사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인 공무원들을 꼭 몇 십 명씩 이끌고 다니셔야 하는지요? 질의·응답 때문이라고도 하던데 주민들이 어려운 2차함수를 묻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역사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구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정 모른다면 후에 파악해서 답을 주어도 될 텐데 굳이 많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버스까지 동원하고 통장들에게 두 명씩을 추천케 해서 동원된 주민들을 태우고 현장까지 들어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가양빗물펌프장에 복합문화센터가 언제 완공되고 축구장이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가 관심이지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는 공무원들이 잘 감독하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진정 궁금해서 묻는 주민에게 친절한 응대 한마디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동 특성상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거의 통장님들이 낮에는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구청 및 동자치센터는 통장들을 이용, 걸핏하면 인원동원하느라 너무 힘들다며 한숨짓는 소리는 외면하고 본연의 통장업무보다는 인원동원하는데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동원개념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자를 모으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주민과의 만남은 많은 통장들의 불만과 공무원들의 시간낭비와 업무공백 마비상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충분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11월까지 이어질 나머지 19개동의 행사는 좀더 방식의 개선이 있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행정재무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30일 제1차 회의와 5월 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한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등 각 개별법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과 방향 등을 담고 있으나 교육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교육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장래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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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복지건설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