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4월 23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518억 6,9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45억 4,387만 원보다 673억 2,5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960억 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5억 80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58억 6,8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1,75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국외여비는 전년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정보화마을 주민 우수마을 견학은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7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대학 운영 5,040만 원과 친환경무청 시래기 수출작목 육성 600만 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당초 사업성격에 맞게 국내연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액을, 톱밥제조공장 기반 확충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1억 7,976만 원을 삭감하여 총 사업비 3억 4,316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재정의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녀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수업무수당 중 신설된 지급대상인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시기를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해당 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7호로 제출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지원기금의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2012년 말 조성금액 201억 9,400만 원에서 수입 29억 8,400만 원, 지출 38억 2,000만 원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93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장학금, 노인회보조금, 여성단체사업지원과 으뜸업소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재난복구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금액 7,297만 8,000원에서 수입 2,847만 원, 지출 2,430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7,7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변경내역은 첫째로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80만 원과 으뜸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요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 등 총 1,580만 원에 대한 지출재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치금 중 256만 1,000원을 감해서 2012년도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56만 1,000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금액 104억 8,797만 원에서 수입 2억 9,692만 5,000원, 지출 30억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77억 8,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변경내역은 예치금 10억 원을 감해서 융자금을 당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홍천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3년간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전출금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계획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2013년도 융자금 신청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융자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30억 원 중 예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정분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8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결운리 466-1번지 외 2필지 6,525.1㎡에 홍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상 2층에 철골조 구조에 건축 연면적은 866㎡이며,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및 창업, 마케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산물 공동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식품가공사업 창업에 따른 시설 중복 투자 및 과도한 창업비용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천읍 희망리 공영노외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중 토지는 홍천읍 희망리 67-2번지 외 2필지 1,912㎡에 대장가액은 7억 9,954만 7,000원이며 건물은 같은 토지위에 건물 3동 1,842.24㎡에 대장가액은 5억 700만 3,895원으로 토지 및 건물의 대장가액은 13억 655만 895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사유입니다. 홍천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가 및 주택단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지적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이상이 해당됩니다. 금회에 제출된 홍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국비 등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특산물인 인삼, 오미자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하여 가공산업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가공기술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농산품 가공사업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홍천군 희망리 공영노외주차장조성 부지 취득은 홍천읍 희망리 67-2번지 등 3필지 1,912㎡와 건물 3개동 1,842㎡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탈선 및 도시 미관을 해치던 건물을 철거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의 건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홍천초등학교와 인접된 지역이고 또한 홍천 중앙시장이 인접된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노외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최소 1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 이외에는 별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의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공영노외주차장 부지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대책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위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거기가 구농산물판매 부지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범죄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숙고 끝에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농산물판매장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향교건물과 재향군인회 건물 개인주택 부지를 포함하여 정형화 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불법 주차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이 가동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되고 나서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측면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방도로 일부 개설함으로써 현재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지역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분들의 시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그 지역에 차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는 현재 양방향의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급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학교 정문까지 아동을 데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도로까지만 들어와서 주도로에서 정문까지는 보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해 나가고 또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을 활용해서 집중되는 시간대에 불법적인 주정차라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에 정문에서 학다리쪽 방향 끝부분에 현재 골목길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 8m정도 소방도로 개념으로 와우정 있는 부분까지 소통을 시켜서 연결을 하면 다소 홍천초등학교 앞으로 통행되는 그런 차량들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 그 이상의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등하교 시간대, 특히 등교시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직접 승용차에 태워서 등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등교시간에는 차량들이 혼잡한 것이 사실인데 향후에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더 증가되리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되어서 우리 지역의 주차장 해소는 물론 그 지역의 상경기가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