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52억5,457만5천원으 로 당초 예산대비 43억2,30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비가 88억2,954만4천원으로, 20 억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 비사업비가 20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비로 440만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52억9,118만 2천원으로 9억751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항목으로 소하천정비사 업비가 5억2,567만1천원이 증액, 소하천유지관리비는 50만원이 감액 편성되 었습니다. 144쪽,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비 4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농업생산기반구축사업비가 27억6,536만원으로 68만원이 감액되었습 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82억1,964만8천원으로 13억4,546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재난상황실운영비 90만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145쪽, 재난재해사전대비 사업비로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220만원과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사업 비 1,2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6쪽, 양구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관암지구 정비사업비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대지구정비사업비 2억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새골정 비사업비가 1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비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일반운영비 134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안 설명을 마치고, 댐발전소 주변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 비가 13억8,402만5천원으로 6,9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소양댐주변지역사업비로 4억8,427만원이 증액되었고,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 원사업비가 56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정비사업 예비비가 4억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사업비가 1,200만원 증가되었 는데 어떤 사람들 대상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1,100명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농 민과 영세민들에 대해서 군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 요율이 있습니까? 100% 대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부담 20%입니다.

1,100명 보험료 2,400만원, 일반운영비 말고 민간이전이 1,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별도로 국비 지원이 있어, 해당자들에게 바로 지불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 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대지구정비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3억6,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업규모의 축소입니까?

이것은 감액은 되었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군비 감 액하는 겁니다. 총 4억중 2억9,900만원이 되었는데 1억1천만원 정도 특별교 부세이고, 명시이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2회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안대지구사업이 군비 3억6,0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전반적인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운영비가 계상되어있는데, 읍면지 역의 어린이 시설을 어찌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하는데, 관리는 건설 과 관련입니다. 읍면지역도 그렇고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서 일제 점검하여 노후된 것은 교체하여, 상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설물관리별로 안전점검 실시가 되지않아서, 이번에 저희과에서 216만원을 일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총 괄로 검사를 받아 안되면 부서에서 예산반영해 수리하는 것으로 계획중입니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시설관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자작정천은 어디입니까?

팔랑1리 5반 종점 옆의 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우리지역에 많은데 정비할곳이 많죠?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강원도에서 소하천 예산이 나 국비예산은 우리군이 제일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도 강원도에서 제일많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 씀을 드리고, 소하천 중에 마을과 직결되거나, 그런부분들이 있다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비사업 전계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재해사전대비 관련해서 제설장비, 유류비, 염화칼슘 등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난겨울에 사용한 것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 겨울을 대비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먼저 당초예산 확정된 후에 도에서 2억 2,000만원을 받고, 사전 성립전 승인을 받아 지출한 금액을 이번에 바로잡 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자율제설단 관련해서 유류비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유류비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면에서 모자라다고 해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200만원도 했고, 500만원도 했습니다. 5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 피 올해 많은 눈이 내려서 그렇지, 작년에 했을때는 거의 작업이 없었습니 다. 500만원이면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일부 유류대만 트랙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트랙터 올해 운행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서 보조 받는 비용 가지 고는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대로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 다.

지원해도 사실상.........

올해같이 폭설이 많이 내리면,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트랙터 운행 하시는데 본위원이 들으니, 5만원에서 10만원 받으면 겨울내내 치우신다고 하는데 맞 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쓰는 장비인데 눈이 왔을때 순찰을 해보지만, 부락에 한명 씩만 잡아도,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십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서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파악하셔서 이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게끔, 인력도 본인들이 투자해서 하시는데 비용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나, 방화용 모레, 염화칼슘은 올해처럼 폭설이 내렸을 경우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 제설단보다 한대 더 추가로 임대를 하였고, 4대로 쓰다보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를 하나 사서 붙이니까, 경제 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4대를 임대하고, 북부지소에서 염 화칼슘 수용액을 설치하고, 공동으로 같이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경험 축 적을 했으니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올해 염화칼슘 제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염화칼슘구입은 5,100만원 분량 구입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남면 만남의 광장에 1,500만원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종류가 있습니까?

소금, 액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포하는 것은 어떤겁니까?

그냥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도 일부 있고,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올해는 군에서 염화칼슘 살포를 가능한 자제하면서 수질문제, 토양오염문제 때문에 언론이나 주민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염화탈슘 살포 후 도로변의 가로수나 토양의 오염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군도나 도로의 나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염화살포기를 구 입했음에도 송청리 들어오는 관문의 소나무가 죽을까봐 살포를 안했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로수 있는 쪽에는 소금을 살포하거나, 모레 를 살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 많은 폭설이 내렸 습니다. 항상 재해재난대책을 준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도, 건설방재과에서 방재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해주셔시고 주민들이 안전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 초예산보다 15억1,189만2천원이 증가한 94억3,238만7천원입니다. 대기환경 보전관리로 2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으로 4,009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도비증가가 원인입니다. 상 수도 식수 관련해서 2억1,504만원이 증가 금액이고, 이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296만원 감소하였고, 해안면 마을상수도정비사업이 2억1,800 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해안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을 특허세 7억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여유분 2 억1,800만원 세워 마무리하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2억 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인데 금년 6 월까지 의무적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세웠어야 하는데 큰금액이라 타시군과의 형평성, 수립가능성 등을 따지다 보니 늦었습니다. 지금 12개 시군 조사해 보니, 2억 7,500만원부터 5억1,400만원까지 세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억 5,000만원 세워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로 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79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 증가하였는 데 차량유지비와 환경지킴이상 상패제작등에 활용계획입니다. 여비와 재료비 는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제일청정수질 보전으로 30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리, 공리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50만원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 소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개선 199만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양구군 명예감시원 급량비로 21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에서 군비부담 부족분 9,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페기물종합처리 장 시설관리로 1,584만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 부 감액하였고, 재료비도 감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도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일용직간식비 78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건비에 있던 내용을 과목경정한 것입니 다. 행정운영경비 39만2천원 감소한 금액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누락분 49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0억527만9천원을 증가하였 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통합상수도 군비부담금 3,450만원 감 액한 반면 식수전용저수지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방예산 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응투자비인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10억중에서 30%는 도비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3,877만 9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집행잔액 348만 9천원과 총인처리시설 양구읍, 남면 2개소에 2,142만원, 하수관거정비 양구 읍, 남면 1,487만원 국비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 수도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82억423만5천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기타회 계 전입금에서 식수전용저수지, 방금 말씀드린 10억, 세입 일반회계에서 전 입을 받고, 통합상수도에서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3,450만원을 감액한 수 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7억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식수전용저수지 개발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 액분은 국도비 증감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4154만3천원이 증가한, 149억1,919만6천원이 금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 3,836만원과 순세계잉여 금 8,147만3천원이 지난해 결산결과 나왔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에 2,171만원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 다.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고 수질오염방지로 해서 1억1,871만원을 계 상하였고,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한강수계 하천 쓰레기수거 인 부임은 기금지원 받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전지출에 대한 112 만3천원은 2009년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 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안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 2억1,800만원 계 상되었는데 신규입니까? 아니면 보수 차원입니까?

해안면 마을상수도는 오래전부터 해안면 숙원사업이었는데 물 공급이 제대 로 안되어 일부구간을 추가 관로를 깔아 공급하는 겁니다. 민원도 있고 작년 도에 7억을 특허세로 받아 현장조사해 보니 15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도저 히 돈이 안되어 우선 특허세 7억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억 1800만원은 군비여유분으로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사업에 있는 것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

네. 부족해서 특허세를 우선 쓰고 군비부담 추가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정도 사업이면 국비가 있을텐데,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해안 사람들 이 쓸수있는 식수는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장시설에서 다행스럽게 이동처리비, 연료비, 전 기료, 약품 등 여러 가지 상황의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지금 운영방법이 연료비, 전기료, 약품비 등이 삭감될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클린환경과뿐만이 아니고 군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갖 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 부응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였고, 평소에도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노후되고, 부속품 고장나는게 많습 니다. 어찌되었든 경상경비는 줄이고 나중에 별도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의원님들이 대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감되는 예산을 소멸하는 것 보다는 근무자들의 생활환경조성이나 근무여건에 투자를 하셔서 근무여 건을 보다 낮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면 의원님들도 문 제제기가 없지않나 싶어서 지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사업에 10억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10억이 서 있다는 것은 국방부 예산이나, 도비, 이런 전반적인 예산에 가시 적으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방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다만 우리군으로 가져오는 과정 에서 대응투자비가 5:5 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5:5를 확보해서 그돈을 가져오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이중에서 30%는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도비를 부담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방부와는 협 의가 되어 있고, 기재부와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것이 되면 상반기 에 10억이 도로 넘어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국방부 예산 50%와 양구군 예산 50%인데 50% 대비 30% 가 도비라는 겁니까?

50%를 100%로 보았을때 지방비 전체의 30%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사업 비의 15%가 도비부담이고, 국비는 50%이고, 나머지 35%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 대비 100억 정도 내야 합니까?

전체사업비로 하면 그정도 조금 못미칩니다.

그리고 명칭은 국방부에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시설비쪽에 세운 것 같은데, 만 약 과목경정이 되면 국방부예산을 기재부에서부터 명칭 변화가 있을겁니다

식수전용저수지라는 것은 앞으로 회계상에 명칭이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해 도 됩니까?

환경부에서는 식수전용저수지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때문 에 식수전용저수지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자금확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쓰레기매 립장과 소각장을 현장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고 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생각과, 쓰레기매립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쾌 적한 양구를 만드는데 클린환경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수고하 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지만 직원분들도 많이 다녀오 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실때는 불평도 많으셨지만 다녀오고 나면 우리군에 대 한 현실을 맞닥뜨릴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녀오셔서 뭔가 느낄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련해서 국비 일부 반환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대상자가 있으면 국비를 더 써도 되는데 작년에 늦게 결정이 되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2차확보도 안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확 보해서 금년도 50동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 70동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침 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몇%입니까?

자부담은 40평 기준인데 33평 정도까지는 거의 자부담이 없고, 다만 34평 정도 이상부터는 자부담이 조금 있다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34평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철거를 미루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지금도 포기자가 생깁니다. 사유를 분석해보니 그것 을 헐면 슬레이트만 허는데 거기에 대한 뒤처리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 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번에 연말되면 시책보고후 군수님께 건의하여 어떻 게 해결할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일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집을 갖고 계 시는 분들은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생활이 빈곤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붕 걷어 내고 나머지는 좀 보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슬레이트 철거가되는 것 이지, 사업자체는 철거사업이라고 해놓고, 헐고나서 지붕 씌우려고 하면 거 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꺼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군에서 부담할수 있는 부분은 부담해 주어서 예산책정하는 것 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슬레이트 철거후 빈집 철거하거나, 집을 다시 농어촌융자금으로 받거 나, 이런집을 우선으로 해주고,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같이 철거하 시는 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더 반영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건물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고, 민원봉사과와 협 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타시군에서도 적극적으 로 예산 반영 시킵니다.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와 같이 일부 예산을 책정 해서라도 철거사업 가구에 부담이 덜 갈수 있게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이 운영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보강을 해야 하지 않 습니까?

공중화장실 문제는 이것은 군비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 로 해볼수 없어서 운영비품이나, 일부를 대주고 있는데 군에서 전반적으로 군비 절약하는 경상경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크게 줄인 것 이 아니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부서 뿐만이 아니라, 각 담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중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만 한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련해서 타지역 다니면서 이동공중화장실 다녀보면 시설 이 잘되어있습니다. 개수대, 환기시설, 일반 화장실과 비교해도 큰차이가 없 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쪽이나 운동장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한 면이 잇습니 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운영에 전면적 재검토를 해서라도 공중화장실을 적재 적소에서 이용할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군민의 기초생활중에 가장 중요한 상하수도 기반 사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겹치는 부분인데 슬레이트처리 사업비로 군비 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국비는 동당 40평 기준으로 96만원 지원하고, 작년에는 66만원 지원해주다 가 올해는 96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사업비의 50%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6 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그것까지 되면 무료 된다는 것이 33평 기준입니 다. 그러니까 33평이나 34평이면 그돈으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과 국 비로 다 되고, 그이상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정부의 안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다보니, 군비부담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부분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생기면 추경에 다시 지원계획 세우겠습니다.

올해 철거계획은 몇동입니까?

50동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전체적인 철거비용을 대주는 곳이 있나봅니다. 수십 년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석 면유출이 많이 되니까 인체에 해롭다고 철거비용을 조금씩 대주는데 알아보 니, 전체를 철거를 해도 웬만한 건축물 하나 짓는 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리 고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세한 농가나, 이주해서 주 인이 없거나, 영세한 축산업을 하다가 그만둔 축사지붕 이런 것으로 되어 있 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슬레이트 지붕실태조사 를 하셔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왕 하는 것 큰돈이 안든다면 석면 유출을 미리 방지하고, 어려운 주민의 걱정거리를 몇 년 앞당겨주는 선진행 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해 놓은게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비을 일부 보조해주고, 군비를 세워서 조사하고 있는데 양으로 따지면 상 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결과대 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상위나, 생활보호자는 100% 지원해주고 있 습니다. 크던 작던, 지금 군비지원계획에서 100% 지원해주고, 다만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렇고, 타시군은 다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고성군 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40평 기준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절대 지원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40평 넘어가면 자부담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 런 장단점이 있고, 제생각에는 도내에서 양구군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준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도 그렇고, 평창군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50%, 빈집이나, 빈축사는 전액 무료 철거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철거할수도록 좋은 것이고, 그 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람이 없거나, 읍면장이 판단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곳은 전액 무료 철거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끝나시면 자료 부탁 드립니다.

연말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 자료 준비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다른시군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영선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은 설명서 159쪽부터 180쪽 까지이며, 1회 추경예산은 총 213억8,3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 도 당초예산 201억1,838만2천원 대비 6.2%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에서 편성한 예산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2013년도 예산효 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중 경상경비 등으 로 9,107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촌사회관리지원으로 전국 59개군이 참여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운 영회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및 실습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코자 합니다. 청사경영관리지원에 농기계임대은행 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산채 홍보체험관 경영관리지원으로, 힐링하우스 내 편의장비 등 자산 취득을 위하 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산채종묘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000만원을 통일농업시험장인건비로 전용 편성 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해외연수지 변경에 따른 군비추 가부담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재 및 강사료 2,000만원 계상하였고, 선도농가 경영육성으로 강소농 육성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전 용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8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학 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지원사업추진의 3,200만원 계상하였고, 농 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GS25 TV 광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 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4,400만원 전용하였고, 절감액 2,380만원을 감 하여 2,0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의 사 업량 증가에 따라 우수농산물제 운영사업비 329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특산물택배용 포장제지원사업에 도지원 사업 확정에 따라 1,7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축산운영관리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 인상 에 따라 12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으 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였던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장비지원사업 예산반 영을 위하여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 이전 4,2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코자 합니 다. 168쪽, 가축분뇨악취저감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2,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 가축방역사업 사업량 변경 등 에 따라 27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 충 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구입 및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사업량 증가에 따 라 3,9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전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장지원사업 단가 증액 및 지원비율 조성에 따라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2,159만원 중 1,000만원을 본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170쪽,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생태교란어종인 베스수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 며, 내수면양어장사료구입비 지원사업 단가 상승에 따라, 37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농기계임대은행 경영관리지원으로 농기계수리 보조 요원의 작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440만원을 보험료 및 유류비 657만5 천원을, 재료비 331만원을, 그리고 소형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예산 변경에 따라 2 억2,7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4,1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생산사업 으로 유기질비료 공장의 보험료 및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1,200만원 계상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9,000 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사업량 추가 확정에 따라 2억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보급사업인 농촌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000만 원 중 1,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 재해용 인삼재배시설지원 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1억5,65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인 아스파라거스선별장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176 쪽,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추가확정됨에 따라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사업량 증가에,따라 32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 벼 정부보 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만7천원을 추가 계 상하였으며,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1억 6,5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콩친환경재배단지 조성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8,825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을 위하여 16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대설로 인한 피 해복구지원금 9,7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기본경비입니다. 명 품관 송청점 개관에 따른 일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2012년 국도비지원사업의 반환금을 납부하고자 2,03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농촌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처럼 금년 한해에도 더 많은 사랑과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추가로 담당과장이 설명해야할 것은 메모 를 했다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베스관련은 정책과입니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사업은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농어촌유학지원사업 기정액이 3,200만원 신규이고 민간 이전인데 어느사업입니까?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교사인건비, 시설개보수, 교육기자재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농어촌산촌유학센터이고 팔랑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민간이전 받는 사람들이 군비를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죠?

네.

그럼 3,200만원을 더하면 민간이전 시키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도시민체험은 군비 3,800만원 지원되고, 이번에 3,200만원 계상된 것 은, 농어촌유학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군이 선정되어 국비 50%, 군비50% 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조직책에 회장이 있을 것이고, 회장은 무급여, 사무국장은 급여가 있죠?

네.

그리고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강사수당, 들어가는게 거의 그정도죠?

그렇습니다.

건물 전기세나, 여러가지 공과금은 우리가 지원합니까?

전기세는 거기서 냅니다.

여러가지 군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사용이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 액비는 어디입니까?

액비는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베스어종 관련 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군도비가 증액된 겁니까?

당초 베스수매에 대하여 도 계획이 없어 군비로 세웠는데 추경에 도비 확 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외래어종 관련 지원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양구만 내려온것인지, 18개 시군 전체가 내려온 겁니까?

내수면계 4개시군 춘천, 인제, 화천, 양구 이렇게 내려왔는데 베스수매를 도 2년전에 하다 중단되니까 어촌계에도 여론이 들 어가다보니 도에서 다시 실시를 한것입니다.

파로호 습지 붕어를 잡아 다른곳에 이동하면서 베스가 많이 .......

베스는 잡지 못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망을 하다보니 베스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물이차면 다시 올라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래어종을 차단하려다보니 일전에 이리저수지에 가서 주민들 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외래어종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논물을 대다보면 논물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베스나 외래어종이 거기에 유입되는 현상 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그쪽에 있는 어종들을 잡아서 치워도 되겠 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큰어종을 잡는 것보다는 저수지에 있는 외래어종들이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없애는 방법도 효과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외래어종을 잡는것도 퇴치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장답사하셔서 하천에 유입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g 당 얼마 를 보상합니까?

작년까지 3천원이었습니다.

올해도 3천원입니까?

도에서 5천원 잡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4천원선 잡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게 되면 루어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격이 얼마 안되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워져 있는 예산이 고, 예산만큼 소진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매는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직접합니다.

잡으면 어디로 가져가야 합니까?

고대리에 용호어촌계 저장시설, 냉동시설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 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만 합니까?

원리에 냉동창고가 있어 두군데 냉동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 낚시점에는 안합니까?

낚시점에도 의뢰하여 하고 있습니다. 양구낚시터에 베스를 잡아오면 kg 당 2천원선에 낚시용품을 주고, 낚시점에서는 군에 3,000원 정도에 수매를 하 고 있습니다.

외래어종 문제는 파로호습지 떡붕어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는데 관심갖고 퇴치할 수 있도록, 혹시나 예산을 연말에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외래어종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이리 연못에 가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투망 을 쳐서 얼마나 있는지 보았는데 당시 베스는 없었고, 부루게리가 많았습니 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철에 연못에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줄 었을때 연못주인과 협의를 해서 물을 완전히 빼서 부루게리, 베스 등 외래어 종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부르게리가 많고, 그것이 유입되면 잡아서 수매하는 것보다는 어렸을때 잡 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강원도 전체 시군별로 감자를 상품화해서 시군별 출하를 하는데 이 렇게 안하고, 강원도 전체 공동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기금 조성식으로 지출을 하게 될겁니다. 강원도 전체 브랜드화를 할겁니다.

이것과 좀 다른 내용인데, 일전에 우즈벡에 감자단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년전에 우리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6개 품종을 시범재 배 하였는데 기후.풍토에 전혀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 감자는 재배가 안된다 는 식으로 해서 손을 떼었는데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ODA 사업이라고 국 가공동지원사업으로 우즈벡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감자씨를 생산하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었는데 그쪽에 현지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어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우즈벡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손을 다 뗀 상태입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해안에서 몇분이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손을 떼었습 니까?

그렇습니다. 품종을 새로 개발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큰 희망을 갖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우즈벡에 종서를 생산해서 보급하게 되면 농가소득증대와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해안의 감자재배 면적과 재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면적은 80 ha 정도 됩니다.

해안은 고냉지 관련해서 감자가 적합합니까?

적합합니다. 현재 300평에 2500 kg 나오고, 그정도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농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안 고냉지 감자는 상품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종목도 관심을 갖 고 있지만 감자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즈벡 가실 때 야망을 갖고 직원분들과 가시는 것을 보고 큰일을 해내겠다고 했는 데 거기서 못한 것을 해안에 다른 분야도 좋지만 양구에서 농특산물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감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재배가구수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이 질의하 신 부분에 대해서 베스를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처리는 어떻 게 합니까?

베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방안 생각해 보았 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료화하는 것으로, 사료배합기도 작년에 구입을 해 서 사료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료 만드는 것은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일전에 양식계에서 사료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시행되고 있다니 다행이고, 별도의 처리계획이 없다면 잡자마자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저소득층, 새마을지회 같은데서 반찬만들어 나눠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량을 공급해서 어 려운 분들의 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도 제 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부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방법도 모색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액비살포기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삭감 되었다고 50% 이상이 삭감된 것 같은데 액비살포기는 어떤 겁니까? 제조과 정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의 예산입니까?

여기서 액비라는 것은 발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액비살포기는 양돈장 의 돈분에서 나오는 물을 저장고에 넣었다가 직접 경작지에 살포하는 것인 데, 작년에는 살포하는 농가가 별로 없고, 예산 반납 사례도 있었고, 올해도 봄에 신청을 받아보니 직접 살포농가가 없어서 예산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계입니까?

차로 퍼서 뿌리는 식으로 살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장조에서 충분히 숙성 이 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좀 덜된 것을 뿌리면 악취도 나고 환경적인 문제 도 생겨서 민원제기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것이 준비가 안되면 돈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돈분은 경책자원화센터에서 퇴비공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수지가 안맞아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군에서 지원계획은 없죠?

지원계획은 없는데 현재까지 경책자원화센터에서 올해 4년째 운영이 되는 데 올해부터는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 2 ~3 년은 당장 흑자내기는 어렵고, 올해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가스나 전선 배관관계 문제가 생겨 군에서 지원해준 적이 있죠?

네. 전기선 무너졌을때 일부 보조를 해주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자원보호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산란장이 어 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어촌계에서 돈을 수령해서 만듭니 까?

그렇습니다. 양쪽 어촌계에 사업을 주게 되면 거기서 업자선정을 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나 매뉴얼을 줍니까? 몇미터 이상 부유물을 띄울것이라든가, 여러 가 지 매뉴얼을 주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세부계획을 줄겁 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석현리와 월명리 두군데입니다.

지금 인공습지 안에도 산란장 띄울 계획이 있죠?

습지내 올해는 없습니다.

양어장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예.

그양어장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월명리에 메기양어장 1개 있고, 창리 1농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얼 마되지는 않지만 2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네지 밖에 있는 곳에 낚시터는 무산되었지만, 바깥쪽은 용호어촌계 에서 낚시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료용 낚시터입니까?

네.

그것은 임대입니까? 무상입니까?

저희가 낚시터 사업비를 민간사업 보조로 해서 용호어촌계에 사업을 준 것 입니다. 기반조성관계건은 경제관광과 사업비에서 하고 있고, 기반공사가 끝 나면 거기다 용호어촌계에서 낚시터 설치를 할 것입니다.

용호어촌계도 나름대로 낚시를 하면서 수익 발생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 참붕어 치어양식장을 위탁을 주어서 치어살 때 들어가는 돈을, 그리고 약간의 인공산란장도 부유를 시켜야지만 군도 명 분이 서고, 파라호에서 어뢰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체도 낚시를 해서 수익이 생겼다는 것 보다도, 토종붕어를 양식해서 키워서 습지나 파라호에 방류하였 다고 하는 것이 수익관계가 어느정도 갭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호간 명분찾 기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습 니까? 아니면 어촌계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하니까 안한다던가 하는 얘기 가 있었습니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습지내에 낚시터 조성을 하려다가 못한 3억정 도 예산으로 부화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다가요?

거기다, 제너지에다가.......

유료낚시터도 있고?

낚시터대로 하고 그옆에 부화장을 만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토종붕어 부화 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낚시터라는게 양구까지 차를 타고 낚시하러 오면 산천수목이 붙잡고 싶어할 것이고, 고기나 잡고 입맛이나 보자면 춘천 부근 거두리로 올것인데, 결국은 양구사람만 앉아서 낚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외래어종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낚시터 운영에 향어 넣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촌계사람이 향어 넣고 고기잡이 시킬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되면 ........, 그것 뒷꿈치만 조금 들면 뒤가 보이는데 그게 좀 걱정 됩니다. 양구어촌계 사람들이 낚시터를 운영하는데 앞에 있는 자기들이 팔아 야 할 참붕어를 잡아다 넣고, 거기서 잡아가는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런 것 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손님이 없다, 잘안잡힌다 이러면 저기 나가서 마이신 먹은 향어 사다가 넣을텐데 그것이 도대체 올바로 가는 것인 지, 불보듯 뻔한 상황합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낚시터를 운영해서 생기는 이 윤만큼 우리치어 사오는 돈 몇억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부분 치어를 참 붕어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사업에 드는게 낚시터보다 100배 나을 겁니 다. 그후의 관리도, 그렇게 될겁니다. 이왕지사 군에서 돈들여서 주변정리 사 업 다해주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주어서 어촌계 낚시해서 수익창출로 가는 것보다 어촌계 사람들이 토종붕어를 양식해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명분도 좋고, 다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어촌계 분들과 이야기해서 몇억 씩 사오는 것인데 사오는 값으로 쳐서 5,000만원 주면 그분들이 충분히 합 니다. 알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자기네가 정치망으로 고기 잡으니까, 그물에 걸린 것 때문이겠지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촌계에 이런 치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보급시킬수 있으니까, 이런방법으로 해보시는데 나을 것 같습니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두가지만 소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비가 2억4,000만원 새로 생겼고,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도 신규 1억5,600만원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 생긴겁니까? 기존 있는 곳을 몇군데 선정하여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 시설원예는 농업지원과인데 아는대 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2억4,1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시설 원예전문단지에 여름딸기와 돌산령 토마토 작목반이 지원한 현대화단지증측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 예산인데 미흡하면 다시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부기를 해주셨으면, 질의와 심의가 매끄러울텐데 갑자기 전년도 없던 예산이 수억의 돈이 생길때는 물 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예산서는 기획부서에서 위원들이 구분이 갈수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