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는 직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복무관련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타 시·군의 복무규정 등과 비교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함으로써 울진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필요한 조치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봉평신라비전시관의 유료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전시관의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교육기능 강화와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해 전시관의 관람료를 무료 운영규정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는 산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규정내용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원 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셨으므로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발의한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동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동안 개선사항이었던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무조건적인 해약으로 인해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담당부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조례안의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출생아 보호자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험료 중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울진군이 해약에 따른 수입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전국 어디에 이사를 가서 살더라도 고향 울진군을 기억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가정의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속적인 보험혜택이 박탈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울진군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가운데 제10조 개정안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전국에서도 최고액의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금 등이 출산율 제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 확충과 유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이 출산율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도 평가 등을 통해 타 지자체와 형평에 맞추어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금 지원을 하면서 출산이후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울진군도 변변한 동네놀이터 시설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금 지원 등과 함께 향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제10조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험료 중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해약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본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공설묘지 주변 토지 취득을 통한 공설묘지 환경개선과 혐오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고질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공설묘지 안전에 기여하고 위령비 건립공사 편입 토지 취득을 통해 한국전쟁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울진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유가족들이 위령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편입 토지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광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에 시행할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그 추진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질의 답변과 토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가일층 박차를 기해주시고, 이번 업무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금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특별지원금 사업계획변경안의 포스텍 해양과학기술대학원 지원금 중 울진학숙 건립사업에 110억 원, 울진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150억 원으로 변경 편성코자 하는 심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본 사업들은 온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므로 지체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울진군 장학재단의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울진군이 계획하고 있는 장학금 적립사업에 300억 원도 온 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