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김민수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22일자 본 의원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은산면 대양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에 관한 부여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여군은 1,400여년전 고대 백제가 가장 융성했던 123년 동안의 고도로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본 고장입니다. 선조들의 혼과 숨결을 담아 빚은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한 국보급 유물 214점을 비롯하여 유적이 각지에 산재해 있는 백제 역사문화의 요람으로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후세에 영구히 보존하고자 인근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역사테마파크인 백제문화단지와 롯데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관광벨트화하여 레저·휴양을 겸한 역사·문화·레저 관광지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주에 비해 발굴과 개발이 지지부진하였던 부여지역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보존과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부여와 공주가 백제고도로써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부여 공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숙원인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위상과 문화관광도시로써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부여군은 이와같은 노력과 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금강을 중심으로 비단결같이 펼쳐진 옥토가 펼쳐진 옥토가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기반으로 굿뜨래 8味인 밤, 오이, 딸기, 메론, 토마토, 양송이, 표고, 수박 등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면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지하수 오염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붕괴되어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와 지역경제의 피폐화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인 은산면 대양리는 충령봉 자랑의 고지대로써 우리 부여군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및 태풍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최근 2010년과 2012년도에도 두차례 발생한 집중폭우와 태풍피해로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 산사태 복구 옹벽설치 산지 보존사업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을 감안할 때 동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천재지변으로 매립시설이 훼손되어 수은 납등 중금속을 함유한 매립된 폐기물이 유출된다면 식수원의 오염은 물론 하류지역 주민의 삶 모두가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형적 위치가 부적합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상실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키며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청정도시 부여를 온전하게 보전하여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우리지역 설치를 반대하는 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은산면 대양리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부여군의회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은산면 대양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부여군의회 결의문안」우리 부여군은 1,400여년전 고대 백제가 가장 융성했던 123년 동안의 고도로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본 고장이다. 선조들의 혼과 숨결을 담아 빚은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214점이 산재해 있는 백제역사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역사테마파크인 백제문화단지와 롯데리조트가 관광 벨트화되어 레저·휴양을 겸한 역사·문화·레저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부여군은 예로부터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기반으로 굿뜨래 8味로 대표되는 밤, 오이, 딸기, 메론, 토마토, 양송이, 표고, 수박 등 질좋은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지역이면서 친환경 청정 농업지구인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에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대해 우리 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군민들이 조상께 물려받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을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여군의 경제적 기반이 문화 관광산업과 친환경 농림 축산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기반을 붕괴시켜 부여군을 황폐화시킬 것이 명확한 산업지정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부여군 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여군민의 쾌적한 환경권 확보와 문화 관광산업육성,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5월 3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은산면 대양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한 부여군의회 결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