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윤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이상 2건입니다. 1.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존경하는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하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5월 9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의결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서 위원회안으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결의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등 8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 현황 (별첨에 실음)
윤시철위원장
이상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정담당관께서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은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께서 협의하신대로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안번호 제42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업 중인 변호사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던 것을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의회 입법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명칭은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과 관련법규 해석, 의회운영 및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고문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고, 사임의 표시가 있거나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고문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 수임료 등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첨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3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죠? 방금 설명하실 때는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명 이내로 규정을 준 이유가 뭐죠? 너무 적잖아요. 3명 이내가.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3명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 서울 같은 데는 10명 될 수도 있고 부산 2명, 대구 1명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3명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 넓히려면 얼마든지 넓힐 수는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타 시․도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3명 이내로 해 놓았다는 거죠?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울산시 자문이나 고문에 임하는 수당과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는 다른 사항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윤시철위원장
예, 그것은 조례에 지금 타 시․도도 보면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하는 데가 11개 시․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가 20만 원이 제일 많고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따지면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개정하면서 15만 원되어 있던 것을 5만 원 인상하면서 또 법률뿐만 아니고 입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현재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 분이 매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합니까?
윤시철위원장
지금 저희들은 15만 원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5만 원?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