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국 의원 발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간 확장사업에 따른 건설현황입니다. 우선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확장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서 천안시 목천읍에 이르는 총 연장 34.62키로가 되겠습니다.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29억 원입니다. 그 중 설계비는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20일간입니다. 저희 지역 구간은 제3공구 구간으로서 용역사는 주식회사 건화, 또 진우, 드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횡단구조물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총 횡단구조물은 7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차량 통행용에 교량이 육교 포함해서 6개소고 박스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 및 수로 횡단용으로서는 교량이 4개소, 박스가 15개소, 배수관이 32개소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통수로를 겸용하는 박스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횡단구조물에 의한 기본설계시 계획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개소로 교량이 기존 연장이 6개소가 되겠으며 통행용 박스가 기존 연장은 5개소, 확장은 5개소, 또 통수로를 겸용하는 박스로 기존 연장은 5개소, 확장은 1개소, 그래서 총 16개소 중에서 확장은 통행용 박스에 5개소, 또 통수로 겸용 박스에 1개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번에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했고 또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건의할 통로박스는 아래와 같이 4개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4.5에 4.5 박스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역시 4.5에 4.5 박스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성남면 석곡리에 있는 3.0에 3.0 박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4.5에 4.5 박스가 되겠고 이 박스는 전체적으로 4.5나 3.0의 것을 10미터로 확장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부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4.5에 4.5로 돼있는 것을 10미터로 확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나와 있는 것과 4쪽의 사진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신면 발산리에서 제방을 따라서 속창리로도 연결되고 박스를 통과하면 장산리로도 연결되어서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많은 이와 같은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4.5미터의 폭을 10미터로 확장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거는 천남중학교를 통해서 지금 제5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 이거는 제5산업단지 지구계를 연하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가면 제5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그야말로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이 있는 이와 같은 통로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폭 4.5미터를 10미터로 확장토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남면 석곡리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구 시도1호에서 박스를 횡단해가면 건너편에 현재 공장이 건축 허가가 돼있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허가는 작년 11월에 돼있고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장에 여러 가지 물류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의 반출입에도 상당히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0미터로 확장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8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로도 일부 이용도 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9쪽입니다. 이것은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691호에서 용원2리 마을을 통과하면 휴러클리조트 및 예술의전당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용원2구 주민들의 상당히 오래 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휴러클과 연결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 안내 진입도로는 지금 2차로로서 아주 훌륭하게 길이 잘 조성돼있습니다. 그러나 박스에 이와 같이 일방통행로로 되므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통로박스입니다. 10미터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국도21호선과 목천IC의 연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시 저희가 목천IC와 21호의 연결도 건의한 바가 있고 2010년도 3월에도 사전 환경성 검토시 주민의견 제출할 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0년 8월달에도 관계기관 협의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2011년 5월달에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시에도 이와 같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5월달에는 독립기념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시설과장님과도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독립기념관에서도 21호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연결도로가 없으므로 해서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독립기념관에서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대전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이와 같은 연결로에 대한 설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은 토대로 해서 또 추가로 2012년 5월 30일과 6월 29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 방문도 하고 또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결도로의 개설계획은 여러 가지 교차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개략적으로 한 13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12쪽에 나와있는 이와 같은 현재 현황이고요. 13쪽에 도면에 보면 어쨌든 현재 있는 목천IC 영업소가 직후방으로 270미터가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리가 연장이 늘었기 때문에 21호와의 교차로 계획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사항도 저희 지역이나 독립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인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큰 개괄적인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질문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4개 박스 확장 건이거든요. 기존 2차선 확장하는 박스 하는데 4개 부분에 대한 설계비 말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이거 통과 높이는 거의 정해져 있어서요, 한 4.5에서 4.7미터 되는데, 폭은 10미터로 했을 때는 1개소에 개략적으로 아마 6차로가 8차로로 확장되면 일부 보상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하면 1개소에 약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하게 되면 한 60억요.

높이가 4.5미터면 대략 차량으로 따지면….

어지간한 차는 다, 15톤 덤프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교량이라든지이렇게 할 때 통과 높이를 4.5에서 4.7미터, 이렇게 통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4개 박스 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갈 거 같다고요?

1개소 하는데 15억 정도요. 그럼 4개소를 하면 총 60억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원이 그 네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글쎄 또 있느냐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도 실사도 해봤지만 특별하게 여기 이외에 기존에 통로박스가 있는 데 활용하지 않아서 폐쇄해야 될 구간도 있기도 하고요, 특별하게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요 근래도 일부는 늘려놓은 데도 있죠? 이렇게 왜 넓혀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입장쪽도 보니까 박스가 좁았었는데 넓힌 데도 있고 또 더 확장할 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구간이 남이에서 천안구간, 특히 목천JC구간까지입니다. 사업구간이.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더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유효한 것은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차이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면 맥시멈, 준공때까지 20% 미만,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사업비 증감의 요인이 보통 5% 이상이 되면 일단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유효하다 하는 것은 20%까지는 실시설계때 민원이나 모든 여건 변동 이런 걸로 인해서 20%까지는 사업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안되고요, 5% 이상 되면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과장님, 혹시 지금 남이면하고 충남 천안시 목천읍까지 34.62키로란 말이에요. 8차로로 확장하는 게. 우리 관내 말고 이 구간 내에 다른 지역에 우리와 유사한 박스나 이런 문제가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 이외에 연기라든지….

왜 질문을 이렇게 드렸느냐면 국장님 답변대로 5% 이상 사업비 차이가 났을 때는 투융자 심사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역 파악한 거는 없으세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충분히 다른 지역도 아마 동일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5% 투융자,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5% 이내로 사업비가 증감되면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5% 이상이 되면 기재부에 사업비 조정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200억요.

정회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