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택 의원 발언
최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김름이 의원님과 이동윤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종택 의원 발의)(손상용, 이동윤, 박석동, 이상갑, 김름이, 최형욱, 권오성, 강성태, 신숙희, 송순임, 백선기 의원)(11명) TOP 2.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발의)(김름이, 이동윤 의원 발의)(이일권, 최형욱, 이성숙, 오보근, 김기범, 이정윤, 공한수, 김수근, 이종환, 노재갑)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반갑습니다. 이종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이종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존경하는 이종택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의 모든 심의사항을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종택의원
그게 말이죠 우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일자리창출위원회 내에, 내가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위원회를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간소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노사민정위원회가 기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의결․심의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갑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등,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기존적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전제로 깔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심의하는지, 제8조 1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전부 앞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 심의하는 것을 전부를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를 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본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종택의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약 267억원의 예산이 지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장님,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형욱위원장
경제산업본부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조금 전에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이런 상호간 협력적인 측면을 통해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여기 협의회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정례회 회의 때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하고 있는 1, 2, 3, 4항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하면 여기에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택 의원님께서도 이 안을 그렇게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중복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통합적인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갑위원
본부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게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노사관계, 주민대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굳이 우리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따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심의사항은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이상갑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보면 총 29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그다음에 위촉 26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심의는 전부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서 위원들이 다 하게 된다면 이 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수렴을 해 주기 때문에 일종에 이것은 페이퍼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위원을 누구로 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두지 않은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고, 다음 이 조례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그 자체로서의 조례 제정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협의체 기관이 없다는 것도 또한 이 조례의 구성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페이퍼위원회를 두고 대신에 실질적인 기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수행을 하도록 하는, 연계시켜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일자리창출위원회 현재 이 조례상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할…
이상갑위원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조례, 페이퍼 상에서만 존재하는 위원회고 이 기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상갑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그야말로 아까 같이 대표적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심의라는 것은 전부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다 한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종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가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을 좌우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실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회도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도 설치 조례도 보면 심의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협의회라는 것하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도 의결기관도 아니고 또 이 위원회도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기관에서 하는 결론이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동윤위원
심의기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위원회는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름이 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협의회와 위원회라는 것은 협의회는 어떤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심의기관들, 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정치적 구속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에서 보면 그냥 협의지 정치적 구속력도,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정치적 구속력도 없는 반면 위원회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 놓았지만 지금 일자리센터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종합센터를 어떻게 해서 통합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시가 안으셔야 되는 것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 시청 민원실 옆에 일단 저희들이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해서 일자리종합센터를 현재로는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정도 수준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이 또 지금 고용노동청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회 때 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일자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제의를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기관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서로 연계를 시켜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관 간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조정통합 이런 문제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그 부분이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경제진흥원이다, 테크노파크다, 정보산업진흥원이다, 각종 기관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문제를 그 때 우리가 제기를 했던 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지난번 노사민정협의회 때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상당히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속 의견을 지금 이렇게 모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사실 각종 기관들의 가장, 경제진흥원이든 신용보증재단이든 경제관련 기관들의 제일 큰 업무가 일자리 업무일 겁니다, 그죠? 업무인데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하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은다고 해서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닐 것이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폐합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능을 살려가면서 또 중복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실무적으로 서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 파견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저희들이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인력의 낭비성들도 굉장히 있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재임기간 동안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 과제는 지난번에 일자리 공시제 시상식 때 제가 참석해서 신임 고용노동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협업차원에서, 칸막이를 없애자는 협업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볼 테니까 정부에서도 부산을 시범도시로 생각하시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아, 그것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이번에 고용노동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모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일자리창출의 해로 선정하고 역동적으로 일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 15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척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4%대의 실업률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제13조에 포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2012년도에 타 시․도, 즉 광주광역시나 경상북도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었네요. 여기 혹시 포상 관련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여기도 지금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그걸로 되어 있고…
김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기관은 저희들 개별적인 시책을 가지고 그렇게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현금으로도 지원도 하고, 또 고용우수기업이 되면 기업인은 우수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모든 지금 시책들이, 지원해 주는 시책들이 다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된 시책들만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상제도라는 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많은 시책들이 대부분 다 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에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 기관들이, 물론 정부나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면 파격적으로 기관이나 단체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만이 실제로 우리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기관, 단체들에 대한 포상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도 도움이 되면서 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오늘 3시에 작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시상식이 있는데 김척수 위원님 시간 나시면 좀 참석해 주세요. 격려도 해 주시고요.
김척수위원
아, 그러세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오늘 3시에 12층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몇 개 업체 정도가 그게 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2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업체들은 전부 우수기업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자금지원이나 그다음에 세금, 세무조사 유예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아이구,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이 지금 8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문제는 다른 위원회를 좀 줄여서라도, 위원회가 필요해서 이게 나온 취지입니다. 잘 읽어보면. 어디까지나 협의회는 협의회고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위원회가. 그러니까 협의회는 심사할 안건들을 해양부가 되었든 농산부가 되었던 경제정책이 되었든 모든 부서의 일자리의 심의가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었다면 그것을 전부 다 걸러가지고 최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총액에 대한 얘기가 될 때에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 이종택 의원님 발의가 그 뜻 아닙니까? 8조가 그래야 수정이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 8조를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을 안 하고 이종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본부장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협의회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이 집행부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또 국이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이 취지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창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몇 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그리고 29명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한 번 걸러주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면 8조가 수정 없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집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노사민정…
석동
박석동위원
이 집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하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그게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금액이 만약에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치가 나온 게 150이 나왔다면 50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로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이게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순위가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집행부서에서 꼭 하고자 하는 그게 심의에서 안 올라올 때는 위원회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노사민정, 이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시의 내부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요. 아니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무원, 각종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지 부산시만 모여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교부금 주듯이 시의 예산 주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 된다면 이게 어차피 노사민정협의회나 일자리창출위원회나 구성을 한다면 총망라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결국은 타 기관에서 볼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 모여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도 심의를 하고 노사관계 다 심의를 한다 이거죠. 이 협의회가, 지금 여기도, 여기 조례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 있거든요. 1조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심의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구성도 그렇게 망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중복이…
석동
박석동위원
자, 이거는 이종택 의원님한테 내가 묻겠는데,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취지가 지금, 이 법이,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서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협의회는 협의회고 위원회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두면서 본부장님은 아무런 임명도 안 하고 유명무실할밖에 위원회를 두지 말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협의회에서, 29명이 협의하에 모든 것을 걸러주면, 쉽게 이야기하면 걸러주면, 협의를 해 주면, 그게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회 두는 의미가 있죠. 그럼 “위원회를 두며” 할 필요가 없죠.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뭔가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석동
박석동위원
해석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종택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그럼 위원회 둘 필요가 없죠. 협의회로 가야죠, 그냥. 그리고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장이 집행부서에서 바로 여기에 심의를 어떻게 해 주든 말든 위원회를 안 거쳤으니까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 특히 노동부까지 관계되고 정부도 각 부처가 있는데 그게 심의를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그렇게, 그대로 통과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차피 일자리에 관한 것을 각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면 이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10이라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니까 5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하위에 있는 전문위원회 비슷한, 일자리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일자리 부분에서만 좀 더 심도 있게 보완해 주는 그런 전문위원회라든지 무슨 하위 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 되어 버리면 여기 지금…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 있는 문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수정 없이 통과하면 맞을 겁니다. 기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각 자기 파트에서의 전문이시지 총괄이 전문은 아니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겁니다. 두어야만 합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업무는 매우 우리 부산시에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에 산재가 되어 있으니까 통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임명을 하는 게 옳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하자면.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해 준 것을 심의도 하고 협의해 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지만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취지로 봐야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안 되고 이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취지를 그래 봐야 됩니다.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게 연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위주로 되어 있고 정말 깊이 있는 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과연 기관이냐?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기관은 충분하다. 대신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인자들은 아니다. 대학교수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노동, 우리 민노, 그다음에 한노 몇 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들어와 있고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가지고자 하는 고유기능하고는 다르죠. 용어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이동윤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 위주로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관계를 두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동구에. 그렇잖아요? 일자리종합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또는 이번에 옮겨가지고 따로 일자리종합센터로 해서 공무원 6명이 하고 있는 얘기만 한다면 그 얘기인지, 동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민간에게 8,000만원이나 1년 주면서 위탁을 한 군데 주고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오히려 용역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하고의 관계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종합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례가 이걸 규정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좀 더 통합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시가 그런 방면으로 일자리종합센터를 적극적으로 잘 좀 발전시켜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깔려있다고 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조직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인지, 지금 이 조례의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미 집행도 되고 있고, 이거는 조직관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차라리 이게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것을 언급을 한다면 지금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알선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맞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것을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구별로, 구․군별로 늘린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서로 협의를 했다면.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 동구 그게 1일취업안내소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차라리 그런 사례가 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이야기하는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것은 조직하고, 우리 내부의 조직 얘기다, 이거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거하고는 조금…
석동
박석동위원
물론 다르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거는 건설 일용노동자들 그거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니까 저희들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석동
박석동위원
그걸 내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도 하고 있고, 공무원 얘기 새삼스럽게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조직의 문제지. 기획 쪽에서 파트의 조직문제죠. 꼭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까?
자,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이런 12조 안이 상담도 하고 취업에 대해서 알선도 하고 일자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및 홍보, 취업지원박람회, 설명회 이렇게 해서 일자리종합센터 근거를 규정을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좋다 이거죠. 이것은 조직의 사항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넣어도 좋으냐, 그냥 꼭 넣어야 되느냐, 필수사항이냐?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센터라는 이 조항을 둔다면 그 센터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이거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실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지. 이거는 또 여기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거지. 공무의 조직 문제니까. 아까 얘기한 동구라든지 어떤 새로운 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같으면 이게 맞는데 공무원의 자체 조직에 관련된 것조차도 이렇게 꼭 넣어야 될 필수성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전에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센터의 그 기능은 이 전체로 이 조례에서 보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라는 것이…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됨으로써 TO가 따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이득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일자리종합센터가 기능을 하는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있다 이거지요. 고용노동청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좀 더 컨트롤타워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을 해 보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취지로 오히려 발전적으로, 강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조직을 반드시 가져가자는 의미로 가져간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 정도의 조직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동
박석동위원
있기도 하고 이거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그것 다시 한 번 매듭을 짓는데, 위원회를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할라면 이 조례는 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심의회는,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협의회고 위원회는 그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 듣고 있어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아까 얘기를 취소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위원회를 두세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요, 사실은 노사관계하고 일자리에 관한 것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에서 보면 가장 일자리와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상위 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딱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무슨 무슨 지원 조례 하면 그 지원 조례가 늘상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협의회나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집행이 되니까. 집행 내지는 심의기관이, 기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 조례에는. 그러니까 조례의 형식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형식을 여기다가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를 넣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심의를 해 주면 거기에 다 대표들이 와서 있는데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다만 안건을 만들 때 일자리에 관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만약에 위원회라는 게 빠져버리면 이 조례가 뭐 빠진 뭐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페이퍼든지 뭐든지 말은 있어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니까요.
석동
박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예,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일자리종합센터이기 이전에 우리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경제진흥원이나 경제산업진흥원 이런 곳에서 거의 다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찾을 때 일관성이 없더라. 그것 보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잘 좀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저도 이 조례의 취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이종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행정을 하고 매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야심차게 정책을 내세우지 않은 해가 없었고 또 그것이 가장 부산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밑거름이 될 것이다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이게 조례로 명문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이 상징성, 당위성에 아주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상징성을 명문화해서 정말 부산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까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든지 아니면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실무를 더 많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지 그 문제는 이 조례에 모든 걸 담았기 때문에 경제산업본부에서 이 조례가 마련되고 나면 더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 관련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는 발의되었는데 일자리종합센터의 역할이 지금 현재 그대로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실은 노사관계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회의하는 내용이 주거든요. 설립목적이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그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니까 이런 조례가 상징적으로 부산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계기로 삼아서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금년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도 주내용이 일자리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도 일자리 창출이고 전부 일자리에 관한 것만 기관별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거의 업무가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기관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나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사실상 이 조례의 의미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런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서 조례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명문화된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종합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컨트롤타워 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실무적인 대책들이나 정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마련해 주시고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긴급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1,600억 정도의 비용추계가 들어가는데, 1,600억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를 두고 노사민정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1,600억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를 두며 해야 이게 원안통과가 된다니까요. 지금 본부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원안대로, 자꾸 그렇게 고집하시면 이 조례를 바꿔야 돼요. 1,600억을 비용추계의 산정을 하는데 노사민정의 근본협의회의 취지는 노사간의 갈등 문제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법령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없는데 최근래에 그런 게 현업에 부닥쳤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노총이든 한총이든 또는 대학교수든. 거기 시의원도 1명도 없잖아요. 1,600억 이상의 추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심의 마치고 바로 집행할랍니까? 법의 취지, 조례를 지금 통과하는 목적에서 자꾸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수정해야 되고, 두면 안 돼요, 위원회를. 페이퍼식으로 둔다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종택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발의를 한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가 맞습니까? 이 위원회를 둔다는 게 위원회를 허수아비 식으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모든 심의를 맡기고 집행을 하겠다는 의견이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답을 하시, 그래야 수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할라면, 집행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해석은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짚고 가야 됩니다. 취지가 어느 취지입니까?
이종택의원
예, 뜻은 우리 박석동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발의한 제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시에서 기본 정책법이나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의 책무가 완전하지를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당연하게 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조례의 성격이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지원이나 창출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두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모든 걸 관장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발의가 된 겁니다. 박석동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해야 수정 없이 갈 수 있습니다. 8조 부분은. 이대로라면.
이종택의원
그렇겠네요.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우리 이주환 간사님이 이야기한 취지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효율성이 나오고 1,600억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추계예산이 집행이 될 때에 그것을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집행부서 즉 우리 집행부서와 이 위원회의 관계에서 설립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설립 자체가.
이종택의원
그래서 아까 그런 그 부분도 이 조례가 규제를 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본부장님, 아시겠죠? 지금 이종택 발의자의 취지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위원을 임명하고 안 임명하고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취지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그래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걸 대전제 하에서 저는 수정 없이, 협의회와 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두는 겁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여기 비용추계가 5년치 13, 14, 15, 16, 17 5년치 이래 갖고 1,600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세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 크고 작은 조그마한 직업능력개발이나 일자리창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업들을 보면 8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총 다 털어 모아 보니까 1,600억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심의하는 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부산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큰 정책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의 심의기능하고 중복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추계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전부 자그마한…
석동
박석동위원
어쨌든 그것은 상임위에서나 하고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의원님한테도 했는데,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지만 법대로,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면 조례 저는 원안 찬성입니다. 저는 원안 찬성인데 이 해석을 여기에서 해놔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원안대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그런 겁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조금 전에 박석동 위원님이 해석한 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 8조의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그것하고 박석동 위원님 해석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는 이 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이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정책심의기능하고 노사관계의 심의기능하고를 다 가진 게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8조의 의미는 노사민정협의회로 대체를 하는 거고 별도의 위원회는 두지 않는 걸로 되는 게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러면 박석동 위원님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최형욱위원장
이 부분에서 박석동 위원님이 주장하신 취지하고 좀 다른데 그걸 명확하게 할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는 잠시 그렇다면 수정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를 두고 노사민정의 원천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의를 할 수 있겠죠. 협의죠, 그야말로. 결정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작든 크든 방금 그런 거는, 그러면 큰 것만 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좀 다른,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좀, 소위 말하면 센터 식의 어떤, 뭐라하나, 헤드쿼터가 필요하니까 이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헤드쿼터가 없어요. 산발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알선이나 취업지원 문제가 속된 얘기로 집행부서에다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취지로 몰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의 효용성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라도 한 번 걸러서 집행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싶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최형욱위원장
예, 일단 박석동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충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금 후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다 심의하고 별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 사이에 의견 조정해서 다시 협의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예, 그리 합시다.
최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름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의원 퇴장
김기범위원
본부장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름이 의원님과 이동윤 의원님께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이 뭐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리성 문제입니다.
김기범위원
하나는 비영리고, 하나는 영리고 이렇게 차이를 보면 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우리 부산시에서 시․도지사가 일종의 인가를 해 주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중앙 부처에서.
김기범위원
중앙부처에서 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그 안건마다 틀리게끔 이렇게 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으면 보사환경, 뭐 일반 하나의 부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뭐…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각 부처별로.
김기범위원
각 부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예.
김기범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협동조합에 지원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조례 전에.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그다음 협동조합운영에 관한 이런 것을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김기범위원
지금은 센터가 없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기범위원
지금까지는 센터가 없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아, 그거는 저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원 거기에서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3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김기범위원
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부산시 사회적기업원이 일단 저희들이 협동조합지원센터로 3월달에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앞으로도 막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센터하고는 같이 병행을 할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일단 거기서는 좀 하고 우리가 또 더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시 전역에 확대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두어 개 정도를 더 이렇게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기범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금 초기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일단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옆에 두고 좀 운영을 해라 이래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좀 이게 계속 확대되면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보통 보면,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신고현황 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가 57건 들어오고, 수리가 56건, 거의 뭐 99% 이상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신고 오면 거의 수리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거의 다 수리합니다. 일단 이게 자체가 뭐 크게 무슨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이, 5인 이상이 조건을 맞추어서 오면 거의 다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법이 원하는 취지대로, 제대로 협동조합이 운영될 건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도를 해 줍니다마는, 신고 자체는 뭐 특별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원 조례입니다.
김기범위원
예, 지원이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원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기범위원
우리가 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런 것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여기는 예산지원 안 됩니다.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범위원
없는데 센터를 하려면 그 센터도 어찌 보면 결국은 그 센터가 협동조합의 자문역할도 해 줘야 되잖아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센터는 저희들이…
김기범위원
인건비라든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김기범위원
없죠.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관리하고 인건비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센터가, 협동조합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센터에서 협동조합에 해 주는 것.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단 새로운 협동조합의 모델을 좀 발굴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 등 해서 확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 영리사업 아닙니까?
김기범위원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경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논문, 법률, 세무 이런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어떤 자문을 저희들이 해 주고 또 협동조합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사한 협동조합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주 기능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자문 서로 연결시켜 주고, 교육시켜 주고 하는 이런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 맨 후면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좀 금액이 적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많은 역할을 센터에서 다 할 수 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거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용역비하고 관리비.
김기범위원
뭐 관리운영비라도, 그래도 조금 전에 말해서 뭐 협동조합의 법률, 세무, 모델 연구 이렇게 모든 것을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센터…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여기 뭐…
김기범위원
여기가 뭐 전천후도 아닐 거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런 거는 이제 그 담당하는 전문가들 인건비 정도만, 1명 정도 인건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우리 56개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중에 이렇게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한 몇 개 정도 본부장님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한 2개 정도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 수정동에 보면 희망마을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NGO단체에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설명을 하던데 제가 그때 NGO단체들이 하는 협동조합이 앞으로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 협동조합이 NGO단체들을 법이 원래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NGO 단체들이 이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형식은 영리적 협동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적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지역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좀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제 법시행이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효과를 좀 많이 볼 것 같은 이런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 협동조합을 정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 자본주의시대의 사각지대를 이렇게 메꾸어 나가는 중요한 어떤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경제공동체 만드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대표적으로 딱 내 놓고 가장 이게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이 제시할 만한 그런 모범사례는 드뭅니다.
김기범위원
물론, 기본법이 작년 12월달에 통과됐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금년 1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러니까 거의 올해, 금년에 시행됐습니다.
김기범위원
시행됐다고 이래 보는데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실적 나타나기는 좀 미비할 것 같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조금 앞으로 운영상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걸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마 금년이나 내년쯤 되면 아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를 저희들이 만들 것 같아요.
김기범위원
이게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5개월 만에 한 56건 접수가 됐으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양적으로도 늘어나겠지만 저는 질적으로, 질적으로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협동조합이 등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건수보다는, 사실 좀 양보다는 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예.
김기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해당 주무과는 어디가 되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파괴력이 클 걸로 보기 때문에 전담부서 구성문제를 우리 기획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예,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김척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참고자료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신고 현황에 우선 57개 조합이 있는데 1개가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다른 거는 보면 거의 하루이틀 만에 수리가 된 걸로 돼 있는데 하나가 빠진 이 이유는 뭡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거는 신고를 하면 접수상태에 있어 가지고요.
김척수위원
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다음 바로 이제 수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리 다 됐습니다, 이게 거의 다.
김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예.
김척수위원
그럼 3월 28일자 신고한 것도 3월 29일자 수리가 됐는데, 3월 27일자 신고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는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조금 서로 미비한 것들을 조금 보완시키고 하기 위해서.
김척수위원
아, 이건 수리가 된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김척수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 거의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부산시에서 앞으로 협동조합에 계획하고 있는, 도움을 주신다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일단 저희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주, 자립, 자치 이런 기본정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동조합에다가 무슨 사회적기업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김척수위원
예.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다만 이제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시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전담 조직도 좀 만들어서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고 센터를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협동조합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그걸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저희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영에 대한 이런 자문, 컨설팅 같은 것, 그다음 교육,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도록 협동조합에 관한 각종 홍보라든지 협동조합의 날 그런 걸 행사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성격은 다르지만 활동하는 분야들이 좀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좀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또 협동조합 간에 있어서, 유사한 협동조합 간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적 협동조합하고 생산적 협동조합이 있으면 생산적 협동조합을 소비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상호 간에 협력해서 발전하게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시가 해야 될 주요한 정책방향입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나 도움을 주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설립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그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도우시려고 그러면 관련 업무도 늘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정책과에서 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안 그래도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타 도에 보면, 강원도에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고용촉진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획기적인 무슨 조직 강화나…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이 지금 일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반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경제정책과 안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거는 이제 뭐 조직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현재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원 1명에게 맡겨 가지고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왜냐하면 단순히 뭐 신고하면 수리하는 정도가 될 게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일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척수위원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역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협동조합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이상갑 위원입니다. 지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로 있고, 또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연합회가 또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관계가 딱 산별로, 또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협동조합연합회는 거기 기재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인가를 해 줍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은 부산시에서 해 주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분야별로…
이상갑위원
중앙부처에서 해 주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분야별로. 그러니까 뭐 농장이다 이러면…
이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는 중앙부처별로 하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부처별로 하고 그다음에…
이상갑위원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인가 아, 신고를 하면 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협동조합은. 그런데 연합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연합회는 기획재정부가.
이상갑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대한 연합회도?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기재부.
이상갑위원
기재부에서 인가를 내 줍니까? 그거는 인가사항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신고 수리를.
이상갑위원
기재부에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신고 수리합니다.
이상갑위원
신고 수리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기재부에서 신고 수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원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같은 이런 컨설팅,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전체 연합회를 만들어 오면 신고 수리합니다.
이상갑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우리 신고 수리도 중앙 기재부에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는 중앙부처, 주무부처에서 하시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거는 이제 인가를 해 줍니다.
이상갑위원
연합회 인가는 전부 기재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재부에서 신고 수리를 받습니다.
이상갑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든 협동조합연합회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사회적협동조합은 연합회 인가고요, 사회적 연합회는.
이상갑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 대해서 협동조합연합회는 시․도지사에 신고 수리입니까, 인가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다 그러니까 형식이 좀 다 엄격하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 수리를 받고, 기재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공익성이 강조되니까 이런 것은 전부다 기재부에서 인가를 하고요.
이상갑위원
아, 전부 그러면 협동조합연합회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든 기재부에서 신고 수리와 인가로 나눠진, 기재부,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다 이거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일반개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그런 지원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협동조합연합회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속된 회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다거나 교육을 해 준다거나 훈련, 정보 제공 이런…
이상갑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신고 수리한, 기획재정부에서 신고 수리된 부산시의 연합회는 2개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 1개 있습니다, 연합회는.
이상갑위원
연합회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연합회는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라고 1개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2개 있는 게 아니고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사회적협동조합이 1개 있고요.
이상갑위원
일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 또 그다음 한국음식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부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된 게 전국적으로 2개가 있다는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갑위원
그 2개 중에 하나가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는 부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 협동조합이 56개가 신고 수리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외에 나머지 지금 회원수가 4개라는 거는 협동조합 4개가 들어와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연합회가 됐고 구성했습니다.
이상갑위원
4개의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고 수리된 그런 사항입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예.
이상갑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연합회 자체도 같은 업종끼리 또는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합회가 계속 더 많이 복수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원시책은 일반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틀 속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으니까 향후에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사회적기업, 그다음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우리 협동조합으로 흡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내에서 좀 조정도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표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최초 출자금이나 그다음에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규모가 크게 이미 1억, 2억 자본출자를 해가 하는 데도 있고, 출자금을. 20만원, 30만원 해 가지고 소규모로 지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지도가 제대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자립, 자족, 자치, 협동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일단 부산시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현재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많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한 두어 건 정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야 뭐 이 2개의 성격이 장․단점을 좀 비교를 아마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좀 취급하기 까다롭지만 또 혜택이 있고, 협동조합은 원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5인 이상 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아마 판단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쪽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쪽으로 하는 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환을 하지 않을까 현재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욱위원장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을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협동조합을 포기해야 되니까. 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려면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른데…
최형욱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자칫하면 여기서 이제 정책적 혼선이 생기면 협동조합 하다가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신청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그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되면 자칫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꾸 시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협동조합들을 잘 운영해 주시고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최형욱위원장
한번 살펴보세요.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예.
최형욱위원장
그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무쪼록 좋은 취지로서 이렇게 협동조합법이 마련되고 또 우리 김름이, 이동윤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협동조합이 정말 99%를 위한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경제산업본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종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의 경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시정의 주요 핵심과제로 삼아 그간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피력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정부에서 평가하는 일자리공시제도평가에서도 시의 그런 정책적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그런 정부 평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을 더욱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례안을 잘 활용하여 취약 계층과 미취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름이 의원님과 이동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시의적절하게 조례의 제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며 이번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 지원정책의 의지를 피력하고 대외적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을 통해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적이며,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들이 입법 목적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5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기획재정관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재정관실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안종일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매각하실 때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일단 증권회사를 우리가 몇 군데 경쟁을 시켜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일괄해서 매각할 계획인데 현재 작년 1년간의 주식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6만 1,000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그 정도, 6만원 이상인 선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동윤위원
6만원. 제가 오늘 아까, 한국도시가스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이동윤위원
종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한국가스공사.
이동윤위원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장내매도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블락 딜(block deal)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블락 딜이라는 것은 장내매도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 특정 기관 또는 외국인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정 정도 할인된 금액에다가 전량 넘기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동윤위원
최대한 수익을 확보한다는 게, 오늘 6만 7,400원이네요. 6만 7,400원인데 이게 일종의 주식거래이기 때문에, 주식거래라는 것은, 흔히들 주식거래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과 매각방식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관님은 착실하게 공무원생활 하셔 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6만원, 증권회사의 입찰을 통해서 뭐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데 증권회사 입찰하면 0.66% 같으면 50만주 같으면 적은 게 아니에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매일 거래되는 주식량이 20만주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주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권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매각타이밍을 사실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산해서 매각하느냐, 일괄해서 매각하느냐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 한꺼번에 매각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증권전문가나 관련 대행기관과의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동윤위원
블락 딜 방식은 아니고 장내매도를 하실 거예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럴…
이동윤위원
그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것도 지금 아직 우리 시의회 동의를…
이동윤위원
그것은 시의회가 동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매각할 거냐…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아니, 이것을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이동윤위원
6만원이 만약에 지금 현재 올 추경에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에 잡을 때는 지금 현재 잡을 계획은 50만주 곱하기 6만원 이래 가지고 300억 정도로 잡으실 계획이다 이 말이죠? 지금 6만 7,400원이네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대체로 하반기에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겨울 난방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7～8월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높아지는데 시점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의 하는 일이나 증권회사에서 팔아라고 하면 당장 팔고 치우지 뭐할라고 저거가 뭐가 아쉽다고 시 요구하는 대로 천천히 늦춰가면서 하루에 몇 만주씩 천천히 늦게 팔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주를 하시는, 매각을 위탁하시는 시가 뚜렷한 방침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손해입니다마는,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나름의 뚜렷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면 증권회사야 어차피 수수료 먹는 것인데 빨리 팔고 빨리 수수료 먹는 게 저거가 이득이니까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 이게 이제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10% 같으면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최근 4년간 월별주가 추이 현황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올랐는데 지금 조정 또 받고 있어요. 1월달에 올랐다가 지금 2월, 3월 계속 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7～8월달, 7월달 정도까지 조정 받을 거예요. 피보나치수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하면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고, 8월달 이후에 또 이제 난방에 대한 수요와, 제가 지금 쭉 검색을 해보니까 15년부터, 2015년부터 세일가스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게 무슨 내 것 아니니까 그냥 팔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돈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증권회사 믿지 마시고, 증권회사 주면 바로 팔아버리죠, 뭐할려고 저거가…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겨울에 가스비 주가가 높습니다. 보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12년 말에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종가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6만 7,9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식가격은 충분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요가 정체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세일가스나 이런 기대심리는 충분히 있는데 그게 이미 작년에 가스주식에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스공사 주식은 그런 기대심리, 요금인상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 시장상황과 수요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탄소연료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이게 전망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동윤위원
전망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매각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이 전망도 별로 없는데다가 시가 지금 자꾸 기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자를 4%씩 주면서 1점 몇 퍼센트 배당률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런 이유고, 지금 부산의 도시가스와도 별 관계가 없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돈이 없다 뭐 이건데, 잘 파시라고요. 만약 파신다면 시가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또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가장 최저가에, 기관들한테 수수료 가장 잘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파실 소지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진작 이렇게 파시려고 했으면 사실은 지난 연말에 배당기일 딱 지나자마자 올 1월달에 딱 파셨으면 훨씬 좋았죠. 정말 생각 있으셨으면. 안 그러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아먹고,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그 1점 몇 퍼센트라는 게 3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달에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 추경, ‘추경할 예산이 없다, 뭐 있노 뭐 있노, 팔아먹을 거 뭐 있노?’ 하다가 보니까 가장 가격 낮을 때 이거라도 팔자 뭐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사실 이게 작년에도 한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12년 1회 추경할 때도 검토가 되었는데…
이동윤위원
추경 때마다 검토하네요, 보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추경 때든…
이동윤위원
추경 때마다 검토하니까 가격이 가장 낮을 때 팔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본예산하면서 검토하면 될 건데.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최근 3년간 주가상황이 좀 안 좋았고, 그 때 추경 때는 오히려 저평가 되었을 때기 때문에 작년에는 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지난 주식가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고, 또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알았습니다. 하고,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시장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것은 곳곳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팔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우리 살림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아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재산 다 팔고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보십시오. 일반회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벡스코 앞 부지 1,000억 미리 잡아서 편성한 다음에 다 썼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이번에 3기 들어오시면서 핵심공약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아니에요?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비하인드스토리까지. 부발연에서 누가 제안을 했고. 그래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고,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한 것까지 압니다. 그 기획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 부산시민 360만명 가운데에서 22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선거공약이 없다 이게 제일 처음 출발점입니다. 그걸 제안했던 분이 창조도시본부장을 가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요. 부산 도시경영이라는 차원, 어떤 미래전략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접근을 하고, 지금 돈이 없으면 아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한다고 재개발기금 2,000억 가까이 있던 것 거의 다 썼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위원님,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기금 2,000억 있던 것을 지금 한 500～600 남아 있습니까? 3년간에 1,000억 넘은 돈을 시장님 자기, 2년 반입니다. 2년간 1,000억 넘는 돈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관께서는 그것을 운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시장님 쓰시겠다고 하면 조직의 그것 상 그것을 못하시겠죠. 1,800억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간 1,000억 정도 썼어요. 그래 써버렸죠. 벡스코 부지 있던 것 그것도 팔아먹어 버렸죠. 이것도 팔죠. 정작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독립회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재산들 엄청 많습니다. 쓸데없는 재산들 엄청 많아요. 왜 안 파십니까? 쓸데없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수도 요금은 비용과,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는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재산관리 한다고 감가상각 되고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쓸데없는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상수도요금을 책정해야 되니까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재산들은 팔 생각을 안 하고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돈이 되는 재산만 골라서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는다든지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줄줄줄줄 해 가지고 다 쓰고 없어요. 노골적으로 하는 말이 다음 시장 뭐하겠습니까? 팔아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 파는 데 대해 가지고, 제가 파는 데 찬성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용이라는 것을 지속가능한 무슨 환경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무슨 허 시장 끝나면 부산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때에 지금 국비지원이 적고 세원이 적다. 앞으로는 그러면 국비지원 계속 많아라는 법 없고 세원 계속 발생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그래 가지고 기채 막 하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없으면 아껴야죠. 아끼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돈은 사실은 재정운용 차원에서 빚을 내어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이 낮은, 빚내어서 투자하고 있고 수익률이 낮은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지방채 이자율이라든지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동윤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300억 지방채를 갚으면 그 말 딱 그대로 맞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새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매칭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함부로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추경수요라든지 신규수요에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방채를 더 내는 것은 오히려 이자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이게 조건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정운용 건전성 차원에서…
이동윤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매칭 부분조차도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팔아서 충족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말 의지를 보이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재산들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 쓴 것, 안 쓰는 것, 부지들 많습니다. 배수지부지도 있고 지금 필요 없는 부지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전부 다 원가로 다 잡혀 가지고 부산시민들 요금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맡겨서는 안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인데요. 그 관리 한다고 직원 한 명이라도 더 둬야 되는데. 그게 야전사령관들의 문제점입니다. 자기 직원 하나 더 있는 것이 자기 때는 자를 수가 없죠. 그 재산 다 파십시오,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현재 재산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는 재산들 좀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사용하는지, 1～2년 동안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씩 안 하는 재산들이 수두룩백백 합니다. 그 재산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방금 이동윤 위원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독립된 각종 재산관계를 이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서 재정관께서 보실 때에 오히려 정말 이것은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조사보고를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도…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저는 한 개 더해서 상수도본부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 독립된 데에도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도 좀 알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596호 의안번호의 주요내용 중에서, 30조인가요? 3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금 3항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유지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항하고도 일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내입니까? 이게 지금 국유지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혹시?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이것은 안전행정부가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변경하면서 이 날짜를 89년에서 2003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변경한 것은 법에 지침으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이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규칙으로 정해졌다 이거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규칙으로 정해졌다, 법령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졌으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규칙에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도 규칙에 맞추어서 그렇게 고치겠다는,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보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큰 사례로 하나 없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고침으로써 매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일 큰 땅이 무슨 땅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러면 죄송하지만 회계재산담당관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몇 건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한 14년간을, 14년간에 걸쳐 있는 매각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이 조례에 의해서 묶어 놓은 것을 14년이 미뤄짐으로써 생기는 그 땅이 몇 건쯤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것 한 사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그 답변에 앞서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배경 말씀을 국장님께서 드렸는데 2003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건축물 부분은 양성을 시켜 주고 그랬는데 토지부분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법 취지는 건축과 토지의 소유주 일치가 주목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보느냐 이 부분인데 무허가건축물이 우리 시 전역에 3만 4,000여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9년 1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15년 동안에 축조가 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혜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건쯤 되고 대표적으로 어느 게, 한 개쯤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지…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죄송합니다. 15년 동안에 전체 3만 4,000여 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15년 동안의 카운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500평 이하에 한해서죠?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1,500㎡ 정도니까 약 500평 이하에 대해서, 집 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집이 있을 수 있고 한 집이 있을 수 있고, 다섯 집 이상이니까 다섯 집 이상일 수 있는데 그 건수가, 그러면 필지라고 해도 좋고 건수가 몇 건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수혜자가 누구냐, 대표로 이야기해 봐라 그 말입니다.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수혜자는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한 소유자인데 방금 말씀하신 15년 동안 무허가 카운트는 저희들이 통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만 4,000여동이 있는데 이 수혜자가…
석동
박석동위원
3만 4,000집인데…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4,000여동인데 그 중에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시혜를 입는, 수혜를 입는 분들을 89년 1월 24일부터…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그래 15년이 이익을 보는데, 그것 참, 여기 답이…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재정관님! 혹시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죄송합니다.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1개로 대표적으로 수혜자가 나오는 거 없습니까? 몇 건쯤 되고 필지라도 좋고 해당 장소라도 좋고. 무허가건물에 당초에 했던 것이 그러면 지상권만 얘기를 하고 토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도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웠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니 그 부분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에 묶여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크게 돌출이 되었거나 민원이 된 게 있느냐를 묻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민원이 돌출이 된 거는 없고요. 주로 아시다시피 고지대 변두리 도시영세민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법 시혜와 관련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딱히 부러지게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전체를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는 회의 마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3만개의 세대주를 제가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쯤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 15년 사이에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써 과연 그 중에서 꼭 우리가 홀드 할 부분도 있는지, 그다음에 크게 혜택을 보면 어떤 분들이 대체로 혜택을 보는지 정도는 알고 가고 싶다 그 뜻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면 빨리 얘기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한번 알고는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평수 500평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제가 안 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3,000㎡ 이하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이런 데 올 때는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대략 어디 어느 곳인데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쯤이다. 500평 해도요,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닙니다. 개인이 혜택을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분명한 겁니까? 상위법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 확실한 겁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재정관님.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거는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국유지재산법 시행령의 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사본을 한 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 보고 그것에 따른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위에 주요내용 중에서 분할관계하고 대비요율은 아마 이것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덤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런 거는…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라면 됐고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 자료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덤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인지, 대략.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재정관님께서는 최저 6만원까지 마지노선을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실제로 최근에 주가상황을 지난 1년을 보니까 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금수급상황하고 주가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적의 타이밍에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때 16개 시․도 중에 전북이 그때 30만주를 처분했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혹시 전북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아시나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전북은 도의회 승인을 받고 30만주 중에서 1차는 2009년 9월에 21만주…
김기범위원
2009년도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다음에 2차는 2012년 8월에 9만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된 이유는 2009년 9월에 매각을 하던 중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재상승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 3년 정도 뒤에 팔았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21만주를 2009년도에 한 번에 팔았는가, 아니면 몇 달 나누어서 팔았는가요? 그것까지는 전북하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21일간 나누어서 파는 방식으로…
김기범위원
그럼 하루에 1만주씩 이렇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조금씩.
김기범위원
우리는 정말 탄력적으로 부산시가 세입에 득이 되는 부분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걸 처분했을 때 한국가스공사와 우리 부산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일반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한국가스공사에 부산시가 기관이니까 기관투자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저희가 지분이 한 0.66%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팔 때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김기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부산시가 기관인데 이 기관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 팔 때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파는 겁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가스공사도 우리가 판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판다고 통보를 했네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가스공사에서 흔쾌히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 구체적인 내막까지는 제가 그런데, 가스공사도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혹시 부산시가 팔아서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 이해라는 거는 부산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사실은 이게 89년도인가 천연가스 LNG가스가 친환경가스니까 이것 보급차원에서 정부가 인수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가스공급망을 확보할려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장림까지 가스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요금에 미칠 가능성은 없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본래목적이 지금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김기범위원
어찌 보면 가스 기반시설하는 데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내용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그 고유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팔아도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처분할려는 거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기획재정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기관이 매도를 했을 때 일반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도하고, 어찌 보면 소문도 안 나야 돼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걸 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지금 매각이 아닌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거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지금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3.5배가 나온다 아닙니까? 투자액면가 대비 배당액 하면 3.5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출자를 해서 배당을 받을 때에 여기에는 보면 연중 한 해에 배당금액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팔 때는 재정관님 5월에 판다, 12월에 판다 하면 12월에 팔면 11개월까지 배당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말에 파는 것하고 12월 1일 파는 것하고 한 달 차이 배당이 다르거든요. 하루 상간에.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 안 가르쳐 줘요. 금액이 많게는 7,000씩, 8,000씩, 많을 때는 몇 억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지금 이 도시가스 이걸로 보면 많게는 한 7,000, 적게는 3,000～4,000이 왔다갔다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하셨다가 하루 상간에, 우리가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금융기관에 출자를 할 때도 11월 말에 넣는 것하고 12월 1일에 넣는 것하고 한 달 배당을 못 받거든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좀 명심하셔서 좀 챙겨서, 이왕 팔기로 결정이 났으면 그 부분 하나 신경 써 주시고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또 두 번째는 지금 장내매각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나누어 팔든 한꺼번에 팔든 그 상황을 보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들을 우리가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이것 받을 때 2개사 증권사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받아서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문가, 재정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주식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따로 계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맞습니다.
김름이위원
예, 모르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름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거친다든지 간담회를 해서 사전정보를 가지고 견적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업체가 가장 우량주식이나 좋은 물건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체가 가장 경영이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적은 자산을 많은 자산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당률이 1.84%이고 지금 우리 빚이 많은데 그 빚은 4%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은행에 넣어놓아도 3%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더 조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정처리를 하는 게 더 재정운용 차원에서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추경수요 대비를 위해 가지고 물론 또 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매칭사업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만약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지금 영유아보육법 관계라든지 지방소비세에서 부가세비중을 확충한다든지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 그 부분이 올해 안에 해결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 팔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상황도 보니까 내년부터 적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가세 5%, 10% 하는 것도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 팔자는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금년 하반기라도 여건이 좋으면 안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팔도록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정관님께서 내년에 예상을 해 보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것은 내년 추경은 올해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히느냐, 세외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다음에 지방세수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더 충당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척수위원
저도 보니까 2012년도에 7대 도시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역시 부산에는 57.4%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네요,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내년에는 더욱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19조 4항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연 1,000분의 25에서, 아, 1,0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이게 2009년 7월 31일날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법이 불일치해서 개정한다면 그때 이렇게, 왜 4년이나 지나서, 개정을 안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사실 그때 진작 개정하는 게 시민입장에서는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를 빌리나 공유지를 빌리나 똑같은 나라 땅인데 공유지에 했을 때는 1,000분의 25, 국유지 했을 때 1,000분의 20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황이 세수와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도 동향을 같이 보조를 맞출려고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개정은 안 하고 있고 서울도 2011년에 개정했고 충남도 12년에 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2개가 개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대로 갈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시민입장에서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나 같은데 기준이 다르면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국유재산법과 상이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
김척수위원
혹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민원은 현재 없었던 걸로…
김척수위원
아, 민원은 없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 7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있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최근 3년간에 변상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는 507건, 2011년에는 130건, 2012년에는 10건으로 나오는데요. 2012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에는 2,743건이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이천칠백…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43건입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김척수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과 부산시 조례가 불일치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하고 2011년, 2012년에 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내역 때문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분이 0.66%인데 지자체 전부를 합치면 지분율이 9.48%가, 현재 그대로 9.48%가 맞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이상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도 저희들만 현재 세수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병진
이병진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병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당히 좋은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세수결손이 이미 난 상태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보니까 실제 아까 재정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유아보육료 이게 지금 몇 천억대로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결손이 난 상태에다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재원충당 부분은 주로 재산매각 내지는 정부의 건의 이 차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 이번 달 내일모레 해서 추경이 완료가 됩니다. 추경규모가 거의 1조 4,000억대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금리 차환을 한 7,800억 정도 가져가면서 기타 그동안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고 또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해서 인천 부지매각을 지금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인천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지방채를 낼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진 자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번에는 자산매각을 많이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타 지자체, 특히 울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정이 좋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반영 못한 재정수요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식매각 부분은 전북만 현재 고려를 했고 타 지자체는 주식매각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자체가 9.48%를 가지고 있습니다. 90년 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9.48%의 주식을 가지고 단체적으로 우리가 공익을 위해 가지고 발언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같이 지자체가 뭉쳐가지고 가스공사에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예산담당관
현재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매각, 출자부분이 결정된 게 89년도, 또 90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는 지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았고 이런 인수기지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방적인 그런 출자를 요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부산도시가스에 대해 가지고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
정원수회계재산담당관
없습니다.
이상갑위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그런 주식하고 유가증권은 타 보유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지금 가스공사, 벡스코, 에어부산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공사․공단, 아시아드CC, 벡스코, 한국가스공사, 에어부산, 부산물류터미널…
이상갑위원
그럼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한국가스공사.
이상갑위원
한국가스공사 한 군데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이상갑위원
지금 에어부산하고는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스코, 아시아드CC는…
이상갑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장회사나 또는 비상장이라도 개인주식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량주식을 2013년도 1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환금성이, 환가성이 가장 빠른 주식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을 1조 2,000억 이상 냈죠? 한국가스공사가 1조 2,000억 이상의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자체가 3,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급할 때 예를 들어서 가장 긴급하게 할 수 있는, 환가성이 가장 빠른 공유재산 처분은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세출구조 조정이, 향후에 세출구조 조정이 반드시 따라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각종 경기, 선행지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나와 있고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2～3년이 더 선행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상태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선기자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수치보다 더 평균 이하로 선행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앞으로 세출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은 매칭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불요불급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가져갈 거는 가져가되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 안을 내놓은 게 세외수입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금년도에, 2012년도의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수수납, 미수세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이상갑위원
예.
은하
김은하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결손금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상갑위원
2012년도에 미수수납액 전체하고 결손처분, 그다음에 2013년도 올해 넘어온 이월액까지 이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매년 한 3,000억 이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결손도 300억 내지 400억씩 생기고 있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갑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나 들어가면 만약에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면 미납차량이라고 바로 센서에서 뜨는 그런 정보도 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계속 따라 갈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체납세, 전체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세원발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미수세액에 대한 이런 징수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지방세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이상갑위원
앞으로 종국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세출구조 조정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석동
박석동위원
잠깐만!
최형욱위원장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아까 이것 통과되기 전에 잠깐만 사례 큰 것 하나라도 나온 것…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아!
석동
박석동위원
자료 지금 잠깐만 보고 싶어서…
최형욱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자료만, 아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상위법 규칙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는 것은, 15년간을 앞으로 당겨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수혜내역을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 위치라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곳에 그런 게 있다라든지, 혹시 그게 없으면…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따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통과를 할 판국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제조건은 그게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취하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오늘 통과되는 걸로, 유효한 걸로 하고…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예,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좀 정리하셔 가지고 박석동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재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부산시의 재산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은 취지에 맞게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