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예철 영월읍번영회장과 회원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30일 강명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29일과 30일에는 영월군수로부터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동의안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강시스타 자본금 추가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강시스타는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영월군과 광해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06년 5월15일 영월읍 삼옥리 일대 26만평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300실의 콘도와 나인홀의 골프장, 그리고 스파 등을 주요시설로 하여 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리조트로 2012년 5월 스파 준공에 따라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는 당초 계획사업비 1,538억에 대해 출자와 콘도분양, 부지매각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확보액은 1,324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당초 계획자본금 1,538억에 대한 조달계획 차질에 따라 동강시스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계획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사업비 부족 등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추가출자 동의안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동강시스타의 단기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출자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538억의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은 광해관리공단 등의 출자와 콘도 분양, 시스타 내 빌라형 콘도부지 매각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각각의 확보 계획 사업비는 출자가 959억, 콘도분양 469억, 부지매각 110억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324억으로 출자가 강원랜드 상환 우선주 264억을 포함, 110억이 초과 달성된 1,069억이고 콘도 분양은 계획 대비 214억이 부족한 925구좌 255억이며 빌라형 콘도부지 매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사업비의 해소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의 저리자금 55억과 농협자금 150억 등 205억을 차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채를 포함할 경우 총 확보사업비는 1,529억입니다. 동강시스타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선도 기업으로 우리 영월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 기업입니다. 비록 운영 초기인 최근 몇 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른다면 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동강시스타의 자구 노력도 배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는 군민 모두의 여망을 담고 탄생한 기업입니다. 현재 230여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휴식공간으로 자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한 동강시스타의 자구적인 노력과 군민의 관심, 그리고 애정이 모아진다면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강시스타의 재정 상황은 지급되어야 할 공사비가 용역비가 약 20억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된다면 향후 운영에 대한 내실이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번에 추가출자 하고자 하는 20억은 이러한 부담 해소를 위해 대부분 쓰여질 것입니다. 최근 리조트 시장의 침체로 인한 콘도 분양 등 부진과 계절적 수익의 편차가 큰 리조트 시장의 여건, 그리고 차입자금에 대한 연간 9억5,000만원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지역 유일의 리조트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월군의 자구 노력 선행을 통해 향후 광해관리공단의 추가출자와 또는 지원과 산업통상부 역할을 통한 강원랜드 지원 방안 등도 적극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추가 출자는 강원도의 도분 기금 10억 지원에 대해 군비 10억을 매칭, 20억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억 추가 출자 시 영월군의 지분은 약 21.34%로 2% 가량 커지게 됩니다. 우리 군의 대표기업인 동강시스타의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원과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동강시스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해서 제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 행정 절차를 상당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관리계획 동의안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같이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원칙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꼭 지켜주기 바라고요. 이번에 관리계획 동의안 중에 보면은 똑같은 군 산하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데, 여기 주천면 신일리 건 숲길하고 산림욕장 부분에는 토지 지가의 5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주셨고요. 다음 당나귀마을 봅슬레이하고 상동 온천 관계에서는 공시지가에 3배를 보상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군에서 하는 보상 관계인데 실과에 차별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 지가의 배수가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사전에 각 실과에서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절차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절차도 있을 거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관리계획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뭐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은 그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 반영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공시지가 3배 내지 5배씩 보상가를 예상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감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다만 임야 부분에 있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토지의 특성상 아니면 전이나 답, 임야에 대해서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아닌 그런 공시지가의 차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각 실과의 책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과 예산은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상관계를 해결하면은 아마 어떤 사업의 50%를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월군이 여러 가지 보통 보상이 낫다고는 안 해요. 지역에서, 영월·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에서 영월은 지역 주민들이 얘기할 때 보상가가 그래도 높은 편이다 이건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상이라는 부분은 공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곱하기 몇 배, 이 거는 사전에 의회 제시할 때 공시지가의 몇 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에서 하는 행정행위인데 실과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여건에 따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데는 공시지가의 3배, 어느 데는 공시지가의 5배 이런 부분은 표기를 안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손경희 의원 발의/강명호 의원, 지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4월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5월8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효과 및 투자우선 순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군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경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장희 의원 발의/조규원 의원, 조정이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5월6일, 5월13일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장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