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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5-06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전창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 관 분관 및 자전거대 설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 용료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송청리 지역의 춘천양구 힐링하우스가 생겼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정의 는 안제3조 제5호 사용과 위치 안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입니 다. 청소년 수련관을 본관 및 분관으로 구분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 는 청소년수련관 본관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27, 분관인 청춘양구 힐링하우스는 양구군 양구읍 황강리 28번지, 청소년 야영장은 양구군 양구 읍 박수근로 366-11번지로, 야외풀장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0-24번지 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제공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3조의 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의 각종 청소년활동 참여자, 수학여행을 포함해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여 선수단 및 임원진, 각종 체육전 지훈련단 및 단체관광객, 양구군 행사초청자 중 관내 숙박업소 숙박이 곤란 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련시설 사용료 규정을 안 별표 2에 개 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3 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로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힐링하우스 신축으로 기존 청소년수련관은 본관으로, 힐링하우스 시설을 분관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자전거 대여소 설치에 따른 사용료 등을 규정하 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본관과 분관의 숙박시설에 대한 관내 민간 숙박업 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련관 숙박시설 제공대상자를 제한하는 규 정을 신설하여 공공행사나 체육대회, 청소년 활동 참여자를 비롯한 단체 관 광객 등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기존 숙박업소의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수련시설 사 용료의 일부 조정과 자전거 대여는 신규사업으로 1인용 4시간 기준 청소년 2,500원, 일반 3,000원으로 정하여 자전거 생활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 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 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일반인이라 함은 ” 일반인 1인 1만원이고, 1인 이 1실을 사용할 때 2만원인데, 그러면 “ 일반인이라 함은 ” 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으면 누구나, 일반여관에 가지 않고 숙박비가 싼 2만원인 이곳을 가 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최소한 청소년수련시설이면 “ 일반인이라 함 ” 해 놓고 청소년을 통솔하는 선생님이나, 체육관련 코치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으면, 일반인들도 이것이 고지되고, 알고 있으면 혼자 2만원 내고 자겠다는 병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창진

전창진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13조 제2항에 제공대상을 한정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일단 청소년과 청소년활동 참여자가 대상이 되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단 위 체육행사 참여자 및 임원진 등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궂이 일반인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정리를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따지고 들면 할말이 없는 조례 같아서 “ 일반인 이라 함은 ” 이라는 규정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 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질적 향상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11조에 자율협정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주민협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9조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안 제23조에,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를 안 제24 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밥령 발췌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2013년 3월18일부터 4월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 양구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및 같은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 제출, 관리,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 6조 및 제11조에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광고물의 자율관리협정에 대한 사항,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운영하는데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했으며, 다양화 되는 광고물 제작을 사전에 심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 제12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 고물 등에 관한 디자인 개선,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조례 전부개정준 칙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동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 양구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병입니다. “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짚라인 레저스포츠 시설 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위탁하는 경우의 사용료 결정 과 사용료 징수방법을 시간별, 횟수별 및 매출액의 일정률로 정할 수 있도 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 위탁하는 경우의 사용료 결정과 사용료 징수방법은 안 제9조 1항과 같으며, 양구 짚라인 레저시설의 사용료 규정 신설은 안9조 별표 1항의 제1호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짚 라인의 길이가 750 M 이고 사용료는 개인의 경우 2만원, 단체는 16,000원을 받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에서 9 조 1항 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 로, 자는 별표1을, 사람은 별 표 1로 하고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 짚라인 레저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운 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에 짚 라인 레저시설을 포함시켜 일부 짚라인 시설 사용료를 개인 20,000원, 단체 10명 이상은 16,000원으로 정하면서, 지역주민과 토,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 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두어 레저스포츠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레저 동호인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많은 레저 동호인들이 찾아와 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오며, 단서 조항으로 관리위탁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 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경우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 및 매 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요금 산정에 철저를 기한 조례 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짚라인 시설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관리합니까?
영병

이영병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지만 일단은 위탁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위탁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우리군에 위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영병

이영병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없고, 짚라인 설치 ․ 운영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4 ~5 군데 맡 고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검토하는 이유가 당장 전문인력이라 든가, 위험도를 따졌을때 잘못하면 지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와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교 육을 시켜서 지역 사람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짚라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병

이영병문화체육과장

총예산은 1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상건위원

위탁관리를 하게되면 위탁받는 사람들이 군의 일부를 ........
영병

이영병문화체육과장

비용산정을 기본은 20,000원, 16,000원으로 잡았는데 이용실적이나 업체에 서도 지역의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업체에 손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을 군에서 조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비용산정은 나중에 해야겠네요 ?
영병

이영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것은 조례대로 일반은 20,000원, 단체는 16,000원 주 말, 공휴일 적용해서 운영해 보고 이용실적이 많다던가 하면 이용객들의 부 담과 짚라인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조정한다든지 이런것은 추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건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없습니다. 위원동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결과보 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휴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 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심사결 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9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 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3건으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5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