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일주일 간의 현장점검으로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요지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군민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군의 경우 국도2호선, 19호선, 경전선 복선화 사업, 갈사만 조선산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고용이 촉진되고 건설장비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군 관내 사업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건설 장비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 600여대 중 76%에 달하는 460여대가 인근 광양, 구례, 사천, 진주 등 타 지역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우리 관내 장비 이용률은 불과 24%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업체의 영세성으로 대규모사업 시공능력 등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동군내 보유 건설장비 사용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차례 건설기계 조합을 중심으로 행정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요구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공사용 자재,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과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집행기관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업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하동군내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생존권 보장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5월2일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5월2일 이홍곤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서임수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업장 안내에서 설명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 부서와 담당공무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소관 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 요청으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 바라며,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기간 중 6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99개의 대상 사업장 중 44개의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2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소로2-22호선인 연화 도시계획도로 중 금년도 분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나 본 도로와 연결된 과년도에 준공된 도로에 미끄럼 방지 포장부분이 아스콘 포장과 신축이 맞지 않아 갈라진 부분이 있어 부분침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요구되며,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의 경우 한옥에 황토벽돌 대신 시멘트벽돌을 시공하여 한옥 본연의 장점을 훼손하고 있어 설계변경을 강구하는 등 한옥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 설계시공으로 마감 조치가 필요하며, 건물 내부로 돌출된 전기패널 배전판을 건물 외부로 이동 조치하고 장애인 편리를 위한 주차장 확보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동 군민체육센터 건립에서는 장애인 주차 대수를 현재 2면에서 4면으로 확대 조치와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요구됩니다. 하남지구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배수공 설치 시 제방둑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 시공된 횡천강 제방둑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수펌프 설치장 경계의 농로가 낮아 우천 시 우수 유입이 우려되므로 경계지 농로를 높여 물을 분산되게 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의 경우 석축 마감 후 콘크리트 시공 부실로 재시공 조치하고 물받이 수로를 활용하는 등 수로 정비가 요망되며 사업비에 비해 사업내용이 미흡하고 부실부분이 우려되므로 설계 및 시공내역과 자부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탑마을 공동묘지 조성사업에서 천단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석축 마감 후 콘크리트 시공 부실로 재시공이 요구되며 묘지 및 개인 토지에 수해가 우려되므로 잔디 등 식재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화개장터 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난간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 설치를 건의 드리며, 악양 안전 보행길 소하천변 경계석, 펜스 등을 보행길보다 높게 하여 자전거 등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에서 삼화 에코하우스에 이르는 도로변의 쾌적한 경관을 위해 조림사업을 건의 드리며, 지례천 명교지구 수해복구공사에서 일기 소하천과 지례천 잔여구간에 식생블록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면서 동료의원님들과 공감한 사항을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보조사업 문제입니다. 각종 민간보조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인명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보조사업이 사유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충분한 심의와 자부담 확보, 보조금 지원 이력제를 통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간보조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하동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경우 2013년 3월 일본연수 시 일본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3배나 되었습니다. 여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법령을 준수하여 실질적인 화장실 사용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6일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잘 접목되어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불어 하동군의 군정이 군민과 함께 호흡하여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황영상의원께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마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공석하신 관계로 김봉학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현장점검 2반 간사 김봉학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6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23개 대상 사업장 중 68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34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대형 사업장으로서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있음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고, 청암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의 경우 2층 난간이 낮게 설계 준공되어 출입 시 머리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안전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의 검토가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옥종 회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구간 중 법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며, 진교면 민다리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무대 데크시설 이탈 및 파손, 광장 보도블록 침하, 옹벽 누수, 인근 주택 배수로 미비로 인한 피해 등 종합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지적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사업조서 작성 시 사업내용별 사업비 포함과 공구별 사업비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며 바라며, 구노량 해양마을 미관 개선 사업장의 경우 마을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미관을 중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변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미관을 해치는 경관들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보면 분회 경로당의 경우 사업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와 관련 주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보 다슬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장과 북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건립 관련 보조사업 시에는 배수시설 및 사업장 입구 등 주변시설 정비 설계가 필수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냉정 배수개선사업 같은 대형 공사장의 경우 공사시행 단계에서부터 주기적 작업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공사관리 공무원 책임제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진교면 민다리 체육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완벽한 보수작업 후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소관부서로 이관을 건의 드리며, 금남 대치 선착장의 경우 석축이 무너져 어선의 접안이 되지 않고 있어 옹벽시설 시공 등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진교 그린빌라 내에 배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수가 보도블록으로 유입되어 도로 및 주택지 침수피해가 있어 배수시설 설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수의원님,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채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원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개요와 추진상황, 회의개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2012년 5월9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와 한신공영 토목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해양플랜트 세계 최우수 학교인 영국 애버딘대학교의 해양플랜트 대학원 분교유치 등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하여 활동기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5월9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1년 1개월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특성상 어떤 시점에 특별위원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기가 차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맞물리는 관계로 시간상 임박하고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시기를 앞당겨서 2014년 3월30일까지 연장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3년 5월9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1년 1개월에서 2013년 5월9일부터 2014년 3월30일까지 11개월간 연장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손영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의원발의)

이홍곤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농산물 관련 산업 진출에 따른 중소농 파탄으로 농촌사회의 기반 붕괴가 우려되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의 법률 제정을 요청하며 우리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농민들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투쟁을 가고 있는데 이 건의안이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대기업이 농업생산 분야 진출에 저지되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기관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서, 최근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 지구 간척지 15㏊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의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 지원자금 87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를 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의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우리 지역의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333㏊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농업생산의 기반은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사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재․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5월6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생산 분야 보호를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홍곤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같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는 법과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리사욕에 급급해 기업인으로서의 양심과 책무를 저버리고 농업생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우리 농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려는 현실을 정부는 재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자 는 뜻에서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 건의안을 원안채택하여 우리의 의사를 관계 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 자료 준비와 현장안내 등 현장점검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읍면장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야생차문화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우리군의 대표 축제가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