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고, 의원님께서도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닙니다. 7,000만원은.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고 관리하는 사용에 대한 건축물 전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축물 전체 등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만 하면 됩니다.

아마 시청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김순량 : 시청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CGV하고 영화상영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 몇 편 상영되었죠?

여섯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여섯 편. 지금 보니까 거의 개봉작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하게 된? 뭐 그쪽하고 계약을 맺었겠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어떻게 한 거예요?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협약은 3월29일 날 했고요.

예.

CGV강릉지부 인가요? 지부하고 저희하고 1월말부터 2월말까지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3월29일 날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한건 모르겠고요. 늘 시민들의 욕구불만 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그러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뭐라 할까 영화상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홍보를 좀 해주시고, 사실 뭐 이번에도 짱구하고 전국노래자랑 입장객수가 몇 명 들어왔었죠? 입장객수?

490명.

저번에도 보면 500명 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아마 태백시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데 걸릴 수 도 있겠지만, 저도 뭐 공짜는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 CGV측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도. 어차피 객석이 다 안차잖아요. 그죠?

예.

아마 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전번에 한번 했거든요.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역의 아이들이 좀, 부모가 없어서 영화를 못 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59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총액 122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8억 1,9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도비 보조금은 7억 4,300만원으로 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부담금은 56억 7,000만원으로 8억 1,2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7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558만 4,000원으로 이는 43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3,000만원, 이는 순증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 800만원이 전액 증가되었고, 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용은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700만원이 순증이 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427만 9,000원으로 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지원은 743만 3,000원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958만원으로 이는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1,901만 1,000원으로 1,65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학등록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1,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이 122억 6,852만 8,000원으로 2억 7,792만 6,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807만 1,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육비지원 신청업무 사무용품구입이 150만 9,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태백자원봉사센터운영이 9,809천원으로 1,325만원이 증가되었고, 밑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중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1,400만원으로 1,400만원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기반구축은 5억 445만 2,000원으로 3,450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5,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중 산골마을취약대상 토탈케어가 3,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서 5,898만원으로 4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말 문화체험사업은 1,000만원으로 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중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관리담당자 업무지원이 210만원, 복지상담실 환경개선이 800만원 이것은 순증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년도 상사업비 3,000만원으로 세운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로서 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통합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지원 물품 구입이 465만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태백형 복지전달 체계 추진간담회 70만원 이것은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중에서 보험금중 통합사례관리자 상해보험가입이 75만원,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사례관리 역량강화 6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산장비구입에 28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에서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중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수당이 3,205천원으로 총액 1억 3,505만 5,000원 중에서 8,29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충혼탑 개보수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보훈지청으로부터 1,8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300만원을 합쳐 2,100만원으로 하는 충혼탑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에서 일반운영비중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도내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이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0억 원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이 2억 원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지원은 5억 8,490만 6,000원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으로 지자체 제휴카드 기금이 1,511만 5,000원이 순증 되었고, 강원인재 육성재단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강원도지사배 미용대회를 위한 뷰티페스티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 7,208만 1,000원 중에 8,502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으로 2,13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364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082만 2,000원이 순증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에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43만 5,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208만 1,000원 중에서 8,502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900만원, 정산진료비가 4,500만원 순증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200만원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중에 대불금이 8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에서 3,200만원으로 14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환급금에서 192만원 중 112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320만원으로 4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 건강생활유지비는 3,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행정비가 3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대불금이 10만원으로 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가 400만원으로 18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의료급여 환급금은 24만원으로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40만원으로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45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불금이 100만원으로 2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4,000만원으로 1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환급금이 24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은 400만원으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4,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6억 1,990만원으로 3,92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은 658만원으로 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산전진찰료 부담금이 13만원으로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총 5,600만원이 전액 증액되었고,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2,082만 3,000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이 16만원, 정산진료비 반납이 3,725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443만 6,000원으로 전액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당이득금환수금 반납에서 2만원이 전액 증액되었고, 정산진료비 반납 465만 7,000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이 62만원으로 138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요금은 1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202여비에서 의료급여 사업관련 교육 참석 여비가 178만원으로 이는 62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2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956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서 14억 8,407만 4,000원으로 이는 1,956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이 국장 한 사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이 한 사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0개월분은 편성이 되어

아닙니다. 당초 10개월분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개월분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병철 : 이거는 자활후견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철 :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유봉남 씨.

김병철 : 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장이 계속 있는 자리입니다. 있는 자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6개월, 5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공석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상계하고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연말에 사무국장을 또 뽑아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김병철 :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철 :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김병철 : 예.

김병철 :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김병철 : 소장은 거의

김병철 : 이거는 내시될 때, 그렇게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병철 :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900만원이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철 : 예.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을 세웠고,

김병철 :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또 200하고 800해서 지금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매칭이 1대4

매칭비율이 당초에도 900만원에 3,6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거 보면,

예.

김병철 :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8대2 비율입니다.

김병철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희망복지지원평가결과 우수상 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으로 모니터, 스캐너, 카메라 이런 물품을

예. 그러니까 동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김병철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철 :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모니터에, 저희가 듀올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통망을 한쪽에 띄워놓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는데, 민원 전화가 오면 자기 업무하다가 다시 사통망을 기동시켜서 전화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모니터하고, 주변기기 위주로 살 겁니다.

예.

예. 기정액은 4,300만원이고 1억 7,000만원이고

우수학생 장학금 말씀입니까?

신입생이 7명 있었습니다. 있어서 시에서 추천은 다 했습니다만, 전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을 저희가 추천은 각 학교로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불합격이 되는 바람에

의원님 앞에 부분하고 그거는

그거는 성격상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거나, 논리가 틀렸다고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는 관점을 당초에 어찌되었건 시군에 협약을 했거나 이런 기존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뭐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허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안주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예.

6개월 치. 하반기 요금입니다.

1억 정도

상반기에 6,500만원 정도 사용하고요.

하반기에 9,800만원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6,500만원 정도

9,800만원.

상반기는 저희가 175명분에 대해서 예산서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200명 정도.

아니요. 매달,

25명. 저희가 상반기에는 적게 주는데, 자체 비용으로 기금이라든지 해서 배달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25명 정도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 간편식으로 해서

도시락이 아닌, 참 식으로 간편식으로 해서 한 2,000원 정도로 해서

3,000원 짜리를 했습니다.

도시락 가격은 같습니다만,

도시락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간편식으로도 좀 조달을 해주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도시락 사업을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하고 있는데

예.

사랑의 도시락.

아닙니다.

그거는 아동에 대한 거는 있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하게 세워서.

예.

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숫자를 좀 조정해라.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예. 지금 예산상에는 도비, 시비가 1대1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결산 했을 때는 41대59로, 저희가 41이고 도비가 59였습니다. 아마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을 예탁하는 것도 우리가 도에서 문서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닙니다. 도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한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 30%이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도 도에서 조정하는 숫자니까 아마

도에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말씀은 맞습니다.

예.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인건비 3.53%가 지난해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에다 퇴직적립금 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부분까지

그 인건비 속에는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유류대 라든지, 보험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54%

지체장애인 태백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기본급이, 장애인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기본급이 2월 달에 정부지침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올리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으로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2,3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계 탓이 아니고,

한동구 : 2,400만원 요구한대로 한 것 같은데요.

한동구 :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2명입니다. 1명당 150만원 해서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에서 한 부모가정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대학생

대학생이 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생기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시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계획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예.

조금 전에 앞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대상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예.

한동구 :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말에서 3월 초

그 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침이 도에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지사항 좀 말씀 드릴게요.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 잠깐 20분이라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동구 : 당초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민방위훈련 관계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7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사업 7,239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9,13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845만 9,000원을 계상해서 1억 5,144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맨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8,150만원이 삭감되어 5,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벽지지역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375만원, 아동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4개소에 4,925만원, 투자유치기업 물류보조금 2,0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100만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비 지원 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53만 7,000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태백시연합회 농어민화합한마당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시비에 각각 210만원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전통시장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황지, 장성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각각 도․시비 각각 4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약 60명 정도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48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일자리창출 인원을 모집했을 때 약 300명이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300명 지원에 약 100명 정도가 소화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분에 국비 매칭 비율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 내시 2억 2,500만원, 확정내시 3억 200만원이 확정되어서 금번에 국비 2,692만원, 도비 80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확정 인건비와 재료비를 금번에 정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국비 1,153만 9,000원, 도비 346만원, 다음 장 146쪽 시비 807만 6,000원 매칭 비율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입니다.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부분은 국비 1억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지역특화 고용훈련 사업 대상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 부분은 생명의 숲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질해설사 20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번 국비를 2,5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를 450만원, 약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147쪽 사회적 기업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분에 40명을 추가 계획으로 국비 1억 731만 1,000원, 도비 536만 6,000원, 시비 2,146만 3,000원을 금번에 계상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자에 설명 드린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3,491만 7,000원의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도 174만 6,000원, 시비 698만 3,000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매년 비슷한 수준을 가 내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에서 가온누리, 아라레이가 심사 중간에 탈락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어서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서민일자리 창출에 전체 9억이 반영되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공모를 했을 때 약 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소화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종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200명중에서 약 100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예산 9억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9억중에서 인건비 7억 3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1억 8,500만원 이 부분은 8대2비율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 확정이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100명을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마을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든가 공공 일손 돕기, 소규모 보수작업, 보건소나 기동처리 반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관련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선발은 사업추진부서에 사업성격에 맞게 자체 추진하고, 공모는 일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 유무에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나 저소득을 빼고, 나머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태백형 서민일자리로서 저소득층만 참여 가능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전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일자리 참여자라든가 또 국민기초수급자, 공무원가족,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근로조건은 저소득층 근로조건하고 비슷하게 65세 미만은 월 평균 약 75세미만 정도, 그 이상은 43만원 정도 이 수준에서 비슷하게 책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서민 태백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8쪽 중간에 벽지지역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입니다. 1세대가 있는데 철암동 머릿골 김장순 씨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시비가 각각 25%, 자부담 50%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으로 7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9쪽 투자유치기업 물류 보조금입니다. 시비는 이미 정리가 된 사항이고, 도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로 397쪽입니다. 세입분야에 3,835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3,835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이 8억 9,722만 8,000원, 작년도 세입결산 순세계잉여금 8억 5,887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액을 금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835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민간 풍력이 태백풍력이 9기 중에서 삼척이 6기고, 태백지역에 3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 풍력이 8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이 구분되는데 특별지원금은 전체 이 분들이 민간업체에서 공사비에 1.5%가 특별지원금으로 책정되고, 일반지원금은 10㎿이하는 2,000만원이 매년 20년 동안 지원되고, 10㎿이상은 3,000만원이 매년 20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이 구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태백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부담금이 709만원, 창죽풍력 발전 주변지역 기본 지원 부담금이 2,100만원, 태백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부담금이 2억 5,100만원, 창죽풍력 발전 주변지역 특별지원 부담금이 6억 3,3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 수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마을이 문젠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특별지원법이 있는데, 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매봉산도 마찬가지고, 태백풍력도 마찬가지고 인근 반경 5㎞를 얘기하면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경부에서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태양열입니다. 한 세대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암 머릿골에 김장순씨 가정입니다.

꿈꾸는 아이들,

장성에 있습니다.

예. 어린이 집입니다.

예.

예. 이번에. 희망 뭐라고 했죠? 2층이.

외지로 다 보내시고, 한분만

예.

예.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상기 :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상기 :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분양예산으로 섰다가 안 팔려 가지고 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하상기 : 예.

하상기 : 장성농공단지.

하상기 : 예. 예상을 했는데, 예상만큼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하상기 : 예.

하상기 : 예비비에서 줄었습니다.

그거 설명 좀

예. 10㎿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일반지원.

귀네미골.

한동구 : 3,000만원입니다.

그거는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에 1.5%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없습니다.

이게 10㎿이상인데, 여기서 기준에 보면 30%를 사업자가 임의로 지원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반지원금이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는 제가

맞습니다.

30%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활용도를. 아까 3,000만원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30%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로,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30%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풍력발전은 국비로 조성된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매각이 불가능 하다. 라고 회신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기한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가에서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당초예산까지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146페이지.

예.

일자리 창출 인력채용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은 담당하는 저희도 혼선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복잡합니다.

예. 협동조합도 있고.

아직 협동조합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부분입니다. 공모를 매년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지역은 공모를 하는 내용에 부응하는 단체내지 개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우리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4개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가온누리 하고 아까 뭐가 탈락 되었다고 했죠?

아라레이

아라레이 보존회?

보존회 인데 이 분들이

그거는 사업개발비 이고요. 일자리 창출 인력채용 이라는 것은 무슨 예산이냐고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여기서 보면 밑에 사회개발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종 시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용역, 청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질 해설사를 교육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지질해설사 교육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운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된다 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잘 되겠죠?

예.

교육시키고 돈까지 주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업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도 지질해설사 양성을 가지고,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질해설사를 양성하겠다고 해놓았어요. 지질해설사를 양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전임계장님 계실 때, 서우옥 계장님 계셨을 때. 그런데 지금 지질해설사를 양성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예.

교육생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생을 양성하는 거죠.

어디에다 활용을 해요?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고, 문화계에서 예산 지원 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막 지원해주고 그런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일.

이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3,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올라온 거 보고. 하여튼 이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사업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 데요? 관광문화과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