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 다선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허경희 부의장님, 정용화 의원님, 이문근 의원님, 유태호 의원님 등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2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주민생활안정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773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9%인 29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04억 2,8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0.3%인 21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9억 원으로 당초대비 20.5%인 79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214억 5,000만원으로 이를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65억원, 국․도비집행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억 5,100만원, 철암소방학교 과선교개설 철도 부담금 5억원, 제휴카드적립 기금 1,500만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조성 토지보상 반환금 1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9억 7,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 1,200만원등 총 100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위주로 10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46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정책 사업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에 9억원, 멀티스포츠타운 진입로개설에 5억 800만원,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 원, 방범CCTV설치사업에 2억 원, 역전로와 KT&G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9건에 16억 5,000만원, 소방학교진입로 과선교개설 사업비에 20억 6,700만원, 8개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5,000만원 등 총 113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6,6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7억 원,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지원 사업 5억 2,200만원, 폐광마을 정주 공간 가꾸기 사업 6억 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6억 원, 문곡역과 상장굴다리 간 인도개설 사업에 3억 원, 황지로와 삼수1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5억 원, 연지로와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 사업에 2억 원 등 총 113개 사업에 7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3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4,0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8억 7,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79억 8,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33억 2,6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 12억 6,500만원, 주택사업비 25억 2,6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 증감조정으로 총 79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고심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길헌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부담금으로서 과선교 철도부담금 5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조성 토지보상 반환금을 15억 6,65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에 총 2억 2,346만 7,000원이 증가된 33억 5,957만 2,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및 4대 보험료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은 6,429만 8,000원, 고용보험료 1,286만원, 산재보험료 857만 3,000원, 건강보험료 4,491만 2,000원, 임금채권보장보험 1,543만 1,000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매표관리 6명, 사무실관리 1명, 주차 2명, 청소 8명, 총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8,080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1,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실관리 1명에 기본급 단가 조정에 따라서 100만 6,000원이 증가된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경비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운영 하던 것을 직영으로 돌려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4,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피복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회원제 운영에 따라서 프린트 구입비 150만원, 운영소모품비 120만원, 정수기 임대료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대행사업비 3억 5,000만원 있던 것을 3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2,2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소용 물품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차근무자 무전기 구입 3대 300만원, 세미나실 집기구입 2,000만원, 노트북구입 130만원, 태블릿PC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7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를 346만원 증가된 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관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9만원이 감액된 1억 5,2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기본급 변동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체험관 교육기획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기간제 보수에 31만 5,000원이 증가된 3,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첼린지시설 안전장비 소모품 구입에 4,760만원이 증가된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관 청소년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49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청소년활동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시설 소모품세트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시뮬레이터 부품 구입에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화기 구입에 600만원, 나무클라이밍 안전장비 세트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 교육비에 16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급식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이색체험설치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체험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3년도 3월, 4월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현업부서에서 제외됨에 따라 3월, 4월 일요일 당직비 780만원을 계상한 2,0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과 대체산업육성분야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에 철암지구 과선교 개설공사 시설비에 20억 5,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게,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 기간제에 대해서 기본급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할 때하고 차이가 안 난다고 결론적으로 나왔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위탁할 때 하고, 기간제로 했을 때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2013년도 단가 변경등 해가지고 하나도 안 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더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3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2억 2,707만 9,000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위탁했을 때 하고, 현재 직영했을 때 하고 관리상태가 어때요?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경비 하고 주차부분에 있어서는 위탁보다는 조금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단 말예요. 그런데 예산도 별 차이가 없고, 관리자체도 잘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개선 이라는 것은 첫째 적으로 태백시가 어려우니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 두 번째는 더욱더 관리를 잘 해서, 오는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세이프타운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란 말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선교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지난 달 최종적으로 돌구지 주민들 총회를 해서, 투표를 해서 찬성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그 과선교 때문에 의원들이 엄청나게 협조를 했단 말예요.

예.

바꿔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포기 한 거를,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지금까지 왔단 말예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희생자가 있어요. 저는 그 동네 가지도 못해요. 왜 못 가는지 아시죠? 이 과선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과선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민들하고는 반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주민들 이해를 못 시키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를 했단 말예요. 그러나 의회가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그 중요한 과선교가 다시 설치되어서 앞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정말로 중요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요. 앞으로는 시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시키면 주민들이 왜 안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용화 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희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나가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주민 편을 든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죽일 놈이 되었어요. 죽일 놈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태백시 전체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태백시 간부님들, 계장님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도 했고, 과선교도 되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서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이라든가, 물론 박물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365세이프타운이 국내에서 유일한 청소년안전체험관, 국민의 안전체험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선교 말씀 하시는데, 더 이상의 주민 반대는 없죠?

예. 지금은 주민 총회를 해서 투표까지 했으니까 뭐 100% 찬성은 안 했지만, 그래도 주민총회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공사하는 곳도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다리?

예.

거기는 문제없나요?

입구 쪽에, 작년 연말에 인도 공사한 부분에 조금 손을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인도하고, 다리하고 거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이러면 좀 그거하지 않나 하는

예.

그리고 중앙 분리지대하고, 올라가는 거기. 안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 하다가 직영으로 돌렸잖아요?

예.

용역 할 때 용역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였죠?

저희가 예산이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예.

3억 5,000만원 인데, 직영으로 돌렸을 때 드는 비용이 2억 2,000만 원요?

2억 2,700만원

그럼 1억 3,000만원, 한 30% 정도는 직영을 해서 절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중에서 4대 보험료가 3,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로?

예.

그럼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80쪽에 이색체험 설치하는 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죠?

저희가

내용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기본 안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나요?

일단 이 부분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데,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 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풍수해 체험관 쪽에 보면 공간이 많은 데, 거기는 지금 현재 보트만 타고 단순하게 그건 데 풍수해라 하면 비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입구 쪽에 설치 하려고, 그래서 원형에다 물도 떨어지고 송풍기로 바람도 불고

농연, 비바람 그런 거는 실제 그런 거를 체험을 하는 거고, 착시 입체물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착시 입체 물은, 그러니까 농연, 비바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착시 입체 물은 거기에 따라서 벽면 하나 정도만 시범적으로

아! 이런 거 하실 때 가능하면 지역에 예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분들. 사실 평소에 시에서 뭘 하고 할 때는 공사차원에서 하는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분들 활용한다고 하면 뭐하고, 그 분들 도움을 그런 식으로 많이 받거든요.

예.

봉사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 실비도 지급하고, 지역에 문화예술가들도 이런 지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분야는 저희가 지역 내 미술협회라든가 접촉을 해서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선교 설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의 입장이 뭐였죠?

작년 8월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에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찬성을 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밀어 붙였으면, 아까 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하고의 갈등, 주민들하고의 그런 마찰도 없을 수 있었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갈등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체험관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22억 9,000만원. 23억 이네요. 그죠?

예.

22억 9,000만원 중에 20억은 과선교 설치하는 데 빠지고,

순수하게 체험관은 2억 2,300만원

예. 보면 거의 다 물품구입, 재료구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첼린지 안전시설, 안전장비 소모품, 안전벨트 외 16종 이거는 지금 첼린지 시설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챌린지 시설에 안전장비 하네스 같은 게 저희가 5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 부터 대단위 학교들이 오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50명 가지고는 빨리 빨리 못 돌리니까. 저희가 한 팀을 50명을 한다면 그 팀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벗어 가지고 다음 팀 한데 장비를 채우고 하면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150명분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용에 따라 사이즈가 또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예.

지금 그 사이즈로, 한 바퀴 도는 데 시간당 몇 명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이렇게, 단체가 왔을 때 한 번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 팀을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 하는데 두 시간 정도.

두 시간요?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헬멧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시간 안에는 50명밖에 못 탄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체형이 어린이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있고, 청소년이 들어올 때도 있고, 혼합해서 성인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한번 돌렸을 때, 뭐 100명, 200명씩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면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시간동안에 우리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면,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안전장비를 구입한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명분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린이만 들어왔을 때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이 좀 바쁜 날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 액자, 레일, 소모품, 이색체험, 농염, 비바람, 착시 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상진 계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좀 예산이 통과되어 만약에 하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하지 마시고 태백만 오면, 이게 사진 찍고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예산도 6,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말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고민하시고, 공유하셔가지고 태백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한번 내 주셨음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덧 붙여서 유태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역 예술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일부 주민들이나 체험 객들이 콘텐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이 정도는 컨텐츠를 보강을 하면 좀 더 체험 객들이 만족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진료수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당초예산 518만 6,000원에서 33만 4,000원을 증액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에 102만 7,000원을 증액한 1,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건강검진사업에는 27만 9,000원을 감액한 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67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18만 1,000원을 감액한 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500만원을 증액한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28만 8,000원을 증액한 3,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00만원을 증액한 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3만 6,000원을 감액한 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 사업에 5,000원을 감액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에 20만 5,000원을 증액한 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42만원을 증액한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해환자 관리 용품지원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 30억 8,694만 7,000원에서 7,059만 2,000원을 증액한 31억 5,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물품 취득비에 청소기구입 2대 50만원, 스캔구입 1대 20만 원해서 총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U-헬스 확대구축 S/W개발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U-헬스 확대 S/W개발 부담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6억 8,000만원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당 4,000만원이 편성되는데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에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무료검진 사후관리 사업에 골밀도 유소견자 칼슘제 구입 300명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만 5,000원을 감액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650만원을 증액한 1억 4,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44페이지 건강실천통합서비스 근로자가 3명 이었으나 1명이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하느라고 1,950만원을 감액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사례관리자 기간제보수 1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여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교실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재료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밀검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서비스 대상자 혈액측정 시약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한 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 관리사업 혈압기 및 시약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금연조례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당초예산 1억 8,762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방문건강관리자 근로자 보수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3,65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편성하였으며, 1,35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에 205만 4,000원을 증액한 1,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248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41만 8,000원을 증액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는 당초예산 4억 8,312만 7,000원에서 134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8,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방사선활용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검진재료비에 55만 8,000원을 감액해 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88만 6,000원을 감액해서 무기계약 기간제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46만원을 감액하여 7,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의원 약품비에 2,39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에서는 홍보사업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52만 5,000원을 증액한 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결핵입원명령환자지원에 7만 4,000원을 감액한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병․의원 접촉자 검사에 18만 8,000원을 증액한 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52페이지 예방접종 무기계약직근로자 1,488만 6,000원, 통합건강증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옛날에는 결핵사업을 해서 한 동안 결핵이 좀 잠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태백에는 결핵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등록환자는 22명 되고요. 올 초에 8,000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 결핵환자로 발견되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환자는?

치매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1만 1,23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40%를 검사했는데, 현재 1,280명을 검사했습니다. 4월말까지. 그래서 292명을 등록했고, 신규환자는 26명이 발견 되었습니다.

26명. 항상 이 치매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치매환자인데,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치매환자관리사 1명 인건비를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게 이제는 암이 아니고 치매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스캔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스캔이 사진 같은 거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얼마나 써요? 여기서 이걸 많이 써요?

요즘 전자문서화 하기 때문에 종이문서가 오면 그걸 스캔해서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스캔이 한 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하나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50쪽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기금변경이 되었습니다. BCG 예방접종 사업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감한 거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으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는 비용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 부담금이 5,000원이고, 그 나머지 약품비나 접종비용은 국가에서

같은 거예요? 보전소에서 하면 무료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료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금방 말씀하신 본인부담금 5,000원을. 그런데 왜 이걸 병원 쪽으로 많이 돌렸죠?

국가정책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병․의원 소아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아니!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기존에 왜 이 기금을 줄여서 예방접종을. 이 예방접종 약품비 해 놓은 거는 보건소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거고, 아래쪽은 돈 내고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왜 이걸 더 늘리나 고요?

아! 사용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받는 분들이 돈 내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방접종 부분은 국가필수 예방 뭐 그런 거만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무료로 더 확대해서 해야지 이걸 왜 줄이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저희 보건소에서 오는 거는 충분히 소화합니다. 약품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잡았었잖아요? 8,900으로 잡았다가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그죠?

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줄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추경에 증액이 7,000만 원정도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타시․군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른 시․군하고 20배, 많게는 100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예.

추경예산이 다른 시․군하고 20배에서 많게는 100배 차이가 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확보라기보다 실적이 없는 거죠? 사실, 보건 부분은 실적위주의 예산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실적위주의 예산지원이 많은데, 7,000만원이지만 순수 얼마나 올랐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태백시는 국․도비지원 사업에서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안 올라갈까?

저희도 고민하고, 의원님께서도 지난 연말부터 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거의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000만원을 넣었다, 뺐다 해서 7,000만원. 이 돈 빼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닙니다. 7,000만원은.

여기 비교증감 7,000만원 있잖아요? 보건소.

예.

그런 부분인데, 한번 다른 시․군에 예산 부분 한번 예산안 좀 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당초 예산안 때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덧 붙여 얘기를 드리는데 좀 분석을 해서 2014년도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랑 친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제분이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말 가서 노력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열심히 다녀서. 지금 태백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있고, 생활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의료사업을 많이 해서 건강한 태백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 붙여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우리는 국회의원님을 통하던지 노력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태백시, 건강한 태백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장 주기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9 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에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추가편성 되었는데,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당직비 3개소에 250만원, 건축물 석면조사 4개동 8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제설기 수선 1식 15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문화예술사업 육성에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공공도서관 기능강화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영어동화 읽기 교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수당 120만원과 재료 및 운영비 3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 내려와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이예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뮤지컬 사업을 하겠노라고.

뮤지컬사업 이요? 뮤지컬 사업이라는 게 뭐죠?

문예회관

공연하겠다는 거예요?

예.

뮤지컬 공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한지가 11년이 되는데, 처음부터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금년도에는 꼭 시비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비나 국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증축을 해서 정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꼭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가지고와서 저희들이 활동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시가 할 부분은 시가 하는 그런 예산확보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 그게 왜 그런가하면

여기에는 4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 소 공연장 2개소하고, 여성회관, 도서관 이렇게 4개소입니다.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은 지은 지 오래 되었다지만 문예회관은 지은 지가?

500㎡이상이면 무조건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때 건물 지을 때도 석면을 썼나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봐 지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 공연장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대 공연장 짓고 난 다음에 했는데, 그 당시에 석면을 자제하라고 계속 했는데도

문화예술회관 개관한 게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석면 규제는 그 이후에 생긴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50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를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고 관리하는 사용에 대한 건축물 전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축물 전체 등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마다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석면 안 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순량 :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2009년1월1일 착공 이후 건물은 제외고, 그 전에 한 건물은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건물은 500㎡이상 건물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지금 건물 전체를 전부

그렇죠. 지금 500㎡이상만 되면 다 해야 되니까.

(청취불능)

아마 시청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그럼 의회는?

김순량 : 시청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CGV하고 영화상영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 몇 편 상영되었죠?

여섯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여섯 편. 지금 보니까 거의 개봉작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하게 된? 뭐 그쪽하고 계약을 맺었겠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어떻게 한 거예요?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협약은 3월29일 날 했고요.

예.

CGV강릉지부 인가요? 지부하고 저희하고 1월말부터 2월말까지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3월29일 날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한건 모르겠고요. 늘 시민들의 욕구불만 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그러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뭐라 할까 영화상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홍보를 좀 해주시고, 사실 뭐 이번에도 짱구하고 전국노래자랑 입장객수가 몇 명 들어왔었죠? 입장객수?

490명.

저번에도 보면 500명 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아마 태백시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데 걸릴 수 도 있겠지만, 저도 뭐 공짜는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 CGV측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도. 어차피 객석이 다 안차잖아요. 그죠?

예.

아마 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전번에 한번 했거든요.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역의 아이들이 좀, 부모가 없어서 영화를 못 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59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총액 122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8억 1,9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도비 보조금은 7억 4,300만원으로 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부담금은 56억 7,000만원으로 8억 1,2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7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558만 4,000원으로 이는 43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3,000만원, 이는 순증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 800만원이 전액 증가되었고, 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용은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700만원이 순증이 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427만 9,000원으로 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지원은 743만 3,000원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958만원으로 이는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1,901만 1,000원으로 1,65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대학등록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1,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이 122억 6,852만 8,000원으로 2억 7,792만 6,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807만 1,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육비지원 신청업무 사무용품구입이 150만 9,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태백자원봉사센터운영이 9,809천원으로 1,325만원이 증가되었고, 밑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중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1,400만원으로 1,400만원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기반구축은 5억 445만 2,000원으로 3,450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5,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중 산골마을취약대상 토탈케어가 3,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서 5,898만원으로 4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말 문화체험사업은 1,000만원으로 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중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관리담당자 업무지원이 210만원, 복지상담실 환경개선이 800만원 이것은 순증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년도 상사업비 3,000만원으로 세운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로서 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통합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지원 물품 구입이 465만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태백형 복지전달 체계 추진간담회 70만원 이것은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중에서 보험금중 통합사례관리자 상해보험가입이 75만원,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사례관리 역량강화 6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산장비구입에 28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에서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중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수당이 3,205천원으로 총액 1억 3,505만 5,000원 중에서 8,29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충혼탑 개보수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보훈지청으로부터 1,8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300만원을 합쳐 2,100만원으로 하는 충혼탑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에서 일반운영비중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도내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이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0억 원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이 2억 원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지원은 5억 8,490만 6,000원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으로 지자체 제휴카드 기금이 1,511만 5,000원이 순증 되었고, 강원인재 육성재단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강원도지사배 미용대회를 위한 뷰티페스티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 7,208만 1,000원 중에 8,502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으로 2,13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364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082만 2,000원이 순증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에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43만 5,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208만 1,000원 중에서 8,502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900만원, 정산진료비가 4,500만원 순증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200만원 순증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중에 대불금이 8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에서 3,200만원으로 14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환급금에서 192만원 중 112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320만원으로 4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 건강생활유지비는 3,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행정비가 3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대불금이 10만원으로 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가 400만원으로 18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의료급여 환급금은 24만원으로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40만원으로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45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불금이 100만원으로 2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4,000만원으로 1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환급금이 24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은 400만원으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4,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6억 1,990만원으로 3,92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은 658만원으로 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산전진찰료 부담금이 13만원으로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총 5,600만원이 전액 증액되었고,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2,082만 3,000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이 16만원, 정산진료비 반납이 3,725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443만 6,000원으로 전액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당이득금환수금 반납에서 2만원이 전액 증액되었고, 정산진료비 반납 465만 7,000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이 62만원으로 138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요금은 1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202여비에서 의료급여 사업관련 교육 참석 여비가 178만원으로 이는 62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2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956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서 14억 8,407만 4,000원으로 이는 1,956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쪽에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 1,325만원 이거는 무슨 뜻 이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이 국장 한 사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 보강이 되었죠?

국장이 한 사람.

국장인데 이 분이 무슨 업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순수 시비로만 국장 인건비를, 인건비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자활후견센터에는

당초에 10개월분은 편성이 되어

아니! 국장이든 뭐든 거기서 인원을 충원하면 태백시가 무조건 인건비를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 10개월분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2개월분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원을 충원하고, 빼고 하는 거는 시에서 관여 하는 게 아닙니까?

김병철 : 이거는 자활후견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원봉사센터.

김병철 :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이 누구세요?

유봉남 씨.

그러니까요.

김병철 : 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장이 계속 있는 자리입니다. 있는 자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6개월, 5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공석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상계하고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연말에 사무국장을 또 뽑아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원래 여기 간사가 없는 가요?

김병철 :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을 뽑아요? 국장은 언제부터 뽑은 거예요?

김병철 :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김병철 : 예.

국장이 꼭 필요한 자리인가요?

김병철 :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간사가 있고, 소장이 있으면 되지.

김병철 : 소장은 거의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가 200만원 증액 되니까, 시비는 무조건 800만원. 이게 시비를 이 비율로 세우라고 내시 된 건가요? 아니면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동구 계장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김병철 : 이거는 내시될 때, 그렇게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시된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하면, 매칭이라고 하면 4,000만원 이라는 태백시 비용이 있잖아요? 협의체에 우리가 4,000만원 안 세워주려고 하다가 몇 년 전에 순수시비로 세웠잖아요. 그럼 매칭은 200만원, 800만원. 앞으로 3,200만원은 삭감 시켜도 되는 건가요? 매칭비율로 따져 보세요. 매칭비율로 따진 다면 전자에 시비만 순수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김병철 :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900만원이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3,600만원 세우라는 게 있어요?

김병철 : 예.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을 세웠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김병철 :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또 200하고 800해서 지금 매칭을 했습니다.

협의회운영은 도에서 매칭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에 세워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병철 계장님이 오기 전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항목은 매칭이 1대4

예?

매칭비율이 당초에도 900만원에 3,6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럼 전체 예산에, 전체예산이 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5,500만원에, 이것도 전체 예산에 5,500만원을 두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김병철 :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8대2 비율입니다.

내시된 문서 좀 주십시오.

김병철 : 예. 알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전산장비 이거는 뭘 사시는 거예요? 자산물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희망복지지원평가결과 우수상 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으로 모니터, 스캐너, 카메라 이런 물품을

예. 아! 이거 8대를 사서 동마다 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동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동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김병철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병철 :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모니터에, 저희가 듀올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통망을 한쪽에 띄워놓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는데, 민원 전화가 오면 자기 업무하다가 다시 사통망을 기동시켜서 전화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모니터하고, 주변기기 위주로 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좀 봐주십시오. 다 자녀가정 특별지원이 도비가 덜 내려오고, 시비도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 시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세웠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삭감되기 전에는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1억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4,300만원에 1억 700만원. 그렇게 봐야 되는 가요?

예. 기정액은 4,300만원이고 1억 7,000만원이고

그럼 이것도 비율로 삭감한 거예요? 삭감시킨 것도 비율로 삭감 한건가요?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와요?

우수학생 장학금 말씀입니까?

예.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순수 시비로 세웠는데.

신입생이 7명 있었습니다. 있어서 시에서 추천은 다 했습니다만, 전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7명이 있었는데?

예. 그 학생들을 저희가 추천은 각 학교로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불합격이 되는 바람에

부담금하고 장학생 추천하고는 별개잖아요? 부담금은 전체, 강원도로 얘기하면 18개 시군이 모아서. 여기 있잖아요. 도내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자치단체 부담금. 이 부담금은 어디에 냅니까? 강원도에 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학생 없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의원님 앞에 부분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똑 같은 거예요.

그거는 성격상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왜 틀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 같은 거죠. 부담금이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돈 갖고 동해, 강릉, 삼척 학생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경비적인 부분도 그 쪽은 몇 명이니까 몇 명분 주고. 예를 들어 태백이 10명이 들어가면 10명분 주고, 동해, 삼척이 20명이면 20명분을 주는 게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이걸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여러 차례 했으면 비율은 맞춰 줘야죠. 다른 거는 비율 찾으시면서?

아니요. 의원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거나, 논리가 틀렸다고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는 관점을 당초에 어찌되었건 시군에 협약을 했거나 이런 기존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뭐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서 얘기를 하다보면 도에 상급기관 주체로 회의를 하고 나니까 갔다 오신 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입장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민간인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잘못된 부분을 자유롭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공무원입장을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의회가 없어야죠.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개념이, 이 수치가 산출근거가 잘 못된 걸 알면서도 그런데서 얘기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합리성은 있잖아요? 의회서 그렇게 한다는데, 악역은 의회에서 해 주겠다는 얘긴데. 얼마나 좋아요. 의회에서 악역을 해 주겠다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 전액은 도저히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뒤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스티벌. 이거 도비는 얼마 섰죠?

도비가 1,800만원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강원도비로? 태백시가 이걸 한다니까 환영은 합니다. 환영은 하는데, 도비 1,8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도지사 배가 아니라 시장 배로 바꾸는 게 났죠?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고려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학사부분은 이건 아니 예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이거는 아니거든요. 건축비까지 내어놓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쪽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6,6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건 사업에 10억 5,8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건 사업에 3,21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5억 8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1,046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194만원 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보조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1,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부족분 4,4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1억 2,9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은 다음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8억 4,76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2,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2,3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87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에 1,6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곡 광산근로자 연립주택 경로당 신축 건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7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3,7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시시설 교체공사 사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 정책 홍보사업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109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 도우미 운영사업에 99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사업비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 사업에 1,152만원을 감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03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4억 2,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사업비 1,2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12억 9,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7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석면검사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사업에 2,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학습지원비 사업에 72만원을 감했습니다. 난방연료비에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대학 입학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생 교복비 사업에 125만원을 감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8,000원을 감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21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9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3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 사업에 648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307만원을 감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지원 사업비 49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사업비 8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인력 인건비 48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4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시간외수당 1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 정산비 626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퇴직급여비 3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교육비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수당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초조사 및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난방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일반운영비 1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지언어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서비스운영지원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건비 2,372만원을 감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프로그램운영비 4,033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어린이 집 석면 검사에 1,000만원?

예.

어린이집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해당이 되는 데, 2개소는 검사가 완료 되었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되어가지고 22개소 전체를 하는 겁니다.

22개소 전체를 하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예.

아니, 아까 다른 부서는 4개소에 8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게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20만원에서

아! 1,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6,000만원. 그래도 22개소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2개소를 제외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 어린이집 놀이시설 이거는 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1개소를 하고 있고요. 놀이시설은 14개소를 대상으로

14개소.

어린이집 시설 중에서 불합격 된 곳이 있습니다.

예. 126쪽에 다문화집 운영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하는데,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센터에 고향보내기 운동하잖아요?

예.

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얼마 드나요? 2,000만원 정도?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18개 시군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백시만 이런 걸 안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두 가구를 선정을 해서 도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태백시도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도비하고 시비매칭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 직원 전체가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어린이 날 보니까 행사내용도 다양하게 알차게 했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동복지 예산 1,000만원 더 증액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센터에 다 맡겼는데, 그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규모를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00명분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죠?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분권교부세는 안주는 건가요? 시비만 왜 이렇게 올랐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안주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추가는 안주고?

예.

그럼 이런 거는 부족분이 4,429만원 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개월로 따지면 몇 개월 이예요? 12개월 다죠?

6개월 치. 하반기 요금입니다.

뭔 얘기예요? 다시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총 예산이?

1억 정도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6,300만원인데.

상반기에 6,500만원 정도 사용하고요.

상반기에 6,500만원.

하반기에 9,800만원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6,500만원 정도

상반기에 6,500만원, 하반기는? 1억 이상.

9,800만원.

이게 왜! 차이가 나요?

상반기는 저희가 175명분에 대해서 예산서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그렇고, 그럼 하반기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200명 정도.

그럼 총 375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매달,

한 25명 정도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25명. 저희가 상반기에는 적게 주는데, 자체 비용으로 기금이라든지 해서 배달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분권교부세든, 이게 분권교부세인가요?

예.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억 6,300만원인데 상반기는 6,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에는 더 든다. 더 드는 이유가 수혜자가 늘어났던지, 아니면 식사 원가가 올라갔던지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25명 정도 늘어나고요.

인원이 25명 늘어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 간편식으로 해서

뭐요?

도시락이 아닌, 참 식으로 간편식으로 해서 한 2,000원 정도로 해서

그럼 상반기에는 원가로 계산하면 얼마짜리를 주는 대요?

3,000원 짜리를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도시락 가격은 같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원가는 같잖아요?

도시락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간편식으로도 좀 조달을 해주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도시락 사업을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식사 만드는 거는 어디서 하죠?

사랑의 도시락.

그때 사랑의 도시락에서 하니, 안 하니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하니, 안 하니, 인력이 부족하니.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동에 대한 거는 있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할 거다?

예.

그럼 지금 그 동안 했던 거에 대한 거를 취합해서 올린 숫자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취합을 어떻게 해요?

매년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하게 세워서.

아니! 이 분들 숫자를 줄이자,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예.

금액차이가 이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 간에 당초예산에 전체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진짜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재가노인 식사까지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모양새가 우스워지지 않나?

예.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 때 요구한 대로 주세요. 오히려 이런 거는 예산이 남아서 정리추경 때 감하는 예산으로 되어야지. 만약에 재원이 없어서, 이거 한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이 늦어지면 어르신들 하반기 식사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상으로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안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을 보니까 8억 4,000만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예.

사유가 뭡니까? 도비를 안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숫자를 좀 조정해라.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그것도 거의 한 50% 가까이를 감해버리면,

예. 지금 예산상에는 도비, 시비가 1대1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결산 했을 때는 41대59로, 저희가 41이고 도비가 59였습니다. 아마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예산을 50% 이상 해버리면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애시 당초 자체 요양보험 수혜자들 숫자를 잘못 계상을 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50%정도 감해졌잖습니까?

부담금을 예탁하는 것도 우리가 도에서 문서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오면, 문서 내리는 대로 하고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한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차이가 난다해도, 50%가 차이가 나니까. 50%이상의 예산이 감해졌으니까.

예. 30%이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도 도에서 조정하는 숫자니까 아마

어차피 지자체에서 올린 거 아니예요? 도에서 전체 취합하는 것 보다 우리가 올렸을 거 아니예요?

도에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도. 우리가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15억 정도 시비는 7억 정도만 세우면 된다는 얘긴가요? 예산계장님 알았죠? 자꾸 미리 많이 세우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거의 수치가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줄지는 않잖아요? 지역 전체 현황을 보면.

예. 말씀은 맞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세우므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모르겠어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괜찮지만, 거의 4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물론 감 예산도 참 중요합니다. 예산계장님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휠체어 차량 지원 1개소, 도비는 매칭에 의해서 오르지 않았는데 시비를 1,000만원 더 세운다?

예.

차량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인건비 3.53%가 지난해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2,400만원 하던 게, 3.53%라 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그 인건비에다 퇴직적립금 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부분까지

다 취합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원 인건비 주던 것을 1,000만원을 더 세웠다? 그럼 전체 몇% 오른 거죠? 2,400만원은 운전기사 인건비일거 아니예요?

그 인건비 속에는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유류대 라든지, 보험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얼마 올랐어요?

인건비는 3.54%

아니 금액으로?

지체장애인 태백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회 요구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께서 예산을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올려요?

적용기준은 기본급이, 장애인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기본급이 2월 달에 정부지침이 나옵니다.

그게 3.7%라면서요?

예.

공무원 수준에 비교해서

예. 그래서 올리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3.7%만 올린다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해서 240만원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900만원은 뭐에 쓰는 돈이죠?

의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으로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추경 부분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2,3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다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900만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안 준거예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요구 했어요?

그건 예산계 탓이 아니고,

얼마 요구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한동구 : 2,400만원 요구한대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요구한대로 세워줬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이 예산이 제가 의아한 게 이겁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부족하다고 올린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려주는 건지? 중요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2012년도 예산이.

추경에 몇 백 만원 씩 세워서?

한동구 :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웃긴 얘기예요. 갑자기 %비율보다 엄청 나게 올라와요. 내 말이 틀린 거 아니 예요. 누가 봐도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갑자기 900만원이 더 올라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대학 입학금 한번 봐 주십시오. 125쪽에. 이거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1명당 150만원 해서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2명. 이거는 저소득인가요? 아니면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저소득에서 한 부모가정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시거나, 아빠가 계시는

예.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예.

태백에는 딱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아니!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생이 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있는데, 혜택을 두 사람밖에 못 주는 건지?

아닙니다. 생기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150만원이면 적은 돈이네요. 대학입학금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증액해 줍시다. 입학금을 50%이상은 줘야지요.

그런 거는 아니고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시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계획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시비라도 세워주는 거 아닌 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취소되면, 도비 취소된 만큼 시비로 증액시켜서 대상자가 있으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 예요? 도비 깎였다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을 시비까지 안주면 학교가지 말라는 얘기죠.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아니!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도 하겠다. 해서 시비 매칭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시비 매칭을 4대1정도로.

예.

4대1정도로 시비 매칭을 했으면, 혹시 태백에도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대상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앞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아니. 어쨌든 간에 보호아동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대상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거 변경내시 내려온 게 언제 예요? 어차피 확정하기 전에 변경내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했을 거 아니예요?

예.

예산계장님! 이거 변경내시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서류 달라고 할 거예요. 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한동구 :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이 언제예요?

2월말에서 3월 초

그렇게 된다면, 대학입학 전에 수혜자한테 대학입학금이라는 건 대학 들어갈 때 돈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럼 조사대상은 최소 2월말 까지는 조사를 마쳐야 되겠죠?

그 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대상자가 몇 명 이었어요?

안 해봤습니다.

용어 자체가 입학금이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지침이 도에서

도에서 연말 전에 어찌 되었든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예.

이런 도지사 특수시책 사업을 하니까 도비 얼마 줄 테니, 시비 얼마 붙여라.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

그럼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야지. 왜! 2월말이나 3월 초에는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입학금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입학 전에 학교에 돈부터 먼저 내고 나서 입학을 하잖아요?

예.

그럼 조사기간은, 최소한 2월 중순까지는 조사를 끝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스운 얘기 예요. 도비 삭감 되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삭감시키는. 진짜로 어려운 아이들 아닙니까? 보호아동.

좋은 말씀입니다.

시비는 세우고, 바로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대상자는 뭐 어떤 사람으로 하고 하는 뭐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황계장님! 한번 보세요. 예산대비 비율을 보면, 50대50도 아니고 시비가 3분의2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도비는 흉내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지사항 좀 말씀 드릴게요.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 잠깐 20분이라도.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진짜로 도와줘야 될 사람도 도비가 어떻고 해서 흉내만 냈던 분권교부세나 도비가 삭감 되었다고 해서 전체 70%이상의 시비 재원을 같이 삭감 한다는 건 모양새가 참 우습다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뒤에도 마찬 가지예요. 뒤에 보면, 당초예산 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수련시설 등등 그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하면 부족하다고 계속 실과에서 얘기를 해요. 예산계장님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 국비기금이 삭감되었다고 다른 예산까지 다 삭감했어요. 그럼 나라에서 삭감하면 괜찮고, 시의원들이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논리예요? 부족분이 삭감되어가지고, 이게 있어도 부족한데 기금이 삭감되면 부족부분은 시비로 다 세워줘야지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와서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증액시켜달라고 난리, 난리 하다가 국비 삭감되고, 기금 삭감되었다고 시비까지 삭감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더 부족하잖아요? 앞으로는 실과․소에서 의원님 이 부분은 부족한데 꼭 세워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국비, 도비 삭감될 때는 아무얘기 안 하다가 왜 우리한테만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수련시설 우리가 많이 정리해서 예산을 더 줄 수 없다고 할 때는 의원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삭감해 놓고 우리한테는, 대통령보고 욕하고 와야죠. 의원들보고는 욕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예산계에도 부탁을 드리는데 부득이하게 꼭 줘야 될 예산은 추경에 다루지 맙시다.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이것도 다 흉내 내기 식이잖아요?

한동구 : 당초에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좀 편하게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추경할 때도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의결해서 그 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예산담당을 하든 간에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게끔.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변경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민방위훈련 관계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7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사업 7,239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9,13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845만 9,000원을 계상해서 1억 5,144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맨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8,150만원이 삭감되어 5,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벽지지역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375만원, 아동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4개소에 4,925만원, 투자유치기업 물류보조금 2,0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100만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비 지원 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53만 7,000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태백시연합회 농어민화합한마당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시비에 각각 210만원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전통시장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황지, 장성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각각 도․시비 각각 4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약 60명 정도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48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일자리창출 인원을 모집했을 때 약 300명이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300명 지원에 약 100명 정도가 소화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분에 국비 매칭 비율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 내시 2억 2,500만원, 확정내시 3억 200만원이 확정되어서 금번에 국비 2,692만원, 도비 80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확정 인건비와 재료비를 금번에 정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국비 1,153만 9,000원, 도비 346만원, 다음 장 146쪽 시비 807만 6,000원 매칭 비율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입니다.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부분은 국비 1억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지역특화 고용훈련 사업 대상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 부분은 생명의 숲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질해설사 20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번 국비를 2,5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를 450만원, 약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147쪽 사회적 기업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분에 40명을 추가 계획으로 국비 1억 731만 1,000원, 도비 536만 6,000원, 시비 2,146만 3,000원을 금번에 계상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자에 설명 드린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3,491만 7,000원의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도 174만 6,000원, 시비 698만 3,000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매년 비슷한 수준을 가 내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에서 가온누리, 아라레이가 심사 중간에 탈락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어서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서민일자리 창출에 전체 9억이 반영되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공모를 했을 때 약 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소화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종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200명중에서 약 100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예산 9억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9억중에서 인건비 7억 3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1억 8,500만원 이 부분은 8대2비율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 확정이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100명을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마을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든가 공공 일손 돕기, 소규모 보수작업, 보건소나 기동처리 반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관련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선발은 사업추진부서에 사업성격에 맞게 자체 추진하고, 공모는 일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 유무에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나 저소득을 빼고, 나머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태백형 서민일자리로서 저소득층만 참여 가능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전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일자리 참여자라든가 또 국민기초수급자, 공무원가족,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근로조건은 저소득층 근로조건하고 비슷하게 65세 미만은 월 평균 약 75세미만 정도, 그 이상은 43만원 정도 이 수준에서 비슷하게 책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서민 태백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8쪽 중간에 벽지지역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입니다. 1세대가 있는데 철암동 머릿골 김장순 씨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시비가 각각 25%, 자부담 50%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으로 7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9쪽 투자유치기업 물류 보조금입니다. 시비는 이미 정리가 된 사항이고, 도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로 397쪽입니다. 세입분야에 3,835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3,835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이 8억 9,722만 8,000원, 작년도 세입결산 순세계잉여금 8억 5,887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액을 금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835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민간 풍력이 태백풍력이 9기 중에서 삼척이 6기고, 태백지역에 3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 풍력이 8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이 구분되는데 특별지원금은 전체 이 분들이 민간업체에서 공사비에 1.5%가 특별지원금으로 책정되고, 일반지원금은 10㎿이하는 2,000만원이 매년 20년 동안 지원되고, 10㎿이상은 3,000만원이 매년 20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이 구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태백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부담금이 709만원, 창죽풍력 발전 주변지역 기본 지원 부담금이 2,100만원, 태백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부담금이 2억 5,100만원, 창죽풍력 발전 주변지역 특별지원 부담금이 6억 3,3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 수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마을이 문젠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특별지원법이 있는데, 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매봉산도 마찬가지고, 태백풍력도 마찬가지고 인근 반경 5㎞를 얘기하면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경부에서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을 봐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인지? 뭘 한다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예. 태양열입니다. 한 세대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암 머릿골에 김장순씨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아이들,

거기가 어디예요?

장성에 있습니다.

장성어디요? 어린이 집이예요?

예. 어린이 집입니다.

민간업체?

예.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예. 그런 유형입니다.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꿈꾸는 아이들 위치가 어디죠?

예. 이번에. 희망 뭐라고 했죠? 2층이.

노숙자는 어디로 갔어요?

외지로 다 보내시고, 한분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다른 곳에서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참 문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좀 봐주십시오. 397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예.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이 3,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생각했던 부분보다, 기존 세웠던 사업을 대부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감액이 된 겁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사업이었어요? 3,8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 정도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고,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비비는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 이라는 건, 그러니까 3,835만 3,000원이 결국은 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 줄었나하면 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한 수입이 줄었어요. 그럼 잉여금이라는 자체는 기존 예산대비 세웠던 예산을 아! 이거는 안 써도 돼. 하면서 잉여금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하상기 :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하상기 :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분양예산으로 섰다가 안 팔려 가지고 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수입 감소 부분으로 봐야 되는가요?

하상기 : 예.

수입 감소분. 이게 어디 위치였어요?

하상기 : 장성농공단지.

장성농공단지 분양을 이만큼 잡아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하상기 : 예. 예상을 했는데, 예상만큼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럼 결국은, 분양 수익율을 가지고 농공단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수익금으로.

하상기 : 예.

그럼 이만큼 줄었으니까 지출도 이만큼 줄었겠네요?

하상기 : 예비비에서 줄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줄었다?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예산을 잡았다가 안 팔려서 이렇게 한 거고. 저는 오늘 발전소특별회계를 보면서 태백시 앞날을 생각하고, 태백시는 과연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태백시가 관리하고 있는 풍력발전기를 과연 태백시가 계속 주관해서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 2㎿, 10㎿, 5㎿등등 포함해서 20년간 장기지원을 하는데,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두 가지로 봐서 민간업자가 하는 거는 이렇게 줍니다. 2,700만원, 2,100만원, 2억 5,000만원, 6억 3,300만원. 태백시가 하는 거는 왜! 안 주죠? 재원이 없으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잣대를 대고, 태백시가 하는 거는 법이 따로 있나요?

그거 설명 좀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거는 1㎿든, 3㎿든 등등의 종류대로 되어 있겠죠? ?

예. 10㎿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거는 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하고, 태백시가 하는 거는 법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발전용량이 소량이라서 안 하는 건지?

예. 일반지원.

그럼 우리도 일반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귀네미골.

귀네미잖아요. 그죠? 창죽은? 창죽은 민간업자가 하잖아요. 그죠?

한동구 :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그럼 ㎿별로 산출하면, 2,000만원 계산이 맞는 예산인가요?

그거는 특별지원금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에 1.5%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년 주죠? 20년 주는 가요?

특별지원금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은 2,100만원 이니까. 2,100만원이라고 하면 몇 ㎿예요? 창죽 은?

이게 10㎿이상인데, 여기서 기준에 보면 30%를 사업자가 임의로 지원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죽 풍력발전소는 전력 생산이 얼마나 되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알아야죠?

일반지원금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왜 2,100만원입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과장님, 계장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와서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물으면, 정확한 답변은 해주셔야죠.

30%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활용도를. 아까 3,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2,8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 부분에서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30%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로,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0%. 그럼 웬만하면 2,1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받는 게 맞겠네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저희가 주변지역에 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대행 사업으로

예.

그럼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2,1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모르시니까. 웬만하면 수치를 정확하게 따져서 2,100만원 이상. 말 그대로 법적인 선에서 풀로 받아가지고 풀로 주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30%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역부채 상환, 상환해서 그 안에 1순위로 뭐가 들어가 있나하면? 풍력발전 매각 부분. 김진만 부시장님 계실 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매각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풍력발전은 국비로 조성된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매각이 불가능 하다. 라고 회신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특약조건이? 저희한테 특약조건 3년,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시장님이 법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공약하고 부시장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경부에서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과 말고, 계장님 사과 말고, 우리 시장님이나 전임 부시장님 오셔서 사과 정도는 해야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기한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가에서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큰 소리 쳤어요. 누구를 상대로? 민의 대변기관 플러스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는 재원을 이렇게 마련해 갖고, 태백시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법을 잘못 알았고, 몰랐으면 이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시민들은 그냥 농락당해도 좋다는 얘긴지?

죄송합니다.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조기상환에 포함해서 작년, 재작년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는 하지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당초예산까지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146페이지.

예.

일자리 창출 인력채용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은 담당하는 저희도 혼선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복잡합니다.

예. 협동조합도 있고.

아직 협동조합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부분입니다. 공모를 매년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지역은 공모를 하는 내용에 부응하는 단체내지 개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우리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4개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가온누리 하고 아까 뭐가 탈락 되었다고 했죠?

아라레이

아라레이 보존회?

보존회 인데 이 분들이

그거는 사업개발비 이고요. 일자리 창출 인력채용 이라는 것은 무슨 예산이냐고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여기서 보면 밑에 사회개발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종 시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용역, 청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질 해설사를 교육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지질해설사 교육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운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된다 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잘 되겠죠?

예.

교육시키고 돈까지 주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업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도 지질해설사 양성을 가지고,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질해설사를 양성하겠다고 해놓았어요. 지질해설사를 양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전임계장님 계실 때, 서우옥 계장님 계셨을 때. 그런데 지금 지질해설사를 양성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예.

교육생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생을 양성하는 거죠.

어디에다 활용을 해요?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고, 문화계에서 예산 지원 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막 지원해주고 그런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일.

이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3,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올라온 거 보고. 하여튼 이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사업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 데요? 관광문화과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 해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좀 덜한데, 사회적 기업 부분은 조금 전에도 좀 논란이 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회적기업도 연간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는 걸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차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 도중에 탈락이 되고, 전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탈락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또 이모, 저모로 얘기를 하고 참 복잡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분기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이다. 해 가지고 돈만 챙기고, ( 청취불능 )

당초에 이런 부분은 숙지를 시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막무가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설사 양성과정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이 해설사가 양성되어서 어떤 때는 한 달에 열 개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많은 인원을 양성만 한다고 하지 말고, 한정된 인원에서 얼마라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양성만 해놓고 한 달에 열 건도 못하게 해놓으면, 어차피 돈 벌려고 나왔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23억에 대한 체납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금압류를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 세워서 2억 정도만 받아도

10분의1 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정책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2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