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재난방재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와 예산절감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432억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3,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382억원으로 총 2,824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4%가 증가한 50억3,700만원으로 총 39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1억5,900만원이 증액된 총 189억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4,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억6,00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9,500만원이 감액된 총 131억9,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된 총 2억7,0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되어 총 18억2,000만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1,000만원,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억원이 감액되어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2억, 지방교부세 231억, 국도비 보조금 107억원 등 총 38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에 25억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억8,400만원, 교육에 1억 5,000만원 감, 문화 및 관광에 47억9,700만원, 환경보호에 57억5,600만원, 사회복지에 32억2,400만원, 보건에 2억원, 농림해양수산에 59억9,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51억5,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4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5억2,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당초예산 대비 1.7% 증액된 6억5,900만원, 물건비에 당초예산 대비 7% 증액된 15억3,200만원, 경상이전에 당초예산 대비 8% 증액된 52억4,500만원, 자본지출에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된 273억원, 융자 및 출자에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된 20억원, 보전재원에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된 10억원, 기타 내부거래 등에 당초예산 대비 11% 증액된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52%인 432억6,019만8,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3,220억1,470만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5%인 382억2,222만원이 증가한 2,824억1,2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58%인 50억3,797만8,000원이 증가한 396억260만6,000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5.52%인 432억 6,0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액되어 재원 활용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차입금원금 일부상환과 국·도비보조사업, 지역 현안사업 및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서민생활안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21억여원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 총 310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자체재원을 분석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0여만원 증가에 불과하고 121억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항목으로써 실질적인 세수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여건상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도로유지보수, 숯생산 및 운영,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등과 보조사업으로 곤충산업 클러스트조성사업, 무배추 전문산지 유통센터 건립, 하천재해예방사업,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에 편성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편성 이후로 발생된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분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13억4,378만8,000천원이 증액된 118만2,6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제교류 증대와 관련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인사, 안내 부분은 삭감 조치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 기획업무추진 여비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정책과제 연구에 2,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영월미래발전전략포럼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에 한국국제협력단 건립 국유지 매립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한국국제교육원 건립에 감해서 국유지 매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이미 풀용역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슬로시티 관련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기금과 국비와 도비, 군비를 조정하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슬로시티 웹사이트 홍보자료 등록 및 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 슬로시티 김삿갓으로 추억 여행 자원조사 및 지도 디자인 용역에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국비와 도비, 국비를 매칭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시티추진협의회 부분도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을 국도비, 군비를 매칭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 경관조성 부분과 관련 슬로시티 안내 홍보판 간판 제작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김삿갓면 슬로시티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응모 연구 용역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일반 예산 편성관리에 대한 사무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수당 7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위하여 30만원, 총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개최에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에 대비해서 851만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사행정과 관련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202쪽입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 군정시책 지원, 통계조사 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관련 10억500만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교부세 감액 보존 10억원 상환과 이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은 1억100만원이 증액된 총21억4,9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및 임차 및 관리료에 81만원을 증액을 했고 청사 후면 담장 및 철거, 보강공사에 2,500만원, 화장실 냉난방기기 설치에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 불편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 2,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집기류 구입과 대형청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02쪽 상동읍입니다. 증액된 5,259만원이 증액된 6억1,4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상동목욕탕 전기시설 500만원을 감하고 목욕탕 내부수리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전기증설은 조사결과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내부수리로 돌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복지회관 식탁, 의자교체에 300만원 증액해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정비 관련해서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면서 천평리 배수로 공사 외 4건에 대한 정비에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503쪽 중동면입니다. 5,051만원이 증액된 5억8,1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석면 조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석항리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2,500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500만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504쪽 김삿갓면입니다. 6,186만5,000원이 증액된 6억9,8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행사용 탁자, 의자 구입에 36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옥동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100만원, 대야리 농로포장공사에 1,900만원, 예밀2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관련 환경미화원 추가분 2,074만3,000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506쪽 북면입니다. 5,198만2,000원이 증액된 5억8,2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전부다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평생학습관 정수기 렌탈료 35만원, 열린 화장실 지붕보수 공사에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응접용 집기 구입에 3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연덕2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원, 문곡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덕상1리 농로포장 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508쪽, 남면입니다. 5,771만6,000원이 증액된 5억6,100만2,000원입니다. 사무관리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고 사무실 천장 형광등 교체에 440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소규모 정비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토교2리와 창원3리 소규모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책상 및 서랍교체 등 41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한반도면은 5,364만원이 증액된 7억6,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지회관 탁자 및 의자 구입에 280만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주의 천연비누 교실에 448만원, 여기는 강사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일률적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전리 도수로 공사 1,500만원, 신천1리 농로포장 2,000만원, 쌍용1리 농로포장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511쪽, 주천면입니다. 1억66만3,000원이 증액된 7억8,9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시설유지비에 2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400만원을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수도용 계량기 설치에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은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유지 보수와 청사 정화조 철거사업, 청사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2,000만원 포함해서 총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 2,500만원과 판운1리 미다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7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2쪽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제일 밑 쪽에 청사 사무실 TV구입에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수주면입니다. 5,543만2,000원이 증액된 5억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함 설치 15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마이크 구입비 13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산2리 마을안길 2,500만원과 법흥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500만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보면 미래발전전략포럼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중앙부처에 방문했을 때 사실상 영월분들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주로 지역발전이 소관에 전문가들을 10명 정도를 포럼에 참여시켜서 영월의 어떤 미래발전과 중앙부처에 인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으로는 지금 전 지역발전 위원장인 홍철씨를 잠정적으로 내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분의 인맥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잘 활용하면 군에 굉장한 이익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정도로 포럼을 만든 다음에 20~3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인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정책개발도 되고 영월군의 발전 전략에 대한 제안, 중앙부처 인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맥확보 활용할 방안이, 저도 제안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런 걸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거 같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람에 따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맥 활용해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슬로시티 관계입니다. 김삿갓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돼서 많은 역할 해주셨는데 군에서 해주실 부분하고 읍면에서 해줄 부분에서 구분을 좀, 어느 선에 해야 되는지.

이번에 국비를 1억550만원 받았습니다. 그쪽에 슬로시티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될 부분, 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부분, 해당 실과, 읍면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은 주로 주민들 참여와 홍보 이런 부분 쪽이 되겠고 사업은 기획감사실, 기타 농업분야는 농업 쪽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유기농은 농업축산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정리해 둔 부분이 있고요. 슬로시티 추진위원회와도 상당부분 협의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시작한 부분이어서 초기에는 다소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대로 군과 읍면이 복합되지 않게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슬로시티 사무실은 읍면에 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국비받은 부분쪽에서도 일단 사무실을 읍면에 두는 거로. 복지관 칸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을 관심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하셨단 말이예요.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을 잘하면 주민들이 영월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슈라든가 큰 사업들요.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게 잘 이루어질 거 같은데 지금은 원활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위원회라든가 지역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을 받는 등 다각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성숙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올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좀 무관심도 아직은 있는 거 같아서, 의식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거고 작년에 시작을 했으면 조금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월군을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도우는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만 세우지 말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도 깎였어요.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총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5,000만원씩 다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도수로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농로포장이 대부분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명시돼 있는 면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면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아닙니다. 안행부지침에 따라서 만약 이렇게 편성이 안되면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사실 있어요. 2개면인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을안길 포장, 꼭 이렇게 마을마다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물류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도수로 부분이 사실상은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수로 부분은 물은 사실상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농로포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강우 시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출이 안됩니다. 농로포장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 쪽에 투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진창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장하는 겁니다. 잘 돼 있는 거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포장을 해서 하지 말고 길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불편한 길 이런 길 정비하는 거를 저도 알죠. 그런데 옛날에 길처럼 마을안길 이런 길처럼, 땅을 다져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돌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시멘트 포장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거의 시멘트 포장,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뿐 아니고 일본이나 사실상 농민들이 물류 반출 편의를 위해 우리는 거의 다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 거의 다 아스콘으로 합니다. 다만 그 폭은 차 한 대가 진출입할 정도의 규모로, 이런 부분은 농민 편의와 반출되지 않으면 소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니까 농민들 편익을 생각안하는 거 같애요. 그건 아니고 길을 닦아주되 시멘트 포장 말고 그냥 흙으로 다져진 그런 길로 가야되는게 맞다는 생각에 한 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슬로시티 가는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바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잘 해당되는 실과하고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읍면에 농로포장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 농로포장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읍면별로. 9개 읍면 중에 농로포장이 안된 거는 영월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쯤은 농로포장에 대한 현황이 나와 주셔야 되요. 기 실시한 곳, 앞으로 필요한 곳, 이래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나 아니면 건설교통과, 읍면에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 안 섭니다. 다만 의원께서 현황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사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일단 읍면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읍면별로 하시면 기포장 한 곳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읍면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곳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면은 어느 곳이 시급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억8,271만7,000원이 증액된 145억5,4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도비 150만원이 지원되어 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어 3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은 취약 소외계층에 안전한 겨울나기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235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5월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전사용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류비를 지원코자 5,80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외에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225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이 지연되어 사전 사용된 예산으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총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2012년 말 특별교부세 7억이 지원되어 군비 7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94쪽입니다. 능동배수펌프장 지붕보수사업입니다. 능동배수펌프장 지붕 균열로 건물 내 고압 전압기 케이블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비를 4,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지붕정비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이 지원되어 사전사용 예산으로 제설제 구입에 1억원, 염화용액 교반기 구입설치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수로암거 개선사업으로 도비 3억원, 군비 6억원 총 9억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예비군 중대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따른 국비반환금으로 북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144만5,000원을 도비보조금 향토예비군 지원사업 외 2건에 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에 덕포 배수펌프장 수로암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업은 덕포비행장 이설에 따라서 배수펌프장으로 수로, 배출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장을 하게 되면 물을 하천쪽으로 빼게 그런 시설이 같이 이어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거기다 뚜껑을 덮는 거죠?

예, 박스로만.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

비행장 이전 때문에 하는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명호 위원님.

39쪽과 관련해서 청령포가 확실히 국가하천으로 승인이 났습니까?

예, 국가하천 시설로 3월20일 고시가 됐습니다.

3월22일.

3월20일요.

그러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 등이 상당히 거론됐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는 관리 주체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고 운영 주체는 원주지방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월군, 대상 적정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조만간에 결정 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하천 승격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같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2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예방활동 순찰 유류비 지원이라는 게 지금 공무원들?

예, 직원들이 토요일 하고 일요일하고 휴일 날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60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60명을 57개 물놀이 위험지역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인원가지고는 사실 안전한 물놀이 하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직원들을 좀 고생스럽지만 배치를 해서 안전요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차량 가지고 나가겠네요.

예. 그래서 먼 거리 운행하다가 보니까 최소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94쪽에, 능동 배수펌프장 지붕 보수 건인데, 현재 슬라브라는 얘긴가요?

슬라브인데 균열이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량할 건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스팔트 싱글식으로 슬라브로 했는데 어떻게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한번 지붕이 누수가 되니까 누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능동배수 펌프장을 안 봤는데 평면 슬라브인지?

평면은 아닙니다. 위에가 휘었습니다.

그런데도 샌다구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공공기관도 보통 슬라브로 많이 했는데 특히 거기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지붕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방재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6,006만8,000원이 증액된 6억5,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5,337만8,000원, 군비가 66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절감 예산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7쪽 하단부에 과표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에서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에 1,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상동읍 덕구지역에 30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합니다. 따라서 국비가 추가로 5,337만8,000원이 계상되고 군비가 부족분 880만원을 계상해서 총 7,740만8,000원을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4,641만6,000원, 현장용 피복비가 300만원, 조정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신 위원회 참석수당은 12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396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도로명주소사업과 지적공부 관리, 기관행정운영비는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지적재조사 하는 부분이 덕구쪽에 하셨는데 306필지 이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난해 대표적으로 상동 덕구 아래 부분하고 했는데 삼동산 지역이 불부합했는데 금년도에는 군비 도비 합해서 했고 금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06필지 61만여 평방미터인데 지금 1차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구 지정을 받는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결과물로(판별불가능) 해서 경계측량해서 일부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소유권 행사 자체가 어려웠다거나 실제하고 안 맞아서 겹쳐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측량 끝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 위원장이 판사인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부합지가 많은 곳부터 하는 거예요?

예.

2030년까지?

예.

이게 되면은 확실한 소유권 문제가 되니까. 삼동산 부분 하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과 주민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금번 예산액은 당초 대비 7억1,172만1,000원이 증액된 408억6,9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체제 확립분야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에 따른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우정관리업무에 따른 등기 및 일반 우편물 발송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분야로 군정시책에 따른 일반 보상금으로 인구유입 전입자 지원예산 1억7,25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 군정홍보관 확충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은 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대악 근절 및 안전한 영월만들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계속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정비비에 5,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는 총 14개 대대인데 현재 차량 미 지원된 고씨굴자율방범대, 남면대, 수주면대 3개소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분야 고객만족 행정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청사 주차장 관리 용역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시책 추진 부분은 사무관리비 1,330만원을 감액하여 내 고장 바로알기 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활동 지원 분야에는 이장 신분증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3억500만원으로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에 따른 녹색생활 차원 자전거타기와 걷기 포상금으로 각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인사행정 분야에 인사행정 관리에 따른 인건비 1,8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218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4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명품화 3개 마을에 1,500만원, 2012년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2,000만원, 군민 정보화마을 교육에 따른 정보화마을 강사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분야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장비구입에 따른 방범 CCTV 이전 설치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에 622만5,000원을 대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재무활동 정책부분에 국도비 반환금 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부분입니다. 인력운용비에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비용으로 9,1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강명호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4대악 근절은 경찰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원래는 800에서 1,500, 배 이상 늘려가면서 해줘야 되나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예산 잡은 거라 그렇긴 하지만 의사표현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다음 쪽에 방범대 사무실 정비 5,000만원이요. 전세금은 안되잖아요. 임대사무실은.

14개 대대 중에서 일부는 사무실이 자체적으로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쓰는 데도 있고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이거는 예산의 일부 밖에 안되고 추경이기 때문에 급한대로만 좀,

그러니까 9개 읍면 사무실 총 해서 부분적인 부분이죠.

어느 일정한 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난번에 방범대 그분들 만났을 때 잠깐 생각이 들었던건데, 방범대도 의용소방대처럼 앞으로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소대는 소방서 옆에 증측해서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줘야 하면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무실은 콘테이너 박스든 남의 임대든 다 갖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데가 콘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데인데 언젠가는 의용소방대처럼 사무실 신축하든가 마련하는 거는 앞으로 숙제인데, 지금 당장 급한 거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경찰서에 할 일을 진짜 크고 작은 일들을, 궂은 일을 하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처음에 자율방범대를 발족할 당시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1962년도 정도? 되는데,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지역에 소방서에서 건물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확보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율방범대는 콘테이너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는 파출소 근무하는 걸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경희 의원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하는 연속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세우더라도 경찰서와 연계시켜서 현재 방범도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장기적으로 안목을 봤을 적에는 사무실 정도는 파출소하고 매칭될 수 있게끔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율대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순찰도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80년대 중반쯤에 전부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청원경찰 말고 일부 기능직들이 사무보조 기능직으로 해서 방범대하는 사람들이 저희 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 때에 제가 알기로 대 여섯명 정도 아마 우리 자율방범대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줬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게 없었는데, 90년대 말쯤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전국단위로 조직이 됐는데 이게 경찰서 계통에서 이거를 법제화시켜가지고 정식적으로 지금 현재 자율방범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자치단체 조례로 전국 시군이 만들어져있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법을 제정하려고 상정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파기됐었습니다. 현재는 법제화가 안 돼있는 상태고,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그게 언젠가는 법제화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겠는데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시·군이 아마 기초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은 지원 안 해주는 거 있는데 공통적으로 시·군이 지원해주는 거는 순찰돌 때 급식비라든가 순찰차량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다음에 사무실, 영월군같은 경우는 연합대거든요. 영월같은 경우는 연합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 정도로 공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제화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국고도 지원되고 경찰서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은 지원해주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거는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끔 돼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보면은 읍면마다 근무여건은 매우 좋은 환경은 아니래요. 콘테이너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어떻게든 얘기해서 파출소 내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도 낫고 근무여건도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생조직이 아니고 처음에는 경찰에서 주도해 가지고 방범 조직을 했다고요. 군내 9개를 동시에. 그 때 거의 자치단체는 개입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주도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다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콘테이너 사무실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여건을 좀 환경을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청사 주차장 관리용역관계입니다. 청사 공공기관은 다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인건비이네요. 군청 청사를 공직자가 지킬것만 기본을 지켜주면은 이거까지도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사업이 많아요, 영월군에. 그 사업속에서 한 사람을 갖다가 배치해서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거는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체인력을 가지고 쓸 건가, 아니면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쓸 건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는데 자체인력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모자라고 기간제로 쓸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기간제로 쓰게 되면은 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첫번째 젊은 사람들은 올 사람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인력을 쓰다보면 기간이 차게 되면 무기로 전환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이 넘게 되면 정규직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인건비로 또 포함이 되고 인건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전을 해서 용역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문제 청사 보안문제도 따릅니다. 보안문제라면 저희들이 현재는 뒤쪽하고 식당 쪽은 공무원증 아니면 못 합니다, 통제를 시켜놨고. 민원실하고 현관 정문이 문제인데 주차관리요원을 하나 둠으로 경비까지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의 예산입니다. 직접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걸로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민원실 현관에 있는 안내도우미가 하나 있고 민원실 안내도우미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인건비만 용역회사에 주면은 사람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 예산도 그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주차도 하고 청사관리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 한 명을 쓴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직원들이 8시30분 출근하게 되면 좀 빨리 출근해서 어차피 퇴근할 때는 필요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게끔 만들고, 8시간 근무입니다.

경비를 플러스 요인으로 말씀하셨는데, 경비를 쓴다 그러면 퇴근시간부터 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퇴근 시간 후에 당직자가 있어서, 퇴근시간 후에는 별 용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경비부분은 말씀하시는데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또 아마 여기에 더 많은 부분을 민원인 주차장 관리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단속이라 그러나요? 지도를 해주면 아침에 출근하면 앞에가 텅 비어있어요. 그냥 방치를 해두면 9시가 되면 꽉 차있습니다. 이 거는 공직자들이 지켜주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본 의원은 제시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장, 민원을 주민들로 제기받아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전체 직원들 차량대수에 비하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라인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워낙 많이 모자라서 기본으로 부재 운영도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바로 청사 앞쪽으로 돼 있는 자리, 다음에 통로에서 바로 좌측 저쪽에 들어오면서 주차라인만 민원인들이 쓰고 앞에 화단쪽으로 하고 다음 두 줄은 직원용으로 그리고 뒤쪽은 직원용으로 쓰는데, 그래서 청사를 중심으로 앞 벽면하고 바로 그 쪽은 민원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를 정면 전체를 직원들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 반발이 민원인들이 아무리 많이 올 때도 안 찬다, 텅텅 비워놓으면서 직원들 차를 댈 수 없게끔 해 놓냐,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 두 줄만 민원인이 쓰게끔 해보자, 그래가지고 청사 벽면 주차장하고 첫 번째 열만 민원인이 쓰도록 해보자. 그랬더니 그거는 직원들이 전혀 안댑니다. 저희들이 몇 번 인터넷 세올 공지에 올려주고 아침에 직원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안내해서 정착이 됐습니다. 거의 직원들은 안 댑니다. 민원인들만 대는데 그래도 어떤 날은 한 두 개 정도만 남고 거의 꽉 찹니다, 민원인 주차장도.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주로 그거를 안내를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민원실 앞에 바로 바로 막 급하게 볼일보고 간다든가 무의식적으로 앞에 갖다 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다음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해주면 정확하게 주차 자리에 안내해 주면 다음 민원인들 위해서도 편리하고 또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사실상 그런쪽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직원들 주차는 민원인들 이외에 하게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거는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공직자가 준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직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공직자가 민원인 주차장에 우선 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선은.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지켜주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6쪽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은 뭔가요?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반 밖에 안 서서.

아, 많이 안 서서.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청 내에 부속실이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 부속실 하나 있고. 양쪽 부속실이 인건비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그 부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지금 ·······.

지금 우리 의회 부속실에 직원 하나있고 군수, 부군수 비서실 셋이잖아요.

예.

근데 인건비 차이 나는 건 모르시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똑 같은 부속실의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의회 부속실은 의원 일곱을 모시고 있는 일인데, 더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챙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군수실 비서하고 의장님 부속실 비서하고는 무기계약직이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날 수 없고 같을 겁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똑 같이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전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룬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챙겨보시고 차이가 나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2억2,222만원이 증액된 2,824억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세 2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213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1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2억2,6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 예산으로 45억2,35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2,961만원이 증액된 24억3,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 중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증대 여비 5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부족분 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 중 전산화 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추진 여비 5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재산세과세대상 관리서비스 구축비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세 OCR고지서 제작비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 패키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세액 징수여비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재정 운영관리 중 회계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용역 및 검토 수수료 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자태그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입부터 이동이나 재물조사 관리전환, 불용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구입 여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1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특근 매식비로 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기본운영비 도비 2,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소송 및 자료조사 여비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및 군 건물 정비 분야입니다. 상동 119지역대 신축공사 감리비 412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보건소 관리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에 환경정리비 부족분 1,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4개소에 대한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중 차량임차료 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업무용 베라크루즈 구입비 한 대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모닝 경차 두 대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182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보면은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자동차 정수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죠?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청내에라든가 내외로 구입해가지고 하는 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보통 우리 퍼센트가 정수 관리하는데 무조건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 업무용 중에 시장군수는 몇CC까지 의회 의장님은 몇CC까지 뒀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수문제는 시군에서 행정력에 관해가지고 산악지구,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틀린데 정수는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너무 많은 정수를 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당초예산에도 보면 차량 구입해가지고 상동하고 씨름, 자산취득해서 샀는데 여기도 베라크루즈, 업무용 모닝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대 사고 환경산림과 산단 말이예요. 어차피 각 과에서 재무과에 정수 의뢰 할 거 아닙니까?

예, 의뢰합니다.

과거보다는 요즘 와서 차량 하는 게 지금, 아까 어느 과보니까, 재난방재과는 물놀이 안전사고때문에 차를 다 줄 수 없어서 유류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최근 들어 차량을 많이 확보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벗어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차량 정수는 특별하게 정원을 딱 준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사업별로 산림분야나 복지분야나 상사업비로 주고 아니면 예산을 국비로 내려보내 주면서 차량을 사도록. 산림같은 경우는, 과에서 공문이 오면 승인받아서 합니다. 저희들 경차를 많이 사는 거는 사회복지용으로 읍면에 다 하나씩 있고, 농촌지도용으로 또 있고, 이런 경차위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닝 2대 세운 거는 그 실과에서 사실 인허가 업무라든가 사업장에 많이 나가는데 배차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짚차 두 대 하고 경차 네 대를 확보해서 운전기사 없이 저희들이 키만 주고 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대비가 있는 실과의 경우는 렌탈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사업장이 많으니까. 근데 부대비가 없는 인허가 농지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산림 쪽에는 사실 직원들이 매일 가다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유류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 과별로 차만 사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사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경차 두 대하고 현재 짚차 두 대해서 네 대 가지고 직원들이 그냥 쓸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거 하고, 렌트해서 쓰는 거 하고 계산해봤어요?

렌트는 보통 1년에 900만원정도, 1,000만원 까지 갑니다. 그러면 경차는 1,300만원이면 사거든요. 렌트보다 조금만 더 주면 사는데. 그래서 2대 가지고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이 차가 내용연수 보통 7년까지 교체를 할려면 7년은 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직원들이 훨씬 업무 수행하는데 좋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최근에 보니까 차량 구입이 많아지더라구요, 예전에는 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세입 좀 봐주시면 추경재원으로 상당히 많네요. 382억, 비교 증감된 게, 기정액에서.

예.

전체 실과가 들어가 있는데 잉여금 처리된 사항을 보니까, 다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도 왜 잉여금으로 남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이 실시 안돼서 그런가 하는 본 의원이 느낍니다. 228쪽에 보면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보니까 1억6,000을 계상해서 하나도 다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한 겁니까?

세입예산을 다시 설명드리면 382억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42억,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20억을 더 세웠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22억9,200만원 그거를 작년에 못 잡았어요. 금년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42억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231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국비보조금입니다, 내역이. 국비를 계상한 겁니다.

잉여금 처리에 대한 사항 중 보면은 기능보강 확충사업 같은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요구한 게 아닐까요?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228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기능보강, 이 부분은 그냥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예요.

잉여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앞에 227쪽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잉여금이 아니고. 맨 밑에서 둘 네 여섯 일곱 번 째.

잉여금은 그 전까지고.

보조금 사업이죠?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과장님 게 아니라서 답변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보조사업인데 이걸 신청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안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나 하는 부분하고 다음장에 사회적기업 부분은 우리 시군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도 당초예산 있던 부분도 있고 요번에 새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릅니다. 국비사업을 한꺼번에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분명히 집행이 돼야 되는데 남아있고 그래서 잉여금 부분은 사업비 계산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각 실과별 부분이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41쪽 스마트 단말기 2대 이런 거는 어느 과에서 신청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 부과계에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바로 현장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의사과에서도 공용으로 쓰는 게 있는 거 같아서 과별로 배당을 해주나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기획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3,01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간 네트워크와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복지협의체 1,000만원 계상하였고,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인력 충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 예산을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1,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4억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당초 미확보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3억8,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및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6.25행사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 14만원을 감하고 주거급여 7,200만원과 교육급여 5,304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급여 예산 감액분 7,200만원은 주거현물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희망복지지원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1억3,62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영월군자원봉사자대회 및 도대회 참가 등을 위해서 1,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비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지원예산으로 1억1,87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33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영비 부족액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주거급여 감액분 7,200만원을 반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지원을 위하여 자활지원 직업상담사 사업비 3,14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365나누미센터 지원 예산은 양곡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513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2,59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니세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예산으로 3억5,84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활동 재활보조기구 변경내시에 따라 125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00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보조금 830만원 분권교부세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보조금 65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보조금 1,370만1,000원, 휠체어리프트 운영비 보조금 1,957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445만원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예산 24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사업은 8,10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내성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전환코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의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사업비로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로 총 3,376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금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250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을 4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1,42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국제문화캠프 행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문화캠프행사는 외국인 청소년 20명과 영어 가능 봉사자 20명 관내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외국어를 체험하고 언어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고 또 외국청소년들에게는 박물관 고을 영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0쪽,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943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사업은 2,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인건비 1,166만7,000원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은 비탈에 선 나무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 그룹홈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식사제공을 위하여 929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28만원을 감액하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4만5,000원을 감액,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금은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1,533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도 시책사업입니다. 당초에 계상한 효도교통편익서비스사업은 증액없이 과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지원예산으로 총 4억7,20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비는 금액 변경없이 재원별로 가감을 조정하였고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6,031만9,000원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는 29만6,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6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 요청에 따라 개보수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쉼터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행사 개최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에 노인복지 차량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으로 총 3억1,78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노인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소음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음방지시설 비가림설치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내시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예산으로 65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월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예산으로 확정 내시된 3억2,013만2,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신축중인 노인건강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 분야로 이번 추경에 7억6,07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 지원을 위해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는 2,45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사업비로 17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중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업무추진은 변경내시에 따라 9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교육 및 행사 참가 실비 보상금 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20만원 증액하였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비 190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사업비로 1,73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1,455만원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236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4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359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장기 근속근무 보육교사 지원은 768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6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사회복지 보조금 6,813만원을 사회복지 수혜금 과목변경하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수당으로 명칭 변경내시에 따라 8,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은 6억8,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변경내시에 따라 4억6,734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은 당초예산 미반영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2억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은 과감은 없습니다만은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8,400만원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중 2억4,000만원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육 행정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위생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지도를 위해 5,617만원 증액하였고 2014년 식품위생달력 책자 제작 및 친절업소 육성 인센티브 지원, 1대1 컨설팅 및 으뜸 및 친절업소 관리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7,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016만원을 증액하여 수저세팅지 및 낭비제거 친환경 모델 냅킨, 위생복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273쪽에 국도비 반환잔액 1억5,9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 땡큐순찰대에 인력 운영비로 당초 미반영분 3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세입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865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99만9,000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9,875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년도 수입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으로 150만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2억5,961만1,000원이 감액된 8억5,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 조정분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당초보다 2억5,961만원을 감액한 7억4,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167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8억4,202만6,000원으로서 먼저 세입 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만2,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43만5,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4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316만원과 도비보조금 289만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7만6,000원을 증액하여 8억1,20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54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4,700만원, 대불금 1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5,398만4,000원, 예비비는 5,058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3억8,700이 요구하였네요. 총 현재까지 7억8,790만원. 당초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사회복지관을 준공하기 전에 의회와서 설명하실 때 3, 4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초기에는 1년 치가 아닙니다. 그 때 와서 설명드릴 때는 1년치 분이 아니고, 개관하면서 필요한 기간 중에 소요예산을 그 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공모된 카톨릭, 거기서 자부담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전입금은 연간 3,000만원 순수 현금 전입금은 그렇게 알고 있구요. 나머지 별도의 후원금이라든가 또 다른 프로포절해서 사업을 따오고 그 자체적으로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비하고 해서 그런 자부담을 합하면 이 부분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순수 법인 전입금은 약 3,000만원을 해마다 당초 계약은 돼 있습니다.

아마 자부담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있는 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시구요. 지금 이제 강원도만 해도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관마다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 별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부는 동호회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서, 타 사회복지관도 이렇게 동호회 구성들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프로그램 운영이 주 목적이 아닌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동호회 전체가 아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동호회 부분이 우리 지역에 유사한 기관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해주시고. 2012년도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운영 상황 이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도 운영실적?

예, 전체적인 운영상황, 예산부분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사회복지 보조 차량 구입하잖아요. 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효도교통편익서비스를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인데요. 이 부분은 돌봄서비스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도 시책으로서 시·군에 확산을 시키고 있는 시책인데 금년도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됨으로써 시·군 중에서는 한 5, 6개 시군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고 효도교통서비스는 분기에 두 번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지라든가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당일날 이용을 하게 되는데 분기에 두 번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은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 가지고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은?

보험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죠.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운전기사는?

고용을 하고.

어디서요?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거기서 하는 거고, 차량만 지원해 주면서 보험료까지 우리가 해 주고.

그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원어민 교사 지원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인데 교사 지원이 1명인가요? 1명으로 8개를 센터를 돌면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죠?

그런 실정입니다.

각 시군마다 1명씩? 여기 그러면은 인건비는 1,166만7,000원 이 금액으로.

연간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리고 어느 지역아동센터 이 영어에 대한 부분이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본인들은 그게 안되어서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데 일주일에 1번인가, 그렇죠. 많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더 늘려보는 것도 그죠? 어차피 아이들 지원하려고 해주는 사업이니까.

도하고 건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을 봐 주시면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관계는 이거는 그러면 확장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간보호시설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에다가 증축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증축까지 해서 3개 기관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전에 안전진단 받지 않으셨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 대한 거를 한 번 받았습니다.

내성은 안받고?

예, 그거 받은 지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주간보호소, 자활, 복지협의회 사무실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놓쳤습니다. 노인쉼터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요?

거기가 지금 영흥 2, 4, 5리 경로당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안노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면적이 40평 정도로 큰데 활용도가 미흡해서 6.25 참전이라든가 보훈과 관련된 단체에서도 쉼터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하고 이쪽 보훈 쪽에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 작업을 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용인 거 같아서. 현재 경로당으로 서 너 개 그리고 거기를 오고 싶은 분들이 장릉에서도 오시고 곳곳에서 오세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전 협의는 마쳤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서로 분리작업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 파트로 나누신다는 거네요. 본 장소를.

두 개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과 6.25참전은 같이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를 말씀하셨잖아요.

6.25참전이나 베트남 참전도 크게 보면 보훈 그걸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보훈단체 별도는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보훈단체는 사실, 사무실도 있고.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까요?

노인쉼터 리모델링에 4,000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영실 계장님 지금 보니까 안 계시는데 예밀 2리? 거기에 2, 30명의 노인분들이 경로당 사용하는데 따로 분리가 안돼서 화장실 앞에 오글오글 안노인 앉아계시고 방문없는 거기 옆에 남자분들 앉아 계시고 필요성 말씀드려서 증축을 꼭 해야지만 안에 공간으로 절대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공간이란 말이예요, 좁아서. 그래서 증축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2,500을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밀2리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않은데 순위를 정해달라 그랬는데 김삿갓면에서 그걸 추경에 미뤄놔서, 다른 거 급한 거 먼저 하고, 요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는 데 예산액은 많지 않죠.

요구한 금액대로.

요구한 금액이 그렇다 그럼 할 말은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기는 쉼터는 여기는 시설 잘 돼있어요. 다만 남자분들하고 안어르신들하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게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4,000이나.

일부 증축이 조금,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하고요. 거기에 입구에 문 가에 있는 창고를 또 보수를 합니다. 창고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골이라고 또 읍단위에 이렇게 좀 입김 세고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해서 형평성 그런 거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보시면은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조례에 관계해서 유치원까지 지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치원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내 유치원에 아이들이 한 10명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건의가 되고 검토했을 때 지원을 해줬거든요.

아, 그게 의원님. 제가 조례 발의해서 아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시행한다고 하긴 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시행될 때 까지라도 셋째 자녀 유치원비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는데 유치원은 지원이 안돼서 그 부분만 조례를 만들어서 2,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셋째 자녀는 의무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

교육부 산하는 이게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 협의를 하면서 10명 정도에 대해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 하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한번 전에 지급한 부분하고 조례상에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유치원에서 있을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 200만원 반영한 부분은 1, 2월달 지출한 부분이고요. 3월부터는 전체 무상보육으로 들어가서 반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유치원 부분만 따로 남아있네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거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죠?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리모델링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해서 위수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공모를 하시면 도내 제한을 둡니까? 지역에 제한을 둡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 제한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정기준 자격소지를 해야 되고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심사과정에 결정되는데 중요한 작용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어떤 사항들은 도내 제한을 두고 어떤 사항들은 지역제한을 두고 근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가 하기를 바랍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선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경험도 없고. 그래서 같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정확한 기준, 그거를 해 주셔서 지역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죠?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다른 부분도 기간이 끝나면 지역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죠?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다른 사업은 사실 이런 시설들이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도 3년의 본인이 경영을 한 다음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시작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최대한 말씀주신 부분을 최대한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7쪽 하단부에 여성친화교육 및 행사 참가에 민간이전으로 300만원.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 줘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할 건가요? 저희가 실제로 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친화도시에 걸 맞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이행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진행을 활발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할 금년도에 해야 할 여성친화도시 사업들 이런 거를 다음주에 추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 때 보고회를 개최하고 나서 업무들을 하나씩 이행될 수 있도록 챙기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이 300만원의 예산은 그런 분들의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회의도 가보고 해보면 지정되기까지 많이들 어려웠고 또 지정된 이후부터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며 뭐 사업같은 것도 또 성인지예산, 여성성별영향평가 다 사업에 맞춰서 다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도 12년도 연말에 지정됐지만 2013년도 들어서면서 벌써 5월이예요. 그걸 늦추지 마시고 꾸준히 교육이며 평가도 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만 교육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공무원분들 일단 교육을 해야 되요. 어떤 남자 직원은 일도 바빠죽겠는데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받으라고 해 이런 의견도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모아서 교육할 때 각 실과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해보는 것도 괜찮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추진한 거를 말씀드리면 실과 담당자들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인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들이 동해 한국여성수련원 연수원에 가서 1박2일 워크샵을 다녀왔고 이 부분은 그 부분만 가지고는 미흡하고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관심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신 사업이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운영상황, 경로당 개보수 긴급 보수 내역을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며, 불철주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249억3,078만4,000원보다 48억9,662만 원이 증액된 298억2,740만4,000원입니다. 먼저 299쪽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241억1,578만4,000원보다 37억8,011만6,000원이 증액된 278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예술시책 추진 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기금예산 확정으로 25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소외계층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에 따라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문화복지사업을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탄생시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2월28일 신청하여 3월 현지실사를 마치고 4월 5일 선정된 국비와 지방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대상은 수주면 운학2리 운일분교이며 그곳에서 주민들이 기타와 사물놀이, 서예, 건강체조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장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화재단 지원입니다. 우리군과 조선민화박물관의 수상작품 귀속권에 대한 상충된 의견을 발전적 방향으로 정리하고 군의 민화공모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수상작을 기본 재산으로 하는 민화재단을 설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화재단 출연작품 감정평가 및 등기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고 김삿갓문화제 2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김삿갓 생애스토리텔링 발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절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동강오토캠핑장 편의시설 확충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숯생산 및 운영은 낙석방지와 하천부지 정비사업비로 4억6,000만원으로 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2,955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2,955만원을 금액 증가없이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숯마을 영월숯치유센터 조성은 2단계 사업비 62억 중 금년도분 14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액은 2014년도에 확보할 계획이며 참숯전시관과 판매, 휴게공간,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관광개발 시책 추진여비로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한옥관광자원화 한옥시설 개보수 사업 조견당에 4,000만원을 전통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조견당에 1,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옥체험프로그램 우구정 가옥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탄광문화촌 운영비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요금을 3,6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1억9,958만4,000으로 3,484만8,000원을 증액시켰으며 증액분은 인건비나 교육비, 현지 교통비, 피복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사업 외국어 메뉴판사업은 625만원 계상하였으며 웰컴튜 공모사업으로 도비 500, 군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경비로 1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법흥사 템플스테이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둔치 행사장 전기 확충공사 7,000만원과 관광지 정비 및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중부내륙권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국외여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전체금액 변동없이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공동관광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를 2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6쪽 박물관고을 특구 특화상품 제작비에 10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공공미술 국제조각심포지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9년까지 6번째 개최해 오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7번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씨버선길 공동홍보 및 유지관리비 군비 1억원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부담금으로 광특 1억7,6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합하여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협력망사업 박물관 체험프로북 제작에 1,620만원을 박물관 체험 한마당 어린이날 행사에 1,700만원을 사전 사용하였으며 박물관 체험한마당, 박물관 포럼 행사비용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880만원 계상하였고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4,000만원 지방비 4,000만원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위원 수당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불로강성수 기증유물전시관 관리 120만원을 감액시켰고 고씨굴 내부 안내판 및 모니터링 전기시설 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흥녕사지 진입로 및 석축정비, 삼성각 지붕보수는 과목경정하고 75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하늘소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에서 2,200만원 감하여 감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종길 가옥 구조 안전진단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곡정사약사여래입상약사전개축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7,8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동재보수 정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 및 마당 발굴조사비로 1억4,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음력 1월15일 지내는 청령포 단종대왕제 지원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사전 사용하였으며 매년 음력 7월12일 지내는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 보조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24만6,000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81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15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당초 8억1,500만원에서 11억1,650만4,000원이 증액된 19억3,150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1,650만4,000원이 증액된 14억 1,650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419억3,1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관리 운영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금액을 4,94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용품 구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68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단종역사관 업무추진여비를 절감차원에서 3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영월흥교사지 매장문화재 발굴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억8,8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40만원 감액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36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답보상태죠.

저희가 월정사를 세 번 갔다 왔고, 보덕사 주지스님도 만나봤고. 두 곳의 기본 생각은 보덕사를 운영하는 경비를 관풍헌에서 나오는 상가수입금으로 하는데 만약 팔면 보덕사의 수입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보덕사 생각이고, 월정사 그렇지, 같애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월정사도 그러면 안되지. 부지를 매각하고 난 그 비용을 보덕사에 주고 그걸로 유지를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아마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일정부분은 종단에 올려보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때 월정사나 보덕사에서 심의위를 거쳐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상가분들은 굉장히 몇 년 째 힘들게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 거는 종교단체에서 양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관풍헌 앞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월중도에 나타난 보도블럭 시설하고 몇 가지 시설이 나와서 추가로 발굴조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면 그나마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고 확보하게 되면 월정사나 보덕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다 사라, 근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한 꺼번에 다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애쓰시는 거 아는데 주민들 생각하면 더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하단에 동강오토캠핑장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얼마 2,000이나요? 예산이.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 결과 4월18일자로 100만원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대표 이정호씨나 조영상씨가 수긍을 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운영자 선정을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마을에 주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든 동강오토캠핑장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이 예약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야 전문업체에다가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운영을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열어보고서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도 하고 할 거 아니예요?

지금 오토캠핑장을 치게 되면 캠프메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약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 별도로 오픈과 더불어 관리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하든 마을로 주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 제3자한테 넘기든 그 때 관리자를 선정하는 걸로.

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없는 것만 못하도록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302쪽을 봐 주시면, 영월숯치유센터가 있습니다,이것은 아직 위치는 어떻게 되죠?

당초에 저희가 숯마을 조성을 하게 될 때 총 146억3,000만원 예산을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 중에 1단계가 지금 숯가마동, 재래식 18동, 현대식 12동 해서 1단계가 생산시설 2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거의 완공단계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치유센터는 숯 생산 판매시설 그리고 숯이 건강에 좋다는 힐링 타운 개념으로 숙소를 짓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62억 정도. 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14억3,000원이 금년에 가내시가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숯치유센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처음 섰네요, 그죠?

62억 중에 14억3,000만원 섰습니다.

부지도 여기입니다, 선정은? 그 인근이겠지만.

1단계 맞은편에,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쪽을 지나오면서 이제 생산공장이 1, 2공장이 다 됐어요, 그죠?그 육중한 시멘트로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좋은 환경에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없었을까. 물론 숯을 구울 때 강한 산성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멘트가 산성에 강하지는 않단 말이예요.

친환경이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숯가마에 숯을 굽게 되면 연기나 이런 그을음으로 많이 덮여서 시멘트는 잘 보이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갔으면 같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고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 부분 등등. 그러면 치유센터가 다시 되면은 치유센터하고 숲가마하고 온욕센터가 삼각이 같이 물리겠네요, 그죠?

온욕센터 자리는 그 위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운영을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까지인지. 이 거 위탁 줄 거 아닙니까? 또. 직영은 못하잖아요.

기본적인 생각은 금년도 10월 달에 완공되면 1년 내지 2년 은 저희가 직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동 숯마을 사람들도 숯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절대 없는 상황이고 대표자라는 사람도 관리를 하려고 하지 직접적으로 숯 생산에 참여하는 거는 희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동 주민들이 다 먹고 살려면 그 생산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숯 생산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재료는 참나무죠?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습니다. 소나무는 식용으로 씁니다.

확보에 문제가 없을까요?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참나무가 줄어들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명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보면 도비보조 반환금 밑에 보면 칠랑이골 설화 형상화사업 2,300 반납돼 있잖아요. 이 사업은 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예 사업을 하지 못 한건가요?

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2억3,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다 이거죠? 칠랑이골 거기다가.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네.

공모사업의 맹점이 그런 것이드라구요.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작품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성을 보고 작품을 봐야 되는데 가져오는 그림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작품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잖으면 저도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더 이쁘게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에 단종제 하신다고 고생하였는데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둔치에 행사장 전기시설을 한다 그러시기에, 304쪽에. 둔치 새마을부녀회 부스 뒤에 보시면 한 1미터 20정도 공간이 있어요. 사면에 내려오면서. 거기서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풀밭이래요.

수도있는 뒤쪽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가보니까 파리하고 해 갖고 대단히 지저분한데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 주면 부녀회원들이 그릇을 씻던가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데, 대단히 지저분해요. 9개 읍·면 공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조성을 하면서 시멘트 포장을, 약간 턱을 지어주면은 나중에 행사할 적에 설거지 다이로 쓸 수 있고, 하겠더라구요. 거기 지적한 분이 있기 때문에, 본 김에 말씀드렸어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조규원 의원님 얘기 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히, 거기가 이렇게 수도물이 나오면서 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녀회원들이 엄청 불편하게 얘기해요. 어느 과에서 소관을 하는지, 턱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설거지 하는 사람들이 앉기도 하면서, 불편하더라고. 그것도 한 번 누가 봐도,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될 거 같아요.

가 보시면 몽골텐트를 쳤는데 어떤 거는 텐트 가운데 수도가 돼 있는데, 쭉 가다보면은 어떤 부분은 경계부분에 수도가 돼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수도를 설치할 적에 몽골텐트 규격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이왕 고생하시는 거니까. 부녀회원들이 사실상 5일 내지 일주일을 고생하잖아요. 하시는 동안이라도 편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차피 군에서 둔치에서 행사를 합니다. 상당한 양의 하수가 발생해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임시라도 정화부분을 해 놔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구요. 결국은 체험하는데 강쪽으로도 흘러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라서 정화를 해서 내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행사 끝난 다음에 기름 둥둥 뜨고, 일부 어린이들은 체험 참여했다가 발진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수 정화도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축산업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7,146만2,000원이 증액된 215억8,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반 구축 농촌지역개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행사운영비 35만원을 감액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마무리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화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는 밑에 태화산권역 단위사업 중 5억7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했으나 저희과 인력보강에 따라서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과목경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지원사업 민간이전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 새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군비 432만원 증액된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귀농인 유치 지원, 일반보상금, 귀농인 화합프로그램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 365쪽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일반운영비, 교육비로 당초에는 개인별로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기관으로 직접 입금하게 되어서 과목경정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발전기반 구축 고품질 쌀 생산 추진 민간자본이전 벼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도비 추가 사업으로 3,749만원 증액된 8,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으로 3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하여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콩재배 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삭감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콩수확 탈곡기 구입을 위한 성격이 안 맞아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브랜드 육성 민간자본이전 브랜드 육성 보조사업으로 1,630만원을 증액한 8억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삿갓면 와석리 잡곡 가공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지원 일반 보상금 농업재해 대책단가 조정 기타 보상금으로 2,932만5,000원 증액된 4,9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32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사업으로 230만원 계상하고 강원감자 자조금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0만원 증액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5억129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국비 16만원 삭감하고 군비 1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녹비 호맥종자 지원 민간자본이전 328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5,711만2,000원을 감액한 8,62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신청 접수 결과 예산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을 위한 판매부스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84만원을 증액한 6,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한강공원 농부시장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 증액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농특 산물 마케팅 직거래 판촉용 및 전시 농산물 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TV홈쇼핑 홍보 판매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329쪽에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증액된 5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신청 증가한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7,625만원 증액된 1억3,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제품개발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도 신청자 접수 결과 농가가 없어서 삭감 처리한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 민간이전 우수농산물제 민간경상보조로 350만원을 증액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배추 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도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3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건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8억, 도비 1억8,000, 군비 4억2,000 합해 총 14억이 증액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품 포장디자인 개선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민간이전 친환경 농산물 공동마케팅 민간경상보조로 9,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 3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한우 번식기반 구축 지원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청정돼지브랜드 사업 민간자본보조 청정양돈경영선진화사업으로 1,300만원 삭감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이 완료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혈통등록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 민간이전 한우 초음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50만6,000원 증액된 7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축사급수 시설 동파 방지 지원 3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스팀 해빙기 민간보조사업으로 759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사업육성 양봉브랜드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1,415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415만원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체밀기 기자재와 벌꿀용지 포장박스 등은 성격이 달라 분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발전지원 가축재보험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2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 2,28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위에서 보고한 사항과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재료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성격이 달라 2,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로 3,57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비 구입지원 민간이전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료비 민간경상보조로 29만8,000원을 삭감한 1,6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사업이 완료돼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개선 국비 2억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어장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절 강변저류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방역 살처분 재료비 등 구입 송아지 설사병 경구형 면역증강제 재료비로 2,543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2,480만4,000원을 삭감한 8,6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축산등록차량 통신비 지원사업 196만원을 감액한 3,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5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업농가 구제역 약품 구입지원비로 2,000만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8만원을 증액한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방역차랑 한 대를 추가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햅쌉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에 햅쌉 인증 기준 축산농가 지원으로 2,100만원 햅쌉인증 유지 축산농가 지원으로 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50만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89만4,000원 합해서 9,9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0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329쪽 상단에 소포장재. 각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이 번에 특히 시설채소연합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좀 여기 증액돼서 카바가 됩니까?

시설채소나 다른 농가들해서 종합적으로 연초에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시설채소가 부족하다 그러시던데.

아······. 부족하면 2차 추경에라도 한 번.

포장재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소포장재를 상당히 개발할 데가 영월군이 많더라고요. 패턴이 소포장으로 가니까. 거기하고 그럼 이 5,000 증액 된 거 때문에 올해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지간히 카바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334쪽에 보시면은 방절강변저류지 미꾸라지 구입해서 투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럼 정화용, 양식용인가요?

거기를 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다 해서 그냥 물만 있는 거 보다는 새도 날라오고 해서 먹이사슬이라든가 여름되면은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걸로 해서 미꾸라지를 풀어서 그 쪽에 주민들이 유원지로 활용하고 그러면 같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질정화용으로도 되네요. 거기에 미꾸라지가 적당합니까? 수온도?

우선은 이제 피라미나 이런 종류는 살기가 그런 거 같아서, 우선 미꾸라지가 생명력이 강하니까 먼저 투입해 보고 추이를 봐 가면서 다른 어종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시간은 꽤 됐습니다만 미꾸라지 사육을 청령포 쪽에 사육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한 번 자문을 꼭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329쪽 고랭지 배추시설 지원요,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추가로 하는 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추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셔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못한 농가에서는 꾸준히 불만스럽고 하고자 하는 농가는 계속 나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하여간 다른 불만없도록 투명성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쭤볼 게······. 우리 무배추산지유통센터요. 2012년도에 5억 세웠었죠?

예.

그리고 본 예산에 5억 세웠었죠.

예.

10억이 들어갔는데, 또 지금 군비로 4억2,000?

당초 계획 50억에서 사업비를 세운 거고, 추가사업비로 국비하고 20억이 추가로 국도비가 내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를 또.

그럼 50억 제외한 추가로 저장고며 이거 더 추가로 한다 그런 게 28억 더 추가한다고 했던 부분 중에 이게 군비 부분이예요.

당초 기반시설해서 저온저장고시설이 25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다고 해서 20억을 추가로 하면은 530평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럼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다고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부분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조규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앞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되면 계속 보태야 되네요, 그 부분에. 당초 50억인데 20억이 추가됐으니까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 군비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은 70억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아닌 거 같은데. 왜냐하면 평창인가? 지금 이 사업 또 하잖아요. 알아요?

무배추유통센터로 해서 건립하는 거는 도에서는 영월로 지정됐습니다. 평창은 다른 사업쪽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걸 하면서 절임배추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규모가 크단 말이예요. 우리 영월보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만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서서히 평창·정선해서 하면서 혹시 또 절임 쪽으로 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임부분 관계는 주민과 협의가 안 되면 넣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328쪽에 재료비란에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 해서 당초 5,000에서 2,000 증가해서 7,000만원인데, 이거를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당초에 5,000만원 한 것은 우리 농산물 홍보나 외부에 타 자치단체에 손님올 때는 홍보차원에서 세운 거고 추가 2,000은 한강변이나 새로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시식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사지를 않아서 그래서 판매행사 지원, 시식할 수 있는 행사용 물품으로 구입하려고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자치단체에 자매결연 맺은 부락을 방문하고 그럴 때 선물조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농가에서 재료비이기 때문에 사서 이 거는 팔 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 가지고 선물로 주던가, 시식품으로 하든가 이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사서 팔지는 않는 거 아니예요. 그냥 선물 또는 홍보용이죠, 말하자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저는 농가에 구입할 때 어디 편향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영월농산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거는 입찰도 아니고 공무원이 재량껏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얼마 사라면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잘못 집행하면 엉뚱한 얘기를 들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326쪽에 밭작물 브랜드가 60대 40입니까?

6대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327쪽에 보면은 면세유를 구입해 주시는데 판매까지는 잘 관여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농업인이든 어떤 분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나요?

농가들이 농협하고 맺어서 리터당 저희들이 사면은 1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김삿갓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팔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튼 거부는 안되죠?

그렇죠. 농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유류를 팔면은 그만한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거부는 안 하는 걸로.

이거는 제가 농업인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나 여러 가지 면세들이 있는데, 거부하면 안 될 거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보충일 거 같은데요. 면세유가 2011년도까지는 일반 농기계만 면세유가 적용됐는데 2012년도부터는 농업용 차량도 되잖아요?

예.

현재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봤을 적에 차이가 나는지. 증감차이가? 면세유가. 우리가 예산 확보 차이도 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별도로·······.

농업용차량이 군 관내에 등록되어서 면세유 혜택을 보는 대수를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5쪽 하단부에 보면 해서 햅쌉인증 축산농가 지원하는데 햅쌉시설을 해주는 거는 시설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거는 2,100만원 또 유지지원은 3,7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뭔가요?

햅쌉 인증 준비 농가는 새로 햅쌉 시설을 갖춰야 할 농가이고 밑에는 인증유지는 기존의 햅쌉 시설을 인증 받은 데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을 인증받기 위해서 시설하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비 중에 일부 자부담하고 나머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시설비인가요?

예, 시설비입니다. 인증 준비는 개소당 400만원 정도. 유지비는 개소당 100만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원 위원님이 요구한 농업용 차량 면세유 대수, 강명호 위원이 요구한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에 투자된 내역, 부분에 대하여 8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9,452만9,000원이 증액된 258억6,22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 환경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 수질오염 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사전사용예산 1억3,24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단가 산정용역비에 1,000만원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6,6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내 여비 200만원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슬레이트 처리비1억2,5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600만원 감액, 야생동물 보호활동 고라니 포획수당 2,0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군비 추가 1억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재료비 4,730만원을, 강원감시대 인건비, 여비 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780만원, 일반운영비 969만원, 관리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비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능동저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용역비 기본계획 용역비 4,50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 5,330만5,000원, 조림사업 시설비 1,8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릉 도시산림공원 토지매입 실 영농보상비 5,000만원, 학교 숲 6,000만원, 북면 마차리 마을숲 조성사업비 2억2,200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5,84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834만6,000원 계상하였고 산불장비 시스템 강화 자치단체 부담금 603만2,000원, 산불예방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산불예방 홍보물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1,000만원,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2,809만3,000원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556만3,000원을 감액 계상, 일반 운영비 5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시설비 1,6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1,108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감리비로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전3리 산촌생태마을사업 시설비 1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임산물 저온저장고 민간자본보조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 1,39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532만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1,4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환경산림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73만9,000원이 감액된 131억9,8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2,780만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2억1,600만원, 한강수계기금 5억6,9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해당 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2,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7억3,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6,34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344쪽에 상단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비 운반 대행비는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선정?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도에는 톤당 20만6,208원을 지금 행운기업하고 한양용역하고 용역 줘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14년도 거를 금년도에 단가 용역을 산정하는 겁니다.

아, 그럼 단가 산정도 해마다 해야 되고, 대행비도 해마다 주는 사업비네요.

예. 단가 계산을 해서 톤당 얼마씩 산정해서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고라니 포획수당이라는 게 작년하고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작년에도 걱정하시는 게 이 포수들이, 엽사들이 총알 하나가 1만원정도, 1만5,000원 가니까, 멧돼지는 잡아도 고라니 잘 안 잡으려고 해서 한 마리당 2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전부, 평창이나 정선 알아보니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해서 주려고.

그러면 이 절차가 포수가 잡아서?

포수가 잡아가지고 귀를 잘라가지고 읍면에 갖다 신고하면은 읍면에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면 엽사들에게 숫자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도록.

그럼 작년에 영월 고라니가 평창가서 보상받는 것도 있겠네요. 여긴 2만원이고 거긴 3만원이니까.

엽사들 지정하는 게 자기 관내 엽사를 지정을 하니까 별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쪽 엽사하고 서로,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상단부에 이장님도 산불활동비를 받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 25명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군내 전 이장님들이 전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 177개리인데. 도비 보조가 30%가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 잡기를 그전에는 다 주다가 도에서는 또 산림면적이 하나도 없거나 5헥타 미만 리의 이장은 또 안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추가로 그게 5헥타 미만이 25명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은 다 하니까 산림은 없더라도 영월시내 거의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10만원씩 다 해서 40만원 주자.

활동을 안 하더라도.

활동은 거의 같이 산이 있으나 없으나, 뭐 이장님들 활동은 거의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영월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절감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56억1,903만2,000원보다 32.3%인 50억5,230만5,000원이 증액된 206억 7,133만7,000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재원이 37.8%인 78억779억9만4,000원이며 군비가 62.2%인 128억6,3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 증액예산 50억 여원 중 약 40%인 20억 여원이 우기 대비를 위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약 24%인 13억여원은 주요도로 확충 및 위험도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사업은 관급자재 물가 인상분과 주변 연계사업 추진 등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1호 광전 소오목 도로포장공사의 잔여구간 포장 200미터를 추가 시공하기 위하여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부족분 2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당초 1억5,000만원에서 5억이 증액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 및 방활사 설치로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도로 등의 용도폐지 토지에 대한 측량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방지 및 낙석제거 사업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교량 2개소와 터널 1개소에 대한 점검 용역비 1,20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옥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비를 당초예산 10억보다 8억8,400만원이 증액된 18억8,400만원으로 하고 주천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6억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하천 소하천의 각종 민원발생지역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사용료 징수 도 교부금 5,29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대비 하천 골재 등 유지를 위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읍면별로 건의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5,200만원을 포함한 3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376쪽입니다. 노약자와 학생 등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해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3억3,000만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4억9,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복사기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484만7,000원이 증액된 총 2억7,659만7,000원입니다. 이어서 38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7,175만원에서 1억484만7,000원이 증액된 2억7,659만7,000원으로 예산 절감분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에 1억58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출예산안은 13억9,345만3,000증액된 150억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98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를 150만원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5,427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비를 3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7,455만7,000원을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출연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비와 국내 여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만원과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내 학생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 7,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국어 교육지원비를 1,400만원 당초예산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비를 2,500만원 감액하였고 공교육 운영활성화 예산을 8,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릉초 다목적실 건립 1동에 대한 군비 3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도비를 도에서 직접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1억7,60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한글교실 운영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가 800만원이 확보되면서 군비를 감액하고 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비 9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33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고, 래프팅 전략관리 여비를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단체 지원금으로 5억2,7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이전 행사보조비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하단부에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씨름 실업팀 급여를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선수 영입비로 5,000만원 추가 계상하여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비는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영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투표권수익금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공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공설운동장을 정비를 해서 내년 도민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2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 반환금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에 영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2억5,000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은 다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면 설계용역 할 겁니다.

지구지정은 돼 있죠?

예.

면적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고, 석정학교 앞에 있는 운동장 얘기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13쪽 하단부하고 다음 장 이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2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지도자 배치 3명, 바로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거 군비 추가해서 있고. 총 몇 명이에요? 지도자 선생님만.

사무국 인건비는 사무국장 한사람하고 총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는 3명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우리가 부르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부르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같이 받는 거죠?

예, 똑같이 받습니다.

생활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생활체육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증가하는 거는 알겠는데, 갑자기 비대해진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비대라기보다는 전에 사실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보수나 이런 게 현실은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도비나 이런 것도 예산이 더 지원이 되고 제도가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만은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도 100만원 씩 해가지고 1,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지침상에. 그래서 영월군에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그 100만원이라는 게 사무국장한테 직접 도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계상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계상해 주고 있는데 그게 100만원씩 들어오게 되면 군비 지원해 주는 거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 20만원 정도만 내려오는 수당을 주고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 거는 보수를 더 줄여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보수를 100만원 내려오면 다주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커지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분들이 배치되면서 모든 혜택은 주민들이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몰라도 인원을 배치해 놓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지금은 넉넉지 않지만 예전보다 나으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커져가는데 지도자 선생님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했는데 공간은 참 좁아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공간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공간이 사실은 너무 좁습니다. 작은 칸 2개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20명씩 한 번 수용을 못하거든요. 내년도에 광특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공간을 복합체육시설 그런 형태로 해서 다목적으로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광특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하고 여성회관 부분하고 사실 취미교실 쪽으로 따지면 딱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올해 여성회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걸 보니까 여성 분야, 예를 들어서 댄스 이런 부분은 싹 빠졌어요. 좀 협의 조정하셔가지고 여성회관도 군 사업소입니다. 일부 생활체육에서 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올해 보니까 반 정도로 줄었어요. 과목이. 이런 부분은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군비의 추가 부담입니다. 아예,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월장학회 운영요. 지난번에 본 예산에 7억 세우고, 총,

현재 92억3,800만원입니다.

100억 채우려고 목표로?

공약을 하신 게 올해 요거 3억 하시고 나머지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은 100억은 달성될 거고. 또 100억이 목표라 해서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기탁이나 군비를 출연하는 거는 그만하더라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목표액이 있어도 1년 예산 중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데 빨리 100억 만드는 거는 이해하지만 다른 거에 여건이 좋지 않은데 굳이 100억 목표해서 달려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열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이 널리 알려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계획했던 100억 해 놓고 학생들한테 지원 여건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편되는 거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 100억 마련해서 뭐합니까? 보여지는 그런 거지. 생활이 어려운데 자꾸 해서 뭐해요? 생활은 궁핍한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413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1억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체육시설 내역을 10부를 작성하셔서 5월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