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17만 남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 1, 2, 3동 지역구 김현철의원입니다. 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오전 시간에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잘한 일이 많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심의를 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우리 남구의 생활체육공간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준비도 철저히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 상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예산편성 심의는 관련 절차를 더더욱 잘 준수해야 합니다. 통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해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칭 앞산공원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산공원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으로 반영되었다가 2011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2013년도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16년까지 투자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올해 신규사업과 관련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선 남구 재정상 벌여 놓은 맛 둘레길 조성과 생각대로 조성사업 마무리 외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80억이나 되는 사업을 예산 편성 관련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승인해 달라고 이번회기에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경과과정에 대해 알아보니 구청내부적으론 작년 2월에 계획했지만 의회에 대해선 2013년도 본예산 심사와 올해 초 2013년도 사업보고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1년간 우리 의회에 대해선 사전 공유도 한번 없이, 이번 회기전 언론에 흘려 앞산공원 강당골에 남구 스포츠타운이 조성된 양 홍보부터 합니다. H-805 헬기장 부지매입 계속비 52억원도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슬쩍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구에서 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집행부서는 관련절차와 과정을 면밀히 잘 챙기고, 의회와 소통, 사업에 대한 공유의식, 이해관련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조정,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께선 성급하게 언론에 흘려 홍보하기에 앞서, 담당주무관이 제대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 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남구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더 알찬 우리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0일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