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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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저희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 3개 단위사업에 있어서 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목 변경과 1개 사업에 대해서는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전문인력 육성 학습단체 지원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한 예산 460만원중 6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업경영정보화 지역기술 정보화 요원 보수 관계입니다. 기간제 보수 증액 관계로 인건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에서 4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이유는 기간제가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더 추가시켜서 42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총 4,700만원중 7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철암지역에 그 산채, 철암역 앞에 산채 홍보판매 시설지원을 위해서 냉장 쇼케이스를 구입코자 민간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모든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린 것인지 소장님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안 종이낭비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부득이하게 사업할게 별로 없습니까? 내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업할게 없는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시킨 것인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요구는 저희들이 항상 많이 20억 이상 요구를 합니다. 많이 하고 시 재정상 저희 사업이 선순위가 안되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0억 이상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시를 이렇게 보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크게 보면은 석탄공사, 그 다음에 시청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농민들..... 20억 요구에 추경에 420만원 그것도 뒤에 예산 700만원을 깎아서 뒤에 세운것..... 20억 요구했는데 420만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 본 예산이고 저희 추경은 저희들이 올리질 않았습니다. 이것 밖에 안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한 것도 그냥 인건비 420만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 연례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제가 몇 번씩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 내지는 일에 대한 범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농업기반이 고랭지 부분 같은 경우는 간들 이제 얼마나 가겠나..... 우선적인게 가격을 떠나서 인력난 때문에 과연 태백시 농업기반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 스스로는 농민들 생각하는 제 입장 스스로서는 좀 남사스럽다. 부끄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적은 없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12억9,000만원 갖고 쓰시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얼마입니까? 몇 명이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눠먹기 해도 인건비보다 못하네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눠먹기 하더라도 인건비 보다 못하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의원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농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한게 아니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제가 처음 얘기했으면 소장님 괜찮지만 벌써 몇 년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게 아니구요. 이것은 지적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앞으로 계속 많이 서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가를 하는 흉내라도 내야지요. 이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통폐합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지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내려와야 된다. 외부 인력이라도 뭐 외람된 얘기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스포츠레저과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형태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이게 기정예산액 대비 662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286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것도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1만6,000원이 증액이 된 4,857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이게 고원구장 정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여기다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8,525만원이 증액된 기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75억1,749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고지대 훈련 효과 분석 용역비로 저희들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기정액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4억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체육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체육진흥비로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기금, 시비해서 1,324만8,000원을 증액해서 1억4,572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시비해서 기정액 대비 883만2,000원 증액 편성한 9,715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재료비로 생활체육시설물 관리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캠핑장 조성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도비 저희들 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해서 도비 300만원 해서 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정액 대비 3,337만원을 증액해서 2억5,93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이것은 강원남부 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축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태백산 산상바둑대회 개최입니다.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로 국유지 사용료입니다. 기정액대비 1,970만원을 증액해서 2,9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유지 변상금으로 3,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단입니다. 고원2구장 리모델링 공사에 저희들 도비 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정비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 실내골프연습장 증축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정비로 여기에 도비, 시비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1억5,000만원에서 금회 1억을 증액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소도동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도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야구장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기금, 시비해서 6억9,561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야구장 조성사업 부대비를 438만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사업 이것은 폐기금이 되겠습니다. 5억482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사업 부대비를 31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밑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기능 보강해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 우리가 올해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29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94억에 사회복지부분 뭐 등등하고 일반 사업비는 직접 사업비는 얼마정도 되는지? 경상비용 빼고 투자사업비 빼고 그러면..... 아니, 내가 앞장을 내가 찾아볼게요. 정 못찾으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좋습니다. 태백시가 지향하는 부분이 레저스포츠이지만은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 우리 증액 되는게 17억8,000만원인데 작은 돈 아닙니다. 추경 때.....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더 날까 하는 부분이 의문시 되는 것..... 도로, 인도는 개판인데 기존에 추진하는 어떤 스포츠보다도 증액 요인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백시가 과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비록 지향하는 사업이지만 지향하는 스포츠이겠지만은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태백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맞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는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전국 체육대회 및 도단위 대회 개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뭡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풋볼 캠프를

천수

김천수위원

풋볼이 뭐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럭비 비슷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대 기숙사를 좀 이용해서 잠은 거기서 자고 식사를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일주일, 7일 정도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풋볼 대회를 전국으로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뭐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풋볼 대학팀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호인입니까? 대학팀들입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대학팀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 강원관광대 기숙사에서 자면서.....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300명에서 정확하게 이것 누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인가? 시 체육회인가?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어디로 주는 돈이예요? 행사 보조 이렇게 해서 어디로 주는 것인지? 시 체육회 주는 것인지? 생활체육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체육회로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 체육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 체육회에서 풋볼대회, 풋볼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식으로 여기서 시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시합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대회가 있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훈련입니다. 캠프를 하면서 대회도 하고 자기네 대회도 하고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300명이면 1인당 얼마지요? 10만원씩인가?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원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결국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10만원씩 며칠간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7일요.

천수

김천수위원

7일 그러면 스물 한 끼를 먹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스물 한 끼 나누기 10만원 그러면 한 끼당 5,000원꼴 우리 돈 갖고 그들이 여기 와서 쓰는 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출이 그렇잖아요? 자, 스물 한 끼 10만원, 한 끼당 5,000원 그 다음에 밥은 우리 돈으로 다 먹고 유보를 좀 하겠습니다. 파급적인 효과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하는데 파급적인 효과 무슨 생각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파급적인 효과는 뭐 우리 투자에 한 배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계산을 따져 봐도.....

천수

김천수위원

배로 한다 그러면 적자네요. 그렇죠? 원가 대비 등등 산출을 해보면 적자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사실 뭐 용역을 줬을 때는 한사람당 뭐 거의 뭐 1일 한 6만2,000원 정도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밑에 좀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 8,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지도자가 몇 명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지도자가 8명이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8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올라서 이번에 좀 올려 줄려고 왜 그러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오르는데 1,000만원씩 올리면 몇% 올라가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1,000만원 그 부분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엘리트 육성 해갖고 인건비 8,500만원 증.....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순수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한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000?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4,600요.

천수

김천수위원

8명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뭐 하는 거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적립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인건비성은 맞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인센티브 부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 되었던 보험료든 뭐든 간에 등등 따지면 보험료도 급여 대비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전부다 인건비성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어차피 보험료 다 나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1인당 1,000만원 몇% 올라갑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보통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인건비성 상승요인 그러면 공무원 급여 상승요인을 많이 따진단 말입니다. 이것 몇% 올라간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글쎄, 저희들이 물론 뭐 이사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예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 통념상 사회 관례상 둥글둥글 얘기하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지 예산을 다루면서 절대적인 값을 요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러한 인건비성에 대한 제재 경비 그 다음에 공과금 부분은 절대 값을 필요로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둥글둥글 해갖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넘어가는 예산이 있고 절대 값을 요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인건비성 같은 경우 절대 값을 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인건비 성격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4,600만원이 정확하게 올라가는 것이구요. 8명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돈은 한 3,900만원 정도 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급여 적립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참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우수 지도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한번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봉급에 한 30%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60만원 선 정도 거의 한번 나가는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라면 8명이면 얼마씩이예요. 이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하면 8명이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570만원 정도가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나간 것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증액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증액 부분만 말씀을.....

천수

김천수위원

증액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게 아니라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한 증액 요인이지요?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8,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려주기 위해서 8,5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올려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만데 500만원 이상이 560만원 정도가 올라가는지 기본 지도자들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평균 148만7,000원을 받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148만원을 받는데 560만원을 갑작스럽게 올려준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올려 주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몇% 올라가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면은 한 22~23%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성이 20%, 30%가 오르면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90만원 정도 선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선은 되는데 지금 타 시군이나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타 시군 비교 안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지금 어디 다니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직을 떠나서 얘기를 하지요. 공직 급여 얼마를 받지요? 아니, 금융회사 연봉 고위공직자로 가면 되잖아요. 자꾸 타 시군, 타 시군 얘기하는데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래봐야 연봉 한 2,300만원, 2,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에 이만큼이라면은 아, 그 사람들 연봉이 적다, 많다는 판단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리는 급여 프로테이지가 한자리 수도 아니고 이것은 30%, 40%가 갑작스럽게 뛰는 거예요. 어차피 이 8명 태백시민입니다. 제 후배들이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면 이 8명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넘겨줘야지요. 그냥 질의도 하지 말고 아예 더 올려 주십사 해갖고..... 좋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1인당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60만원 줄 바에야 1,000만원 올려주자는 얘기예요. 괜찮은 발상이지요? 태백시가 스포츠레저를 지향하는 태백시로서 1,000만원을 올리는 것?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디서 깎냐 하면은 고지대 효과분석 용역비를 2,500만원을 삭감 해갖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줄 수 있는 근거는 A, B, C, D까지 등급 해서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계상을 한 것이지 안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올릴 수도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려 주자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글쎄 그것은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세워 놓았다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560만원 오르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그러면 한번 주세요? 지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인 근거 자료를 주세요. 법적으로 근거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못 올린다는 그런 근거 자료도 주시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생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드릴게요. 생계성이니까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천수

김천수위원

근거자료로 우리가 이제 얘기만 하면 되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시든지..... 이게 문제가 어떤 식의 문제냐면요. 저희들 8명이 다른 시군보다 급여가 약하면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보통 30%, 40%의 인건비를 올린 다는 것은 지금 태백시 모든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 말고 그 사람들도 인건비도 책정을 다시 올려줘야 된다구요. 특수직 같은 경우 말그대로 체육인 왜 여기만 올립니까? 다른데도 올려줘야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생활체육회도 전국적으로 10%가 인상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스포츠레저과만 얘기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제반 경비 등등도 다 올라가잖습니까? 퇴직금, 연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혹시 정년이 되시고 나가면 사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소득도 없는 회사에 인건비를 30%, 40% 갑작스럽게 30%, 40%를 올린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조금 좀 하여튼 이사회에서도 하도 얘기가 나오고 생계성인데 그 분들도 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애시당초 계약금액 자체부터를 기본급도 제일 처음 계약할 때 들어올 때 올려 줬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하늘 치솟듯이 인건비가 40% 뛴다는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195쪽에 어르신 생활 활동지원 이것도 인건비라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공통적으로 10% 다 인상이 기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지도자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도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10%이고 뭐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10%에 인건비성을 뛰어 올리고 이것은 30%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것 저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밑에 어르신들 체육지도자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지도자는 같이.....

용화

정용화위원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들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여기에 자격소지자들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어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등등 자격증을 가진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다시한번만 묻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수영하는 친구들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 10% 인상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선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 육성 8명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가는 것인지? 간사 인건비 등등이 포함된 것인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간사 인건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명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8명은.....

천수

김천수위원

명단을 올려주고 1인당 차이점은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근거조항 아까 A,B,C,D 해갖고 뭐 30%이상 다 주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불러드려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료를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바둑교실 운영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바둑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던 사업이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던게 생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할 생각입니까? 올해만 지원할 겁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4단인가? 그 사람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원할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어떤 기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다뤄지면 매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국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증액 요인이 뭐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저희들이 강원도 심판원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대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강원도 심판원 게이트볼 대회요. 심판원, 심판하시는 분들.....

용화

정용화위원

심판?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심판원, 게이트볼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 한 80개 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구요. 그 다음에 강원도 전국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거기 부족한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계수조정 전에 이렇게 등등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증액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자료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시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500만원 이런 거야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변상금 연무정.....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료도 아니고 변상금 그러면 용어자체가 죄송합니다. 변상금이라는 뜻이 뭐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변상금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사실 그 기간에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발생일로부터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에 내는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변상금을 변상을 해라 당신네들이 그 기간에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20%를 추가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할증이 붙었다는 얘기네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늘 사용료를 내던 부분을 연체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신고를 안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그대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었을 때 시에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해서 전혀 한푼도 안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했냐하면 국유림 영림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넘어 오기전에는요. 그래서 영림서에서 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영림서에 돈을 냈습니다. 한 5년전에 돈을 계속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로 땅이 넘어오면서 시에서 일괄 관리를 다 했거든요. 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뭐 부과할 필요 있느냐 개인들한테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해 왔어요. 안해 왔는데 이게 오다가 언제 넘어갔냐 그러면은 2011년도에 이게 넘어갔어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2011년도에?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신고 했으면은 제때 제때 나왔을텐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을 몰랐지요. 아예 당초부터 돈을 안냈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던 땅이 자산공사로 넘어간 것을 시가 몰랐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시에서는 알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들 몰랐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 업무 차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뭐 업무.....

천수

김천수위원

용어가 변상금이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글쎄 변상금이 맞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삭감을 시킨다는 얘기하고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세요. 용어자체가 변상금입니다. 용거가 뭐냐 하면 변상금입니다. 챙겨야 할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태백시 재산에 손실을 끼친 부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 예산실에서 왜 예산을 세웠지요? 차후에 구상 청구하려고 세운 건가요? 용어를 이렇게 변상금 용어까지 붙여가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골프장이 저 위에 만드는 것을 추가 한다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1억 더 추가한 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백산에 들어 가는게 1억5,000만원으로 지금 했는데 그 끝자리가 돈 천만원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그것을 마무리를

천수

김천수위원

마무리를 짓겠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활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활용도를 어떻게 보시지요?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앞으로는 그라운드 골프로 뭐 저변 확대가 안된 상태지만은 만약에 되면은 꽤 인원은 아무래도 게이트볼이나 거의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이것도 이제는 내년 당초예산 때는 이러한 예산들이 더 많이 올라오겠지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선거 밑이다 보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서로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소도동에 게이트볼장을 이것은 결과적으로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

비가림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은 시유지이구요. 비가림시설 하고 다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경로당 하나라도 내 동네도 안지을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 엉뚱한게 도의원이고 시에서 자꾸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쉬운 예인데 정말 내 동네 안지을려고 그랬다구요. 어느날 도의원이 돈 가지고 와서 사람들 해가지고 말이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니, 2층이면 어때요. 앞으로 다른데 2층에 있는것 전부다 아래층으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말이예요. 공무원들도 버틸 것은 버텨야 되고 시장이 지시를 해도 이것은 절대 의회도 반대고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시장 지시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제는 더 이상 뭐 게이트볼장 이제는 더 할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장성 게이트볼장도 평화동도 할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동네 비가림시설로 할려고 했는데 주의에서 반대해서 안되어서 이쪽 밑에 재경부 땅가지고 살려고 한참 노력하다 결국은 안되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또 나도 끝까지 나도 정말 인기 얻고 뭐 할려고 계속적으로 하면 또 한다구요. 그것을..... 이제는 그런 것을 좀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너덧군데 됩니다. 나는 아예 들은 척도 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여튼 이런 것을 어떤 과장님을 나무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시설을 해놓고 관리비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문을 닫는 이런 현상으로 왔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복지고 뭐 생활체육에 모든 운동시설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시장 지시만 하면 무조건 되니까 뭐 이것 되겠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래요. 민원이 우 몰려가지고 하면 오케이란 말이예요. “예”로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할 수 있어요. 시장 하나 하면 나도 하나 할려고 악착같이 하면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요. 왜 시장은 해주고 조건이 만약 똑같은데 시장이 하는 것은 되고 의원이 하는 것은 왜 안되냐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196쪽에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고원2구장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원 감이 되었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왜?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게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 좀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되어서 5,000만원 별도 생활체육 부분에다가 정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모르고 도에서 문서가 안내려 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3억을 한목에 같이 세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5,0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빼가지고 다른 생활체육 부분에 세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생활체육 부분에다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야구장 진입로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야구장을 지금 결과적으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겠다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포장은 못하구요. 그 돈으로는 안되고 한 8m 도로로 해서 하고 그 위에 야구장은 간이 야구시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도비, 국비를 3억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 정도면 뭐 그러면 거기 설치를 해놓으면 잔디는 못깔지만은 마사토 정도를 해도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답니다. 대회도 할 수 있고.....

경희

허경희위원

국민센터 시설기능 보강은 이것은 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거기 수도 있잖습니까? 샤워기가 터치 샤워기가 아니고 아직도 지금 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저번에 터치로 안했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번에 할 겁니다. 터치하고 키도 조금 바꿀게 있어서 키 박스를 좀 바꾸고 그리고 터치로 해야지 물이 하도 많이 소모가 되어서요. 틀어놓고 다른데 간다든지 뭐 화장실 가고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요. 틀어 놓고 하기는 하는데 저번에 시설 그것을 수리를 한번 했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수도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터치로 다 하고 바닥하고 할 때 말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교체를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에 그 바닥하고 수도꼭지 그것 하는 것하고 당초예산에 다 들어 왔었는데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했는데요. 터치하고 여기 바꾼다 라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경희

허경희위원

처음에 그 바닥하고 할 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보일러만 얘기를 했지요. 보일러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바닥은 새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그것은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그 변상금 법적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우리 스포츠레저과장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인 근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변상금이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어떤 그 책임한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 돈은 아무렇게나 막 주고 나서 검토 필요 없다. 이건가요? 아니, 이것은 주고 나면은 우리가 3,100만원을 주고 나면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은 뭐 둥글둥글 넘어갈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책임소재는 물을 것은..... 예, 물을 것은 이것은 책임소재는 묻고 그러면은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본인 돈으로 먼저 물어넣고 시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산 세워서 본인들한테 돌려줄게 거꾸로 우리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구요. 저기서도 우리 제가 알기로도 이런게 있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 고지서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때 상황에서 안나왔어요. 나왔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분명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이전에 자산공사하고 문서를 주고 받고 한것 있습니까? 변상금이 이렇게 올라 왔으면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때는 이 변상금 해가지고 온 문서는 작년에 왔지요. 10월, 12월달인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잠시만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위탁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간 것은 알았을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회계과는 자산공사로 넘어 간 것을 알았을것 아니예요?

아니, 자 법령이든 공고든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보통 들어가 보잖습니까? 내 할 일이니까..... 제가 할 일이니까..... 그 분량이 적고 많고 인력이 많고 적고 간에 떠나서 일단은 주어진 일이니까요.

무상으로 하다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2011년도에 12월 28일날 넘어 갔잖습니까?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어찌 되었든간에 2012년서부터는 태백시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을것 아니예요?

알고 있으면 이것은 말그대로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를 그것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래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듣고 시에서 이 부서 다르고 이 부서 다릅니까? 업무적으로 같은 연관성 업무는 이 부서 다르고 이 부서 다른 건가요? 시장이 회계과 시장이 따로 있고 스포츠과 시장이 따로 있고 부시장이 회계과 부시장 따로 있고 스포츠과 부시장 따로 있습니까? 총체적인 지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사건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좋습니다. 위탁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갔다는 것을 태백시는 문서도 받은 적이 없고 편하게 얘기하면 문서로 얘기하면 받은 적도 없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도 없구요?

없다 그러면 왜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그러면 지금 왔는데 앞으로 밀린 그 동안 사용했던 무상 사용했던 부분을 밀린 대부료를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자, 본인들이 자산관리공사가 고지 납부의 의무도 있는데 고지를 할 의무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부 체결 해갖고 납부고지서를 발송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산공사도 문제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백시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땅을 관리하고 있는 땅을 태백시한테 계약을 하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항변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이 예산은 여기에 변상금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보면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3,100만원은 예비비로 넘겨서 예비비적인 부분에서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긴급히 법에 의해서 예산계장님! 맞지요? 그러면 이 돈은 예비비로 넘기고 나중에 법으로 자산공사하고 스포츠레저과하고 회계과하고 법으로 해결된 뒤에 법에 준한 문서로서 판결문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가 어디서 나는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3,180만원은 예비비로 주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그게 정상 아닌가요? 3,100만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용료는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용료는 주는데 그것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의해서 과태료 성격인 연체성격인 이 돈은 못주겠다는 얘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것은 하여튼 충분히 이것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스키협회 그 차량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1대, 서로가 서로 안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측에서 전부다 안받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대도 안받겠다고 그러는데 2대를 사달라고 하니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철암중학교 역도에서 받겠다고 그러거든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1대도 그런데 2대를 사달라고 하니까..... 그게 그러면 스키에서 안받으면 역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상의를 해도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는데 그것은 뭐 더 이상 아니, 저희들도 돈 가지고 진짜 가서 사정할 일도 아니구요. 전부 차를 사 준다고 하는데도 못받는 것을 그것을 사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태호

유태호위원

국유지 사용료가 왜 이 예산이 2,97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1,000만원은 당초에 1,000만원 서 있잖아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당초 것은 고원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게 국유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데것 사용료가

태호

유태호위원

1,970만원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1,970만원 그것은 금년도것 내는 것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1,970만원씩이예요? 연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간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한 7만6,000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한 1만2,800원을 낮춰 놓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정리가 되면은 많이 안나올 겁니다. 올해만..... 이게 왜 그러냐하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 3,100만원 중에 사용료는 얼마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사용료가 한 90%만 보면 됩니다. 한 80~90%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줄였어요. 더 왔는 것을..... 왜 그러냐하면 측량을 새로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포츠 타운 야구장 조성하는것 이게 전체적인 멀티스포츠타운에 야구장 하나만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뭐 축구장도 있고 다 있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 야구장을 조성을 하는게 그 전체 계획에 맞춰서 야구장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나중에 이것 또 다시 파헤치고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구장 부지에다가 레벨을 맞춰서

태호

유태호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레벨을 맞춰서 다른데 부분의 흙을 파서 옮겨 놓더라도 그 부분에 레벨을 맞춰서 할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맨 앞에 고지대훈련 효과분석 용역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지대 여기 와서 훈련했는데 이런 효과분석 한 부분들이 없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자들도 했는데 없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학자들도 한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마케팅의 어떤 좋은 자료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니까 운동효과가 얼마만큼 크더라 라는 것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태백시의 고지대라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게 그러면 태백시에서 말고 다른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스포츠과학자들이 이렇게 고지대에서 훈련한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없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정말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근거를 다 찾아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이 근거를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왜 그러냐하면 태백에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 마케팅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근거가 없는데 이 고지대 전지훈련 오라 이것 참 조금.....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많이 나와 있네요. 고지대 운동 처방 장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치니까 완전히 웹이 수백개가 나오는데 그게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태백에 대한 그런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마케팅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구미에 고지대 전지훈련장 2,300m 정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가 그것을 가져다가 번역만 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은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체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것도 마케팅 자료로 충분히 활용해서 여기는 참 태백 이러면은 고지대 전지훈련이다. 이렇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멀티스포츠타운은 어디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멀티스포츠 저쪽을 얘기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뭐뭐 들어갑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거기에 야구장 하나하고 축구장 3면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 8면,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등등해서 주차장하고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는 186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아까 12억800만원, 내년도에 26억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특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국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 되었을 때 앞으로 한 2년 뒤에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여기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못시켜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물론 시키기는 시킵니다. 못시킨다는 얘기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완벽한 구조 하에 하자는 얘기지요. 틀을 놓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누구 발상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주변의 그만한 어떤 부지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맞은편 땅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나아요. 운동장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분산할 필요도 없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할 것 같으면은 기존에 벌여놓은 사항이지만은 그 앞에 주류창고 그 뒤에 밭도 큰 것도 있고 인근 지역으로 밀집을 시켜보자 이게 태백시가 오히려 스포츠적인 부분에서 살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모이면 그 인근에 상권도 들어 선다구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이 운동, 저 운동 막 하다 보니까 속된말로 마트라도 들어선다구요. 그래서 예산을 기 고생해서 누군가가 확보해 왔겠지만은 그 다음 신청에서 또 확보를 했겠지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까지도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예산 바로 잘라서 발주하실 생각이십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발주할.....

천수

김천수위원

누구를 위해서?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 재정여건도 그런데 돈 모아 가지고 한다는 것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낫게 어떻게 한번 가보자.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뜰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시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부지 확보를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면은 좋은 답이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잘라버리구요. 스포츠인들한테 제가 욕먹더라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거기 보면은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집중 되어 있으면 좋지만은 태백 여건상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꼭 필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35번 국도도 거기 뚫리고 그 거리 사실 따져 보면은 제가 테니스장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테니스장 하고 거리를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했더니까 테니스장이 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시내에서 이 밑에 상장동 테니스장 오는 거나 거기 멀티스포츠타운 가는 것이나 그 거리가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앞으로 4차선 나고 하면은 거기 사실 시내권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신도시적인 입장에서 스포츠시설이 들어오는데 달랑 공기 좋고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공기 좋고 뭐가 좋아가지고 스포츠시설이 들어서는게 아니라 이제는 스포츠도 원스톱 타운하입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원스톱 타운하예요. 세계적인 부분도..... 특히, 우리는 스포츠를 산업화 하고 있단 말입니다. 태백시는 뭘로? 부가가치 내지는 경제효과를 노리기 위한 산업화 스포츠란 말입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좀 하고자 추진을 하는 그 부분이지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아니, 이런게 있잖습니까? 자, 더 좋은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가는게 우리의 전략이고 기획이고 앞으로 행정이 추진할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군부대 거기는 저게 들어서서 그렇지만 그 옆으로 운동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누가 와도 진짜 말그대로 전지훈련이 와도 좋고 그 다음 시합하는 것도 운동장 등등 뭐 하는 것도 좋고 1년만 더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무조건 집행하라는게 아니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폐기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무슨 폐기금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밑에 5억은 폐기금입니다. 밑에 5억 별도 있잖아요. 5억8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여기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예산계장님! 우리 폐기금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폐기금 사용 용처 한번 저희들 좀 줘요. 사용 용처를 주고 폐기금도 당해연도 써야 되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도와 얘기만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것도 지경부 승인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억은 무조건 써야 된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뭐 예산 가지고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은 당해연도 쓰라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당해연도 안쓰면 변경 요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변경 요구 하면 되지요? 자,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다시 해 봐 주시고 여러 각계에 이것 대학교수고 뭐 용역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 현실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더 잘 안다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말로써만 자꾸 하면 뭐하겠습니까? 뭐 어떤 근거를 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내 자리랑 그 자리 바꾸면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실제 아무리 제가 나가서 몇 번 만나서 100번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근거가 전혀 확보된 뭐 어떤 학자라든가 이런 근거가 제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태백에 전지훈련이라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저희들 스스로 만들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천수

김천수위원

2차 방안을 한번 어떤게 효과적인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용역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말로 뭔들 못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멀티스포츠타운도 지금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거꾸로 얘기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 그 동네 주민들 이것 들어오면 좋아해요. 일단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당장 뭐가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 좋아 하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사실 태백시에서는 그만한 부지 찾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멀티스포츠타운 이것 할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인데 미처 간곡히 강력하게 주장을 못해서 그런데 운동장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집중화시키는게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천수 의원 얘기가 맞고 저는 지금 현재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한가지 내가 얘기를 할게요. 고원운동장 그 앞에 터널 사무실 하던데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우리 집중화 시키는 입장에서 쉽게 얘기한다면요. 테니스장을 전부다 해가지고 6면을 만든다든가 뭔가 그런 정도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나하나씩 더 늘려 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인한 바꿔 얘기한다면 상가도 생기고 등등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엄청난데 이것 멀티스포츠 한다고 해서 어떤 대회 유치 외에는 다른게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김천수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한번 이제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벌써 10년 됐잖습니까? 2003년도, 2002년도 우리 4대때부터 한게 지금 이제까지 11년이 되었는데도 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공설운동장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으로 그 주위에 땅이 있으면 해서 스포츠타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한번 지금이라도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멀티스포츠타운 야구장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186억 총 사업비 중에 거기 기반조성하는데 이렇게 투자된 돈이 얼마가 되었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한 18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8억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앞으로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또 뭐 설계변경 되면 거의 한 200억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부족 부분이 나오는 것은 거기 조성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지 않지만 거기에 복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반입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데 나갈 것을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비용이 아무래도 한 30억에서 40억 빠지지 않겠느냐.....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186억이라는 돈이 언제 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 년도에?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005년도에 나왔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2005년도 186억이면은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잡자구요. 그러면은 앞으로 200억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있으실것 아니예요. 여기다가 야구장만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신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200억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뭔가 저희 의회에다가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셔야지만이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글쎄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희도 그것을 보고 아! 우리가 이게 몇 년차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하니까 먼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자, 우리 돈 확보가 다 안되니까 야구장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겠다 라는 그 정도에 대한 스포츠레저과에 대한 계획은 의회 이렇게 예산 심의 할 때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글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2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내년도 26억 확보된게 어떤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광특은 뭐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광역자치단체 기금이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도비는 얼마 확보가 되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도비가 그 돈 26억에 14%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광특 26억은 벌써 내시가 된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몇 번 갔었고 거의 확실하게 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지 내년도에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26억이네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다른 것은 또 내년도에 가서 봐가지고 국비라도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갈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2016년까지는 끝내보자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뭐라도 해나가야지 그냥 놔두면 돈 186억 있을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전지훈련 들어오지 운동장은 부족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운동장이 많이 부족하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부족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작년기준으로 해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라든가 그런 쪽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다고 황지중학교 운동장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계속 투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대회 유치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부족하다 라는 운동장이 어떤게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축구장이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축구장도 부족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축구장을 먼저 조성을 해야지 왜 야구장부터 조성을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국비 확보하는데 야구장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축구장은 지금 안됐고 야구장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축구장을 해달라고 국비 신청을 못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야구장.....

한영

이한영위원장

왜 그 생각은 못하셨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천연잔디구장이 분명히 더 급한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글쎄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축구라든가 프로축구가 지금 못오는게 천연구장이 없어서 지금 못온다 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뭐 대학축구를 이렇게 이삼년 이렇게 치르고 나서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그게 핵심이예요. 저희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지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얘기 한마디 할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요즘 이삼년 사이에 몇 개가 없어진지 아세요? 총 한 30개 정도가 되었는데 한 17~18개 면이 없어졌어요. 벌써 시청에 없어졌지요. KT 그리고 상장초등학교 이번에 체육관 짓는다고 없어졌지요. 지금 장성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요. 동호인들이 한 이삼백명 정도 되는 동호인들이 지금 테니스장을 돌릴 수 있는 면이 10면도 안됩니다. 그런데 저도 뭐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 이해시키고 있어요. 태백시 어렵다. 그냥 있는대로 좀 아쉬운대로 좀 하자. 야구장 좋아요. 그런데 나는 야구장을 또 짓는데 아까 김천수 의원도 이런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인근에다가 지어준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따로 거리 뭐 아까 시내권이라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에서 야구를 하게 되고 저쪽에서 야구를 하게 되면은 이동하는데만 20분 이상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철암에도 테니스장이 2개가 있어요. 대회 있으면 절대로 거기 안내려 가요. 우리 태백산 핸드볼대회 아시지요. 그렇죠? 철암체육관에서 그 핸드볼대회 한번 유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뭐지요? 멀다는 이유예요. 멀다는 이유.....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정말 맞지 않는것 아닌가? 물론 야구, 저도 야구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이번 추경예산때 4,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될거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선정은 해야지요. 선정은 해야 되고 지금 동에서 전체적으로 먼저도 뭐 예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할 곳은 한 스물네다섯곳 정도가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스물네다섯곳 정도 된다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다 파악하셨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신규 할 곳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는지 결정을 다시한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선 순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지금 동네체육 정비시설, 내가 이 얘기 안꺼내려고 그랬는데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2,000만원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00만원 섰었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 어디에 하셨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화전에다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 개 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하나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어치를 거기에 다 투입을 했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곳이 24군데나 된다면서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지요. 많지요. 다 못해줘 그렇지 예산이 허락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삼수동 화전에 거기에 운동기구 5개를 2,000만원 주고 거기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제 지역구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운동기구 전체 우리 태백시에 있는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파악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혹시 파악을 해보신적 있으시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등산로 시설은 파악해가지고 갔다 드렸을 건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언제 주셨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혹시 계장님한테 이번에 화전동에 운동기구 2,000만원어치 이것 5개 설치한 얘기 들으셨나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가서 하면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줘야 될 곳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그 한지역에다 그렇게 5개 다 해주고 저는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 동네지만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데 연인원 몇 명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광원아파트 옆에도 그게 3,000만원 들여가지고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가 되어 있거든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통장은 그래요. 어휴 많이 사용한다. 저는 볼 때 한번도 못본 거예요. 내가 그 동네 살면서..... 실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남의 동네 비교할 필요 없고 정말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이용하는 사람에 맞는 1개면 1개, 2개면 2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수요도 조사를.....

용화

정용화위원

수요조사가 중요합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남의 동네 하니까 내 동네 해달라는 이런 식 밖에 안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나중에는 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자했던것 만큼 또 돈이 소요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면은 이렇다라는 것을 오히려 시에서 좀 걸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인건비 있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이 계획에 어떻게 당초에 시에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이사회때 얘기가 대부분 이사님들한테서 얘기가 나오고 참 와보니까 태백에 지도자들이 생계성 그게 안되더라 그래서 태백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여튼 이사님들 얘기를 해서 그 검토한 결과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사회 회의하면 회의록이 있는가요? 회의록에도 이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요. 이 얘기가?

지도자들 기존에 받던게 160만원?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148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것 받고는 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평균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안되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너무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요. 여기 등급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은 저희들 등급조정을 A,B,C,D등급까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그러면 낮춰서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그 10 몇% 정도 이렇게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자, 줍시다. 주기는 주는데 앞으로도 예산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 고정비라구요.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속 고정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백시에서 시비로 1억씩 고정비가 또 늘어났어요. 우리 스포츠레저과 이 한 과목만 보더라도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 전체 예산 틀에서 보면은 고정비가 늘어나면 시비로 고정비가 늘어 나는게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러면 1억씩만 잡더라도 수십억이 되지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투가 들어오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때는 인건비 자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 내가 보더라도 그 돈으로는 생활은 못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은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올려갖고 의원들 보고 당신네들 욕먹으시오. 하는 것인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 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물론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생활이 사실상 이게 또 뭐.....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태백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당초예산이 2,500얼마잖습니까? 이번 추경에 300하면 2,800얼마 정도 되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무슨 시비요? 지방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세 수입은 얼마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방세가 뭐 한 150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예산계에다가 부탁 부탁했던게 전에 심상보 우리 실장님 있을 때도 우리 과계장님들 모시고 태백시 전체 예산 한번 했고 두 번을 했지요? 좀 올해도 우리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할 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반기에는 꼭 태백시 전체 예산을 갖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한번 교육이 아니라 설명을 좀 해라 하는 식의..... 그리고 앞으로 오투가 빚이 들어오는 부분 뭐 들어오는 부분 설명 좀 하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 이것을 줘도 적습니다. 적은데.....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비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등급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낮추라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 자른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자르는게 아니고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줄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주세요. 주시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재에 57만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확립에 41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3,175만원이 증액이 되어 5억2,100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운영제 48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83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축방역사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35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3,39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에 69만7,000원,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확립에 187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숲가꾸기사업에 635만1,000원이 증액 되었고 우수농산물제 운영에 4만2,000원,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29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귀표부착에 5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한우브랜드 육성에 3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이 4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HACCP지원사업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는 총 1억8,256만4,000원이 증액된 62억7,44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살펴 보면은 농업경쟁력강화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에 9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중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68만9,000원이 증액된 118만9,000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유통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유통 자동포장기 지원 12대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매봉산물탱크 시설보완 공사에 시설보완 지원사업이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로 125만9,000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 4,0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 7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방역활동 지원사업비 중 유기동물 관리경비를 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60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자원화사업으로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어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우초음파 진단 지원사업이 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 유전능력 개량사업에 540만원이 감액되었고 번식우 검정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로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쇠고기 이력관리 52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으로 75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재 36개에 대해서 1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이 50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22㏊에 대해서 45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체제구축으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9명에 대해서 5,338만5,000원이 증액되어 2억5,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로 46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550㏊에 총 5,968만6,000원이 증액된 5억6,9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60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 일숙직근무수당으로 7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202쪽에요. 우리가 매봉산 물탱크 시설보완 지원인데 이것은 해년마다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할 사업이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씩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수선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수선을 하면 매봉산영농조합법인 그쪽하고 해서 다 이관을 시켜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선을 하면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자체적으로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한번 거기 올라가 보니까 물탱크 관리를 안해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한게 많더라구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그쪽 영농조합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수리 보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덧붙여 얘기하는데 저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사고가 나서 당치도 않는 어떤 보상금을 바꿔 얘기한다면 바로 심어 놓은 데를 떠나서 완전히 어떤 판로 할 때의 어디 금액으로 보상을 해줘가지고 그때 약속을 했다구요. 이제는 이렇게 보수를 해주면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이번에는 계약을

용화

정용화위원

완전히 해가지고 넘겨줘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서로 협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쳐주고 넘겨주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가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벌써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예요. 보수를 해주면은 이제는 앞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다 세웠는데도 또 이런단 말이예요.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좀 해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204쪽에요. 유기동물 관리경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유기동물 관리하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우리 한군데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한군데 있어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한달에 우리가?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한달에 100만원 그러니까 사료비 포함을 해서요.

경희

허경희위원

사료비 포함해가지고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유기동물이 많을 텐데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거의 저희들이 강아지를 하는데 보통 한 열다섯마리에서 스무 마리 정도.....

경희

허경희위원

그 이상이 되면은?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 이상 되어도 해야지요. 그냥 계속..... 그런데 거의 그렇게 그 정도

경희

허경희위원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유기견이?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기견이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유기견 이게 종족수가 많이 늘어 나면은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렇지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오십마리 된다 그러면은 관리비를 더 증액시켜 가지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게 이제 유기견 관리를 하고 있는게 얼마만큼 기간을 보관을 했다가 안찾아 가면은 안락사를 시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안락사 시켜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이 이런 것도 많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고양이는 야생동물이라서요.

경희

허경희위원

야생동물이라서 안되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강아지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톱밥 지원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204쪽에 이게 당초예산을 세우질 못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4,200만원을 더 증액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톱밥지원은 이것 좀 철저히 해서 바꿔 얘기한다면은 환경을 결과적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정책과 소관

11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곡역에서 상장굴다리간 인도개설공사 1억5,000만원, 도로포장보수공사 3억원, 폐광마을 정주공간 가꾸기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37억3,433만3,000원이 증액된 165억1,93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시설비로 2,400만원이 증액된 3억4,965만5,000원, 시설부대비로 17만3,000원이 증액된 251만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폐광마을 정주공간 가꾸기사업인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주유소간 도로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1공구 사업 마무리 시설비로 5억9,624만3,000원과 시설부대비 375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절개지 정비 사업시설비로 9,910만8,000원을 부대비로 89만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로 215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보수용 재료비로 600만원을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비로 5억9,658만원이 증액된 5억9,658만원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이에 따른 부대비로 각각 342만원이 증액된 630만원과 216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 사업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간 전선지중화사업 시 부담금 10억5,000만원이 증액된 27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개설 사업시설비로 4,400만원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곡역에서 상장굴다리간 인도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9,785만5,000원이 증액된 3억2,785만5,000원과 부대비 214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기능강화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터널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제설차량 유류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제설차량 유지관리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제설대책 재료비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비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그리고 강재삽날 및 기타재료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제설장비 수선비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한 2억1,000만원을 전선지중화사업 배전기기 설치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사업으로 조탄마을 농로개설공사 시설비 9,910만8,000원과 부대비 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9,486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40만7,000원이 세입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52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기금 623만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 부분은 11억8,794만7,000원이 증액된 101억77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하수도 유지보수 연구개발비 하수도사업 자산재평가 및 총괄원가 산정용역비로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8,231만1,000원을 증액한 13억7,420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623만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이 하수관거정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40만원을 흙탕물저감사업등 국고보조금, 기금잔액반환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폐기금 얼마에 어디 어디 부서에 이렇게 나눈것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폐기금 정도면은 의회관계나 현안문제 관계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용 용도를 주시는게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갖췄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좀 주시길 바라구요. 우리 과장님!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중화사업 하는데 한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중화사업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고 여기 보니까 기정에도 서 있고 또 추경에도 들어왔고 그런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41억원이 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45억원이 든다고 얘기한 것은 시장북로를 한 200m를 하는데 돈이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총 54억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부담을 50%를 하기 때문에 특히 민간것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태백케이블 방송인데 이게 수요자가 있고 그러니까 시내 부분에 해서 태백 케이블 같은데가 엄청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 들어온 것을 일단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맞는지 타 시군에 했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일단 계약된 것은 한 54억7,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54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실지 사업비는 총괄 사업비는 한전에서 한것까지 하면 총 얼마입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54억7,000만원이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27억3,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중화사업 그러면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전력망만 얘기를 하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KT.....

천수

김천수위원

전주사용료를 민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는 않잖습니까? 우리는 전주 사용료만 받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전주사용료에서 받는데 민간인이 케이블이라든지 등등 하는 것도 한전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받는 것은 없잖습니까? 케이블 방송이 전주 걸쳐 가지고 전주 걸쳐 가지고 들어 가면은 그 사용료는 한전에서 받잖습니까? 아니, 저희가 태백시에서 받은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유선 그것을 전주를 걸쳐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은 적은 없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게 면적당 하는 것은 없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이게 저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까지도 우리는 철거명령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우리 돈 들여 갖고 그들 케이블을 지중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KT든, SK든, 한전이든 뭐 한전은 우리가 전선지중화이니까..... 왜 우리가 그들것까지 비용을 우리가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 해줘야 되지요? 그것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시설 하는 것이나 점용허가를 하여튼 받습니다. 그것은 뭐 전선이 간 위다 보니까 그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 육칠년전인가 저희들이 전선지중화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다른데서 하는데를 견학을 가서 추진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전 같은데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요구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어서 경관이 없어서 한전에서 70, 지자체에서 하는데서 30% 했습니다. 지금은 뭐 50:50으로 가서 이것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파악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게 이 민간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한전 하는 것은 70:30으로 주면 되는데 그래서 민간 이제 한전에 의해가지고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해서 제천 같은데는 당해연도는 하여튼 설득을 해서 민간은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해 부터는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해가지고 소송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전부다 지중화 하는데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인근 시군에 전국에서 다 이 민간부분도 전선지중화 하는 거기에서 부담을 50:50으로 비율을 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재판적인 결과 판례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판례가 어디 것인지 한번 보셨다 그러니까 좀 저희들 민간업자가 지중화를 하는데 부담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소송을 한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판결이라는 것은 소송에 의한 판결이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것은 하여튼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중화 하는 비용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드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민간인들 즉, 영익 목적에 의한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 사업자들의 대한 부분에서 SK든, KT든 여기에 붙여서 공짜로 들어온다? 결국은 묻혀서 공짜로 들어오는 형태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전선 철거하고 선로를 새로 지금 지중화 하다 보면 전선을 철거하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선로 다시 까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해주는데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전문적인데다가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한전 수탁료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바로 줄것인가?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 예산 저 예산 다 한꺼번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등등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리를 하고 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것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제일 그런게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또 현 있는 상태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면서 또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또 뭐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물량은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해서 예산계에서도 아주 그런것까지 다 장래에 자기네들이 계획까지 하는 것까지 다 하는지 이런것 해서 하는 그런데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체결하고 그 협약 체결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산은 그렇습니다. 정산을 이런게 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 정산과 후 정산, 사전협약과 후정산이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협약안에 한전이 뭐뭐뭐 부담, 54억7,000만원 중에 뭐 50%를 가지고 간다든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민간 영리목적인 SK이라든지 KT라든지 그 다음에 유선이라든지 요즘은 CJ이지요. 영동CJ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영익 목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로까지도 결국은 철거를 했으니까 선로까지도 깔아주는 형상..... 그들은 우리 태백시 땅을 이용하면서 사용료 10원도 낸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왜 한전에서 전주 1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태백시에 내놓고 한전은 그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까지 그런 형태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는 구간만큼이라도 비용을 산출을 어떻게 할런지는 협약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N분의 1로 나눠줘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10억을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라 우리는 민간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 해결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유선이나 KT나 SK나 우리가 깔아놓은 지중화 관에다가 어차피 관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우리가 관을 깔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선이 지나가다 보면 파이프 속으로 그러니까 땅에다 선을 그냥 묻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파이프 속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이라 그러잖습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전에 통신공사에서 했던 케이블망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까지 깔아줘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지만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입장을 또 얘기하면 태백시 땅에 CJ든 KT든 SK든 이들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백시 땅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는 이래요. 내 사업이라고 해갖고 간단하게 이렇게 의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부분에 시가 득이 되는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거나 이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어떤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것을 논의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한전은 그 사업이 책정되는데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점수를 평가하는게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게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게 그래서 민간 부분도 우리들이 전선지중화를 하는데 민간 부분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실지 전선지중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선을 지중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스스로 하려고는 아닌 것이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이 조건들이 한전에 하는 조건하고 똑같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들도 총 54억7,000만원 중에 민간사업자들도 일정 부분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50%를 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얼마 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50%를 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50%라 그러면 한전 말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전 말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CJ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케이블방송 CJ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SK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LG유플러스.....

천수

김천수위원

이들이 얼마 내놓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게 5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라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54억에 50%면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제가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

27억4,000만원을 내놓다는 얘기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7억4,000만원은 뭐 이 회사든 저 회사든 합쳐서 27억4,000만원을 지중화사업에 내놓은 것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는 27억5,000만원을 내놓고? 그러면 한전은 얼마 내놓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한전은 12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억이라 그러면은 이것만 당장 하더라도 얼마냐 하면 57억이 되는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총 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을 설계하라니까 아까 57억4,0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54억7,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4억7,000만원 중 한전이 얼마 부담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12억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LG유플러스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합쳐서 얼마 냅니까? 사업비 50%라 그러면 27억이잖습니까? 27억3,500만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7억3,500만원입니까? 민간사업자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 한전에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아까 민간사업자가 50%를 낸다고 그러시니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몇%를 냅니까? 그러면 50%가 아니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50%라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한전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한전은 몇%입니까? 순수 한전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렇게 설명하는게 아니고 제 설명을 조금 들어 보십시오. 한전이 총 24억이 들어가는데 50:50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12억, 한전이 12억 또 LG유플러스가 4억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3,300만원씩 우리 시가 2억3,300만원 또 LG유플러스가 2억3,300만원 이렇게 50:50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가 5억이 들어 가면은 그 부분에 의해서 50:50입니다. 케이블도 지금 16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LG가 10억을 내야 되는데 5억을 내놓고 시가 5억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민간사업자 것까지 우리가 왜 보조를 해줍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외람된 얘기지만은 민간사업자 철거하시라 그래요. 우리것 사용하지 말고 민간사업자는 100% 부담 없이는..... 그게 법으로 아까 소송이 되어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용납 안됩니다. 왜 우리 돈을 가지고 그들까지 케이블 선로 비용까지 다 주고 또 그들이 이것 조금 본인들이 사용하는 돈을 냈다고 해갖고 연구적인 무상 사용료잖아요. 임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이 계산은 혹여나 많은데 다녀 보셨다 그랬지만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예가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거의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추진을 했던 예가 한군데만 얘기를 하신다면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특히 많이 한데가 제천.....

천수

김천수위원

제천이 50:50으로?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5년전, 6년전 강릉에 가면 명동거리 수로 이렇게 만들었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신주 다 뽑았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강릉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강릉에는 못알아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까운 곳인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삼척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하여튼 육칠년전에 갔던 것은 그때 저희들이 할려고 갔고 최근에 물어본 것은 삼척

천수

김천수위원

강릉이 제일 빨리 했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전국에 하여튼 뭐 대도시는 거의다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약을 했었습니까? 민간사업자 하고 전부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중대사안까지도 저희 의회에는 사전에 얘기를 안해 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약한다는 식의..... 우리는 한전이 50%인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법규상 지자체에는 지자체가 공공성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주에 대한 이설 문제는 한전에서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지요. 법규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선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데로 옮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 형성에서는 전주지중화가 아니라 시내 도로에서 안보이는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하니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강릉이라든가 최근 한데를 해서 별도로 하여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계비용 얘기할게요. 54억, 처음에는 얼마 나왔다고 그랬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우리가 추정한게 41억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추정금액대비 설계비용이 20%이상을 상향한 겁니다.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정도 우리 건설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추정했을것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북로 그 200m 구간하는데 그 비용 들어간것 하고 그 비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전주 개수?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주 개수는 거의 규격이 같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격거리도 거의 같다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에서 추정했던 금액이 맞았는데, 실제 설계는 지금 한전에서 했겠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하는데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산만 54억7,000만원으로 하되 실지로 자부담은 안들더라.....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전이 과연 12억을 내놓을 것인지? 라는 의구심..... 그리고 한전이 자기네 것도 아닌 태백시 땅을 이용하면서 민간사업자들한테 결국은 떠넘기기 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민간사업자한테 떠넘긴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한전의 횡포, 태백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결국은 한전의 횡포에 의해서 간것, 이것은 법적인 소송까지도 해야..... 거꾸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태백시가 한전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 예산은 민간사업자 부분을 50% 받고 한전에서 50% 받는게 맞다. 좀 힘이 드시지만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있습니다. 한전의 횡포가 지금 또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중심권으로 한 도로하수관거사업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시가 외부인들이 볼 때 참 어의가 없다. 아무리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다 한들 여기에 지금 계속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저렇게 시민들한테 피해주고 자동차는 세차비 누가 주실 건가요? 먼지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세차비 누가 주실래요? 세차를 이렇게 하고 나면 먼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흙탕물 튀는것 자연스러워요. 과장님 마찬가지지요. 과장님차 세차를 했는데 시내 볼일 볼게 있어서 나갔는데 비가 살짝 와서 그 다음날 가니까 흙탕물이 막 튀어요. 세차하고 났는데 사실 짜증스럽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게 한전이 지금 사업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들어 오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들 모르지만 한전 때문에 지금 공기가 몇 개월 늦어졌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계획된 것보다 한달 늦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달?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체상환금 어느 정도지요? 54억7,000만원에 지체상환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이것도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렇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저게 공사기간이 뭐 협약을 할 때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은 없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하고 명품화 도로사업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갖고 전체 공기가 늦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하수관거사업도 한전 때문에 마무리를 져야 될 것을 공기를 변경해 줘야 되겠네요. 변경사유가 생기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지요? 그 구간에 명품화도로사업 전체사업비가 하수관거 플러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체상환금 같은 경우 다 받아야지요. 왜 그런데 그것을 한전 때문에 우리가 못받습니까?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회계법상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세요? 저와 똑같은 생각이면 우리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처리를 하시든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북로하면서 참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년도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간 이 사업이 지금 책정되기 위해가지고 참 그네들 하는데다가 강력하게는 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 참 염동열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하여튼 사업이 책정되기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교부세 10억 받아 오시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한전이 저희들도 하여튼 1월부터 통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내에 사업을 해달라고 참 간곡하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하는 것에 자체적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늦었다고 하는데 저도 참 속이 상해서 지체라도 물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공사 계약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계약은 수탁계약은 언제 합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약과 동시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탁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 시간이 입금 통장 시간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런데 협약은 체결하고 아직 돈은 지출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돈은 지출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마무리 공사해요. 우리가 예산이 낭비 요소가 생기더라도 또 하자구요. 한전하고 이 부분은 12억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나쁜 놈들이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수탁비를 입금이 되어야지만 자기네들 공사를 발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빨리 지급하고 저희들이 협약한 추가적으로 하든지 뭐 지체를 물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그냥 정산하는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비용보다 자기네들 비용은 적게 들어 가는 것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러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낭비요인이 없고 어찌되었든간에 내일이라도 당장 한전이 현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잖습니까? 진짜 시장북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도로포장까지도 끝냈단 말이예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로는 깔아놓았는지 몰라도 전주를 뽑지는 못했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와 병행해서 뒤에 보면 한전에서 전주가 서면은 전주위에 전력량과 맞춰서 뭐가 들어가냐 하면 변압기가 들어가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선지중화사업 배전기기 설치 배전기라는게 변압기로 보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변압기.....

천수

김천수위원

이 비용을 아니 이것은 배전기 설치 부지구나..... 그런데 이 부지 비용까지도 어떤 면에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변압기를 놓는 땅은 한전에서 원래 사는것 아닌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일 답답하게 한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변압기 자기네가 관리하고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놓는 땅까지도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책정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땅 부분만큼은 2억을 주니까 2억이 필요해서 부지를 샀으니까 우리 회계법상에 임대료 받는것 2억이면 몇% 정도 임대료를 받지요? 이것은 임대료 받으셔야 돼요. 우리 땅에 이것은 임대료를 받으셔야 된다구요. 이것은 해결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전부분하고 하여튼 지체상환금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등등 하실 것은 해주시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 흙탕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기금잔액반환인데 사업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그래 갖고 하는 것인지 반환금 발생이유가 뭔지? 흙탕물저감사업 등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여러 가지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면 넘어 가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감사업 하나만 보고 6,400만원을 국비 반납하는게 조금 안타깝고 이 위에 중간에 예산은 제가 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5월 7일날 SBS에서 방송이 이게 한번 나온것 아시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에 우리 허경희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 많이 했는데 다 아니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대로 다 맞는 얘기였어요. 시방서도 다 변경을 했고 그 GR제품 지금 이제 낙찰된 그 제품이 우리가 태백시에서 기존에 KS 인증 받은 제품보다도 훨씬 품질이 떨어지는 미달하는 그런 제품이라는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녹색마크까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녹색마크?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GR..... 그런데 이게 질도 떨어지고 이런거란 말입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역업체에서 KS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서 납품해서 정상적으로 했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것 시방서 고친거라든가 변경한 것이라든가 품질이 훨씬 미달하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태백에 사실 업체가 기업이 들어 온다는게 참 쉽지 않은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년에 한개 업체, 두 개 업체 들어오면 참 많이 들어온 거예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특히 이런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공사에 하자가 없이 제대로 하고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일 것이고 거기에 지역업체들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납품하고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 이것 구매하면서 태백시에 것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제품을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금액 때문에 금액이 커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 수의계약해서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납품을 한건가요. 작년에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 의뢰를 해서 한것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올해도 분리해서 이것을 금액이 좀 작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춰서 받을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구매하고 법상에 그렇게 분할을 한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이 의회 답변할 때 저희들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 얘기가 나왔을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을때 저희들이 두장이 한장 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온 것을 보게 되면은 복사를 해서 그 뒤에 첨부되는 규격품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완전히 시방규정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그것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시방규정에 맞는 제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제가 간담회 이후에도 전화를 해갖고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이냐고 몇 번이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GR제품이 KS 인증받은 제품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지금 쓴게 BS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BS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애당초에 환경공단에서 하고 할 때는 얘기 들을 때는 KS이면서도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변경할 때는 시랑 협의를 안합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안하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용을 왜 줍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마이크 잡고..... 제대로 가자구요. 괜찮아요. 사실 그대로 가자구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환경공단 상대로 이런 부분은 기 터진 부분이라면 시가 환경공단 상대로 형사처벌 고소고발을 해야 될 사항은 맞잖습니까? 사실 상황이 태백시가 환경공단을 고소고발 하는 사항 맞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고소고발을 하세요? 하실거죠? 그냥 우리가 의원들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다면 고소고발 하실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간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건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고소고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있나요? 태백시민들이 낸 사업비를 가지고 어찌 되었든 태백시를 속이고 BS내지는 녹색인증을 쓰지 않은 부분에서 하여튼 고소고발하세요. 그냥 고소고발 해갖고 우리는 정상적인 제품이 설치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어쨌든간에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하여튼 입찰을 봐서 납품이 안되었는데 납품이 우리 시방규정에 미달하는게 오게 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미달된게 왔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지금 시설된게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 지역업체에 해서 KS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감독관이 누구지요? 강진혁계장인가요. 담당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제품 이렇게 보면 KS인지 녹색제품인지 적혀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KS, BKS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재 자체에는 KS라고 찍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표시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KS는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KS마크를 찍는 것은 상표법 위반 내지 기술표준관리법 위반으로 걸리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태백시는 우선적인 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제품을 당초 설계대로 납품 또는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정상 맞잖습니까? 이것은 비리거든요. 말그대로 비리란 말입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아니라 환경공단의 비리이니까 빨리 형사고발 언론에도 터졌으니까 언론에 안터지면 또 환경공단을 고소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껄끄러운 점도 있지만은 지금은 빨리 건설정책과에서 서둘러 줘야만이 고소고발을 서둘러 줘야만이 나중에 감사라든지 등등의 페널티라든지 이런것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에서 해결을 다 해주니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 심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법무팀 하고 협의를 해갖고 고소고발을 하십시오. 조달청 담당자를 포함해 갖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분명하게 이것은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 하수관거 뿐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우리 상수 다하고 있거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큼직큼직한 공사는 환경공단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관리감독 제대로 안하면 진짜 혈세 수십억씩 들어가는 공사들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 이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되요.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후속 조치는 정확하게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구요. 제설제 말입니다. 올해 초에 친환경 제설제를 세 번에 걸쳐서 샀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760만원씩?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친환경제설제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확인이 된 제설제 였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 뭐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가 사용을 해본 제설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사용을 해본 제설제인가요? 친환경제설제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 일부 좀 사용을 해봤었고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보다 먼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시범적으로 사용해 봤었고 신문에도 친환경제설제가 좋다고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구간을 할려고 제설해 볼려고 우선 친환경제설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옆에 있는 식물이나 화단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예, 친환경 제설제가 효과가 훌륭한 우리가 구매한 친환경 제설제가 효과가 좋다고 얘기한 그 나쁜 신문이 무슨 신문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게 하여튼 춘천지역입니다. 신문에 났는게

태호

유태호위원

춘천은 우리하고 같이 구매했었지요. 춘천, 철원 이쪽은 우리 태백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했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우리보다 먼저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나서 우리가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강원일보에 났던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전에 남양주에서 먼저 썼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난 몇줄을 가지고 그러면 그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게 성능이 괜찮다는 것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물어 봤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우리 담당자가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남양주에 전화 한번 해봤었거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저는 남양주는 모르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남양주에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권할 만큼 성능이 우수하지도 않고 그것은 태백지역 같은데는 전혀 안맞을 것이다. 살짝 얼어 있는데 좀 뿌려주는 마찰제 같은 성격의 것인데 제설제로 쓰기에는 그게 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품의 성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구매한 패턴을 보면 며칠 차이로 수의계약을 할려고 나눠서 천칠백 몇 십만원인가요? 맞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수의계약을 할려고 나눠서 했어요. 아주 고가의 친환경 제설제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태호

유태호위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것 같구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맨 처음에 그것을 제설제를 시범으로 이제 모든게 새로운게 나오니까 어디서 써본게 아니고 저희들 시도 매년 농정산림과에서라든가 하다보면 화단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안뿌렸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사용해보고 하려면 시범적으로 할려고 이제 썼었지요. 그때 하다보면 12월말 해서 그때 세 번 했는데 한번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또 할려고 보니까 시범을 할려고 보면은 한번 뿌려가지고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한 노선은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자, 이제 그게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제대로 확인이 안된 거예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친환경 제설제는 조달에 등록된 품목도 아니예요. 그렇죠? 조달에 등록된 친환경 제설제들의 가격보다도 훨씬 높지요? 훨씬 높은 검증 안된 친환경 제설제를 수의계약을 할려고 세 번에 나눠서 걸쳐서 그렇게 샀단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한두푼이 아니고 우리 제설제 구입한 양들을 보니까 9만원, 10만원 톤당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한 5,000만원 이상을 그런 식으로 샀단 말이예요. 제설제 많이 안 뿌려야 되고 맞지요. 그런데 조달청에 있는 검증된 최소한 조달청에 올라간 것은 일정하게 납품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훨씬 싼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가의 제설제를 효과도 검증이 안된 제설제를 세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해놓고 아니 다음부터 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그런 구매 형태를 패턴을 취한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예산 쓰는 것 관리감독은 누가하지요? 제설제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것을 정말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의 가격이 이게 금액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구매를 못해가지고 조달에 한다. 외부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인다 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2,000만원 이하로 나눠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안해요? 그것은..... 그것은 득이 안되어서 안하나요?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공설운동장 고원체육관 앞에 교량에서 이 위까지 내년도에는 좀 꼭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해서?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변형웅씨가 약속해요. 우리 과장님은 또 잘못하면 퇴직해버리면 나는 뭐 퇴직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는데 변계장이 책임져요. 그것 좀 하자구요. 왜 그러냐하면 정말 필요하고 많은 체육 스포츠인이고 관광객들이 전부다들 보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인도가..... 그러니까 그 인도를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솔직히 이 위에 보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여기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꼭 해서 정말 그것은 제 1번으로 하는 그 어떤 인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꼭 좀 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구요. 내가 뭐 어디서 누구한테 사진을 입수해서 봤는데 그 제설차량 중에서 우리가 여기 시에서 무쏘 같은 차량에 삽날 같은 것을 달으라고 이렇게 해놓은게 있지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관리를 안하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문근

이문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쇳덩어리를 그냥 겨울에 제설작업 끝나면은 그 쇳덩어리 이제 삽날은 말고 삽날을 설치하기 위한 그 쇳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달고 다니니까 그게 흉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사람이 부딪히면 말도 못하고 같은 차량끼리 부딪혀도 그게 흉기로 작용하거든요. 저희들 차량에도 그런게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214페이지에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주유소 도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총 사업비가 이게 지금 얼마 들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구간하는데 18억입니다. 1구간, 2구간 18억.....

한영

이한영위원장

1구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1구간, 2구간 합쳐서 1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1구간, 2구간 합쳐서 18억이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14억?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14억3,000만원 이것은 그러면은 사업비가 부족하게 그러니까 1구간에만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또 2구간 할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광 도특화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구간, 2구간에 대한 사업비 전체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1구간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면은 1구간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1구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구간은 그러면은 1구간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도로는 아스콘 거둬내려고 구멍을 다 뽕뽕뽕 뚫어 놓았던데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한 8월말까지 전부 마치도록 1구간은..... 1구간이 지금 어디를 하냐하면 구 화전약국에서 태백폐차장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1구간이 그렇고 2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폐차장에서 농협주유소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농협주유소까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태백폐차장까지 사업비가 14억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14억3,000만원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은 다 확보가 됐다 라는 것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사업 내용이 뭐뭐가 들어가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차도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도, 보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인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 전구간은 다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으로 하면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폐차장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마을하고 그것은 깔끔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깔끔하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면은 다행이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게 또 뭐가 있어요? 인도 보도블럭을 해놓으면은 주차장이 지금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칠표연탄인가요. 그것 뭐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짐도 안뺐거든요. 1월달에 보상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지금 기계 설비도 빼지도 않은 그런 상태더라구요. 하여튼간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도시과 들어 오면은 제가 하여튼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2구간은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2구간은 3억7,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억7,000만원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의원님들 하수관거사업 환경관리공단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감독도 지금 거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어떤 권한이 있지요? 우리 공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그네들한테 속된말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게 뭐가 있을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러한 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변경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속된말로 자기네들 집안들끼리 다 해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하수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연가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니까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수계장님하고 거기 강진혁 계장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강진혁 계장하고 그 밑에 주무관 한분 계시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니까 밤 11시, 12시까지 거기 공사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산만 주고 나면은 걔네들이 아까도 시방서 의회 와가지고 아까 유태호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은 소리까지 높이면서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해요. 뭐 그런 일 절대로 없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 무시해 가면서 전문용어 막 이렇게 써가면서 막 그랬던것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밝혀졌단 말이예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주 내로 저희 의회 우리 사무과하고 의장님하고 또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금요일이나 환경관리공단을 불러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 주선을 좀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이게 빨리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은 참 약이 많이 올라요. 걔네들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이번 추경때 도로포장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9억이 확보가 되었나요? 9억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4억이 되었고 지금 6억해서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10억, 19억 중에 뭐예요? 19억 중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억이고 나머지 14억은 도로포장 유지 보수하는데 14억이 있는 거네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포장 유지보수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예산까지 기정액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4억 있었구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4억이 있었고 이번에는 6억을 확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액 19억 중에 그것은 뭐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해서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19억이 있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게 총 5억이예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14억이 남잖아요? 뭐 어떤 내용이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여기에 보면은 도로정비 유일사에서 백단사간 배수로정비 또 황지가스 종합경기장, 안전시설물 그 도로정비공사해서 황지교에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다른 뭐 사업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포장하는데만 얼마 있다구요? 지금 올해까지 6억 확보하고 4억 확보 10억?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태백시내에 지금 도로를 전체 다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냐고 하니까 한 30억인가 그렇게 말씀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27억.....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10억 이면은 한 3분의 1정도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 도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러는데 아마 공무원님들한테는 더 아마 전화가 빗발 칠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좀 예산을 잘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명품길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시장북로?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4억5,0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4억5,00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전선지중화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4억5,000만원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별로 많이 안들었네요. 전체 사업비가 삼십 몇 억 아니었어요. 그게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전체사업비가 도로 정비하는데 22억.....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로정비를 어떻게 했는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은게 22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상수도 연관해서 하는 사업비가 남아서 그 돈을 남은 것을 가지고 태백역사거리에서 지금 금년도에 하는 중앙로를 병행해서 연장하는 것이고 총 거기에 지중화사업에 당초예산 보고 할 때는 63억이 든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63억?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중화 시장 명품길 사업하는데 지금 4억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발주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전에서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지역에 우리 만약에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전력회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 참여를 얼마나 했어요? 이번에 지중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지금 거기 시장북로 하는데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은 없구요. 그 다음에 민간하는것 케이블방송이나 이런것 하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하고 이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왜 지역업체가 참여가 안되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게 낙찰했는데 외지에서 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번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육십 몇 억이라고 하셨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하면은 지역업체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공고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 그게 중요한것 같아요. 그냥 생색내기로 해가지고 “야! 너네 이것 해가지고 조금 발만 잠깐 담궈놔라.” 뭐 이런 식의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다른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형 이것도 한 60억 사업이면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우리는 또 한전에 돈 주면 끝나는것 아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가서 진상 짓 할거예요. 이제는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 하나 있거든요. 가서 공사감독 매일 불러내고 제가 진상 짓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로포장하면서 4억은 다 집행을 한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4억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포장 보수하는데 27억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2단계로 나눠서 금년도에 한 14억 내년도에 한 12억, 13억을 하면은 얼추 불편한데는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나머지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단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회기 중에 꼭 우리 간담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소관

14시 17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배일환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1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세입이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11억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해가지고 한강대제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광특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인증 받는데 3년에 걸쳐서 10억이 확정이 되었고 그중 9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4,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 기금이 조정되는 관계로 251만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태백문화의 집 활성화지원해서 2,000만원, 장명사 주변정비 공사해서 4,040만원, 문화관광축제 및 도우수축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서 한강대제에 국비 4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시설이 십여년 넘었기 때문에 일부 리모델링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물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해서 도합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태백의 지명유래 증보판 발간에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 심의결과 20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초청 합창연주회가 2,000만원이 있던 것에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로 기금이 조정되는 관계로 378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태백미술관 일반운영비를 1,05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행사운영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재료비가 또 220만원인데 조명등 및 램프구입, 전시 재료를 구입하는데 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태백미술관 조성에 있어서 총 4억5,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술관 집기구입을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문화재 보호 시설비로 최초 석탄발견지탑 주변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장명사 주변정비 공사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서 관광홍보물 시설물 정비해서 5,45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백두대간 순환 관광열차와 V-train과 관련 해가지고 종합관광안내판 설치하고 관광객 맞이 철암동사무소에서 산책로 코스를 만들어 놓은데 거기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에서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중부내륙 관광전용열차 지자체연합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3대강 꼭짓점 명소화 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위원회 위원수당을 1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4,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280만원, 상해보험료 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현지 홍보에 있어서 당초에 시설 및 부대비로 서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을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중부내륙권 관광열차 연계 관광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관광객맞이 기반조성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추가해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백산 철쭉제 대체축제 개발에 있어서 마을단위 축제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마을단위 축제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에 1,0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에 있어서 도비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개발에 있어서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사업에 타당성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석면조사용역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전시실 빔프로젝터 램프구입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개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 부담금 광특회계 기금 4,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요. 태백의 지명유래 증보판 발간인데 우리 순수한 시비 5,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문화원에서 옛날 발간한 태백의 지명유래라는 책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사조동 지역을 한 지명유래 책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문화원 사업으로 상당히 평가받았던 사업인데 2년전부터 지금 자료가 책자가 다 떨어져서 지금 이 자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지금 못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으로서 차제에 이번에는 불필요한 내용은 좀 줄이고 사진을 좀 넣고 해서 그 지명유래를 찾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전에 있던게 한 몇 페이지나 되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한 900페이지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900페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페이지 수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뭐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겠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좀 빼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5,5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다시 사진을 넣고 등등 해설에 대한 내용도 넣고 그 다음 그러면 이 5,500만원이면 한 몇 권을 만들 수 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상·하권 2,000부씩 만들겠다고 문화원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책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CD로 해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갖고 가시는 분들의 부담도 줄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정말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태백의 유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게 발간되어야지 단순히 책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도 5,500만원이 55억, 550억이 될 수 있도록끔 어떤 발간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배부를 해서 그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우리 태백시 관광명소를 찾아 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문서화를 좀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방침이 정해지면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뭔가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를 살릴려는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 구경만 시킬려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증보판이라는게 뭘 얘기합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발간된 사조동 지역이 빠진 책이 하나 있었고 나중에 사조동 지역만 해서 다시 또 발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가지를 합친 내용에서 뺄 것은 빼고 사진을 더 집어넣어서 좀 현대에 맞게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책자 만드는 비용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조사하고 뭐 등등 하는 비용까지 포함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기존에 있는데 거기다 사진은 추가를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화원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강원대학교 밀어주기 사업 아니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정말 다 알아봤다고 해도 그러시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문화원에서 발간을 하는데 전에 김강산 원장이 지명유래 등등 해갖고 저작권인지 뭔지 그 부분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그래갖고 혹여나 그러한 부분에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원본에다가 시 자료가 뭐가 들어가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감독권만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명유래 중에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그 대신 옛날 지도도 손으로 막 그린 지도였었는데 그것을 현대판 지도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고 등등 하면은 김강산 전 원장의 저작권 부분 인정이 이 전체금액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할 겁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2년 동안 이게 절판이 되면서도 발간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그 관계를 과업에 분명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분이 했던 부분에서 분명히 법적으로 줄 것은 주고 인수 받을 것은 인수 받을거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저작권료는 태백시가 갖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한영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강원대학교가 아니라 태백문화원으로 가는게 맞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문화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 강원대학교 하고 강원문화연구소에서 이것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것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분명한것 맞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맞아요? 과장님!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김강산 원장 부분도 나중에 저작권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정리를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참에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갖고..... 예, 알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미술관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4억8,500만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4억5,000.....

용화

정용화위원

4억8,200만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들여 가지고 이 건물 짓는데 돈 얼마 들었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작품이 안나올것 같은데 굳이 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작품이 안나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거기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계속 그냥 활용하지 않고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이미지를 좀 높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구요. 또 한가지는 그로 인해가지고 다른 어떤 예술가들이 태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아무리 봐도 건물 리모델링 하고 또 그 아래층에는 음악적인 것으로 조영남씨가 가수이니까 하고 2층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우리 담당계장이 나한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깊은 내용은 안하고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협소 하더라구요. 사실 어떤 작품이라는 것은 다 끌어놓고 어떤 공간이 넓어서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이런게 있어야만이 작품이 가치가 있고 등등 이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너무 협소한것 같더라구요. 내가 그래서 얼마전에도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또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다가 1층에는 음악적인 것을 그 양반이 음악을 하니까 해가지고 한다 해서 잘못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이제 여기다가 사람 하나 두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운영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거기 카페를 둘려고 하는 이유가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카페를 차 먹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카페를 운영해도 안된단 말입니다. 틀림없다구요. 그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이라구요. 거기 누가 가서 카페 가서 당골 그 옛날에는 당골 상가가 지역민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말 가서 음식을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눈축제 하고 한두개 축제로 가지고 연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도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행사할 때나 축제나 할 때나 카페 와서 한잔 먹고 또 등산객들이 좀 들려서 좀 먹겠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관리 운영비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또 쉬운 얘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 위에 우리 용연동굴 사무실 그 짓지 말라고 2억 그 뭐 국비 준다고 짓지 말라고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기어코 지어가지고 2층에다 그것 차려놓았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루에 그 뭐 5만원도 안팔리잖아요? 이게 똑같이 된다니까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용연동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화

정용화위원

용연동굴도 어쨌든간에 지금 80만원인지 90만원 주고 기간제를 한명 쓰고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게 거기만 전담하는게 아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목적이 판매를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직접 민간위탁을 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저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는 그것을 원래 그냥 건물로 놔두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옆에 위에 주차장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쪽에 차라리 관광 상품을 팔려면 옆으로 길게 나열해서 지어가지고 관광상품이 홍보도 되고 우리 태백시 홍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우리가 엄청 했었단 말이예요. 박경희씨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말이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2층을 지어서 2층이거든 뭐 장난감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보셨으면 뭐 있는것 아시잖아요. 이것도 그 꼴이 날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나가면서 잠깐 그냥 뭐 처음이야 보는 사람이 보기야 보겠지요. 조영남씨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어떤 부가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것 같단 말입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염려스러운 부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용화

정용화위원

큰 돈이예요. 5억인데요. 물론 아까 얘기한 1항은 맞아요. 지금 계속 방치할 것이냐? 자, 결과적으로 매각을 하니까 매각은 안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조영남씨 어디 미술관? 하여튼 이것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조영남씨가 요새도 뭐 TV에 많이 나오지만 그 양반 저번에 한번 여기 공연하고 나서 시민들 전부다 뭐라 그랬어요? “시민들 데려다 놓고 어디 장난치나”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어디 건방지게 뭐 하고 등등 해가지고 뭐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공연 후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 봤어요. 조영남이 다시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뭐 일부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직접적으로 봐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식구하고 같이 봤어요. 하여튼 물론 과장님이야 뭔가 해야 되겠다는 데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은 이것 좀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86페이지 중부내륙권 이게 결과적으로 관광열차를 연계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관광객 맞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쉽게 얘기한다면은 체제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특산 음식물을 판매한다든가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도 더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 아니예요. 목적이 어쨌든간에 이제는 관광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설치함으로서 관광객이 와서 뭔가라도 어떤 선물을 산다든지 체제에서 하루해서 숙박을 한다든가 음식물을 좀 특정된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우리가 창출해야 되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단순히 이렇게만 할게 아니고 뭘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을 같이 병행 해가지고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휴일마다 철암, 일단은 거점을 철암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암에 나가가지고 지난주부터 숨은그림찾기도 하고 이벤트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자기 보다는 조금 추세를 지켜봐 가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관광홍보 마케팅 5억6,9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권 자체 뭐 1억, 내려오면서 쭉 많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해설사도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또 활동비도 늘어야 될 것이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4,000만원이나 더 늘였네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 전부다 증액된 거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시티투어도 더 예산이 늘어서 더 활성화 될지 안될지 이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늘리면서 그 다음에 뒤따르는건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인한 우리 태백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깊이 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조금만 덧붙이면요. 아주 안타까운게 우리가 뒤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관광열차는 이미 들어오고 관광객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된게 없는 거예요. 그런게 참 안타까워요.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을 좀 했더라면 처음에 왔던 사람들도 “야!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준비를 했구나! 뭐 볼게 있구나! ”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실수들을 자꾸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만 사실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예산의 법인데 코레일 쪽에서도 저희들이 좀 따지는 부분이 이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지를 못하고 얘들도 지금도 시간이 계속 들쑥 날쑥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태백미술관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론 조영남 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술가들 연예인들이 와서 여기서 뭘 하면 효과가 일정하게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에도 참 좋은 훌륭한 자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가들도 있는데 그런 화가들은 제대로 왜 활용을 못할까 우리는..... 지역에 그런 얼마나 좋은 자산이예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황화백 같으신 분들은 진짜 지명도가 상당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 미술관을 황재형미술관을 태백시에서 좀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전국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정말 그 관광거리도 될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제가 찾아가서 부탁드린 것이 철암아트하우스가 되면 첫 번째 전시회를 선생님 작품 갖고 하고 싶습니다. 부탁은 드렸는데 말씀은 그러겠노라고 하셨는데 또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라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지역의 자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구요. 지명유래 아까 CD말씀하셨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CD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작을 하시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마을단위 축제활성화 지원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린거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사실은 보조금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보조금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조금으로 안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결국은 비슷한 내용인거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85쪽에요. 최초 석탄발견지탑 주변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석탄발견지탑이 있는 곳에 보면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단이 제일 넓은데 주차장이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게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정상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곳이 움푹한 곳에 있으니까 들어오면서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제일 높은데다 올려가지고 길에서 들어오면서 계속 석탄발견지탑을 보면서 주차장에 내려서 좀 올라 가서 바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있는 탑 그 뒤에 폐석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거기 게비온을 싸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마을 동에서 복사꽃을 조금 주변에 심을 그럴 계획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나는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보구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중교 쪽에 거기 안내판이 있나요? 혹시 그쪽에서 도로 원도로에서 최초 석탄발견지탑이 그 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판이라도 있는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것 만약에 없으면은 그것을 해야지요.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대한민국 경제부흥에 최초 역할을 했던 최초 석탄발견지 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서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뭐 어떤 것인지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이 여기 한번 향토에 젖어서 와서라도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186쪽하고 188쪽 철암 쪽에 안내판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저번에 열차를 타고 갔다 온 사람인데 철암역에 그때 보니까 타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것은 없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도 뭐 먹거리 하다못해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곰취 냉면, 곰취 찐빵, 곰취, 산나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배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마을기업에서 그것을 옛날 할아텍 갤러리 하던 거기다가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글쎄요. 그것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동점 그쪽에 사과도 유명하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먹을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 우리 여기 365세이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좀 해서 이 분들이 태백에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있구나 가볼만한 곳이 있구나 해서 뭐 서울 쪽에서나 부산 쪽에서나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홍보를 뭐 수십년째 한다 그래도 아직 태백이 한강의 발원지나 발원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이왕이면은 좀 제대로 해봅시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리고 3대강 꼭짓점 명소화 사업은 뭐 어떤 것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삼수령 그러니까 예수원에서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 장소는 제가 아는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헌금을 거둬 놓은게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강 꼭짓점에다가 조형물을 세울려고 하니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이제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문화재 지정신청 하는것 엄청 좋아하시네요. 내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것 마져 말씀하시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하나의 상징점으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도민일보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검룡소 주차장에서 수아발령으로 해서 바람의 언덕을 타고 오는 그것하고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알릴려고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3대강 꼭짓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는 곳이거든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람의 언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들이 거기를 한번씩 들려보는 것도 상당히 거기에 그냥 발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 보는 것도 나는 뜻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꼭 문화재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서라도 저번에 한 2~3년전인가 거기 비를 하나 세웠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자연석을 가지고.....

문근

이문근위원

예, 자연석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득이 된다면은 뭐 그런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그것을 많이 알려서 그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3대강 발원지 꼭짓점에 왔다 그래서 기념촬영 한번 하고 발 한번 딱 얹어 놓고 비도 한번 만지고 뭐 이런 교류가 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189쪽에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사업 이것은 뭐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중부내륙권사업에 하나인데요. 검룡소 일대에 94억을 들여서 국비 39억, 도비 12억, 시비 27억, 민자 16억 해가지고 거기다가 생태스토리 체험학습장을 시설하고 스토리공원 그 다음에 야영장, 야생화단지, 오토캠핑장, 몽환의 숲, 정원 그 다음에 민자 스스로는 드레곤 하우스 등을 해서 거기 사실 지금 검룡소 내지는 대덕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 패턴을 보면은 고한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대덕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검룡소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볼일을 보시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가서 다시 고한에서 해단식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검룡소 일대에 사실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도 내놓고 했지만 소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소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데서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도 무슨 검룡소 주변 뭐 대단위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했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검룡소는 잘못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것을 상품화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은 진짜 말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아주 하찮은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존에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 분도 만나서 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고 그 다음 숲속 텔링의 전문가 대학교수인데 그 분한테도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어요. 있는데 꼭 그것을 100% 다 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쪽에서 뭔가 찾아낼게 있으면 찾아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아주 저명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 물의 원천, 발원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 그런 대학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자문도 좀 받아서 이것 만들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너무 성급히 뭐 지금도 사실은 늦은 것이지요. 늦었긴 했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찮은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말자 이런 뜻이거든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이것 저도 자료가 있어요. 언제라도 오시면 내가 드린다고 그랬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강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태백시에도 오래사신 분들의 고증을 좀 들을 필요도 있겠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진짜 만들려면 서서히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관광지 상품으로..... 너무 관광객의 편의시설 위주로 한다든지 먹고 마시는 것, 기념품 팔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떠나서 그저 1년에 한두번은 꼭 왔다가야 내 가정이 편하고 이 사회가 편하고 국가가 편하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검토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민자 27억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민자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첫물 조성을 하면서 그런 구상이 있었는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민자유치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뭔지 헷갈려서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게 전체가 94억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94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제가 몰라서 그런지 혹시 의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관광과장 오기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민자는 어디에서 들어오는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민자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기전에 과장님 옛날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은 그때 보다도 축소된 것이네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때 서울대학교 할 적에는 예, 200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것 뭐 자꾸 부수적인 것 민자가 뭐 어떻고 뭐 그런 것은 그 이전 것은 제가 훤히 압니다.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구요.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사업 이것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뭘 설치를 하는 것인지? 위치가 어디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검룡소 주차장 지금 부지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 맞은 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은 편 산 밑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 밭을 저희 시가 매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시민초청 합창연주회 성인 및 어린이 이것 언제 한다는 얘기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여기 지금 500만원에 대한 부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그렇고 이게 언제 하는거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하반기때 해왔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할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건지부터 묻고 나머지는 묻는거에 답 좀 해주십시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하반기때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반기때 할 것인데 왜 예산 이것 세우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데 또 5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 왔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뭐가 더 는다 이렇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합창단에 구성원 중에는 고한, 사북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 꾸준히 이쪽으로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것 고한, 사북에도 한번 가서 공연을 한번 하자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0만원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등등 어부지리로 세워줬는데 사실 제 기억에..... 해보지도 않은 사업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500만원이 더 업 됐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이 조영남 그거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까지 우리 태백시에서 다 해버렸어요. 조명, 작품재료 뭐 등등 그것을 어떻게 전시실로 갈지 태백시에서 설계를 다 해버렸네요.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조명 실시설계비, 태백미술관 리모델링 뭐 보면 램프도 구입하고 작품 전시 재료비도 구입하고 설계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보니까 용어만 봐도 설계 다 한 것으로 보여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용어만 보니까 설계 다 한것이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우리 박계장이 굉장히 꼼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홍보관, 태백미술관 추진 이렇게 해서 아예 다 잡아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은 참 풀더라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푼것인지 몰라도 램프 구입? 작품을 걸어놓는 방향 위치, 조도 등등을 따져서 램프가 몇 개 들어갈지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설계까지 다 한다는 것은 좀 웃긴 얘기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할게요. 장명사 주변공사 도비 5,000만원인데 이게 도 지정문화재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를?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닙니다. 사업명칭이 그렇게 된 건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바로 합시다.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는지 이것 손석암 의원님이 5,000만원 내려 보낸 건가요? 아니, 4,000만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6,000만원 이렇게 붙인 것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지금 사업한게 돈 들어간게 얼마예요? 정비가 많이 되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정비는 되었는데 정작 본당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했잖아요. 마루 깔고 등등 다 했는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쓰자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장명사 자체가 아니고 그 앞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목불좌상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도비 내려온 것에 매칭한게 예산계장님!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못세운 것도 있어요? 매칭을 다 해준 건가요? 앞으로 이런 매칭은 좀 웃기는 것이구요. 종합안내판 설치 구문소 800만원인데 구문소에 어디다 뭘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내판 위치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장을 보고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현장을 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관광문화과 소관에 과장님이 계장님들 그래도 현장을 이렇게 다녀 보면서 “야! 이것 보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설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민원이 주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이 주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800만원짜리 어떤 것을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옛날 구문소상회 있던 그 위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문소 어디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구문소 식당 옛날에.....

천수

김천수위원

옛날에 지금 철거했던?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 많은 관광버스들이 내려갖고 볼일도 보시고 쉬었다 가시는데 안내판이 없다. 그래서 거기 세우는게 좋겠다고 해가지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철로 된 큰 입간판을 하나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태백시 관광종합안내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근방에 우리 종합안내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부터 뭐 등등.....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 6개소 이것은 어디다가 6개소라 그러면 어디다 뭘 설치하는 것인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추전역에.....

천수

김천수위원

개당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6개소이니까 500만원 정도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추전역에 하나가 필요하고 삼방동, 철암역 그 다음에 선탄장 입구 뭐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열차가 내리면 6개 코스는 다 도는 코스인가요? 내려서?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이제 저희가 희망사항이 그거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부내륙권 열차 관광객들이 내려서 한번씩 거치는 장소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철도청하고도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계약은 아니구요. 어쨌든 아까 유태호 의원님께서 우리가 좀 늦다고 하시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는 늦고 안늦고를 떠나서 어찌 되었든간에 관광객이 오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여섯군데는 다 삼방동도 가는 거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선탄장도 가는 거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선탄장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가 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치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수도 있고 바로 그냥 협곡열차 타고 다른 코스로 갈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관광이라는 것이 유도를 해가지고 정착을 시켜 나가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서도 삼방동 지금 내리신 분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삼방동에 대해서 크게 올라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안내를 해가면서 그분들을 한바퀴 돌다 보니까 한바퀴 돌고나니까 의미를 가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짜리 정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 안내판 제작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구요?

가로, 세로 2m 정도 뒷판은 스텐레스 철판을 대고 앞에는 실크인쇄를 하든 시트지를 대든 뭐 이런 식이겠지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 의뢰를 하겠지요? 의뢰를 하면 단가가 나올것이고 그렇죠?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하나요? 지역사람들이 하나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지역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부내륙 관광 지자체연합 홍보영상 제작인데 지자체연합 홍보물 영상 이게 무슨 뜻이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이게 뭐냐하면은 태백에 진입하기전에 다음에 추전역입니다 라고 했을적에 추전역에 대한 맨트, 태백역에 대한 맨트 그 다음에 철암역에 대한 맨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자치단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 주변지역에 분담금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열차에서 맨트를 틀어준다는 것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요. TV가 있습니다. TV가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TV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홍보물을 그 지역에 지나가면 이렇게 틀어준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지금 코레일하고 일하는게 조금 답답한게 코레일이 정확한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코레일이 답답합니까? 우리 관광문화과가 답답합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코레일이 정확한 정보를 지금 안주는 것이 저 사람들 말로는 2분짜리입니다. 그 해당지역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의 홍보물이 CD로 제작된게 많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관광문화과에도 있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만든 CD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기존에 CD를 보신적이 있으세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던가요? 그것 대비 지금 새로 제작하는 것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백은 태백에 대해서 CD가 있습니다. 관광CD?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 가지 태백 전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그 CD로 하면 되는데 이 CD제작은 다른 것을 넣는 건가요? 아니면 취합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 생각이세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편집은 코레일에서 하는 것인데 별도로 찍거나 이제 편집을 해서 2분짜리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에서?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코레일에서 일괄 자기네들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코레일로 주는 돈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아요? 사무관리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아니고 자꾸 무슨 얘기예요. 누가 답답한건지 코레일이 답답한건지 시가 답답한건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 항목에 다른데로 준다 그러면 일반항목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일반운영비로? 누가 답답한건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제작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CD를 우리가 일반운영비이니까 우리가 제작한다 그러면 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태백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문화, 명소 등등 C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 예산을 세워 주고 싶어도 결국은 의회에서 과목 경정 해가지고 세워줘야 되겠네요? 예산계장! 그래야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사무관리비로 직접 집행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목 경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항목을 따로 추경을 다시 다뤄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 유호선 계장 얘기한 거라면은..... 어의없는 예산이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올리고..... 만들고 안만들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유태호 의원님이 이것도 늦었다는것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3대강 명소화사업 3,000만원, 문화재 지정을 요구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게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은 동네일수록 역사가 깊고 문화재가 많은 동네일수록 뿌리가 있고 관광이 같이 가는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태백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장때부터도 그 다음에 추진했던 일이 한건, 두건 이것까지 세건인데 결국은 문화재 지정을 해갖고 문화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손실하는 부분 어디일것 같습니까? 구문소 하나 있지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구문소관광지 문화재지정 과장님, 그 당시 계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최완식 계장이 있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것 해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소규모사업 한다고 그렇죠? 과장님! 아시잖아요? 거기 구문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해지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개발하려면 해지해야 되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어디를 개발하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구문소관광지 문화재 지정된 장소, 대추나무식당 그쪽 있는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문화재지정 그 150만원 국비 받기 위해서 문화재 요구를 신청을 했잖아요? 15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2004년도인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130,000㎡ 그 관광지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들어와서 주민들 관광지에 무슨 장사한다고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이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해지하고 해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었구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해지가 아니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 되었든 해지 심의잖아요? 그 일정부분만큼이라도.....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해지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허가나 뭐 해지나 용어를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리고 절골 같은데도 이 문화재 지정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영원히 영구적으로 남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그 일대에 어떤 개발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따르잖습니까?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수반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백두대간보호법이 까다로워서 편법을 쓰는게 문화재 지정, 문화재 지역을 이렇게 해갖고 신청을 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두가지 의미가 다 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삼수령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을 하면은 백두대간보호법은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것은 뭐 등등도 있겠지만은 문화재는 폐특법으로도 풀 수 없는 지역이지요? 폐특법으로도 문화재는 풀 수 없잖습니까?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라고 그러는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호구역은 폐특법으로도 풀 수 없는게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그 혹시 아세요? 문화재보호구역은 폐특법으로도 풀 수 없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삼수령에 대해서는 참 어의 없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정확하게 지정은 모르는데 태백시에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준적이 있었어요. 우리 관광문화과가 참 각성해야 될 부분이예요. 왜 그 당시 8,000만원을 뭐에 세워줬냐 하면 삼수령 뒤에 일대에 전주가 막 꼽히고 전선이 왔다갔다 그러니까 미관상 안좋다고 지중화 하겠다 해서 최동열 과장님 있을때 8,000만원 제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 가고 전주는 더 늘어나 버렸어요. 전주대가 더 늘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삼수령 그 주변에 전주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이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돈 찾아내고 다시 그 주변에 정비사업에 전주대 좀 뽑으세요. 전선 왔다 갔다 사방에 다 걸치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3대강 꼭짓점하고 삼수령하고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그 꼭짓점 해갖고 위치가 어딘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삼수령 목장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삼수령 목장내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짓점이?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낙동정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수령 해갖고 탑을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 탑을 이렇게 세워 놓은데는 삼수령 꼭짓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거짓이라는 얘기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옛날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삼수령 꼭짓점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

천수

김천수위원

자, 석탄 최초 발견지 금천골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태백시민들이 알거나 저도 알고 삼수령 꼭짓점은 정확하게 지금 팔각정 있는 옆에 이렇게 탑 세워 놓은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거기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새로 생기면 그것 철거해야 되겠네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짓점이 어떻게 두군데 세군데가 돼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삼수령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삼수령 위에 해갖고 빗물 딱 떨어지면 한강, 낙동강, 오십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 놓았지요.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꼭짓점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도민일보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민일보 얘기 빼구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명소화 사업비? 민간 어떤 민간한테 주는 건데요? 이것 도민일보..... 예, 이것은 삼수프로젝트 세미나 비용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명소화 사업 이러길래 명소화 사업이라는 것은 세미나나 뭐 이런것과 틀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넘어가고..... 자, 우리가 여기 아주 예산 특이한 예산이 있어요. 그 밑에 좀 봐주세요. 187쪽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스 설치 예산은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스 설치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도하고 합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 하고 합동이라 그러면 강원도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18개 시군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하는 시군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필요 없고 그러면 단독으로 태백시 전국박람회 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전국박람회 태백시 홍보부스는 앞으로 설치할 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는 도대로 놔두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는 인정을 하는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전국박람회라든지 강원도 부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태백시 부스만 이렇게 설치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설치비용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없으니까 앞으로는 태백시 홍보부스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 이미 상반기때 했구요. 그러니까 하반기때는 연합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상반기때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1,500만원을 예산 삭감을 다 시켰는데 아니, 2,4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상반기때 900만원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했고 하반기때는 이제 쓸 예산이 없다 이거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연합으로 들어갈 생각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꼽사리 끼어서.....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꼽사리 끼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부스가 없고 각 지자체마다 부스 설치 이러면은 우리는 들어갈 때가 없네요. 그렇죠? 세상에 그 부스 설치비 깎아서 운영비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이래요?

여기 봐봐요. 1,500만원을 깎아갖고 바로 부스 운영비를 세웠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부스도 없는데 홍보부스 운영을 왜 합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연합으로 같이 들어가면 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똑같은 얘기를..... 지자체마다 독립 부스들이 많잖습니 까? 박람회 가다 보면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백시는 독립부스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하반기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가 가다보면 강원도에 큰 천막 안에 태백시, 영월, 삼척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강원도 전체가 빌려놓지 않는 박람회는 태백시는 앞으로 못들어 가잖습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서 무슨 박람회를 해요. 물 박람회를 해요. “아! 태백시가 3대강 발원지이니까 태백시 들어오세요.” 이런단 말이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스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세요 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럴 때도 같이 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만 초청을 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거예요? 그게 꼽사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밑에 것 예산 잘라가지고 위에 운영비로만 해요. 부스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연합적인 부분은 운영비만 필요하다 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대구에서 태백시 보고 박람회를 하는데 부스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갈거냐구요? 기 900만원을 써버렸어요. 나머지 앞으로 1년내에 부스 설치할 비용을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운영비로 돌려버렸잖아요? 부스 설치비용은 어찌되었든 10원도 없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셈이 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스 설치비용이 10원도 없는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연합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꼽사리 끼겠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할 때마다..... 그리고 단독적인 부분은 부스 설치비용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 위에 운영비 안에 부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 운영비를 아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그 운영비 내에는 부스를 공동 연합으로 해서 같이 해서 들어가는 운영하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글쎄 그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만 많다면야 뭐 단독으로도 하고 뭐 연합으로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입장이 못되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것에 이 용어를 쓰면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눈물 젖은 빵 보다 자유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서 컵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어떻습니까? 태백시 홍보 부스가 중요한 것이지 홍보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홍보 부스가 중요한 것이지 라면 끓여 먹으면 어떻고 소머리국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꼭 꼽사리라는 표현을 써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꼽사리 얘기 안할게요.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지 가서 부스 안에서 뭐 운영이라는게 딱 두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인력이 가서 우리 책자 나눠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주고 그것 아닙니까? 운영이라는 자체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기념품 주고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념품은 시에것 가지고 가면 되구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중요한게 뭡니까? 기념품과 우리 홍보 책자라도 놓을 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장소가 뭡니까? 부스 아닌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부스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대구에다가 우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시네요. 예, 제가 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제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뭐를 졌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제가 진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뭘 졌는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저는 이긴게 없기 때문에 진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뭘 지셨는데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저는 제 생각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자꾸 이렇게 설명 하시니까 그것을 설득을 못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단 얘기예요. 강원도 전체가 갔을 때 편하게 얘기하면 강원도 텐트 안에 18개 시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리 하나 차지하면은 부스 설치비용은 안들어간다. 그것은 제가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다만, 그래서 예를 들은게 태백시가 단독으로 갔을 때 말이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단독으로도 가고 싶습니다. 예, 돈만 있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돈이 있었는데 깎았잖아요. 지금 삭감시켜놓고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자, 부스 단독으로도 가고 싶은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줬단 말입니다. 과장님! 부스 설치비용을..... 부스 설치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스스로 부스 설치 안하겠다고 깎았어요. 그러면 집도 없이 난전에서 장사하겠다고 장사 비용을 달라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위에 1,500만원을 깎고 위에 운영비로 1,500만원을 올렸으니까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천수

김천수위원

집에서 장사를 해야 매상이 더 오르는데 결국은 난전에 가서 장사하겠다 집세는 필요없다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운영비라고 표현되어서 그런데요. 운영비라 해도 부스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을 두가지를 나눴잖아요. 시설부대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단독이냐 단독이 아니냐 그 차이 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만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예산항목이나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예산안 책자 거기 있잖아요. 밑에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부스 설치비이고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아예 홍보 부스 운영 이렇게 해서 밑에것 예산, 위에 것 예산 합쳐서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예산계장! 이것을 어떻게 말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위에다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산계도.....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그렇게 없다 그러면 밑에 앞으로는 이 부스 설치 비용을 세우지 말라구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설치비는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필요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부스가 없는데 설치비용이 필요없다 그러면 우리 부스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예산 항목만 놓고 얘기를 하잔 말이예요. 참가를 하면 부스를 하나 받아야 되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외지에 가잖습니까? 외지에 가게 되면은 우리 같이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주관하는 대행사에서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임대 내지는 무상도 있을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참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산에서 부스비는 무조건 잘라내도 상관없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 운영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키든지 거꾸로 얘기한번 합시다. 만약에 부스 임대를 하라 그러면 운영비에서 부스를 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것 아니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저분하게 싹 밑에 것을 잘라갖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이것 손댈 필요가 없었잖아요. 당초부터도..... 왜 시설비라서 손을 댔어야 됐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시설비는 이게 집행이.....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로 못쓰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는 집행이 안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안되니까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당초예산때 우리한테 설명은 어떻게 했지? 자, 설치비가 있었어요.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안에 뭐 테이블 천도 깔아야 되고 기념품도 줘야 되고 오시는 분들 차도 한잔씩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섯군데 합시다. 아니, 여섯군데가 아니라 세군데 이번에 홍보부스 설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상반기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내나라박람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세군데인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군데에 따른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냥 거기는 운영하는데는 10원 한장 안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 한 것은 운영비는 10원도 안들었지요?

그걸로 운영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는 것은 다른 비용으로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비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비도 이제 필요 없겠네요. 다른 예산으로..... 그러면 연탄지우개 무슨 예산으로 샀지요?

별도로 예산 서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1,500만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원이 왜 필요해요?

아니, 그냥 예로 하나 간다 그래요. 운영비가 왜 필요해요?

아니, 이전에 한번의 운영비는 어떻게 썼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우개도 사고 뭐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그걸로 썼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여기의 말그대로 201-03이나 401-01에 대해서는 10원도 안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존에 했던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을 했는데?

안썼지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비 안쓰면 되잖아요. 다른 예산 항목에 세워져 있는것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것 그걸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고 앞으로는 어찌되었든간에 편리성을 내가 더 드릴게요. 관광문화과 편리성을 더 드리면은 부스 설치비용은 앞으로는 세우지 않는다? 부스 설치비를 포함해서 전체다를 운영비로 넣으면 아주 여유있게 임의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시설비도 세워주시구요. 앞으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설비 본인들이 잘라놓고 왜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태백시 단독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시설비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실컷 얘기했는데 자꾸 아니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세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잠깐 봐주세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말그대로 중앙로 일루미네이션만 삭감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황지연못에 조명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4,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4,000만원 들어갔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6,000만원을 시켰단 말이예요. 더 많이 더 예쁘게 하실려고 그러신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면 되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참고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빔프로젝터 좀 봐주십시오. 뒤에 재료비? 이게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가는 건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00만원을 세워줬는데 1,200만원이 부족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여러대를 사겠다는 것인지?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대를 사는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빔프로젝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트는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램프를 사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구?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는 얼마입니까? 빔프로젝트?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500~1,000만원 사이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빔프로젝트가 몇 대나 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16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6대에 전구가 필요한게 램프가 필요한게 1,800만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것은 100% 세워 드릴게요. 대신 이 재료비는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이외에는 안쓰겠다 라고 얘기.....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약속하시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이 재료비 진짜 빔프로젝트 램프에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적인 얘기예요. 나머지 의원님들 어떻든 저떻든간에.....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빔프로젝트 램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광특세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지금 태백, 영월, 정선, 평창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선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 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선군에 주면 정선군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올해 사업은 국가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할거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태백시가 하는 건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는 언제예요? 이것 3개 시군인가요? 4개 시군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4개 시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영월, 정선 그리고 어디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평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몇 년차 하는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올해 첫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첫사업을 왜 정선부터 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의장도시가 정선이었는데 그래서 정선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선에서 신청했으니까 끝까지 정선에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석면조사용역비 이것도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법령에 의해서 몇 년전 아까 우리 어느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또 아까 어디 부서 들어 왔었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요청은 안받았을 텐데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신고 된 건축물 다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착공되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착공 신고일이 2007년 12월 28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딱 이틀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1년하고도 이틀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또 올라와서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안하고 싶어요. 거기는 석면 데크가 없잖습니까? 석면보드 쓴적도 없고 석면 나올 수 있는게 없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천장 같은데도 아마 석면 같은게 벽체라든가 이런데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이니까 뭐 저도 그렇게 똑같은 그런 답변 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은 용역비라고 그러셨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검룡소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 구역내에 있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밖에 환경보호과장님 대기하고 계시면 잠깐만 좀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하고 이렇게 중복되고 이것도 지금 해갖고 용역을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하고 이렇게 좀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물론 뭐 거기에는 당초예산에 보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구역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역밖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생태탐방로 설치라는게 있거든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로 지금 이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 있는 그 하천 건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밭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용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용역을 어디에다 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뭐 그것은 입찰을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과업지시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실 계획이세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설계입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밭 일대 우리 태백시에서 사 들였다는 그쪽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주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지금 얼마나 돼요? 평수로 따진다 그러면 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면적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게 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뭐 사업내용은 분명히 틀리겠지요. 그렇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뭐 탐방로 설치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관광문화과에서 물론 뭐 위치는 틀리다 그러지만은 이게 또 그쪽에다가 또 막대한 이게 용역비이다 보니까 용역이 나오면은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또 문화재 지정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문화재 지정은 아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185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과장님! 대화라는 것은요. 상대가 상대를 존중해 줄 때 대화가 통화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일정 부분 저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지오파크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 문화재 구역 내에 돌 하나 옮기는 것도 우리 태백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문화재하고 지오파크 하고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삼수령 그쪽 일대에다가 또 문화재를 지정을 하신다 그러시고 우리 태백에 지금 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문화재가 13점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3점, 제가 알기로는 14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여튼 13점이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 본적사지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대충..... 그러니까 100% 다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매칭이 다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렇다고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자기네가 옆에 있는 돌 하나 옮기고 풀 하나 심는것까지 다 간섭을 해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화재 가치를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떤 지역하고의 그런 또 상생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저도 얼마전에 경주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고 그런 쪽에 또 테마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과장님의 그런 생각도 중요하시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그 재산권도 하나 형성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저는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하고 신청을 할 때는 그쪽의 일대라든가 우리 의회에도 한번도 우리 지금 꼭짓점에다가 문화재 한다 라는 것 오늘 지금 과장님 처음 밝히셨어요.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순수하게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신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 동안 예수원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 의회라는 곳이 뭐지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문화재 신청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최소한의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정도에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재로 신청을 할려고 한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좁게 했습니다. 거기가 국유림인데 반지름 10m로 해가지고 20m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사유지가 들어갔나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국유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실 때는 다시한번 좀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그런 짧은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183쪽에요. 어린이 합창단 그게 성인합창단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증액요인을 보니까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아까전에 과장님 그 설명이 고한, 사북에 연주회를 가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한다. 그게 증액사유네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것 그건 아닌것 같아요. 지금 이 속에는 연주회비가 따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한, 사북에 가서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증액요인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의 지명유래 증보판 발간이 있잖아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총 몇 권의 책이 발간이 되었나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책들이?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2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어떻게 6권인지 설명을 좀.....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까지 제가 문화원 쪽에 알아보니까 지명유래와 관련해서 지금 몇권의 책이 발간되었냐고 물어보니까 6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뭐 이것 저것 김강산씨가 개인적으로 낸 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문화원 이름으로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2권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구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증보판이라는게 뭐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늘리고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지요. 더 놓고 보완하고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아까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용역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문화원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외부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라든가 지난번에 강원대학교 그 예산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뭐 그런 문화연구소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안들어 오신다 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우리 순수하게 태백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면은 일단은 넘어가고 그것은 차후에 하여튼 뭐 우리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중부내륙 관광전용열차 지자체연합 홍보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코레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6개 시군 다 공히 2분씩 안내 맨트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작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밝혀왔어요. 그래서 그 참여를 하겠냐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획계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틀린 것 같아서요?

예, 계약은 시군별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지요. 계약을 우리가 시군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지금 365세이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우리 영상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올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다가 600만원을 또 갔다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코레일 주문사항이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코레일에서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는 고한역입니다. 제천역입니다. 뭐 그것하면서 지하철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영상물을 만든다 라는것 아니예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2분짜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그게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자기네들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쪽 생각은 다릅니다. 코레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군을 순환하게 했으니까 시군에서는 일정부분 참여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당초예산에 보면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사업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은 지금 검룡소 들어가면 저희들 출입구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출입구부터 해갖고 지금 대덕산 금대봉까지 저 위에 두문동재 그 밑에까지 사업을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순수하게 탐방로만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옆에 밭을 지금 태백시가 사놓은 그 구간은 알고 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다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 상태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희들 안에 출입구 그러니까 검룡소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하천 순수하게 그러니까 저번에 문화재 저희들 협의를 하러가니까 나무 심는 것도 순수하게 나무를 심어라. 거기다가 인위적인 것은 하지마라.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문화재에서 선정해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을 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있었고

과장님! 방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시는것 잘 들어주세요. 나무 하나 심는것 까지요. 문화재에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일환

배일환관광문화과장

그게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나무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말씀 좀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무 심는 것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배제를 하고 조건부 저희들이 그 문화재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문화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가 우기시에 거기에 하천 쪽으로 물이 안들어 가고 인도 쪽으로 등산로 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데크도 최소화 정말 이것은 그러니까 데크를 전체 하는게 아니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하기전에 전체적으로 만들려면 실시설계라든가 사전 용역을 한번 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지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현 상태는 없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할 때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그쪽 일대에는 뭐를 어떻게 만들겠다 라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낸 용역서에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없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에서 포함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투자사업과 소관

16시 12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2013년도 투자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178억7,700만원이 세입 잡혔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20억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국고 지원이 1억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보조사업지원이 4억1,730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사업 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 1억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중소기업 연수원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중소기업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서 시설비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부대비 측량수수료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1억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이 조금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총 5억2,200만원중에 도비 4억1,700만원, 시비 1억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진입도로 2,000만원 이것 세우면 끝이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저희들 예상에 이것으로 끝이 날것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성장동력사업 개발계획 1억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최문순 지사께서 석탄산업 클러스터사업 용역을.....

경희

허경희위원

무슨 사업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석탄산업하고 관련한 뭐 예를 들면 대학원, 대학이라든지 플라즈마 가스 발전소 데모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핵융합 연구소 제2연구소라든지 에너지대학원, 대학 이런 것을 강원도가 4개 꼭지로 혹시 폐광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도 다음 이달 중순경에 지사께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만나시든지 카이스트 총장을 만나든지 해서 태백의 국가카이스트분원이나 핵융합대학 본대학 설립 등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면 제천에 폴리스트 학교 있는 그런 종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다가 도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좀 할 방안이 없느냐 하고 용역을 계속 하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예산 1억 정도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대학원, 대학이라든지 핵융합연구소든지 도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저희들이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비로 용역을 하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현재.....

경희

허경희위원

현재 지금 시비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도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폐기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도가 중앙부처나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협의를 해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편하게 얘기하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날릴 예산 아니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게 이것을 괜히 용역 그것만 세워 놓았다가 아무런 그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는 했습니다만 지금 4월 30일날 원래 지사가 태백에 와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이달 중순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도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 과실수를 달라는게 아니라 과일이라도 이렇게 달린 상태를 보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봐가면서 같이 매칭을 해서요.

경희

허경희위원

봐가면서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같이 해보자.....

경희

허경희위원

예, 태백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140쪽에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인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하는것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닙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따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들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합니다. 강원도가......

경희

허경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이문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허경희 부의장님이 물으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한 몇% 정도 된건지? 우리지역에 전체로 봐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문근

이문근위원

지붕개량사업이 슬레이트 제거하는 사업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요?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태백시에 총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예,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상당히 물량이 적으네요.

지금도 요즘도 다니다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대답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이것 할 때 진짜 석면 같은 슬레이트 확실이 다 거둬내고 해야지 진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문제가 많았으니까 문제가 많은 만큼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성장동력사업 개발계획 연구용역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 나왔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정말 성장동력사업을 찾을거면 애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고 했어야지요? 이게 거기에 맞춰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태백에 성장동력을 찾는 사업이 도지사가 뭘 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갈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태백이 좀 이 부분에 관한 용역비를 세워서 좀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를 비롯한 각종 사업이 어느것 하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한 사업은 아직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판단에.....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도에 배만길 계장 보고 도가 기왕에 용역을 했으니 도가 주관해서 뭐가 먹고 살건지 이게 사업이 실용성이 있는지 도가 연구용역을 좀 더 진행하고 그래서 실증성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잡히면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태백시도 자꾸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광해공단이든지 지경부든지 협의를 해서 지경부도 사실 그렇게 썩 긍정적인 시각은 현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가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하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오면 일을 우리가 좀 참여를 해서 거들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이달 중에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좀 다니면서 접촉을 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가 또 추경에 해서 그 사람들이 할 때 발을 못맞출까봐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증성이 있을 때 저희들 사전에 보고 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집행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완전히 어떤 사업인데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때 우리 하는 것으로 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추진사항 협의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하는것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분명히 대상자는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주로 해서 1,800가구 지원을 받은것 아니예요. 그분들이 1,800가구 라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동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일반인들도 지금 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 회의에 가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대상자가 이렇다 라는 것을 명시를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공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나중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산이 이게 다 일단은 대상자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좀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난관리과 소관

17시 03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 세입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1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풍수해 보험사업 매칭 펀드로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현수막이나 팜프렛 제작하는 것인데 이게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1,1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 운영비로 도비 40만원, 시비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이것은 황연동 건의사항인데 하천석축 보강공사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역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관리위원회 수당이 7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이것은 한보5단지 짝바우골천이 되겠는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지원민방위대운영 재료구입비에서 243만원을 감을 해서 그 밑에 지원민방위 육성에 교육여비로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경보통신시설물 관리로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를 2억 신규 편성하고 나들목 방범 CCTV교체 설치를 도비가 1억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4,000만원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451쪽에서 457쪽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세입이나 세출 예산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뭐 안전불감증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백에다 이것 설치를 해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어느것 말씀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정부에서 작년에 2012년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관공서마다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게 데이터로 해서 전부 전송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송하고 최소한 국비는 줘야지요. 그래서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 없는데 이것을 왜 해요? 중앙재난방재청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50%이상 국비는 줘야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글쎄 뭐 그런 이치도 맞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50%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어 자체만 봐도 국비를 무조건 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같이 아마 공조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하여튼 회의때나 뭐 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감사 지적 결과입니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감사결과 지적이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2012년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금은 안전행정부지요. 거기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서 지적입니까? 구두 지적입니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문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보여줄래요? 보여 줄 수 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회의 끝나고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바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황연동 12통 하천석축 보강공사라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솔안마을 쪽인데요. 그전에 대구대학 있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예.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거기 조금 밑에 쪽이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한보5단지에 짝바우골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유로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나들목 방범 CCTV 교체 설치에 2억8,000만원인데 나들목은 어디고 몇 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용어가 그게 좀 잘못되었는데 나들목이 아니고 그전부터 나들목을 찍어보니까요. 도로 경계라고 봐야 되는데 나들목을 썼다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개정할건데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지금 나들목이라고 그래서 나들목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도로 경계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도로 경계 어디인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상도 경계, 영월 경계, 정선, 삼척 이런 경계

경희

허경희위원

경계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들목이?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예요. 그것 이번에 당초예산에 나들목은 7개인가 다 바꿔줬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 포함이니까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아마 도비가 1억이 와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빼주는 것이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삭감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시내 주요구간에 그것 아마 교체하는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경희

허경희위원

일곱군데 하는데 이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일곱 개는 이미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경희

허경희위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고 도비하고 시비를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 방범 CCTV를 경찰에서 요구를 한게 있는데 그것을 해줄려고 2억을 세운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방범 CCTV는 몇 대고 나들목 그쪽 경계는 몇 대인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경찰에서 요구한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것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몇 대를 하는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서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올해 몇 대 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평균 24개소에 2,2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억8,000만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올해 몇 대를 할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2억

경희

허경희위원

예, 2억인데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한 10대 정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것은 세워 주시면 다 못세웠기 때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설이 몇 대고 교체가 몇 대 입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장님! 편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방범 CCTV 설치는 교체로 봐야 되는가요?

나들목 CCTV도 교체이고?

경희

허경희위원

다 그냥 교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범용 CCTV도 몇 대? 10대?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들목 경계도 10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나들목은 끝난 것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왜 이해가 안가냐하면 카메라 가격이 얼마지요? 말그대로 화소 좋은 것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카메라 대수가 한 대에 얼마정도 갑니까? 아까 자꾸 2,000만원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한 대에 얼마정도 가요?

아니, 설치가 아니고 카메라 가격을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신설하고 교체를 얘기를 하냐하면 신설이라고 그러면 파이프 세우고 유선 깔고 그 다음에 선 깔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달고 뭐 등등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교체라고 하니까 신설은 없고 전부다 교체라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카메라 그 가봐야 얼마 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더 잘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2,000만원이라고 그러기에..... 비상랜망, 무선랜망은 다 깔려져 있단 말입니다. 카메라 화소 즉 화질이 떨어져서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신설하는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경희

허경희위원

다 교체라고 그러니까 비용은 절감 되잖아요. 비용은 많이 안들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카메라만 교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뭐 자꾸 이천 몇 만원 뭐 자꾸 이러길래..... 카메라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경계 나들목 교체인데 몇 대 하셨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7대요.

경희

허경희위원

7대에 2억8,000만원 했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값은 알고 있어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을 뽑았는지?

경희

허경희위원

7대에 2억8,000만원 이것은 교체를 한거예요? 설치를 한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교체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교체하는데 1대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어차피 할 때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가상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기본 그것은 다 깔려 있었잖아요. 설치를 하면은 다 세워야 되고 진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다 교체를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체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또 말씀하신게 10대에 2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1대당 2,000만원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개소에?

그러니까 한 개소에 2,000만원이 어떻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게 나들목 CCTV를 보면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시만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제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왜 이것을 교체하나? 즉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체 형태를 구분을 못한다는게 주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충 이게 몇 대를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1대당 얼마정도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2,000만원 든다면서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카메라 가격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24개소에 몇 개가 있는데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1개소에 1대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5대까지 있다 하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게요. 3대가 서든 4대가 서든 카메라가 한 대당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4개소에 3대가 섰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72대, 기본적인 최하 72대는 카메라가 달렸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세우고 밑에 3억 얼마예요? 나들목까지 이러면은 총 4억8,000만원을 갖고 카메라가 가격이 얼마 정도 가는데 4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냐? 이거란 말입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1대가 뭐 근거가 있기 때문에 4억8,000만원을 세웠을것 아니예요?

아니, 연수를 따지지 말고 말이예요.

2009년이면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내구연수가 아직 안지났잖아요? 내구연수를 얼마 잡아요? 화소가 필요 없다 그래도 5년 잡아 준다구요. 참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그 속내는..... 카메라 내구연수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몇 년으로 잡아줘요? 화질이 떨어지든 안떨어지든 카메라 부분은 5년까지는 유지하라고 되어 있다구요. 내구연수 알아요?

그러면 2009년이면 5년 안지났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안할려고 그러는데 갈아야 되기 때문에.....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경찰서에서 한 사항이라서 제가 미쳐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찰이 아니고 뭐를 떠나서 기본의 가격은 우리 예산을 뽑을 때는 이 많은 예산을 할 때는 카메라 1대가 어느 정도 비용은 가상적인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자꾸 묻는데 2009년 뭐 자꾸 2009년 하면 2009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교체를 하면 안돼요. 내구연수가 안지났기 때문에.....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나들목 CCTV교체 설치하는 것도 7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7대 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7대에 2억8,000만원이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희가 얘기하는게 내가 이것 참 의아한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말그대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카메라만 교체를 하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카메라만 교체하고 무선 랜망이라든지 무선 이런 것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파이프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카메라 1대가 얼마냐? 카메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1개짜리가 있고 1개가 3개를 여러 사방향을 보기 위한 것이고 카메라 요즘 신형 같은 경우에는 물체 인식 카메라가 있어서 물체가 움직이면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따라 돌아다니는 카메라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화질적인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갈아 끼우는 카메라가 1대 대충 얼마 가냐구요? 저희들도 알아야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카메라 설치할 때 입찰을 하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달입찰입니까?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쟁입찰로 바꾸시죠? 품목, 선택, 화소이상 이상 해갖고 조달 의뢰가 아니라 태백시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 줄테니까 태백시 경쟁입찰로 가자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경쟁입찰로 하자구요. 조달입찰이 아니고?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화질 좋고 제품 좋은 것을 경쟁으로 가격 싸게끔 우리가 하자는 얘기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태백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유리한 방향을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유리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최봉순 과장님! 건설과에서부터 이제까지 토목직 전체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설계에 의한 조달 입찰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태백시 자체에서 경쟁입찰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가자는 것인데 좋은 방향, 최고 좋은 방향은 그것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면 그리로 가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이번에 나들목 7개소 우리 설치하는 거요? 우리 태백시에서 발주 했어요? 태백경찰서에서 발주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태백시에서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조달입찰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자체 설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경찰서에서 이것은 전혀 안한 거예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요구만 하구요.

실무적인 것은 전부 우리시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생활안정과장님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24개소라는게 예를 들어서 농협 삼거리에 지금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번에 서울금방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카메라가 인지가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화소도 떨어지고 그래서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한 주둥이에 4개를 설치를 해서 사각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쉬울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신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내용을 카메라 1대가 얼마고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이 시간으로 공부를 좀 해서 하자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해가지고 예산 절감에 제일 좋은 품질 좋은 것을 설치를 해서 도둑도 잡고 이렇게.....

문근

이문근위원

내가 조금전에 건설정책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이예요. 제설작업 차량이 있잖아요. 무소 같은것? 우리 평소에 각종 골목골목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무소에 삽날을 끼워서 제설작업을 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게 거기에 삽날은 제거했는데 쇠붙이를 그냥 붙여 다니는게 있어요. 조금전에 정용화 의장님도 보셨다는데 그게 굉장히 흉기거든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어디 동사무소에요?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동이든 시청이든지 여기가 관이니까 경찰도 단속을 잘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제설작업 할때만 놔둬야 되는데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도 그런게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빨리..... 교통 사고 나도 위험하고 인사 사고 나도 위험하다구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문곡소도동 삽날 약속한것 어떻게 되었어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동에서 올리라니까 아직.....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저번에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 뭐 사업하고 정리하고 난 잔금이 있으면 하나 한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동에서 그것 했더니 약간 난색이 있었는데 하여튼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하나 챙겨가지고 해줘요?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 챙겨주면 더 열심히 할텐데 그 동에서도 이상하거든요. 그것 보면은.....

봉순

최봉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교통과 소관

17시 28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8억6,294만원을 증액하여 총 98억9,43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부도심 뉴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2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개 사업에 25억1,108만원을 증액한 37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은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여 3억9,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팔마아파트간 마을안길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수주차장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황지로에서 삼수1길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입교량 인도설치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철암아파트 진입도로 정비에 도비 3,000만원을 포함 6,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전교에서 운전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백산 태백아스콘앞 인도개설공사에 6,054만원, 흰두리에서 방터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서황지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원, 태백세무서에서 광물자원공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으로 택시 314대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2,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체계개선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구입비 4,000만원중 도비와 시비를 각 1,000만원씩 감액하고 국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 보수에 도비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민원행정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동형 단속장비 구입에 1,300만원, 특사경 송치사건 수사자료 보관 전산장비 PC구입에 140만원, 특사경 송치사건 수사자료 보관을 위한 고속스캐너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에 3개소 1억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주공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6,000만원, 황지중앙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4,000만원, 장성 석공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2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억1,066만4,000원을 감액한 3억9,8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성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에 104만3,000원을 감액한 4억5,9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5만1,000원을 증액한 3,0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특별회계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뭐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예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건축행위를 하는데 부과되는 뭐라구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은 건축행위로 인한 기반시설비를 시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2008년도 3월에 이 법률이 폐지되구요.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은 그전에 2008년 3월 이전에 있던 특별회계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42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 이것은 뭐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고시 이후에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 하는게 저희들게 건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있으면서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대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만 해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인데 이 용역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부도심 뉴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인데요. 시기는 없지만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수반되는 용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어떤 일정한 구역에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태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 전역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데는 용역을 한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1년에 매년 이렇게 4억 정도씩 들어가는가?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아니, 여건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이게 결정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작년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과적으로 이 4억 이면은 몇 개 지역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전지역인데요.

용화

정용화위원

전지역을 하여튼 변경하는데를 용역하나라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화전권역이면은 지금 현재 준공업지구가 앞으로 바뀌고 하니까 준공업지구가 폐지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하거나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4억이 예산이 섰을 때는 어느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지역이 별도로 없고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화전, 삼수, 철암, 소도, 장성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 해당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러면 올해 이 4억을 가지고 전지역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각 변경할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행운시장 이것 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22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행운상가 공원하고는 다른 바로 밑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무슨 도로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이게 지금 KT&G 그 바로 앞쪽인데요. 바로 앞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청수여관까지 가는 것인데 56m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3억 이면은 토지 2필지하고 지장물 1건 보상하고 사업비까지 다 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장성중앙병원 앞에 교량은 어느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건설

용화

정용화위원

건설정책과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에서 가장 필요한 교량이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도로지요. 어쨌든간에 예산계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용역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억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특정지역 용역 할 때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당초 4억원이 편성되었으면 용역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50%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추경때 예산 확보를 한 후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5년 주기별로 들어온 용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때그때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기본계획에.....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기본계획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5년 주기 기본계획 용역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앞뒤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의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어디 어디 뭐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뒤에서 듣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 배부는 해주시는데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주기 마다 하는 태백시 전역을 두고 하는 부분이고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3억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태백시가 필요할 때?

아까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좀 주시고 행운상가 부분이고.....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억?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2억으로 마무리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발 우리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 지역구는 지역구입니다. 계속 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도시 건설은 계속사업이라고 좀 꼭 토를 달아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누가 봐도 의원들이 2억이면 되는줄 알지? 건설정책과도 마찬가지이구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전체로 한 8억2,000만원 지금 예상하고 도비 4억하고 시비 4억2,000만원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도비 확보가 3억 정도는 더 해야 되겠네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원님이 예산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임남규 도의원이나 손석암 도의원이나 비교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두분 다 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두분 다 잘하시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계장님! 사전에 우리 부탁을 드릴게요. 도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시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한게 유권자들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목록을 좀 항상 주십시오.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도의원들이 뭘 확보했고 추경이면 추경, 당초면 당초 의무로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할 것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비교 평가할 것은 비교 평가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시민들이 평가하잖아요. 참 어려운 거겠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장성권에 시티 타워빌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화광아파트 부지 시민공원 조성인데 그 밑에 것을 지금 할려는것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하지 말라구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성이..... 이게 아파트가 360세대가 실질적으로 다 분양이 되고 나면은 우리 태백시가 공원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넓은데다 또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것이지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하지마세요. 하지 말고 일단 보고 후년에 하든지 일단 입주한 후에 보면서 하자구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원래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때 환경에 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가서 분양이라든가 모든게 저조하고 등등 해가지고 물론 바꿔 얘기한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공원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은 태백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에 공원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은 함태가 재개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채굴 쪽으로 가닥을 잡든지 그러면은 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더 많은 인구가 살아서 태백에 인구가 증가되고 태백시가 존재하도록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내년도 입주 하는것 보고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게 사전에 미리 주셨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세부변경 내역 안에 의원들 의견을 사전에 용역줄때 좀 우리 이것 간담회를 한번 하시지요. 왜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삼수권역을 이렇게 보면은 국민사택 아시지요? 선명2차 뒤에?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지역은 시에서 뭐를 하겠다고 예전부터 심철종 과장님 있을때지요. 그렇죠? 아마 우리 몇몇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인데 묶어 놓고 한번도 한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특성화가 좀 있습니다. 특성적인 부분? 지금 여기처럼 화전권역, 삼수권역 뭐 등등 이것 간담회를 좀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구요. 여기에 보면 나는 이게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택시 재정지원금 이것 원천징수 해갖고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 시비로 세운 건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2,826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6개월분 그것 세운 건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시교통과에 이번에 예산계 감사한게 그래도 사업을 하겠다고 28억 하반기 공사라도 뭐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대비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니까 동네가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구나 하는 기쁜 마음에서 하여튼 예산 확보하신 도시교통과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비 이름이 뭐라 그러셨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도시기본계획 그게 원래 내년에 하는 거라면서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용역 들어가기전에 의원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이 예산서 보고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전부다 이쪽 지역이예요. 저쪽 지역에는 여기 10분의 1도 사업이 안들어가 있어요. 정말 저 밑에는 도로를 어디 개설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전 지역에 해야 할 곳은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여기가 결과적으로 도시가 복잡하고 모든 것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 밑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은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면밀히 좀 해보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 자신이나 유태호 의원이나 이문근 의원이 한심한 의원들인데 이 위에는 가만히 있어도 해주고 우리는 꼭 요구를 해야 해준다구요. 내말이 절대 안틀리다구요. 요구를 해도 안해주지..... 어쨌든간에 뒤에 계장님도 명심해 듣고 좀 저쪽 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할 데가 있는곳은 좀 해서 여기 한 3개 하면 저쪽 밑에도 1개 정도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균형발전을 시키시라구요. 정말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균형발전을 왜 합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태백시민이예요. 그 사람들 뭐 내가 말을 안해서 그런데 “황지 가보세요. 어느 쪽에 가보면 열십자로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밑에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우리가 와서 직접적으로 요구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때는 끼워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KT&G 바로 앞쪽입니다. 청수장여관하고 그 46m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 3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보상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상이 얼마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그 인근지역에 사업비를 우리가 참작해서 반영했구요. 3억 이면은 공사까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는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행운시장 지금 공원화사업 하는것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당초계획은 원래는 8월까지이구요. 저희가 6월까지 지금 끝내려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좀 당기신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얼마전에 소나무 한그루에 얼마씩 사오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 금액별로는 다 다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 총 나무가 몇그루 들어가요?

얼마전에 들어온 것은 지금 13그루 들어왔지요?

그게 그러니까 한그루당 얼마예요?

지금 거기에 들어온게 얼마짜리 냐구요?

3,0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구요?

그 이동하실 때 제가 그날 일요일날 갖고 들어온 것을 한번 봤거든요.

이동하면서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사업비가 공원사업하는데 총 얼마지요?

보상비 말고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만?

10억 중에 나무에 대한 그것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47그루면은?

그러니까 10억 중에 반을 그냥 나무 사는데만 그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이네요.

아니, 그런데 10억 중에 뭐 제가 말꼬리를 잡을려는 것은 아니고 10억중에 반을 나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를 한다? 뭐 전체적인 조감도는 제가 못봐가지고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딱 상식적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조감도 나온게 있지요?

그것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분명히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나무 외에 또 다른 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시설물은요?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벤치라든가 뭐 그런

그 조감도 나온게 있지요? 세부적인 설계 계획요?

아니, 10억의 예산이 이렇게 서게 되면은 계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쪽하고 건설사측하고 계약을 했을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세부적인 그런 상황이 나올것 아니예요?

그게 설계도 아니예요?

그게 지금 없다 라는 거예요?

하여튼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나오는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도 부탁드리고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연못에 공연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공연장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6월말인가 7월말인가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전체사업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전체 33억인데 저희가 올해는 연못 안에는 올해 다 끝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18시 0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70억9,763만2,000원으로 당초 153억3,306만2,000원에 대비해 17억6,4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자원보전으로 인건비에 생태경관보전지역감시 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 증액하여 8,300만원, 감시대 제복 구입으로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 설치 시설비에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도비 1,202만7,000원, 시비 2,806만3,000원을 증액하여 9,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은 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도비가 765만원, 시비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재료비에 265만원을 계상하였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6,600만원을 증액한 3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으로 7,04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5,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당직근무수당에 240만원, 매립시설 석면조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다짐장비 차륜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73페이지에 지역감시 근로자 보수를 2,400만원을 했는데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우질 못한 것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3명 정도 했는데 그 감시대를 저희들 하루 제안을 300명 정도 하다보니까 감시대 인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손석암 도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300명 제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감시대 인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순수한 시비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도비 2,000만원을 그냥 받고 감시대 2,000만원은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로 해갖고 인원을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경관보전지역감시 그러면 300명으로 우리 제한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은 제한하기 전에는 몇 명 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보통 성수기때 하고 비성수기 때가 있는데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오륙백명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때보다도 300명으로 줄었는데 감시원이 더 적다는 아니 많이 한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하면 500명, 600명 왔는데 300명 정도 저희들이 제한하는 이유가 상당히 300명 이상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안하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확충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시하는 것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뭐 13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렇게 300명을 제안 안했습니다만은 정문을 통해서 검룡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 이외에 다른데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용화

정용화위원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환경감시대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가 도비가 1,200만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때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2,800만원을 증액해서 9,500만원인데 이 부분하고 아까전에 저희들이 그 전에 도비 2,000만원 받은 부분하고 합쳐서 인건비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4명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런 도의 예산과 시 예산으로 해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파괴를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또 우리 근로자를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감시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지켜져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00명이면 뭐해요. 물론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감시가 잘된다고 하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근무를 좀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감시가 되어서 환경파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끔 환경보호가 철저히 되도록 해야 되는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근로자 보수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생태교란종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4명 갖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에는 돼지풀이라든가 외래종이 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외래종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외래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주로 거기 뭐가 제일 외래종이 많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단풍잎 돼지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단풍?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우리 태백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아서 이것을 파악을 해갖고 추경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서 바로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7일쯤 되어서 인원채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10월말쯤 되어서 5개월 동안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만은 이 근로자들이 아까 앞에 한 환경감시대라든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생태계교란종 제거작업을 할 근로자들이 정말로 환경을 파괴 할 수도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바꿔 얘기하면은 희귀종이라든가 또 그 외 등등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괴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옛날에 숲가꾸기를 하면서 좋은 나무 좋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캐가고 그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 자신도 숲가꾸기 하면서 뭐 많이 캐오고 했으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해서 절대적으로 감시원이 어떤 환경보호에 최선을 하도록끔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만약 이것 발생하면은 우리 과장님 나는 산에 잘 가기 때문에 나는 적발할 자신이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거의 옛날집이 슬레이트 종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노후주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사업이 있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노후주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투자사업과는 170가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3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좀 틀린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투자사업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비가 40%, 시비가 30%, 자부담이 30%인데 그런데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 아닌 부분, 일반 했는 부분이 슬레이트를 예를 들어 제거할 경우에는 한 30가구를 하는데 도비가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국비, 도비 다 있는데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투자사업과도 노후주택을 하고 또 여기서도 슬레이트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슬레이트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차이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사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영세민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도비로 다 해주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가구가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하는데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뭐냐 해서 물어 보았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차이가 그런게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정용화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생태교란종?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시는 것은 말씀 잘 하셨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사회단체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행정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공직자 출신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 일정부분 환경보호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뭐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 것도 활용해서 인력이 모자라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꼭 뭐 돈으로만 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게 다 재정적으로 어려울것 같으면 사회단체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태백역 같은데는 태백시에 모한 사회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자기네 행사 때 그것 활용을 적극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원을 해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혹시 태백의 하천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천거북이라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작을때부터 키우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커요. 내가 직접 키워본 사람인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그것을 방생차원이 아니라도 집에 키우다 보면 조만할 때는 귀엽고 똥을 싸도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큰 것은 똥을 싸도 많이 싸요. 매일 물을 갈아줘도 물이 더러워요. 냄새가 나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키우기 귀찮으니까 하천가에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토종 어류나 이런 것에는 100% 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는 반상회보나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런 천거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키우기 힘들면 시청 환경보호과로 가지고 온다든지 오게 되면은 뭐 화장지를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비닐 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절대 하천에 못버리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뭐 100% 토종 어류 같은 것에 적이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스포츠레저과, 농정산림과, 건설정책과, 관광문화과, 투자사업과, 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