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보건소장, 기술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금년도 1회 규모는 당초예산 131억5,032만1,000원보다 30.1%인 39억6,417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171억1,449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2필지 2,446㎡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입은 2009년 11월26일 제160회에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단부 쌍용지역 종합정비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지역 역량강화사업비 1억6,100만원을 한국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강원지사 내부사정으로 대행할 수 없어 1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및 체불용지 12필지 3,182㎡ 매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마차지구 지정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로 별빛폭포 및 분수대 공공요금 777만6,000원 감액하고 공원조성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비에서 일반운영비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쪽에 마을호관 신축사업비로 북면 마차3리 마을회관 신축비 1억5,000만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혜가구는 32세대 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 경계관무 환경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쌍용리 느릅재 환경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공3차 후문 제이클래식 연립 간 보행환경 정비사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하단부와 402쪽 상단부에 동강 자전거길 설치공사에 분권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문1리 벽골 배수로 설치사업에 2,300만원과 영월읍 저세 차도선 제작비 3,000만원을 강원도의 지난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가지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과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3억원, 402쪽 맨 아랫부분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주민불편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포리 대내골 위험도로 선형개량 부족사업비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하단부 살기좋은 영월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으로 종전 농촌주택 개량사업비에 10%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주택 개량 계획 변경으로 변경으로 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여 빈집 추가 정비사업에 1억원과 404쪽 하단부에 공동주택 기반정비사업으로 3, 4차 주공아파트 놀이터 정비사업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마을하수도 정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기간제 보수제 58만5,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대행수수로 37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 하단부와 405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로 264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면, 질의라기보다 요즘은 마을회관을 별로 안 짓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이 동네에 북면 마차3리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제대로 안되어 있나요?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기 때문에 신축하게 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일이 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예, 중첩되지 않도록 하나의 건물에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1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됐나요?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주민의 어떤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기보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귀농귀촌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사업은 그동안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됐다든가 또 민원서로 접수됐다라든가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현지 출장해서 건의된 거를 진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18개소는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땅에 대한 승낙을 못 받을 경우에는 변경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2013년 당초예산부터는 편성방법이 틀려졌어요. 사업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걸로 바뀌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현장을 보시고 시급성이 있는 이런 곳부터 우선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건의 내용에 따라서만 해 주지 마세요.

충분히 우려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 기준이 행안부에 의하면 포괄적 예산편성의 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얼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형평성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합니다. 다만 민원사업 성격상 다수의 논리도 있고 피치못할 귀농, 귀촌을 해서 진짜 모르고 와서 보니까 비가 와서 차량진입 어렵다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단순 건의라 해서 덮어놓고 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희망찬 영월건설을 위하여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대비 51억5,638만3,000원 증가된 142억9,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 분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999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지원 240만원, 동강시스타 경영평가 위원 수당 50만원 등 3건을 신규 계상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9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로 70만원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 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사업비 2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의 시스타 지원 방침에 따라 도분 기금 10억을 군비로 대체하고 10억은 군비로 매칭하게 됨에 따라 20억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시장 환경정비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2,229만원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민간이전경비로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민간보조금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경비로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임대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역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의 감액은 폐광기금 확정액 축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폐광기금은 당초 175억 대비 14억이 축소된 161억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비로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1억원, 민간이전경비로 6,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은 중앙공모사업 선정 예산으로 제천과 영월, 평창 전통시장을 연계, 지역 및 시장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일반 운영비 370만원과 국내여비 49만원, 업무추진비로 4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도 기정대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내 기업 수에 따라서 출연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5,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기반시설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한국 가스안전공사 유치에 따라 부지매입과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 가스안전공사의 당초 미확보 예산을 착공시기에 맞춰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민간자본 이전경비 중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나눔보급사업 예산 2,5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영월태양광발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농관수시설 사업비 5억원 신규 반영하였고 탄광지역개발 사업에 일반운영비 60만원, 여비 7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 여비 91만원을 감액하고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청사보수 시설비 4,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성장 거점도시 기틀 마련 분야로 기정대비 15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6,000만원, 당나귀 봅슬레이 체험마을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재가진폐재해자 지원사업에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5,0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 등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69만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24만3,000원 등 1,194만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여비 80만6,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33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4,565만원, 관급자재 환수 수입 3,800만원 등 1억8,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2개 항목 278만원과 여비 28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6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3농공단지 확정 측량비용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3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1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4,21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4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1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정대비 5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주변 지원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시스타 경영평가 위원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대략 어떤 분들인가요?

이 부분은 경영이라든지 회계, 마켓팅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주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군에서는 이성근 성신여대 교수가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아, 군도 한명을?

예.

근데 우리가. 위원 중에서 지역 주민은 없다는 거네요. 결국은.

예. 경영평가라는 부분이 그 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라서 회계사라든지 또는 경영 박사급 정도 되는 분들 이렇게 추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월군에 사정이라든지 시스타에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분은 전공이 경영학박사인가요?

예.

예전에, 우리 연세아카데미에 한 번 특강했던 그분이죠?

예. 지금은 연당문화학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고가 돼서 영월을 잘 알고 가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경영학 박사라고 해도 영월을 모른다면 저는 아닌 거 같아서.

원래 그 분은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현재 청정소재진흥원 이사 역할도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5쪽에 태양광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흥월리 주민들이 전신주 때문에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부분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부지부터 흥월리 지나 그 변압기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실제 민원은 흥월리 쪽 팔괴 장어촌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사실 그 부분에 전주가 꽂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주가 많이 꽂혀 있던 곳입니다. 상당히 미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고요. 특히 이 사업하면서 전주가 몇 개 더 들어가면서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가보면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역이 선로라든지 많이 지나가면서 밀집돼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관이라든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분명할 걸로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주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역시 상당히 미관상 저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해보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압은 아니잖아요?

고압은 아닙니다.

일반 전력수급 부분이죠. 그러면 발전소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흥월리 벌꿀농장인가 그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쪽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봤어요. 상당히 많이 전신주가 있어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겠더라구요.

거기는 기존 전주가 많이 있던 곳인데 더 들어가면서 더 그러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설치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선로가 지나가고자 하면 사실 그 위치를 지나가야 되는데 워낙 많이 있던 곳이라서 어찌보면 전주만 보일 정도의 경관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흥월1리에서 어디를 통해서 남면으로 가죠?

팔괴쪽을 통해 가지고

팔괴를 통해서 남면까지.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전혀 몰랐었나요?

주민들한테 아마 태양광사업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KPC에서 움직이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아마 대표성 띤 사람하고는 됐는데, 주민들 전체를 모아 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같고요. 개별적 협의를 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상태였고 또 실제 주민들 협의 관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업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주가 서는 토지소유자를 협의가 됐단 말이죠?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아마 협의를 다 했을 겁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저는 인터넷을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부분을 조율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입니다. 임대주택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죠? 준공이.

일정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내에 완공하고 분양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늦어진 거는 아닙니다.

저희 계획서 준 데 보면 준공이 좀 늦어졌다고 돼 있다고 봐서.

착공될 때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체된 부분은 있는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상태에서는 지체된 거는 없습니다.

준공은 올 해 되나요?

예, 올 해 됩니다.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입주조건이 제시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예.

과장님 423쪽에 장돌뱅이 루트연계사업이 3개 시군 제천, 영월, 평창?

예.

실지 그러면 우리 덕포장하고 어떤 부분이 연계되나요? 플러스 요인을 준다든가.

이 부분은 영월군에서 주도를 하고 제천과 평창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또 테마자체를 영월, 제천보다는 5일장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메밀꽃 소재를 가지고 3개 시군을 잇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내용상은 3개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투어프로그램 정도 될 거 같고 또는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부분, 또 축제 때 체험프로그램, 학생들이 왔을 때 메밀꽃 필 무렵 됐을 때 3개 시군을 순례한다든지 홍보, 마켓팅, 대표적인 상품을 육성하는 부분들, 전체적인 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아니고, 체험프로그램만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드웨어사업은 예산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다들 입을 다무시길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출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제 생각은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의견을 좀 나누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동강시스타는 변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군에서는 도와줄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강시스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동강시스타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타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스타라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실있게 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운영하는 분들이 좀 더 치열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민들이 볼 때 참 열심히 한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시스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타가 갖는 의미자체가 우리 지역에 경제를 새롭게 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또한 체류형 관광을 완성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군민의 여망을 담아가지고 탄생한 기업 자체가 어찌보면 군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은 시스타 본래 자체의 문제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직과 사람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뀌게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시스타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시스타가 갖는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으면 그게 어쩌면 군민들이 시스타에 기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스타에 대한 부분은 시스타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시스타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다뤄지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또 군에서라도 또는 지경부든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바꿔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경영하면서 시스타 자체도 안 바뀌고 있고 내일 군정질문 들어가지만 1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끊임없이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물론 문제는 있어요. 부족 사업비 부분을 떠 안고 가기 때문에 자금난에 어려운 건 있지만 그걸 같이 극복해 가려면 시스타 자체가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 자구책을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게 진작 이루어졌어야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다급하게 자구책을 가지고 오는데 원론적이예요. 그리고 그 때 지나고 나면 또 원위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밉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 아니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하는 건데. 본 의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말 동강시스타가 바뀌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게 할 거냐구요?

일단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 시스타 임직원들이 압박감들이라든지 위기감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타 자체가 현 상태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런 의견이라든지 또 그 외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100%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다만 내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적으로 충격을 줘야줘서라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주시면 외부에서도 좀 바꿀 수 있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스타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자체를 명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금번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시스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출자를 받고 또 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중단하게 되면 부도가 나든 어떤 형태로든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될 거고 결국은 그 파장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어쩌면 그 시기를 조금 늦추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시기를 늦추는 동안 의회와 군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 시스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이 되건 의원님들께서 시스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더 충분히 붙여서 시스타를 변화시켜 가도록 임직원들이 이 사안 자체가 단순히 예산관계 때문에 또는 시스타의 현재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군민 이렇게 반응하거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타와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나가고 또한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대주주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변화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도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말씀주신 것처럼 그 변하지 않는 거에 따른 문제, 변하기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든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주민과 함께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주주들과도 논의를 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삭감이 되든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정말 심도있게 결정할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동강시스타도 말로만 하지 말고 1년 전에 자구책, 엊그제 가져왔던 자구책 늘 변함없고 똑같고. 이 어려운 시기 끝나면 또 원위치 되고 이러는 일 없이, 조금 다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예결의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참 괴롭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억이 만약에 예산이 섰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거 같으세요? 시스타가.

집행하는 부분은 밀린 공사비라든지 대금을 상환하게 되겠죠. 추가로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군에 투자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시스타가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경영상태가 즉각적으로 나아진다든지 이런 형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것처럼 바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시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시스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사실 지금 서건 다음 서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너무 무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부분이 시스타의 경영을 크게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피해는 또는 그 파장 자체가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궁극적인 거는 시스타의 어떤 변화라든지 시스타가 긍정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과는 별도로 시스타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게 제도적인 게 되던 아니면 어떤 강압적인 게 되든 틀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변화를 끌어내는 게 아마 모두가 바라는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스타의 직면한 어려움, 당장의 처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우리 군민들의 사랑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또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마 마지막 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스타 자체도 언제가 되든 큰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 힘을 합쳐서 시스타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은 우리 군이, 군민이 가져야 될 시스타가 존치되는 한은 큰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의 희망, 모두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시스타가 최소한 지금처럼 군민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지탄을 받거나 이런 형태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떤 저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부분은 사실 크고 작고의 부분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갖습니다. 저희 희망 같아서는 가장 큰 명분이라는 거는 시스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희망을 주자 그거죠. 사실 2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18억 가지고도 어음 돌아 온 거 끊고요. 식자재 구입입니다. 의회에 이런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표기를 할 때. 저는 그거를 받고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아, 어떻게 의회 자료를 이렇게 내 줄까, 그러면 이번에 20억도 공사대금 지불 못한 거 있어요, 그죠?

예.

8억인가 그 부분.

대략 공사비 지급 안 된 게 20억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군이나 의회는 고민을 하는데. 동강시스타는 한번도 임금이 늦은 날도 없어요. 그런 부분. 조금, 너무 글쎄요. 상반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준공기업에서 이런 부분이 어음을 끊을 수 있습니까?

준공기업은 사실 저희가 편의상 하는 얘기이고 상법상에 주식회사라 어음발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시스타가 갖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참 황당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에 수일 전화를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 더 한 얘기들. 어쩌면 시스타 임직원들이 듣기에 진짜 치욕적이고 자존심 할 수 있는 얘기를 거침없이 던집니다. 그만큼 직원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만큼 들어도 될 만큼 시스타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향후 운영될 때 좀 더 강한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있고 하지만 군 역시 가능하다면 감사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시스타에서 움직여지는 방만한 부분, 또 영월군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산업통산부에 협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시스타 자체가 진짜, 사실은 경영을 잘했다라고 해도 자금 압박은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움직여질 때 진짜 부지런하고 진짜 시스타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형태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 생각으로 준공기업은 인건비가 같은 데는 어음을 발행하는 게 부적합합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일전에 과장님께서는 동강시스타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강력한 지도감독도 요구했었을 때 손 댈 수 있는 분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건 집행부의 한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거는 같아요. 근데 올바른 방법이 무언가는 서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사실 시스타에 직접적인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상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제가 기억하건대 영월군이 동강시스타에 가질 수 있는 뭐, 권한과 의무 이런 부분을 주셨을 때 그런 답변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유라든지. 이런 것일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권유를 넘어서 산업통산부라든지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이사분들은 이사회 들어가서 말씀하면 되는 거고. 저희 실무를 총 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시스타의 문제를 실란하게 논의를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게 중앙이면 중앙이 개선돼야 되는 거고, 지역이면 지역이 개선돼야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개선안을 내 놓고 또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 힘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사실 한계라고 본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도움주시고 하면 분명히 바라는 바대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시스타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11년인가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했을 때 지금,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력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럼 이렇게 코 앞에 닥친 이런 사항이 나오는게 아니라, 예견해서 벌써부터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답변을 받는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포괄적인 부분 정도,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통상부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부분은 옛날과 상관없이 지금 이 조직 자체가 움직여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둘이면 굳이 둘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로 한다든지. 어디의 몫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없앤다고 한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한 33명 정도 되는 조직이면 군청으로 한 과 정도에 불과한 인원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자체도 맞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들어가면 평생 근무하는 데가 아니라 우체국 직원도 보험가지고 뛰고 그 실적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고 합니다. 시스타 역시 사기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기업보다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더 치열하고 더 바쁘게 움직여져야 하는 게 맞고 자기가 한 일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처음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이 바꼈을 때 대기발령을 받고 청소도 하고 자구노력을 해서 다시 채용이 되거나 또는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연 시스타도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렇게 한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관리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스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저는 의원님 의견주시는 하는 부분이 어떤 의원님들 개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영월군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참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다 충족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지창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억 출자한다면 내부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근데 20억이 출자가 된다 하면 산업통상부하고 광해관리공단 이런 데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 만큼 어느정도 끌어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업 부족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당초부터 해결안하고 지금 안고 넘어 온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시스타 자금문제는 처음 출발할 때 2006년도에 설립됐습니다만 전 단계에서 협의될 때 총 계획사업비가 1,538억원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부분은 콘도와 나인홀골프장, 스파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인 사업비 규모가 그런 상태에서 시작되면서 저희가 출자를 통해서 확보한 금액은 959억입니다. 여기에 주 강원랜드의 상환우선주가 들어가서 총 확보된 자금이 1,069억이지만 그 이외에 959억과 콘도 분양대금 455억, 부지 매각대금 100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구성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그 계획 자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참 뜬금없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콘도가 어떻게 팔릴지에 대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확보된 출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만큼이었겠구나 그건 아마 수치화돼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콘도라는 부분은 예상을 가지고 예측을 가지고 움직여져서 한 부분인데, 부지매각이라는 부분이 100억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콘도 매각수입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 때 당시에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실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지만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움직여질 때 어쨌든 계획된 사업비는 1,538억인데 저희가 출자를 통하든 콘도분양을 하든 부지를 매각하든 확보된 사업비는 한 1,32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결국은 대략 200억을 조금 상회하는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거고, 이에 대한 차입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출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메워져야 사업비의 손실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적다보니까 현재까지 사업비를 다 완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시스타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보다는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얘기는 최대한 타 기관 광해관리공단 또는 광해관리공단은 사실 출자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의견을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강원랜드라든지 사실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뭐 시스타의 추가적인 출자를 해야지 하는 기업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기업도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지 투자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금액은 지금으로 봐서는 대략 40억 정도 선이 안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된다라고 하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타의 줄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시스타가 대외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신뢰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부분은 시스타가 얼마만큼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 계절적으로 비수기라든지 성수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20억이 들어갔을 경우 하면 전체가 60억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그럼 나머지 콘도 및 매각을, 콘도를 분양할 경우에 나중에 정상화는 가능하냐는 거죠?

정상화라는 부분은 사실 동강시스타가 운영이 잘돼서 충분하게 영업수익을 남겼을 때 정상화를 상상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같아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시스타 자체가 투입된 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같은 형태만 돼도 동강시스타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스타 자체가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하고 난 뒤에 순수익을 올려가지고 빌려 온 채무를 상환해 나가기 까지 일정부분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경영정상화라는 부분은 사실 더 이상 채무를 빌리지 않고 더 이상의 출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틀을 갖추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시스타 역시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만 줄여야 되면 사실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주고 군민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진짜 그 쪽에서 듣기에 아픈 얘기들도 당연히 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이 하시는데 그 절절한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슴깊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단열필름 설치 및 재활실 장비보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982만원이 증액된 33억5,3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쪽에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에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활성화 인건비 중 연차, 유급휴가 수당 99만5,000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70만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124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96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62쪽의 진료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진료사업비 예산절감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U헬스시스템 운영비로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의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요원 인건비 5,103만원, 유류비 1,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진단 시약구입비 24만4,000원 증액된 156만4,000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189만8,000원이 증액된 1억9,494만3,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 256만1,000원이 감액된 2,23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에 건강환경조성단위사업입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64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 변경으로 135만원 증액된 759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는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명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460쪽 하단에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 군비 50만원을 증액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국도비 변경으로 292만6,000원이 증액된 99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1,733만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 도비변경으로 7만5,000원이 감액된 30만원으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과 466쪽 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추진비는 도비변경으로 96만원이 증액된 1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예산액 변경없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468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기정경비 2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장기기증 조례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예산지원도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만나면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해야 되겠다는, 사실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도 그러고 싶다든가 장기 기증하는 게 이렇게 카드에다 표시를 해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 앞에 어떤, 플랜카드로 하는 게 있죠. 자살예방. 그렇듯이 해주시면 군민 참여도가 훨씬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난번 단종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어르신건강체조, 끝나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순위를 사실 어르신 건강체조는 어떤 쉽게 해서 발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시상쪽으로 가다보니까 특히 더더욱이 하는 게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격려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아마 마지막 번까지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데는 우는 데가, 울더라구요. 우리가 전체 한 중에서 마지막 꼴지다, 이런 거를 중동에 어디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최선의 노력은 다해서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그걸 한 번. 앞으로는 문화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격려 차원이라면 그냥 하고 1, 2, 3등은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어떤 상에 대한 제목도 없이 마지막 부르는 동네분들은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 하고 결과물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행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잘 협의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부르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관련 직원과 충분한 얘기도 많이 했고 우선 근본적으로 직원 간에 경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대회는 그냥 발표형식으로 해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느슨하고 이래선 안된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들하고 지난주에 군수님 모시고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어요.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상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전체 상을 철쭉, 원앙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상금도 차별을 안 두고 일률적으로 20만원, 30만원 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액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에 16억3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농기임대사업소 운영 및 교육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인건비 5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탁수리지원사업 대상농기계에 대한 번호판 제작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부품구입 재료비 2,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산학협동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과 농업인의 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800만원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예산 과목경정으로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귀농인 지원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6농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은 과목경정으로 농촌관광전문해설사 교육 3,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 1,000만원을 농촌체험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민간 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은 농촌테마열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농촌체험 팸투어 운영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금 등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에 행정운영경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22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3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민간보조로 1,800만원이 나가고 여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한여농, 한농연 다 포함해서?

여기에는 농업인날 행사는 농업인 단체는 물론이고 농사를 하는 모든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하도 행사가 많아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농업인의 날 전체 행사를 하고 또 한여농 따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체별로 무슨 한마당 행사는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고, 농업인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11월11일이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각자 각자 행사가 많아요. 그 행사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행사비로.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예, 저희도 여러 단체가 있다보니까 단체별로 각자 입장도 있고 자기네들 단합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통합할 노력을 전에도 해봤었는데 단체들간에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농업인들도 하더라구요. 이 행사에 가서 보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 행사에서 그대로 있고.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니까, 예산 낭비라는 게 들어요. 노력은 힘들게 하는 게 노력이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애정으로 업무 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 36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경영기록장조사 농가 보상금으로 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경영능력향상지원 농가경영기록 달력제작에서 100만원 감액하고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 우수고객 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비로 자동관비기 설치 5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자동관비기 500만원을 감액하는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헥타 설치를 위하여 국비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9,600만원 등 2억원을 증액하고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에너지 절감 시설 0.87헥타 설치를 위하여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총 6,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현대화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90동 설치를 위하여 군비 4,250만원을 증액하여 3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100동 추가 설치를 위해 1억2,000만원을 증액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설치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으로 군비 4,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용작물로 생산성향상 국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1헥타 지원을 위하여 국비 8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960만원 등 2,000만원 증액하고 군비 지원 산채 자숙시설 개선사업으로 군비 1,245만원을 증액하고 특화사업육성 민간자본보조로 고추냉이 재배시설 종묘지원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식량작물안전생산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부분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영평정 3개 군을 볼 때 영월군이 가장 적습니다. 평창 250ha, 정선 130ha, 영월은 100ha입니다.

그러면 30평 규모는 지금까지 얼마나 확보를?

2012년까지 837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100동을 현재 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추가로 수요가 많아서 100동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477쪽에 보면 군에도 산채재배 등을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부분은 없지만 영월도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구 그러면 곰취, 민들레 가지고 엑기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뿌리로 하는 거는 6만원까지 받고요. 잎으로 하는 거는 4만원을 받고 이렇습니다. 영월도 다양한 작목은 있는데 집중해서 좀 해서, 3차 사업까지 연계를 좀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지역은 어떤 품목이 이렇게 적당합니까?

현재 산채 중에서는 곤드레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2, 3차 가공하려면 기반이 중요한데 최소한 100ha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30ha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채로 나물용으로 가공해서 되고 이걸 3차 가공을 하게 되면 전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는 갑니다. 농업인들 지도해 주는 기관 또 군민의 생각들이 가서 어쨌든 영월하면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정말 3차 가공까지 갈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가경영달력 때문에, 현재 우리가 총 몇 부를 생산하죠?

4,500부입니다.

농가들이 봤을 적에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번에 보건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매칭해서 좀 부수를 발행을 더 하더라도 공간이 되는지, 달력을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할 수 없지 않을까 하고서.

그거는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거쳐야할 거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영월군에 농가 수에 10%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4,5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면 부수문제로 조금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선관위에 저희들이 사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해가지고 부수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천변저류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2억2,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을 각각 1억4,000만원, 4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처리시설 영향평가 시설비 5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 13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및 정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비 및 준설사업 6,400만원, 능동펌프장에서 스포츠파크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분석기기 부착사업 2억5,000만원, 상동 숯마을 온욕센터 상하수도 기반공사 2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4억원, 자본전출금 26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제본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억5,000만원증액하였으며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1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지출입니다.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운영대가 1억5,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7 쪽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9억4,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천 용석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5억원, 중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북면 남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362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98쪽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시설대가 1억4,382만8,000원 감액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은 없고요, 498쪽 마지막에 2012년도 미편성분 34억이, 상수관망최적시스템. 11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258억6,900만원이 총 예산인데 현재까지 총 ······, 180억 정도?

아직도 한참 들어가야 되네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액 다 국비인가요? 34억 편성된 게?

24억은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 금고에 입금이 됐던 게 예산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고 10억은 작년에 군비부담금 해야 될 거를 당초에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없으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자료에 없는데, 그 간에 중간 중간에 여쭤봐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거기 서부시장 안에 하수관 그 부분은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그게 조금 어렵게 됐는데, 원래는 방절지구 하수관거 사업안에 예산이 2억 정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도에 기술심의 받는 과정에서 그게 탄로가 났어요, 숨겨놨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 만큼 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사업비가, 2억 정도가. 그래서 전체 예산은 17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발주하는 거는 15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도에서 승인은 받고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할 수 있을 지 그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아니었네요.

예산이 없어서 거기다가 그 예산이 남길래 거기다 넣어서 숨겨서 설계를 했는데,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숨겼나봐요. 알게 돼 가지고 삭감이 돼서, 그래서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정 안되면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요번에 금년 말까지 원래 2014년까지 천변저류지가 2년 계속공사인데 사업비도 17억 밖에 안 되고 또 2년씩 가는 거는 그렇잖아도 녹조도 발생되고 그래서 환경청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거의 확정됐습니다. 2년 동안 가지 않고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천변저류지는 잘 된 부분이고. 요 부분도 다른 거에서 해보도록 해보시고, 아니면 별도로 편성해서 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는 거는 어차피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배수설비로 국비가 배정된 건데 그거는 반납하는 거는 억울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강변저류지, 예산 들여서 하시잖아요.

17억. 도에서 심의받은 거는 15억 정도 됩니다.

설계해 가지고 용역이 아직?

아니요, 입찰 봐서 업자 선정됐습니다. 공사를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안 와가지고 시행 못하고 있고 자재가 오는 대로 가장 시급한 거는 신아아파트에서 나오는 물 양이 가장 많아서 거기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신아아파트하고 청령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관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죠? 정말 잘 해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해당과에서 용역이, 선정중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과에서 과업지시서도 안 나갔죠.

아뇨, 업자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과업지시가 중요시 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과업지시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관을 그 원관은 매설돼 있거든요. 강변저류지 공사하면서. 거기 집집마다 나오는 지선이 연결이 안됐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선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봐, 녹조사업하고 관계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수관거만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아,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 그리고 서부시장, 사실 두 골목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죠?

2억 정도.

2억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남는 부분, 잔액가지고 가능할 거 같아서 설계할 때 다 넣어가지고 전체 금액을 17억으로 설계 다 됐어요. 도에다가 설계 기술심의 받고 재원협의도 받고 계약심사 받는 과정에서 그게 탄로가 나 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해서 하든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됐을 때 하든지.

현재 돈은 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됐던 거라. 하면서 준공되기 전에 설계변경해서 하면 나중에 또 감사받아서 지적이 되면 그게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해 볼라고 무리수를 드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부시장 상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설계는 일단 해 놨거든요. 설계는 다 돼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계속 있으면 안되니까, 있는 사항대로 이해시키시고

서부시장 조합장님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흥리 마을하수도 사업이 문제가 없이 추진하는 거나요?

예,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그 얘기가 나온 거 같던데.

당초에 계획했던 70톤 규모였던 거를 250톤으로 증설 승인받느라고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1월7일 날 확정이 됐어요, 250톤 규모로. 그 다음에 관광 성수기 때는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니까 좀 모아놨다가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유량저장조라고 하는데 그거 150톤까지 1일 4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데 법흥사에서 관음사 요 밑에까지 다 하는 걸로 됐었는데 또 옆에 집 짓는 데들이 있어요. 펜션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연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1년 내지 2년이 정도 걸려요. 그리고 사업비도 한 14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당초에 35억 정도 계상했었는데 늘어나면서 70억이 넘게 늘어날 거 같습니다, 거기. 용량은 한 5배 정도 늘어나고 시설비는 한 배 정도 늘어났는데, 환경부에서도 시설용량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14억을 요구하기는 기본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그것까지는 수용이 안 될 거 같고요.

나중에 추가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그게 관거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착공 아직 안 했죠.

지금 설계용역중이고, 현재로서는 원주환경청을 설득하는데 명분도 약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다음 변경할 때 반영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7, 8집 정도가 우리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구역에서 거리가 멀어서 관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설을 해야 돼서 사업비가 몇 집 안 되는데도 14억이 발생되니까 정말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가 이렇게 용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같으면 좀 설득하기 좋은데, 당초 70톤에서 400톤으로 키우는 것도 작년에 한 6~7개월을 계속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하수처리장 같은 거는 마을하수도는 국비가 70%이고 30% 중에 또 70%는 기금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군비가 6%밖에 안 들어갑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는 군비가 가장 조금 들어가는 게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시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어려운가 봐요. 군비 부담이 워낙 적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수관거 최적관리사업이 지난해 영월이 끝났나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말까지 하수관거사업하고 우리 영월처리장하고 그 때 다 끝났거든요. 그거는 끝나고 마을하수도 시설은 계속 확충해 가는 중이죠. 그래서 녹전마을 하수도가 올해 10월 달, 9월 달 쯤 준공해서 3개월 시험가동 끝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법흥마을하수도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영월군에도 더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계획에 없네요, 그죠? 빠진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기본 계획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다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넣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집단부락이 있는 데는 거의 해결이 됐는데, 산재돼 있는 부락같은 데는 워낙 관거사업이 관 매설하는데 돈이 많아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근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기금은 서울시민들하고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상수도요금에 톤당 10원 정도 해서 하는 게 1년에 3,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것도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액은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 못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하튼 계속 증설은 할 거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대적으로 사업소 일이 참 중요하단 말이예요. 언론쪽에서 제가 보니까 하수최적관리사업이 실적이 부진한데 예산을, 집행을 잘 하는데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려서 좀 안 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483쪽에 불법지하수 문제가 나와 있어서요. 혹시 이 현황이 나와 있나요?

작년에 지하수협회에서 작년 하반기 지하수 그 이용하고 있는 관정을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조사는 1차적으로 조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3개 시군을 시범으로 했는데 다행히 영월군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 안들이고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좀 주시고요. 폐공관리도 하시나요?

예.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으신 거죠?

신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가 가능하고 어디를 안 쓰고 있는지는 조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인력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도 어렵지만 아마 폐공관리 안 되는 데가 상당해요. 이게 오염문제 등등 관심도 가져 주시고 나름대로 대상 등을 파악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속개하도록 하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장학회 출연기금은 예산을 세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동강시스타 추가 출자 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상이하니까 표결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