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제 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경관과 소관인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그리고 동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의 재원 확충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 지자체의 배분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용 배분금 수령액이 1,309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629만원이고 2010년 상반기에 407만원, 2010년 하반기에 273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만4,000원, 합계 1,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1,312만4,000원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12만4,000원을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오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근거 및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제19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경관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금액은 1,312만4,000원으로써 기금조성용 배분금으로 1,309만원과 이자수입 3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우리구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배분금 1,309만원과 이자수입 3만4,000원 등 1,312만4,000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우리구의 옥외광고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의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현철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해 심의,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까?

그때 제출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운영할 수 있고 그 때 안 했다고 영원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 의견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숙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관련해서 2009년 12월 31일부터 돈이 이렇게 수령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의회에 심의 요구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금액이 작더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운용계획안을 예산 4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법에 의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이유가 뭐였다고 지금까지 봤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이 법 테두리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 놓았는데, 운용계획대로 저희들의 조례대로 운영을 하지 아니 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해당부서 기준을 보면 한 개가 있거나 말거나 정도인데, 부서 과장이 향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대해서 검토를 잘 해서 하여튼 부당하게 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금문제 때문에 몇 가지 법리적인 범주로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개괄적으로 명시를 해놨지만 모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총괄해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기금관리하시는 담당자들이 기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소액이라고 잠재워 놓았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도시경관과 이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간판 설치와 정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기금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광고물계의 담당자입니다.

그분이 이때까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것 말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하고도 비슷합니다만 우리 남구에도 간판 협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옥외광고물업자 중에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고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태풍이 와서 행인에게 광고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업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바다맛길이라든지, 맛둘레 길에 간판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때 보험을 가입 안 한 업자들도 입찰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만 같은 업종이다 보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들한테 사고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가려서 입찰에 응해 주셔야 되지, 뒷 책임도 못 지고 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광고 업체가 신고를 할 때 보험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위원님 말씀이 좋은 제안이니까 우리가 제도 개선을 올리든지 하고 지금 우리 남구에 하는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보통 한 해에 한 두 개 이상 옵니다. 작년 대명4동에서 행인에게 간판이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작은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사고가 있었고 본인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의 주민을 보호해야 하고 관에서도 책임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 관에서 봉덕동 등 여러 군데에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제까지는 개괄적인 말씀들이었고 이제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현황에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지자체 배분금의 주요 재원이 어떤 것입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이 되면 남구 운용조례 [제2조]에 보면 재원도 법 [제6조의2]에 따른 수익금에 따른 수수료 등을 기금재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기금운용계획이 안 되다 보니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를 지금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을 편성했고, 그것도 잘못되었고, 이번에 운용계획안이 된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수수료나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런 것이 다 기금의 재원으로 해서 보다 더 우리 이제 옥외광고물 경관개선이라든지 정비에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기금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처음에 2009년부터 저희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진 운영도 계속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40일 전에 할 때 재원도 세입도 다 이 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자체 기금 조성용 배분금?

현재는 저희들 기금 배분금 수령액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요, 안전행정부에서 옵니다.

안행부에서 온 1,300여 만원을 그동안에 통장에 넣어놔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발생한 이자 3만4,000원인데요, 지금 기금관리 통장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통장요? 지난번에 한번 못 봤습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말씀 드리도록 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나름 향후에 기금을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등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조금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회계로 들어갔던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과태료는 조금차이가 있는데 수수료 합치면 이천 얼마로 세입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될 수 있는 세입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본예산 할 때 일반회계로 세입이 다 편성되어 버렸으니까 올해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고 내년부터는 법대로 그렇게 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잘못된 것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편성을 하므로 추경에 반영하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 말고 본 예산에 전혀 언급도 되지 않은 80억이나 되는 이런 것들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계획이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추경 일반회계에서 감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원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니 들어와서 조정하는 게 오히려 추경작업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보면 기금의 활용, 목적, 용도를 보면 우리가 현재 주로 하는 것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 정도잖아요?

네.

방금 이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회원업체가 되어 보험 가입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시키고 지원을 하면 나중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도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참 아쉽네요. 2009년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몇 년간 방치해 두다 보니 우리가 탄력성 있게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기금관련해서 보니까 이 자체에서 운용 기금은 없고 현재는 적립 기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적립 기금 밖에 없고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하실 예정이죠?

네.

일단 통장 확인하기 전에 마치고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기금관리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그냥 예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바로잡는다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 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액이지만 예치되는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론 요즘 은행의 이율이 아주 낮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하도 손을 안 대서 그나마 이자가 3만4,000원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기금에 예치될 수 있는 액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범주는 현재 여기에는 안 들어 와있으니까 차기 회의 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하면서 모든 야기된 문제들이 조례안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도 길어지고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추경과 같이 상정되었는데 절차에 맞추기 위해서 회의 일정을 조정해서 조정한 것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식 절차대로 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