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서재령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홍철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 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진천동 지역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규제와 주민들의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증폭되고 있으나, 직원들은 그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공무원 증원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원 수가 1,001명이며, 직원 1인당 주민수가 606명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서울 관악구에는 1인당 주민수가 396명이고,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인 인천 서구는 555명, 대전 서구가 553명으로 달서구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관악의 인구 대비 직원 수를 달서구로 환산하면 1,532명이 되어야 하고, 35%의 직원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비교 환산하면 8.4%에 92명, 대전 서구는 8.7%인 96명의 직원이, 달서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당일색인 대구에서 달서구의 근무환경까지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주민들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함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주민들에게 바로 그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면 청년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달서구는 약 71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전년도 기준인력에 인구수요 변화와 정부 시책으로 책정되는데 우리 구는 2013년 기준으로만 해도 8명이나 부족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산정에 전년도 기준인력이 지표가 되므로 직원 확충산정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도 직원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육아휴직과 일손부족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울산의 복지담당 직원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미스러운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누구보다도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과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원 충원을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될 수 있는 수만큼 직원을 충원해 우리와 비슷한 기초단체의 공무원 수와 큰 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직원 충원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촉구 드립니다. 앞으로 소외받는 달서구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조건이 동등한 가운데 직원들이 일할 때만이 업무부담에서 조금씩이나마 벗어나 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친절한 대주민 서비스를 통해 살맛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인력증원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행복한 달서,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