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11개 있습니다.

예.

모텔입니다. 모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게 보조금을 집행하면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면? 보조금을 받고 나면 그 분이 업을 하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 규정 상. 다른 것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농업도 그렇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게 전혀 없으니까 이리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고 그걸 보고서 내가 이 정도 1억을 보조를 받으면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은 저희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맺자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 놓으면 아주 집행하는데, 조례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자가 집을 고치고자 할 때 다 동의를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끌어넣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분들의 입장도 감안해야 되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보면 한 분도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이 객실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나중에 객실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시작하는데 약간 30% 정도 할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30%니까 세 군데 아닙니까? 열한 군데 중에서 서너 군데인데 과연 그 사람들도 다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분들이 생각하는 보조금 1억에 대한 것만 하고 나면 자부담이 어떤 거고 자기들이 어떤 데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다, 그럼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비를 만든다, 또 앞에 커튼 식으로 되어있는 주차장 그것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분들이 신청을 했을 적에 나중에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경남 해 가지고 김해 한 곳에 했는데 그것도 불투명하다. 이것들도 해 가지고 더 이상 신청한 게 없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진주도 저희들 돈을 1억을 보조를 준다하니까 의사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에안에 조목조목 객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과연 할 곳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없던 숙박업소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둠으로 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운영은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걸 맞추어서 주고, 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얼마 선까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당장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본래 지원을 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해서 학생들 모르게 시청에서 통합전산망에 의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특별지원금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돈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도 하고 저희들이 통계도 다 마쳤습니다. 작업도.

저희들 이것을 조사를 한 인력은 47명이 했는데 저소득층 전체인원은……. 2,700명 정도…….

있죠.

예.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은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원래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가 고스란히 읍면동으로 이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단순히 학자금 지원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렇습니다. 그에 따른 지도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복지직 업무들이 기존의 업무 때문에 엄청난 업무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업무까지 들어오니까 이건 기존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다 이래서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은 업무량이 그만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전산 입력시키고 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대상자는 지정되어있는데 그 대상자가 학자금 신청을 하려면 구두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신청서식들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인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기정 311억 6,8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이 증액된 330억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기정 90억5,6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증액된 96억9,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 744억1,100만원에서 41억3,900만원이 증액된 78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시직영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예산이 5억6,200만원이 증액된 1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5페이지 노인일자리 위탁형 인건비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5억2,1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지원에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었으며, 216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파견사업 관리자 및 관리사 인건비가 1억5,300만원 증액된 7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에어컨 전기요금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 상단부분 경로당 보수 사업은 지난 2월에 경로당별 개보수 실태조사 결과 및 읍면동 건의에 따른 54건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과 경로당의 파리, 모기 등의 포획을 위한 읍면동별 2개 경로당씩 시범 설치 계획으로 해충 포충기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무도 건강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만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수당의 수급자 감소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수급자가 800명에서 750명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부과급여와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로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사업 취소로 2,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과 221페이지 무장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무장애도시만들기 우수상 표창, 교육, 무장애도시 슬로건 및 디자인 공모 우수 읍면동 시상, 사생대회 및 백일장, 장애인 체험관 설치 사업 등을 위하여 1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장애인 2급 대상자 337명에서 403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7억5,400만원이 증액된 46억3,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도우미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1,600만원이 감소된 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관내 9개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2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비 1억1,200만원 감액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3억9,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인 애명노인요양원과 진양노인복지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 2억5,000만원과 요양시설 소방 설치비 7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한 일송보호작업장 등 4개소의 운영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체험홈 설치를 위해서 3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원과 장비보강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부연해서 경로당을 한 개 짓는데 2억 내지 3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새로 짓는데요. 그걸 지금 시장님은 경로당을 일체 짓지 말고 기능보강으로 하자. 현재 있는 걸 리모델링하든지 장비를 보강해 주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경로당 보수를 지난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거나 거의 했거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1억을 해가지고 기정했는데 지금 그걸 하다보니까 소요가 보수는 총 149개소 보수해 달라고 왔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172개소에서 왔습니다. 보수는 기본 누수 하는 것, 화장실, 주방 개선, 벽지 장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기능 보강은 에어컨이나 TV나 냉장고나 안마의자나 이런 걸 기능보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그렇습니까?

경로당 보수는 54건이고 기능보강은…….

아, 54건입니다. 총 149건을 수요조사가 된 겁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무장애도시 업무가 사회복지과가 맞느냐 건축과가 맞느냐? 그 업무는 시책적인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장애도시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요 저희는 사회복지과로 올 때 엄청나게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무장애도시는 장애인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 애들 태우고 다니는 것 뭐라 그럽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 장애인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상으로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무장애도시에 관련되는 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거기서 어제 강사를 초빙해서 건축관련 장애인관련 공무원들 각계각층 한 300여명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4시간을. 다들 그걸 듣고 나서 정말 우리 진주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업무는 어찌 보면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가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짓고 나서는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계단을 안 만들고 경사로를 만들고 문도 여닫이로 안 달고 자동 터치하면 열게 하고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해본 사람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인증이라고 받습니다. ‘무장애도시 인증’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제도.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BF 인증을 받으려면 방금처럼 들어가는 경사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촉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네들이 쭉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위원님 보십시오. 무장애도시가 될라 그러면 도시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물론 건축도 되고 도로도 되고 전부 한개한개 다 해야 됩니다. 한개한개씩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장애도시 한 분야입니다. 분야.

이건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사업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 43억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일자리타운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정촌산업단지 안에 부지는 16억 들여 사놓았습니다. 사놨는데 거기 43억 중에서 건축비가 19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19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도비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5월에 신청해서 확정되어지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16억 주고 사놨습니다. 확보해 놓고 있고 지난 3월하고 4월에 보건복지부에 들려서 아주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3월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못 보내고…….

도에 예를 들면 여성도능력개발센터에서 성매매 예방 의식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여성 인권연대 도ㆍ시ㆍ군 연대회의라든지 도에서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 다음 또 여성주관행사가 되면 진주에서 일부 몇 명 보내주라고 도에서 공문이 오고 또 여성폭력근절 심포지엄이라든지 종사자 교육,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이 예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추가편성하게 된 것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 해 갖고 공문시달도 많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지역아동연대하고 여성단체하고 여성단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악 척결을 위해서 다른 연도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하고도 같이 할 겁니다. 지역아동연대기관하고 같이 활동할겁니다.

235페이지요?

예?

우리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계통으로 4대악이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같이 연대해서 해야 합니다. 경찰하고 교육청, 각 지역 13개 기관이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아동하고 여성연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연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여성연대요. 진주시아동여성보호조례에 의해 가지고 아동여성지역연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폭력 예방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까지는 못합니다.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드라마페스티벌 할 때 보면 한중가수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내년에 축제 글로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류가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1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억을 더 받게 되어 시비 5,000만원을 보태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소규모가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소규모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산은 다음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 대책위원회입니다.

예.

사실은 서울등축제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우리도 관련되는, 거기 대책위원회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서울등축제 대응도 되지만 유등축제 홍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산사음악회를 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미처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행사를 했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니 내년 1월 1일인데 그 예산이 1월 1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올해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수시로 요구를 해 옵니다. 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

예. 이건 삭감…….

아, 이건 삭감된 게 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도의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오히려 지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우리시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이건 YMCA에서 뉴 드림 해 갖고 새꿈을 위한 사업을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도 악기를 다루고 싶어도 자기집에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기대여도 해 주고 또 진주교대하고 멘토를 만들어 가지고 교대생들이 학생들을 방과 후에 한 일주일에 2번씩 수업도 시키고 이것도 모자라서 YMCA에서는 자기회원들을 통해서 중고악기도 수집을 하고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홍보 동영상은 있는데 관광홍보 영상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나간다든지 또 외국에 진주시를 홍보한다든지, 관광만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4계절을 담아서 영상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가 순천, 순천에 정원만하고 합천에 대장경하고 산청에 약초축제, 산청 전통한방의학축제, 세계전통의학엑스포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건 부스를 설치하는데 따른 돈이고 밑에는 홍보를 위한 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우리 프로그램 자체를 그대로 베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울등축제는 우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등을 가지고 자기들이 청사초롱을 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력 대응을 하다보면 결국 그건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유등축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등축제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 거면 이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유등축제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편성을 하신 만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만큼 서울시장님은 끄떡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잘 헤아려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약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마쳐 드리고, 이 분들 가서 일을 하시게,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 지원 5,000만원입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에 연간 5억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많이 드는 것이 바로셀로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로열티가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 유소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 8,183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수당만 8개월분 683만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는 내나 무임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산하 각종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예산 7,500만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갖고 행사 때마다 생체로 연합회로 지원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생체의 자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체의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고자 과목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의 증액이 없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을 과목 변경만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삭감 7,500만원은 조금 전에 생체로 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프로축구 및 국제대회 경기 유치 지원 각 6,000만원입니다. 이때가지 프로축구는 지방신문사에서 경상남도의 도움을 받아서 주최를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프로유치 축구가 어려워졌습니다. 시민의 체육경비 볼거리 제공과 종합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를 유치하는 주최 측에 조금이나마 지원할 길을 터놓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동 독산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과 금산 구 갈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2,00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람덕정 관리동 증축 3,000만원입니다. 동방호텔 동쪽 궁도장 관리동이 협소해서 궁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호소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내에 수익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데 업무시설 내에 7월초가 되면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설치되어있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다시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보수하고 냉난방시설 이런 수선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입니다. 진주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2억5,000만원과 내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2,000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이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는 총 공사비가 16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금이 4억이고 시비 3억2,000이고 교육청에서 50%가 넘는 8억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관한 경비가 총액으로 5%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에.

예, 했습니다.

교육경비심의회 관계가 5% 총액을 넘는지는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국비 지원이 있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청해서 받아 갖고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없고 봉급은 안 나가고 그 분이 무료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도 생활체육회에서 100만원씩 활동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돈이 내려가니까 대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성을 해라 이래 갖고 수당만 조금 올렸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8,100만원이 아니고 7,500만원은 조금 전에 과목 변경이 된 것이고 600만원 돈이 됩니다. 수당 나가는 것이 680만원.

체육회에서 그리 하는데 생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우리 체육회는 체육회장의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그건 일회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회성으로 검토합니다.

위원님,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예, 좋습니다.

그…….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시면.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조광래 축구교실이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꿈의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면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18억에 대한 그 이상은 절대 안 하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지요?

시설비 관계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지원 관계는 박과장은 일회성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 당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가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일단 좋은 면도 있을 부분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제가 오늘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서 먼저 거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기획과장과 협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 기정액 216억8,215만9,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명품꽃거리조성,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 증액으로 5억2,698만5,000원이 증액된 222억91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식량작물 담당예산은 1,300만원이 감액된 31억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고품질벼 건조시범사업은 도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33페이지 상단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도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20만원이 감액된 7,280만원이 되겠으며, 중간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식물방제단 능력배양 기술 교육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45만원이 감액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약 안전보관관리 시범사업비 2,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추가 확보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병충해 진단 차량구입은 병해충 예찰 및 현지활동을 위하여 국비확보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현지지도를 위한 여비는 국비 감액에 따라서 8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온새미로 농법은 자체 새로운 사업으로서, 온새미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말도 같이 회자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온새미로 농법은 식물체나 농산물 부산물 한약재 부산물 등을 탄화시켜서 나온 탄화액을 작물에 살포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및 식물 영양 공급 등에 대체물질로 활용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범포 운영 인부임 170만원과 교육 및 홍보비 200만원, 운영 농자재 구입비 1,200만원, 교육 참석자 보상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콩 생략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하단의 논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사업 폐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비는 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 460만원 증액된 6,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사업비는 2억9,600만원이 증액된 11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는 국화전시회 및 교량 난간 화분 설치에 따른 인부임 9,400만원이 증액된 4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료비 1억9,400만원은 2014년도 봄꽃축제를 위한 튤립 구근 구입비 6,900만원과 천수교 교량 난간 화분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단에 교량 난간 화분 자동급수 시설비 3,000만원은 천수교 난간 화분 설치에 따른 자동급수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국화전시장 발전기 임대료는 국화작품전시회 시 전기 승압을 위한 발전기 임대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전시용 국화작품 출품보상비 2,500만원과 국화작품전시회 참가 시군 보상금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꽃양묘장 스마트폰 이용 원에작물 생육환경조성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온실의 환경 및 기기 상태, 정전 사항 등의 이상 발생 시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범사업으로 꽃양묘장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7,800만원이 감액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재료비 1,25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자재 구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위원수당 3,390만원과 340페이지 상단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2,120만원은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부기에서 사업명을 분리하여 340페이지 중간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녹비작물 농자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80만원이 감액된 6,8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사업비 4,000만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서 1,220만원이 감액된 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시범 사업비는 3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상단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정담당 예산은 2억8,600만원이 증액된 34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사업비는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농 헬퍼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중간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중 국비 6,9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하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860만원과 344페이지 상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비 680만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6,7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57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70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설치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및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비는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비 630만원은 아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꿀벌사료 구입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 신규 사업으로 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중간 헥사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기금 변경에 따라 88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위생 담당예산은 1억4,100만원이 증액된 21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칩 및 외장형 태그 구입비 4,000만원과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3,000만원은 반려동물등록제 사업 시행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2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기금 도비 변경에 따라서 420만원이 감액된 5,4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3,2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하단에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구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억1,700만원이 증액된 3억3,8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체혈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 삭감분 395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하단에 공수의 수당은 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 삭감분 98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47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중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 시비 3,15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도비 삭감분 20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폐사축 액화처리제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축사 안개 분무소독시설 지원사업비도 신청자가 적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독장비 구입 사업과 하단의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새미로란 말이 예 맞습니다. 친환경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친환경농법, 또 태양농법 다른 데 가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하나의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의 좋은 명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온새매로라는 게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내려오는 말로요. 진주는 친환경 하지 말고 온새미로로 하자, 이 탄화액을 가지고 재배한 농산물은 새로운 농산물로 대두를 시키기 위해서 온새미로란 옛날 말을 우리가 여기다 부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기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달 말 되면 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탄화액을 추출해 가지고 온새미로 농법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되면 교육시켜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친환경하고 온새미로 농법하고는 조금 질이 틀립니다. 일반 친환경은 농약도 살포할 수 있고 저농약도 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온새미로 농법에 들어가면 완전히 식물체에서나 농산물 부산물에서 탄화액을 추출해서 방제도 하고 영양소도 넣어주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한 오메가3 쌀 있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액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법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니까 온새미로 농법에 나중에 같이 흡수를 시켜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서 브랜드하고 모든 걸 준비를,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단계로 해서 자료 수집하고 농산물에 대한 방제법이라든지 그걸 금년도는 체계화를 시키는 해로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친환경도 해야 되고 온새미로가 금년도 작물별로 체계화 잡히면 친환경이 다 습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럼 상당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비화학적 방제라 해 가지고 이걸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합류시켜서 이걸 규모화 해나가고 진주대표 농산물로 만들어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온새미로 농법을 개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혼란을 줍니다.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보니까 자연 그대로라는 뜻이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하고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은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재료도 갖출 수 있는 거고 이건 보니까 옛날 방식…….

예, 옛날 농법.

그러니까 타 시군에 가면 태평농업도 있고 무슨 농법도 있는데요 친환경쪽에서 명칭을 그렇게 부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온새미로라는 말은 친환경하고는 조금 틀리고 전혀 농약 화학비료라든가 그런 걸 쓰지 않고 탄화액을 가지고 재배해서, 지금 비화학적 회원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수량이라든지 가격 면이라든지 상당히 일반농가보다도 최소 1.3배 이상 수량도 뛰어나고 과일도 단단하고 신선도도 유지가 오래되고, 이건 기능성도 할 수 있고 수량증대도 할 수 있고 이걸 하면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해 놓고 나면 가을 농업식품박람회 때 출품해서 위원님들한테 멋지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도 있고 모든 농산물 다 할 겁니다.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 파프리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무농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자리를 좀 비워워야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208억4,189만1,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농로 확포장 공사,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으로 30억2,856만1,000원이 증액된 238억7,045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6,243만6,000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38억5,883만6,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도공무원 역량 및 개발 교육비 36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억9,843만원에서 11억9,550만원 증액된 110억9,393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0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6억5,000만원은 내동 미르실골 용배수로 정비 외 14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10억2,500만원으로 문산 삼곡리 강막골 농로 확포장 공사 외 13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 2억1,500만원은 문산 남산 암반관정개발 외 7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재해 개보수 3,500만원은 국도비 부담 비율 변경으로 재원별 금액 변경과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금산 송백 용배수로 공사 외 5건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4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요청에 따른 동 건의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의 농촌 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1,678만8,000원에서 1,684만4,000원이 감액된 11억9,994만4,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 1,200만원 감액 계상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대상 1개 학교 신규 등록으로 100만원 증액,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1,800만원 감액, 농업인 회관 정보화 장비 구입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과정 124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2,109만2,000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648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22만5,000원, 하단의 귀농정착사업 375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고, 312페이지 상단의 농업정보지 농업인신문 보급 306만7,000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1,545만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원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5,352만3,000원에서 1억2,606만6,000원이 감액된 10억2,745만7,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250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6,480만8,000원은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 상품화사업 소멸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96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4,098만4,000원은 농기계 경광등 부착사업 소멸등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훈련사업 126만6,000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3,697만원에서 9,042만9,000원이 감액된 14억4,654만1,000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촌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1,000만원은 도비사업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자원 활용기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의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5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생활지도 5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588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180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견 개선사업은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및 시비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농가 신재생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4,000만원과 하단의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시범 4,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의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20억7,000만원은 농업기금 추가조성을 위해 농업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금 300억원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47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7,0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으로 300억원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까지 목표였는데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지수에 있는 햇살 닮은 자연마을 조합 법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3,750만원.

마 과자 이런 것 만드는 그 회사.

예, 맞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