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농축산과장님과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오셨는데요.

오셨어요? 그럼 저희들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진주시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해서 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급 근거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관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보시면 제1조 2조 4조 6조 14조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일부 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6호를 신설했습니다. 6호는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1항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 관광업무 위탁을 제5장 제목으로 하고 제4장 제목을 관광사업보조금으로 신설했습니다. 제10조부터 12조까지를 신설하고, 10조부터 12조를 13ㆍ14ㆍ15조로 개정했습니다. 제10조 보조금 1항 시장은 관광사업을 위하여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그 지급 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1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호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호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의 기능에 대해서는 강길선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저가 숙박시설 30실 이상 되는 게 진주에 몇 개가 있어요?

11개 있습니다.

11개 있어요?

예.

그럼 앞에 일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숙박시설 이런 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여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모텔입니다. 모텔.

그것도 30실 이상 규정되는 거에 일반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약간 황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조금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저는 제기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시에 많은 보조금 중에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하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돕기 위한 이런 보조금에도 전부 일정하게 이자가 붙는다거나 이런데 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타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최대 1억까지 지원을 받는 이자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으니까 무이자로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하는가에 대한 책무 기능이 이 조례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 보조금과 형평성 문제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방금 강길선 위원이 말씀하신 심의기능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신설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는 지금 다룰 수 있는,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부담은 자기들이 부담, 그러니까 1억원 범위 내에서…….

몇 프로 자부담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예.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다음에, 다음 달에…….

아니, 다음달까지 넘기지 말고 내일까지…….

회의 규정에 맞지 않죠. 저는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게 보조금을 집행하면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면? 보조금을 받고 나면 그 분이 업을 하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 규정 상. 다른 것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농업도 그렇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게 전혀 없으니까 이리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고 그걸 보고서 내가 이 정도 1억을 보조를 받으면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은 저희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맺자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 놓으면 아주 집행하는데, 조례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자가 집을 고치고자 할 때 다 동의를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끌어넣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분들의 입장도 감안해야 되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보면 한 분도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이 객실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나중에 객실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시작하는데 약간 30% 정도 할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30%니까 세 군데 아닙니까? 열한 군데 중에서 서너 군데인데 과연 그 사람들도 다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분들이 생각하는 보조금 1억에 대한 것만 하고 나면 자부담이 어떤 거고 자기들이 어떤 데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다, 그럼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비를 만든다, 또 앞에 커튼 식으로 되어있는 주차장 그것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분들이 신청을 했을 적에 나중에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경남 해 가지고 김해 한 곳에 했는데 그것도 불투명하다. 이것들도 해 가지고 더 이상 신청한 게 없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진주도 저희들 돈을 1억을 보조를 준다하니까 의사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에안에 조목조목 객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과연 할 곳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없던 숙박업소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둠으로 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운영은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걸 맞추어서 주고, 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얼마 선까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당장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 진주’ 표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리자는 그런 조례 개정의 취지라든가 목적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숙박업계를 끌어들일 수 방안은 진주시가 당장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있는 걸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이라든가 실제로 이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숙박업소를 개조라 그럽니까,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과연 그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보수만 해 놓고 시가 요구하는 대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영업을 위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연 관광객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차라리 이걸 안 받고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계산을 하다보면 당초 취지나 목적을 갖고 순수한 의미가 그 분들에게 상술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업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보완해야 될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어디까지 응해줘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고 나머지 세밀한 건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더라도 꼭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도 되어있으니까 숙박업계를 끌어들이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들 때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실 것 다 하셨지요?

예.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과장님 집행부하고 앉아가지고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 예산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직들이 이번에 상당히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논의할 때 국내여행보다는 국외여행을 보내주자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 잡고 100명 정도 잡으니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통상과에 국외여행비로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관을 시켜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본래 지원을 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해서 학생들 모르게 시청에서 통합전산망에 의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특별지원금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돈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도 하고 저희들이 통계도 다 마쳤습니다. 작업도.

저소득학생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 이것을 조사를 한 인력은 47명이 했는데 저소득층 전체인원은……. 2,700명 정도…….

저소득층보니까 과장님, 복지과에서도 이미 저소득층 계층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있죠.

11,000명쯤 되대요.

예.

그리고 예산서 뒤에 보니까 저소득도 한부모 학생까지 합쳐서도 228명이 이미 조사가 되어있는데 교육비 지원한다고 47명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이게 왜 필요했는지? 전수조사를 학생들 전체를 했다 말입니까? 이런 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소득층들한테 저소득학생한테 나가는 장학금도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은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원래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가 고스란히 읍면동으로 이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단순히 학자금 지원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렇습니다. 그에 따른 지도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복지직 업무들이 기존의 업무 때문에 엄청난 업무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업무까지 들어오니까 이건 기존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다 이래서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은 업무량이 그만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전산 입력시키고 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되느냐를 물었던 게 아니고 진주시 이미 사회복지과, 그죠?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서 저소득층 계층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대상자는 지정되어있는데 그 대상자가 학자금 신청을 하려면 구두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신청서식들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몇 명이나 했어요, 총?

그러니까 전체인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했는지? 전체가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기정 311억 6,8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이 증액된 330억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기정 90억5,6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증액된 96억9,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 744억1,100만원에서 41억3,900만원이 증액된 78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시직영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예산이 5억6,200만원이 증액된 1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5페이지 노인일자리 위탁형 인건비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5억2,1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지원에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었으며, 216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파견사업 관리자 및 관리사 인건비가 1억5,300만원 증액된 7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에어컨 전기요금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 상단부분 경로당 보수 사업은 지난 2월에 경로당별 개보수 실태조사 결과 및 읍면동 건의에 따른 54건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과 경로당의 파리, 모기 등의 포획을 위한 읍면동별 2개 경로당씩 시범 설치 계획으로 해충 포충기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무도 건강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만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수당의 수급자 감소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1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수급자가 800명에서 750명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부과급여와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로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사업 취소로 2,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과 221페이지 무장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무장애도시만들기 우수상 표창, 교육, 무장애도시 슬로건 및 디자인 공모 우수 읍면동 시상, 사생대회 및 백일장, 장애인 체험관 설치 사업 등을 위하여 1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장애인 2급 대상자 337명에서 403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7억5,400만원이 증액된 46억3,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도우미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1,600만원이 감소된 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관내 9개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2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비 1억1,200만원 감액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3억9,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인 애명노인요양원과 진양노인복지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 2억5,000만원과 요양시설 소방 설치비 7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한 일송보호작업장 등 4개소의 운영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체험홈 설치를 위해서 3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원과 장비보강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단기 가사지원이라는 건 뭘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은 노인돌보미가 관리하고 있는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중증으로 수술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독거노인.

몇 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그건 주 3회.

주 3회요?

예, 한번 가면 2시간 이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 사람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명만 한다고요? 그럼 지원을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예?

한 명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되어 1명을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을 하는데…….

그럼 그 한번 선정하기가 참 힘드시겠는데요, 보니까?

예, 그렇죠. 선임 한 사람 해야 됩니다.

그럼 홍보를 해서?

지금 노인돌보미 57명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수준에, 조금 더 경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자격은 노인돌보미와 비슷한 수준의 자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건무도, 건무도 실태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몇 경로당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72개에 144명이 하고 있습니다.

144명요? 그러면 지금 1기 2기 3기로 몇 명 정도 배출했습니까?

2012년에 50명, 금년에 100명, 150명 배출했습니다, 강사는요.

강사를요?

예.

전문강사입니까,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나 건무도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강사라고 해 가지고 다시 200만원이나 300만원 주고 강사료를 받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건무도로 인해서 과장님 그걸 신중히 파악을 하셔봐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할 때 이걸 한번, 지도를 하면서 지도강사를 특별 관리를 한다면서 200만원 300만원 주고 다시 강사료를 주고 강의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이 분들이 만일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분이 건무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주시에서 자리를 깔아준 것 같아요. 자격증을 하라고 자격증반 비가 1인당에 개인이 강우순이가 받고 싶으면 300만원 주고 강의를 다시 받는 거라. 그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저희들 하는 강사는, 물론 200만원 300만원 주는 분들은 건무도 도장을 차려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그렇게 아주 고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모집해서 강사분들 안 있습니까? 그 분을 상대로 해서 또 돈을 200만원 300만원 받고 강사교육을 다시 한다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물론 건무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 강사는 그야말로 가벼운 노인…….

아,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 노인분들이 건무도가 좋다, 또 교육을 받은 분들도 정말 좋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받은 분들이 다시 학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주라는 사람도 있고 150만원 달리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300만원까지 강사비를 주고 다시 재교육을 받아요.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강사진을 모집해 줬는데 거기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니 한번 해봐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그런 불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 혹여 이 부분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저희들 파악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무도 인원을 늘리는 게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사람도 충분한데 더 이상, 지금 보면 다른 운동이 생겼지요? 보건소에서 뭐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하고 중복지원으로 하면서 건무도를 양성해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건무도는 더 장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배출해 놓은 인원만 해도 충분히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경로당에 다시, 지금 안 하는 경로당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 경로당이 511개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운영하는 게 7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27개 중에 잘 되느냐 하면 또 그 중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0개 중에서 72개만 하니까 다른 데서 우리도 해 달라는 그런 데가 소요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해서, 지금 150명 배출했는데 2명이 1개조 하면 75개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점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일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인원을 만들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한테 여부를 알려주십니다.

계속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장애인 체험관 설치는 어디하실 겁니까?

221페이지?

예, 1개소 한다고 해 놨네요.

아, 체험장요?

예.

이게 저희들 무장애도시로 시책을 건축과에서 3월 4일부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 2층에 장애인 체험관을 만들어서 화장실은 어떻게, 이런 화장실, 그 다음에 방에 침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이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같이 보고 집에 이런 걸 설치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체험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간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이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은 좁습니다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 다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밑에 편의시설 설치 사업 이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0가구? 주택을 보수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입문이나 다음에 집에 단차를 없애거나 하는,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30가구 정도, 한 집에 100만원선 정도 해 가지고…….

100만원만 하면 그게 설치가 됩니까?

아니, 물론 15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만원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한 30가구 정도 해서 100만원씩 해서 부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면…….

가구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깔끔하게, 진짜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는 한 20만원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한 이삼백 만원 들어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수하면 100만원 200만원 갖고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좋은세상하고도 연계도 하고 웬만하면 무료로 하는데 재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한 집에 100만원 정도 해서 한 30가구 정도만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예산 편성되어서 해야지요.

아, 예산편성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218쪽에 경로당 보수는 54건을 하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2억이나 늘었는데?

위원님, 부연해서 경로당을 한 개 짓는데 2억 내지 3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새로 짓는데요. 그걸 지금 시장님은 경로당을 일체 짓지 말고 기능보강으로 하자. 현재 있는 걸 리모델링하든지 장비를 보강해 주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경로당 보수를 지난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거나 거의 했거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1억을 해가지고 기정했는데 지금 그걸 하다보니까 소요가 보수는 총 149개소 보수해 달라고 왔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172개소에서 왔습니다. 보수는 기본 누수 하는 것, 화장실, 주방 개선, 벽지 장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기능 보강은 에어컨이나 TV나 냉장고나 안마의자나 이런 걸 기능보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기능보강 172개소 그것 궁금해서 물었는데 위에하고 아까 설명할 때하고 틀린 답을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아까 경로당 보수 총 54건 한다고 그랬거든요.

경로당 보수는 54건이고 기능보강은…….

그런데 방금은 149개소 한다면서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4건이 맞는 거예요? 149건이 맞는 거예요?

아, 54건입니다. 총 149건을 수요조사가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무장애도시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진주시도 안 되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장애도시가 장애인 업무가 아니에요. 무장애도시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 여성, 노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이나 이런 것 없이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장애도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장애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장애도시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밤길 가는데 무서우면 가로등을 한 개 더 만들어주고 유모차 끌고 가는데 턱이 있으면 그 턱 없애 주는 게 과정이고 그게 무장애도시의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주시도 그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걸 장애인 업무로 편성한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오히려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려면 이렇게 개념도 안 서 있는 진주시부터, 개념이 안 서있어서 장애인 업무로 분류한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예산을 쓰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로등 한 개 더 만들어 주고 정류소 한 개 더 만들어주고 문턱 없애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장애도시라고 선언만 해 놓고 그걸 일방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없이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무려 1억5,3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을 해갖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장애도시가 될까? 예를 들면 무장애도시 편의증진심의위원회는 뭘 갖고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무장애도시 업무가 사회복지과가 맞느냐 건축과가 맞느냐? 그 업무는 시책적인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장애도시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요 저희는 사회복지과로 올 때 엄청나게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무장애도시는 장애인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 애들 태우고 다니는 것 뭐라 그럽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 장애인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상으로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과장님!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무장애도시에 관련되는 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거기서 어제 강사를 초빙해서 건축관련 장애인관련 공무원들 각계각층 한 300여명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4시간을. 다들 그걸 듣고 나서 정말 우리 진주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업무는 어찌 보면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가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짓고 나서는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계단을 안 만들고 경사로를 만들고 문도 여닫이로 안 달고 자동 터치하면 열게 하고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해본 사람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런데 무장애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합의되거나 이렇게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주시는 무장애도시라고 선언만 하고 계속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약자들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부당한 대우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무장애도시라고 한다면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적인 업무지,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개념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더 논쟁하기가 힘들고요. 그건 저는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하테 질의를 할 거고. 제가 묻잖아요. 예산편성한 것 중에 이렇게 홍보업무에만 무장애도시하고 치중하는데 무장애도시 편의증인심의위원회는 뭘 심의를 하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심의하는 거예요?

무장애도시 인증이라고 받습니다. ‘무장애도시 인증’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제도.

그럼 무장애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누가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우리 건물이 무장애도시다, 우리 건물은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경사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신청하는 거예요?

BF 인증을 받으려면 방금처럼 들어가는 경사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장애도시는 건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깜깜한 길에 여자들 밤길 가는 게 무서우면 가로등 한 개 설치 더 해 주는 게 무장애라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소 아이들 데리고 내려서 버스정류소에 집하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정류소 한 개 더 만들어주는 게 무장애도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그것 없이 무장애도시 인증? 인증 뭘로 할 건지? 그걸 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한다는데 뭘 심의할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장애도시 만들기 우수민간인 공무원 표창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구단 이것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촉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네들이 쭉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무장애도시에 대한 개념부터 새로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위원님 보십시오. 무장애도시가 될라 그러면 도시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물론 건축도 되고 도로도 되고 전부 한개한개 다 해야 됩니다. 한개한개씩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가 될 것 아닙니까.

여자들이 밤길 가기 좋은 치안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장애도시 한 분야입니다. 분야.

개념 정립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고. 무장애도시 사생대회 백일장 이것이야말로 저는 아주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강길선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장애인 일자리타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가까운 돈이 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 원래 시설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빼고 하셨어요? 어째 갖고 이런 일이 생겼죠?

이건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사업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 43억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일자리타운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정촌산업단지 안에 부지는 16억 들여 사놓았습니다. 사놨는데 거기 43억 중에서 건축비가 19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19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도비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5월에 신청해서 확정되어지면…….

확정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확정될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16억 주고 사놨습니다. 확보해 놓고 있고 지난 3월하고 4월에 보건복지부에 들려서 아주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조례 만들어졌습니까?

조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3월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입법예고 되어있지요?

끝났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미영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하시고.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제가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장애도시라고 그러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걸 자꾸 장애인 쪽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무장애도시라는 건 장애인 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 임산부, 노인, 노약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무장애도시의 핵심은 이동권 보장이에요. 이동권 보장.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니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혼자 거동을 못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인식교육이라든가 모든 의식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업무가 장애인 업무가 맞느냐고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건축과하고 복지과가 같이 업무협약이 되어 상호가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다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무게를 장애인 쪽에 두다보니까 옮겨온 건데 사실은 장애인 쪽에 와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건축과의 도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인증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주가 내가 그렇게 무장애도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가 정말 진주시의 무장애도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집을 짓는데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그 다음에 그걸 모델화하기 위해서 인증마크를, 선진국에 가면 그런 마크들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무장애도시라는 개념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무장애도시에 대한 시민교육 의식교육을 시켜야 돼요. 홍보비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건축주라든가 관계자를 불러 교육을 한 건 저는 굉장히 잘 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쭉 예산을 보면서 빠진 게 하나 뭐냐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무장애도시로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에 실제 한번 가봤느냐? 혹시 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국내에는 담당계장하고 몇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나온 실장하고 팀장 이야기는 일본하고 독일에 반드시 가봐라 그리 합디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는대로 꼭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무장애도시를 하고 있느냐 보고 오셔 가지고 그걸 시에서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대회 백일장 되어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UCC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일반인들이 UCC를 제작하면 사실은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항목에도 사실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장애도시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장애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일장을 한다든지 사생대회를 통해서 무장애가 이런 것이다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서를 짜기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편의증진심의위원회 이게 뭐하는 거냐, 편의증진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나 하는데 이 건물이 정말로 거기에 합당하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짓느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장애체험관 설치 이 부분은 무장애 관련해서 침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한마디로 전문용어를 쓰면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체험관을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관이 설치되면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심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신청서를 내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제안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관 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홍보 관련해서 시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조례가 입법 예고가 끝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무장애도시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정말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내가 음료수를 하나 사먹고 싶다 말이에요. 마트에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를 해 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런 거에 잣대를 맞춘다면 이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민의식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예산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가 보겠다? 그런 아니죠.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담당 과장님 업무추진에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예산서를 낸 건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무장애도시 진주가 건설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고요. 일단 장애 체험관 설치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년에 경로당이 511개 중에 보수비가 매년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따지면?

예, 7억에서 10억 정도.

7억에서 10억 정도.

예.

그래서 이걸 사회과에서 기술직이 없고 읍면동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위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 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복지계에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시설직에게 시설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그죠?

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준공검사라든지 즉 말해서 어느 경로당에 대한 지붕을 씌운다 이렇게 되면 토목직을 결과적으로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건축직이 있으면 건축직 이용을 하고.

예.

또 제가 보니까 업자에게 견적을 많이 요구를 했더라고요. 견적을 해 갖고 그 토대위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과장님한테 뭘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500만원 300만원이라도 기준 시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 시방서. 그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시방서 토대 하에서 설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설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설계 안에 내역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민복지계도 읍면동에 내려가면 개발계가 있는 쪽에 개발계에 위탁을 합니다. 또 산업경제계에 토목직이 있으면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설계 심의를 하는 분이 아무 곳도 없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금곡에 1,000만원짜리를 지붕을 씌우고 문산에는 1,700만원짜리 지붕을 씌웠습니다. 씌웠는데 1,000만원짜리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소요소에 화장실도 수리하게끔 내가 설계를 다 내어줬습니다. “위원님,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금곡은 해 내더라고요.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걸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이 넘는 건 가져와봐라. 과장님이 본청에서. 노인 담당하는 부서에. 가져와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우리가 일일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됨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어느 곳에 가면, 과장님 금곡 제 마을에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나가보셨다 아닙니까? 변기를 설치했는데 변기가 과연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다는 건 어이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면장 보고 면장님 이 부분 잘못했다 이 소리하겠습니까? 과장님 실제 보니까 어처구니없지요, 그죠?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 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 효율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나가 보시고, 정말 이 부분 없는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가봅니다. 진짜 위에 지붕가서 가추가 어떻게 짜졌는 것까지도, 용접을 어떻게 하는가도 점검을 하고 망치로 쳐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경로당에 수많은 보수비를 또 투입해야 됩니다. 제가 방수가 안 된다고 시의원이 되고 나서 2010년도부터는 방수보다는 지붕을 개량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붕개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시설비를 내려보내더라도 앞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걸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되냐하면 무장애도시를 작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건축물이라든지 하는 데 가보면 거기에 걸맞지 않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했을 적에 그야말로 노인 약자라든지 모든 분이 다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없앤다든지 출입구에 개방이라든지 난간을 만든다든지, 제가 이번에 이이야기를 왜 했냐하면 신설된 건축물에 전체 계단이 있어요. 내가 하지마라 그랬어요. 간부회의 때 시청 본청 안에 사회복지과에서 무장애도시 이렇게 되었으면 국장님 회의를 할 적에 이렇게 서로 협조요청을 보여야 됩니다. 설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야 됩니다. 또 예산낭비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올해 3월에 4월에 준공된 데 보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라 해도 감독이 끝까지 수용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계단에 또 뜯어내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실무과하고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도시과 전체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장애도시를 아까 근본적인 걸 먼저 세워진 다음에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루어지고 현재 기존 예산편성을 해 놓은 데도 시행하고 있는 데도 돈 안 들이고 고칠 수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한 번 더 업무가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실무단을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예를 들자면 문산시장통 운영관리자실을 짓고 있는데 계단을 하지 말라 그래도 콘크리트 쳐놓았습니다. 계단이 탁탁 되게끔. 제가 처음부터 감독한테 우리시가 무장애도시니까 이걸 하지 말고, 업자 분께도 그랬어요. “소장, 이건 무장애도시니까 계단을 없애달라고.” 이건 실무과 부서하고 업무회의 때 소통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또…….

과장님!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조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에요. 새로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계단을 만들지 말고 경사도를 설치해라 이건 맞는 말인데 왜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느냐 하면 거의 7월 1일이 되면 저희들이 무장애도시를 선포한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건축되는 것들이 하나도 무장애도시를 반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들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상가라든가 평거동 들말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봅니다. 과연 진주시가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현실이 그래요. 그러한데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사로라고 설치를 해 놨지만 각도가 스키 타는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입법예고가 끝이 났다고 하니까 조례가 넘어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진국 사례를 견학을 하고 사실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죠, 봐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주라든가 개인업자들, 혹은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는 우리부서에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 인식 개선운동 이런 것들은 이어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 시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제가 할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참조해 주셔 가지고 무장애도시가 무엇인지를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여성아동과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등 여성교육 및 중앙 도 단위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을 780만원 증액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삭감됨으로써 지금까지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들한테 여비를 못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성활동 우수회원에게 수여할 상패구입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 그리고 현장활동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560만원 증액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여성활동 표창 수상 등 선진지 견학과 캠페인 등 사회활동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배정 인원 감소로 기금과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430만원을 증액한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및 교육비가 교육인원 및 지원단가 변경으로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5만원 증액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보조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 등의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8,400만원을 감액한 2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단가 조정 및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570만원을 증액한 8,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은 830만원인데 재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춘계 부식비와 월동 김장비 사업량 조정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6만원을 감액하고 4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 리후렛 제작과 호신용 경보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는 경찰서에 지원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경비로 1,800만원을 증액해서 3,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안전 지도 제작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416만원을 감액하여 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활동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950만원을 증액해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인공 체외수정의 인건비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인공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1,800만원을 증액한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돌봄서비스 사업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고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교재교구비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량운영비인데 국도비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서 1,800만원을 감액하고 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부에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입니다. 이 또한 지원 인원수 감소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2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5,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난 2월에 무상보육이 됨에 따라서 2월에 읍면동에 신청받는다고 37명 인건비가 늘어나서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7억을 감액한 440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비 증액 분입니다. 2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또한 지원대상 감소로 도비 변경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하고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96억을 증액한 1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형 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6,000만원을 증액한 5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보육 특수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1,500만원을 증액한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비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금액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또한 지원대상 감소로 도비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금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가 됨에 따라서 3월부터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도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되어 7억6,100만원을 감액한 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 및 돌연사 특약 추가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720만원을 증액한 6,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비입니다. 이 또한 2013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그 다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특수수당 지원대상자 증가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7,800만원을 증액한 1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 수강료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자 증가로 도비 변경에 따라 160만원을 증액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10만원을 감액한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 또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400만원을 감액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 감액에 따라서 780만원을 감액한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이 또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4,400만원을 감액한 2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영상 CCTV 전기 및 통신요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27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09만원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홍보 문구세트하고 홍보용 휴대용 물병구입인데 이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물품구입으로서 경찰서 청소년계에 지원해서 우리시와 함께 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필요경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은 국비 변경으로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 동반자 상담사 체험활동은 국도비 증액분 80만3,000원을 증액한 69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쪽에요, 지금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 또 중앙 및 도단위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 이래 갖고 당초에서 삭감된 예산이 못쓰고 있다, 못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교육을 못 보내고…….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에 가시는데 이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도에 예를 들면 여성도능력개발센터에서 성매매 예방 의식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여성 인권연대 도ㆍ시ㆍ군 연대회의라든지 도에서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 다음 또 여성주관행사가 되면 진주에서 일부 몇 명 보내주라고 도에서 공문이 오고 또 여성폭력근절 심포지엄이라든지 종사자 교육,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저는 이 예산이 참 이상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2번이나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스스로 깎아달라고 했어요. 삭감시켜 달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스스로 삭감시켜 달라고 했어요. 작년에 1,000만원 가량 되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됩니다 이러면서, 그 예산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당부서에서 스스로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두 차례 가까이 먼저 요구를 했어요, 이 예산은 깎아달라고. 그런데 그 예산을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삭감된 이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이 예산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가량 먼저 담당부서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이 예산을 깎아도 됩니다라고, 재작년에 김장 때문에 예산 가지고 막 씨름할 때도 이 예산은 깎아도 됩니다 이러면서 1,000만원 깎아 달라했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담당자들이 필요없다고 했던 예산을 왜 올리냐 이래 갖고 제가 삭감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당초에서 삭감된 예산을 불과 몇 달만에 또 똑같은 이유로 올리셔 갖고 제가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활동 우수회원 상패, 여성활동 우수회원 한 30명한테 준다 이 말씀인데 이건 대상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여성활동 우수회원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한 30명 정도 우수회원을 해갖고 선진지 견학은 80명 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건 추가편성하게 된 것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 해 갖고 공문시달도 많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지역아동연대하고 여성단체하고 여성단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악 척결을 위해서 다른 연도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단체가 아니고 이제까지 성폭력문제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동해 온 단체들한테는 그럼 그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분들이 그분들하고도 같이 할 겁니다. 지역아동연대기관하고 같이 활동할겁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235페이지요?

45쪽에요. 몇 차례 이 부분도 지적이 된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몇 차례 지적된 예산이었고 다른 규모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경찰서로 예산을 이관시켜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많이 지적을 했었고 큰 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비단 청소년보호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그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경찰서 청소년계로 이 예산이 쓰여지는거죠?

우리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계통으로 4대악이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같이 연대해서 해야 합니다. 경찰하고 교육청, 각 지역 13개 기관이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뭐가 13개 기관이 있어요?

지역아동하고 여성연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지역아동연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연대요?

지역아동여성연대요. 진주시아동여성보호조례에 의해 가지고 아동여성지역연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폭력 예방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본 여성사회활동 지원금 안 있습니까? 위에? 일반보상금?

예.

제가 이걸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성단체가 지금 여성연합회하고 여성단체하고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못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걸 올렸습니다. 지금 통합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주는 건 여성연합회고 여성협의회 이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 단체 하는 것이지, 통합 관계는 제가…….

저도 그건 아는데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여성단체 두 단체가 합해졌을 때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 갖고 예산을 분명히 깎은 겁니다.

이건 그것 아닙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앞에 한 것요?

예.

예.

과장님,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때 한 개는 깎고 한 개는 살려주고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여성연합회나 여성단체가 두 단체가 합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또 그렇게 하자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은 겁니다.

이건 살려주고 그게 합쳐지면 살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건 깎았거든요.

예, 그리 된 겁니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런데 지금 합해졌습니까?

아니, 그런데 협의회하고 연합회하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걸 해라해라 종용은 못하지만 여성협의회서도 저한테 이야기가 왔기 때문에 “활동하십시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여성단체가 두 군데가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김해인가 두 군데 되어있고요. 도도.

그럼 진주시는 어떤 것을 장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성연합회하고 협의회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행사장에 가 보면 여성연합회를 지원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회라고 별도로…….

아니요. 그런데 행사장에 큰 행사가 있으면 연합회장을 먼저 내세웁니다. 여성단체 양수자 회장 최외숙 회장님 있을 때에 양수자 회장님은 아예 안 불렀습니다. 최외수 회장님만 불렀습니다.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최외숙 회장님만 큰 행사에 불러서 앞세웠거든요. 그럼 진주시에서 연합회를 장려할 것 같으면 여성단체를 어떻게 해야지요. 같이 합치든가.

과장님이…….

그 추진은 안 하면서 자꾸 실비보상금만 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살아야 되고 그게 깎여야 되는데, 뒤에 담당자님 계시지요? 과장님, 뒤에 담당자?

다 바뀌었는데요. 사흘들이 바뀌는데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진주시 여성단체가 양분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저희도 통합을 바랍니다. 통합이 되길 원하고. 그러나 두 단체 실상을 보면 쉽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강제성을 부여해서 어떻게 통합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 시 입장은 두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데 맞춰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합에 대해서…….

아니, 그럼 국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긴 단체가 어디입니까? 먼저 생긴 단체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여성단체협의회가 맞지요?

그야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먼저 생긴 건 맞고.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소속되어있는 단체 회원들이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자진탈퇴를 해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시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탈퇴를 해라 구성을 해라 이렇게 강요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여성단체가 주가 되어있으면 여성단체를 어떤 식으로든 그 회장을 먼저 내세우고 그 회장이 나중에 임기가 끝이 나면 어떻게 소멸시키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만든 이 단체를 앞장 자꾸 세워서 모든 일 행세해라! 행세해라! 지금 보면 논재제향도 다른 데 줬지요? 합동경혼식도 다른 사람이 하지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진주시 큰 행사가 있다면 부르는 건 연합회 회장님을 부릅니다. 저는 연합회장님을 부르든 여성단체를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인데 누구를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 기존 있던 여성단체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새끼 쳐온 사람이 주가 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융화가 되겠습니까? 융합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보면. 그러면 차라리 두 단체를 다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강우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느 단체 주종을 따를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굳이 주종을 따른다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가 더 우대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단체를 다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라. 부르지 말고 너희가 통합했을 때 너 단체를 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나서서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하든가 해서 봉합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여성단체는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현 연합회를 자꾸 불러서 행사장에 내세우니까 전임여성단체회장들은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우리가 원 주인데 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연합회를 자꾸 부르고, 물론 지금 연합회는 큰 단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큰 단체가 많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여성단체는 사실은 형편없는 단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가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행사 있으면 안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봉합되고 나서 너희를 인정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연합회 그 단체 했다고 계속 연합회만, 이건 아닙니다.

연합회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양수자 회장님 어디 부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별로 회의 같은 이런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하면…….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특정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아래도 모 단체회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단체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아무 말은 없고 여성단체라는 단체는 있는데 자꾸 연합회에 이러니까 자기들도 신경질이 난다는 이야기라.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이야기는 못해도 그분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우리한테 귀띔이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데 집행부서에서는 무관심해져 있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연합회만 띄우니까 여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단체가 얼마만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단체보다는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두 단체를 부르지 마세요, 당분간은. 부르지 말고 봉합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갖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럼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 깎아도 되는 거지요?

아니죠. 그에 맞는 협의회나 연합회나 시의 기본방침은 협의회든 연합되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한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그리했고.

그리고 상패 이것 물어봅시다. 아래 여성단체협의회 이ㆍ취임식할 때 상패가 도대체 몇 개 나갔습니까, 그날?

어디 여성단체?

여성단체 이ㆍ취임식하는 날 감사패 나갔지요, 그날?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개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ㆍ취임식요?

예.

…….

회장 이ㆍ취임식 때 안 나갔습니까? 나갔지요?

예.

그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상패를 많이 줬습니까? 감사패를 왜 그리 많이 주셨습니까?

그건 단체별로 활동 많이 하는데 2개 내지 3개씩 준 겁니다.

그럼 선정을 받아서 한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단체가 아무리 많아도 그날 이ㆍ취임식에 감사패가 30개 정도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20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몇 명 받았습니까?

20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9페이지요.

139페이지요?

239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요.

장비비 지원 말하는 겁니까? 장비비 지원요.

239페이지 어린이집 개선사업.

예, 환경개선.

작년에 어린이집에 에어컨 청소 전체 다 했지요?

그때 점검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진주시에?

365개입니다.

365개 다 했습니까?

그때 공문 시달 해 갖고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는 350개인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또 불러서 한 사람하고 그걸 갖고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측정검사를?

우리가 직접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올해는 꼭 비용을 주시더라도 해야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진주시가 슬로건이 건강도시고 하니까 진짜 사업비를 주더라도 에어컨을 직접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비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애들한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여성단체 교육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제가 여성단체를 계속 수십 년을 해 왔잖아요. 이건 여성단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중앙에 행사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도 단위 행사도 가기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누구라도 여성이면 갈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닙니다. 부기도 그리 되어있고요. 그건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건 지난번에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지금이라도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여성들이 가는 교육입니다. 부기 자체도 제가 설명을 그리 드렸고요.

그럼 여성단체 소속 아닌 사람을 일반인을 보낸다 말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그럼 진주시내에 여성단체 소속 안 되어 있는 여성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단체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어느 단체를 보내도 단체소속으로 보낼 수 있지요 개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은.

일단 회원수도 참가자 명수도 20명 20명 되어있기 때문에 보니까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단체 같으면 회원수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단체에 선정해서 보낸다니까요! 적십자에서 2명, 새마을에서 2명, 자원봉사자에서 2명 이렇게 보낸다니까요!

그럼 지금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데요, 말이 또.

어떤 교육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예를 들면 2013년 성매매 예방 의식교육 계획 통보 및 수강생 추천 협조, 여성의 경제적 접근이 용이한 성매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성매매 예방 의식교육을 다음과 같이 하니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교육생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도내 여성 60명 시군별 3명 이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공문은 그렇게 내려와도 단체에서 뽑아 보낸다니까요.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게 그렇게하지 않잖아요?

전체까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단체 소속되어있는 사람만, 60명 같으면 3명씩 추천해라 4명씩 추천해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리 말씀 안 하시고 역으로 이용을 하니까 자꾸 신경질이 나는 거라. 그리고 이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깎아주라 했고. 여성단체가 봉합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살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성단체가 봉합이 되면. 두 단체가 봉합이 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라.

우리 나름대로도 2개 단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한대로 두 단체를 부르지 말라 말입니다. 지금 연합회 회장을 부르지 말고 여성단체도 부르지 말고 두 단체를 너희 자립적으로 있어 봐라 그러면서 스스로가 합쳐질 것 아닙니까? 이쪽 단체만 자꾸 부르니까 이쪽 단체는 자꾸 성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꾸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단체를 행사가 있어도 요기도 관심을 끊고 요기도 관심을 끊고 해 보세요, 몇 달이라도.

그럼 일단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행사하실 적에는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시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질 것도 아니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나온 건데 시비가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연대를 통해서 계몽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45페이지에 청소년계에서 하는 학교 폭력예방, 청소년 보호 홍보 문구센터, 물병구입세트 이렇게 보면 수치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문구센터는 1,275개, 물병은 1,400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건지?

이 수치는 경찰서와 협의할 때 자기들이 돈하고 인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구세트 정도는 4,000원 짜리 정도 하면 좋겠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물병 같은 것들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3,500원 정도 하면 1,200개 1,400개 정도, 이 돈은 금액을 맞춰 가지고 천 몇 개의 수치를 맞추어 가지고 1,275개 1,400개 하는 건 왔다갔다 하는데 자기들하고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개수를 맞춘 거다, 그죠?

개수하고 금액하고 맞추어서.

예를 들자면 이걸 초등학생한테 배부를 할 것이냐? 중학교에 할 것이냐? 그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몇 개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일단 그런 인원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개 1,500개 이게 아니고 1,275개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2,500만원인가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몇 백 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수치는 변동을 못해도 천 몇 개씩 왔다갔다 한 것이지,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치도 나와야 되고 금액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일이백 명은 왔다갔다 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까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되었던 게 여성아동계 경찰서 그 쪽에 보면 호신용 경보기 구입, 호신용 경보기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걸이형도 있고 들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누르면 삑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종류가 몇 천원 짜리부터 몇 만원까지 있더라고요.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버스 내부 성ㆍ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 LED 홍보 되어 있거든요. LED 홍보 되어있는데 500원에 250대 3개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LED홍보라는 게, 아, 5,000원. 이게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버스 안에 문구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네, 그것 알아요.

거기에 하는 겁니다.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 번 지나가는데 5,000원이에요?

이것도 월수하고 전체 금액을 대수하고 나눈 수치입니다. 금액은 한 375만원인데 왔다갔다하는데 부기를 할 때 수치를 맞춘 겁니다.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 소회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한다고 하면 그 3,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보기 구입에는 1,000만원, 홍보비에 1,000만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돈에 끼워 맞추는 식의 그런 어떤 편성이 되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짤 때 자기들은 요구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치를 맞출 때. 자기들은 이리 이리 해 달라 하는데 부기를 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경찰서에서만 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연대를 이룬 연대 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설득력이 있게끔 짜여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281억9,430만원으로 기정액 262억6,237만원보다 19억3,199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국비 2억원이 감액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국비 5억원을 증액해서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증액분 3,8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8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에 진주가요제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도비 1,200만원이 감액되어서 도비 감액분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활동사업비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시비 4,750만7,000원을 신규 편성해서 9,50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금은 도비 확정 내시로 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을 감액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상단에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감액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거둔치 야외무대 설치비는 2012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9억8,556만원을 증액해서 21억3,88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평가수당 156만원과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 홍보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상단에 진주남강유등축제 글로벌 축제 신설 방안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서울등축제 대응 단체 활동 지원비로 1억원을, 그 다음에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법적 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해서 총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참가비 1억5,000만원, 문화원 회원 문화유적탐방비 3,6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지원 9,800만원, 전국창작등 만들기 경연대회 5,000만원, 부울경 방문의 해 시군 축제 연계 특별기념행사가 도 공모에 선정되어 진주대첩 의병행렬 행사비로 1억원, 부울경 방문의 해 한중가수 초청페스티벌에 1억5,000만원,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1,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9,500만원, 밴드경연대회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6억4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진주역사 건물터 표지석 건립에 3,000만원,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대회용 악기 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예술단원 보상금은 단원이 증원이 되고 공연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5,912만원을 증액했고, 그래서 11억3,02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2013 동아시아 탈춤축제는 도비 확정 내시로 도비 3,000만원이 삭감되어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상단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은 도 사업으로 변경되어가지고 5,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1,240만원이 감액된 7,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4회 영호남연극제 행사비는 도비 확정 내시로 8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3,200만원 편성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관광홍보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판 제작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에 따른 관광 홍보 인건비로 83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2013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로 100만원이 감소되어 1,000만원을 편성했고, 진주시 관광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서 인근지역 국제 규모 박람회 참가비로 3,000만원, 부울경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비로 1,000만원, 사천공항 전세기 취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계로 1,000만원, 인근지역 국제규모 행사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여행바우처사업 지침 변경으로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가지고 1,500여만원과 225만원을 보태어서 총 1,733만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정부지원 상설 문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기금 4,400만원이 증액되어 7,8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전통예술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해서 명석 자웅석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도비 확정 내시로 940만원이 감액된 1억5,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 축제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무형문화재 학교 방문 전수 교육 운영이 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서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두방사 다층석탑 대웅전 기와 고르기 석축정비와 은열사 경원당 지붕보수는 도비 확정 내시로 3,602만4,000원을 증액했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은 도비 확정내시로 1,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만든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83억630만원으로 기정액 281억9,43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에 해외축제관계자들 초청을 위한 초청사업비 지원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 8페이지 사천공항 전세기 취항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여쭈어볼게요. 부울경 방문의 해 한중가수 초청 페스티벌 이건 어째 갖고 만들어진 행사죠?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드라마페스티벌 할 때 보면 한중가수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내년에 축제 글로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류가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1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억을 더 받게 되어 시비 5,000만원을 보태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드라마페스티벌 기간에 한중가수 초청 페스티벌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에만 이 페스티벌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소규모가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럼 부울경 방문의 해가 끝나면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소규모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산은 다음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고 서울등축제 대응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 1억을 편성해 놓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주잖아요? 이 단체는 그걸 말하는 거죠, 시민대책위?

예, 대책위원회입니다.

시민대책에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어쨌든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축제 대응하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건 자칫하면 관 주도의, 한 마디로 말하면 관 주도의 집회에 예산이 지원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그냥 단체활동 지원으로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서울등축제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우리도 관련되는, 거기 대책위원회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등축제와 관련한, 특히 서울시와 관련한 대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시민들의 힘으로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책위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등축제 대응도 되지만 유등축제 홍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음악회 있잖아요? 이것 원래 당초에도 집현면인가에서 하는 산사음악회에 지원하는 건데 이건 그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산사음악회를 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미처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집현면 거기서 하는 것 맞아요?

예.

응석사에서 하는 그것 맞죠?

예.

그것 당초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행사를 했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니 내년 1월 1일인데 그 예산이 1월 1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월 1일 못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올해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도 갑자기 만들어진 예산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으면 1억 가까운 예산이 왜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무슨 단체를?

예?

무슨 단체들입니까?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수시로 요구를 해 옵니다. 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럼 그 뒤에 지역문화예술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 이건 도에서 갖고 가는 거고?

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삭감…….

이것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 이건 삭감된 게 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도의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오히려 지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우리시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대여용 악기 구입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자본보조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건 YMCA에서 뉴 드림 해 갖고 새꿈을 위한 사업을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도 악기를 다루고 싶어도 자기집에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기대여도 해 주고 또 진주교대하고 멘토를 만들어 가지고 교대생들이 학생들을 방과 후에 한 일주일에 2번씩 수업도 시키고 이것도 모자라서 YMCA에서는 자기회원들을 통해서 중고악기도 수집을 하고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요, 진주시 관광 홍보 영상 5,000만원, 이제가지 관광홍보 영상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홍보 동영상은 있는데 관광홍보 영상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나간다든지 또 외국에 진주시를 홍보한다든지, 관광만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4계절을 담아서 영상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근지역에 국제규모 행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국제행사가 순천, 순천에 정원만하고 합천에 대장경하고 산청에 약초축제, 산청 전통한방의학축제, 세계전통의학엑스포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건 부스를 설치하는데 따른 돈이고 밑에는 홍보를 위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진주가요제 지원이 도비가 이번에 삭감되어 시비로 계상되어졌네요?

예.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는 도에서 예산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제 행사가 1억을 안 주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인 겁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전국창작등 만들기 경연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창작등만들기 진주시내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진주시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래서 서울등축제 대응도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일정 규모의 등을 우리가 규모를 정해 주고 그 등을 작품을 만들어서 시상금도, 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을 줘가지고 좋은 등을 운반하고 또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진주유등축제를 알리는데 일익을 도모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걸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말이죠?

예.

그 위에 보면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 해 가지고 4,900만원씩 2회 되어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LA한인축제에 우리 유등이 수출되기 때문에 그때 체제 경비하고 일부는 저기서 지원하지만 우리가 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LA에 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나야가라 빛축제에 초청되는 일정부분에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참가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참가하실 분?

참가하실 분은 시 대표하고 재단하고 기술자, 또 의회 이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대충 한 번 갈 때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정한 건 없는데 9월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등축제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 등관계자들은 많이 못가고 일단 등 기술자들이 가는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9월에는 LA에는. 그 다음에 나야가라 빛축제는 올 초에 캐나다에 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여를 해라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남강유등축제가 진주시민의 전체의 염원으로 지켜야 된다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존에 해 왔던 참가방식을 탈피해서 시민참여단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를, 우리가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일부 조금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유등을 봄으로 해서 자부심을 더 갖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시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은 매번 거의 연관되는 부서에서 가시는 분들이 계속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시민들의 전체적인 참여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선거법을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도 아마 일반시민들 중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실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는 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직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시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시민참여단 이름으로 함께 동행해서, 관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진짜 정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 정원박람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51페이지에도 보면 문화행사 참가 해 가지고 또 1,5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 문화행사 참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자체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9월 4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통예술단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때 수송비라든지 단체들 참여해서 공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람회장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고, 입구에 보니까 진주시 홍보 부스가 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쪽에 물론 부스가 3개인가 4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입구 쪽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진주시가 같은 자매결연도시로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주시 마크를 보고 진주시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좀 더 활용해서 물론 하고 있지만 등축제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이런 것도 따로 부스가 되어있더라고요, 인근 해 가지고. 그리 되면 진주 같은 경우도 농산물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좀더 연계를 해 가지고 부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가 되어가지고 만나지는 못 했거든요. 둘러보고만 왔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산물 판매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관광홍보를 해 나가고 이번 18일 우리 축제를 순천정원축제장에 가서 알리기 위해서 관광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다각도로 하고 있고, 또 거기도 영상물을 틀어주고 있고 등축제 대응문제도 거기서 하고 서명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명석에 주변정비사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석각 운돌 있는데 거기서, 그게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주변에 풀이 많이 나고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바닥을 생태블록으로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화예술지원하는 9,500만원 예산 그게 막연하게 활동비로 9,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대충 어느 단체가 있는데 매년 그래도 활동하시는 그건 나와 있잖아요? 각 단체에서 3월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게 있다면 앞으로 지원해야 될 단체 그게 있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안 있습니까? 아예 진주는 배치도 안 하던데?

사실은 사천이 아무 것도 없고요, 사천이.

사천이 아무 것도 없다고요?

예, 사천은 공항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 지난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동방호텔에 잤거든요.

아, 잤어요? 몇 분이나 오셨는데요?

예, 동방호텔에 자고 아침을 진주에서 먹고. 그래서 앞에 계획을 짜다보니까 진주관광이 빠져 있어 가지고 회사랑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니까 진주에서 관광을 하고 좀 뿌리고 가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오고 준다고 오고 이런?

어차피 돈하고 관련되니까 연결된 회사가 여행사가.

지금 보면 사천은 진주가 인근 제일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뉴스를 보고 놀랐다니까. 전체 통영 거제로 다 빠지지, 여기는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 오는 부분에 사천지사장 하던 분이 안종현씨라고 서울에 공항공사에 자문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 분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투어형코리아랑 연계를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진주상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주에 곧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왜 나서고 했냐 하면 사천은 전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대여용 악기 구입비 지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YMCA에 소외계층 학생들에 악기대여도 하고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 그럼 이건 YMCA에 사 줄 거라고요?

예.

그럼 사 줘가지고 YMCA에서 청소년들한테 계속…….

YMCA에서 교대생들하고 멘토를 정해서 엮어 가지고, 실제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악기가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육성해 가지고 대여도 하고 거기서 가르쳐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악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다 만약 망가졌을 때는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할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주면 자꾸 수리해 주라 하기 때문에 줄 거니까 구입하게 되면 알아서, 고치고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하시라.

그래도 한번 시작해 놓으면 끊기가 힘들 건데요?

그래도 소외계층을 위한 일이니까 조금씩 지원해 주면, 여유만 되면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차라리 거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거기서 얼추 한팀을 만들어서 가르친다 하니까 예술 쪽에 관련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해 주는 걸로 끝을 낸다?

예.

더는 안 된다?

예. 위원님들이 잘 지켜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현재 남강유등축제가 국비 지원이 2억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행사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는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교를 건너는 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또 학생은 500원, 어른은 1,000원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전부 62～3살 되어 가지고 관광 와가지고 전부 공짜로, 65세 이상이라고 공짜로 지나가다 보니까 안 되어서 올해는 무료로 지나가는 건 없애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무료를 없애고 전부 균일하게 1,000원으로 해서 일단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유등축제를 글로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소모성이나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약 3억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등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유등창고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과에 대한 부분을 절약을 해 가지고 저는 생각이 건설과하고, 과장님 진입로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5톤 이상 차가, 거기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제가 무마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홍보비용이라든지 대응할 법적 비용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율해서 협의해서 소모를 다 시킬 게 아니라 앞으로 유등에 대해서 보존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막상 제가 보니까 약 10억 넘게 7～8억 정도 앞으로 진입로를 하는데 들겠더라고요. 길이 곱하기 폭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만들어놓기는 놓았지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농정기획과랑 협의를 하고도 지금 재단에 돈이 남으면 그 돈은 계속 적립해서 자립시켜 나가는데 써야지 그걸 도로 만드는데 써서는 될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출입로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도 지역위원이시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농정기획과 농로포장으로 해야 되지, 지금 예술재단에서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도로를 한다?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보면 대응 절약할 부분은 같은 시장님 밑에 같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은 다 되어있습니다. 확장 문제가 달려 있어요.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과 부서와 협조요청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용역도 줘 놓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자립화되기까지 올해는 완성단계가 가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정착, 이때까지 오면서 3년 간 모든 위원이 정착을 하자, 자립단계에 가자고 굉장한 아우성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걸 집행부서에서 그림을 그려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개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등축제를 서울등축제가 베꼈다고 그래서 강력 대응을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부산에도 등축제합니다. 그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서울은 우리 프로그램 자체를 그대로 베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는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울등축제는 우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등을 가지고 자기들이 청사초롱을 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산이나 예를 들면 그런 데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다 대응할, 이를 테면 우리가 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축제한다면서 튤립 심어 놓고, 이것 남해에서 갖고 왔어요. 남해에서 하는 것보고 우리가 갖고 와서 해요. 남해 우리한테 와 갖고 “왜 더 큰 데서 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슷하게 이건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걸 독창적으로 더 잘 키우고 홍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서울등축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럼 부산에서도 하는데 부산에 우리 집회하러가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력 대응을 하다보면 결국 그건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유등축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등축제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대책위로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사업예산을 관에서 시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 거면 이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유등축제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편성을 하신 만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만큼 서울시장님은 끄떡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잘 헤아려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약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마쳐 드리고, 이 분들 가서 일을 하시게,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 지원 5,000만원입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에 연간 5억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많이 드는 것이 바로셀로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로열티가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 유소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 8,183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수당만 8개월분 683만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는 내나 무임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산하 각종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예산 7,500만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갖고 행사 때마다 생체로 연합회로 지원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생체의 자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체의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고자 과목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의 증액이 없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을 과목 변경만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삭감 7,500만원은 조금 전에 생체로 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프로축구 및 국제대회 경기 유치 지원 각 6,000만원입니다. 이때가지 프로축구는 지방신문사에서 경상남도의 도움을 받아서 주최를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프로유치 축구가 어려워졌습니다. 시민의 체육경비 볼거리 제공과 종합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를 유치하는 주최 측에 조금이나마 지원할 길을 터놓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동 독산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과 금산 구 갈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2,00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람덕정 관리동 증축 3,000만원입니다. 동방호텔 동쪽 궁도장 관리동이 협소해서 궁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호소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내에 수익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데 업무시설 내에 7월초가 되면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설치되어있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다시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보수하고 냉난방시설 이런 수선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입니다. 진주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2억5,000만원과 내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2,000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이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는 총 공사비가 16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금이 4억이고 시비 3억2,000이고 교육청에서 50%가 넘는 8억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프로축구 경기 유치 지원은 프로축구를 하겠다고 누가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경남프로축구 경남FC가 제안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남FC가 홈경기가 창원에서 열리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담금이 한 2억씩 소요됩니다. 이전부담금만. 그래서 언론사측에서 경상남도에 가서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금고인 경남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금이 경상남도로 돈이 조금씩 넘어오는데 그걸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업들을 요청을 하면 조금씩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투명성 있게 써라 이리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FC 안종복 사장이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어떤 팀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리 물어보니까 박지성이가 속해 있는 영국 퀸즈파크 레인저스팀을 불러 오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고 또 시민들의 볼거리가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유치해 보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조광래축구교실 이걸 처음에 땅만 사주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5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해야 되고.

5억이 아니고 5,000만원.

아, 5,000만원을 또 지원을,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금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3개 체육공원에 축구장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18억 부지매입비만 확보해 주면 축구장 건립에는 민간에서 협찬을 얻어서 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축구장 건립하고는 관련이 없고 FC바로셀로나 유소년축구팀을 운영하는데 5억3,200이라는 계획이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광래 감독이 수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 유소년 축구인원이 칠팔십 명 는데 한 달에 돈 7만원씩 받습니다.

그애들한테 7만원 8만원 받는다고요?

예, 회비를 받아합니다. 그래서 5억3,200만원에 대해서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럼 조광래를 지원해 주면 고봉우씨도 축구교실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봉우FC도 유소년엘리트축구를 양성하고 조광래 감독도 양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이 다른 것이 유소년축구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건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조광래FC는 바로셀로나 프로그램을 가져와야하는 부담금이 별도로, 로열티하고 축구 바로셀로나 코치가 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2억이나 소요되다보니까 비용부담이 고봉우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리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국제대회 경기유치 이래놨는데 프로축구를 자꾸 할 게 아니고 노인네들이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한번도 검토도 안해 보셨습니까? 이런 걸 유치하는 돈 갖고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건 위원님의 뜻을 존중…….

그 분들이 1박 2일 정도 와서 먹고 쓰고 하는 돈을 하면 그게 축구경기 국제대회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유치할만한 경기장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자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게이트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에 남가람체육공원 케이트볼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발령받아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시고 또 검토를 해 봐달라고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상대적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남가람체육공원을 설치해서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정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면을 줄여서 게이트볼장 3면 되어있는 것을 6면으로 확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이니스장이나 정구장을 없애고 게이트볼장을 늘려가는 것도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언젠가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구 치는 사람도 있고 테니스 치는 사람도 있고 게이트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을 위해서 운동경기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거기 정구인원이나 테니스인원을 볼 때 게이트볼 인원은 조금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애초에 그것을 지을 적에 6홀 정도는 해 줘야, 아래도 게이트볼 경기하실 때 안 봤습니까? 그 뜨거운 데서 노인네들이 하다가 병이라도 걸려 쓰러지는 날에는 그것도 진주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3홀만 더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모든 경기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 경기장을, 그리 안하면 3홀을 없애버리고 다시 다른 데 한 군데 지어주시든가, 밑에 계속 차광만 씌우면 태풍 오면 날라버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날라 가버리고, 이제 완전히 뼈대까지 없애버렸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아래도 그 면을 안 봤습니까? 그리되어있는데 노인들 진짜 복지 생각하신다면서 지금 그리 무방비 상태로 놔 놓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 안 하면 위에 3홀을 없애 가지고 다른 쪽에 옮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3홀을 더 만들어서 노인네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매듭을 지어주시라는 이야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금산 와룡지구에 국토부에서 15만평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럼 그쪽에 다시 게이트볼장을 지으실 거라고요? 그 3홀은 또 뭘 쓰실 건데요?

3면 조성되어있는 것은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금산까지 갈 수 있는 할아버지들이 계실 것이고 청실회 주변으로 동부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사실 노인네들이 장소가 없어서 만날 여기 쫓겨 다니고 저기 쫓겨 다니고 공설운동장 가서 하다 햇빛가리개도 없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주중학교 인조잔디, 지금 인조잔디 다 걷어내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응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뜻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교육청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봉원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진주중학교 이리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인조잔디라는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하되 학교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학교 개방,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부수적으로 동계전지훈련팀이나 경기가 될 수 있는 축구장을 해야만 인조잔디를 깔아주겠다 이런 내용방침을 정하고 축구장 경기 규격을 쟀습니다. 그래서 진주중학교가 그 규격에 맞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 진중이나 진고에 민가가 밀접되어 먼지가 많이 난다 이래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지역주민들의 운동도 하고, 진주중학교 교기가 축구입니다. 그래서 축구의 운동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이런 안이 채택되어서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언론에서 인조잔디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번씩 이리 되는데…….

지금 계속 그리 나오잖아요. 타 학교에는 이것 걷어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깔려있는 건 교체를 해주는 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전문사업체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있으면 이런 걸 권장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들이 다 쇠퇴하고 몰락해야 되는데 지금 인조잔디가 조달청으로 등록이 되면 환경검사를 다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구입이 가능하게끔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조잔디를 까는 기반 층을 포석한 데 석분이 들어갑니다. 석분을 수거해서 유해성분이 있는 걸 시험 성적을 해 보니까 납이 조금 검출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환경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공을 할 때 석분에서 납이 조금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칩이나 충전재를 포설을 할 때 그게 과연 유해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그런 인조잔디를 구입해 올 것 아니고 유해성분 시험성적을 다 마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납이 검출된다고 그게 나왔는데 이걸 주민을 위해서 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안 뛰어놀겠습니까? 뛰어놀게 되어있잖아요?

납이 최종적으로 검정한 결과는 석분을 채울 때 부실시공이 되어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부실 시공을 안 하면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각 학교에서는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2억5,000을 대줘가지고 이걸 깐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보태는 건 당연한데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우리지역에 교기가 진중 진고 축구가 있는데…….

아니, 그건 저도 압니다.

교기 육성을 위해서 좀 많은…….

과장님 말씀하기를 동네사람을 위해서 먼지 안 나기 위해서 이걸 깐다고 분명히 그리 말씀을, 지금 교기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학교라 해서 그 학교의 축구만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학교에 가서 운동시설을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선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예.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비를 보태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게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왔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는데 좀 세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유해물질이 나와서 걷어낸다든가 애들한테 피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좀 하십시오.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저는 인조잔디 극렬 반대입니다. 지금 충전재가 석분이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안료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색깔 입힌 그 안료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이 전부 다 되었고, 표면의 온도가 일반 땅보다는 인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바깥에 20도라면 인조잔디 위에서는 40도예요. 2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절대로 못 뛰어논대요. 그래서 깔은 모든 학교가 전부 다 걷어내고, 이게 또 7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새로 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깔린 것 걷어내지 않는 다음에야 어쩔 수 없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많은 학교에서 걷어내고 있는데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물론 파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전부 안전성 검사 다 했다 하지요. 그런데 이걸 깔게 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심의회를 거쳐야 되지요?

교육기관에 관한 경비가 총액으로 5%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에.

그래서 그 5% 안에서 교육경비심의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체육관하고 합쳐 가지고 돈이 상당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교육경비심의회 관계가 5% 총액을 넘는지는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넘는 것도 조례에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심의회를 거쳤냐고 그것 물어요. 이게 조례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갖고 오세요.

위원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국비 지원이 있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건 국비가 위에서 선정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밑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진주시에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신청해서 받아 갖고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갖다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장 진주시생활체육회 운영 보조 이래 갖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죠?

인건비가 없고 봉급은 안 나가고 그 분이 무료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도 생활체육회에서 100만원씩 활동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돈이 내려가니까 대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성을 해라 이래 갖고 수당만 조금 올렸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일단 8,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8,100만원이 아니고 7,500만원은 조금 전에 과목 변경이 된 것이고 600만원 돈이 됩니다. 수당 나가는 것이 680만원.

이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인준에 근거가 되느냐 마느냐 이사회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그리 하는데 생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아, 생활체육회는?

예, 우리 체육회는 체육회장의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광래 축구 교실 우리 강우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계속 예산은 더 늘려서 달라고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이미 며칠 전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시설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주시에서 땅도 사주고 시설도 해 주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조광래 축구재단이 맡을 거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5,000만원 해 주면 해마다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아마 5억2,000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 그건 일회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은 올해가 끝이죠?

예, 일회성으로 검토합니다.

검토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만 사주면 모든 걸 책임진다 이래 놓고 땅 사주니까 이번에는 시설도 해 달라, 시설 해 주니까 이번에는 운영비 해 달라? 지금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위원님,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그러면 시설비는 약속드린 게 그게 남아있으니까 모든 위원들이 기억하니까, 그럼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은 다른 축구교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5,000만원 지원은 올해에 한해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시면.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조광래 축구교실이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꿈의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면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18억에 대한 그 이상은 절대 안 하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지요?

시설비 관계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지원 관계는 박과장은 일회성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 당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가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일단 좋은 면도 있을 부분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제가 오늘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서 먼저 거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기획과장과 협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 기정액 216억8,215만9,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명품꽃거리조성,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 증액으로 5억2,698만5,000원이 증액된 222억91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식량작물 담당예산은 1,300만원이 감액된 31억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고품질벼 건조시범사업은 도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33페이지 상단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도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20만원이 감액된 7,280만원이 되겠으며, 중간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식물방제단 능력배양 기술 교육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45만원이 감액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약 안전보관관리 시범사업비 2,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추가 확보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병충해 진단 차량구입은 병해충 예찰 및 현지활동을 위하여 국비확보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현지지도를 위한 여비는 국비 감액에 따라서 8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온새미로 농법은 자체 새로운 사업으로서, 온새미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말도 같이 회자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온새미로 농법은 식물체나 농산물 부산물 한약재 부산물 등을 탄화시켜서 나온 탄화액을 작물에 살포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및 식물 영양 공급 등에 대체물질로 활용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범포 운영 인부임 170만원과 교육 및 홍보비 200만원, 운영 농자재 구입비 1,200만원, 교육 참석자 보상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콩 생략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하단의 논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사업 폐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비는 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 460만원 증액된 6,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사업비는 2억9,600만원이 증액된 11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는 국화전시회 및 교량 난간 화분 설치에 따른 인부임 9,400만원이 증액된 4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료비 1억9,400만원은 2014년도 봄꽃축제를 위한 튤립 구근 구입비 6,900만원과 천수교 교량 난간 화분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단에 교량 난간 화분 자동급수 시설비 3,000만원은 천수교 난간 화분 설치에 따른 자동급수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국화전시장 발전기 임대료는 국화작품전시회 시 전기 승압을 위한 발전기 임대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전시용 국화작품 출품보상비 2,500만원과 국화작품전시회 참가 시군 보상금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꽃양묘장 스마트폰 이용 원에작물 생육환경조성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온실의 환경 및 기기 상태, 정전 사항 등의 이상 발생 시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범사업으로 꽃양묘장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7,800만원이 감액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재료비 1,25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자재 구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위원수당 3,390만원과 340페이지 상단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2,120만원은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부기에서 사업명을 분리하여 340페이지 중간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녹비작물 농자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80만원이 감액된 6,8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사업비 4,000만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서 1,220만원이 감액된 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시범 사업비는 3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상단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정담당 예산은 2억8,600만원이 증액된 34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사업비는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농 헬퍼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중간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중 국비 6,9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하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860만원과 344페이지 상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비 680만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6,7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57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70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설치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및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비는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비 630만원은 아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꿀벌사료 구입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 신규 사업으로 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중간 헥사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기금 변경에 따라 88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위생 담당예산은 1억4,100만원이 증액된 21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칩 및 외장형 태그 구입비 4,000만원과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3,000만원은 반려동물등록제 사업 시행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2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기금 도비 변경에 따라서 420만원이 감액된 5,4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3,2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하단에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구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억1,700만원이 증액된 3억3,8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체혈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 삭감분 395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하단에 공수의 수당은 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 삭감분 98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47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중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 시비 3,15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도비 삭감분 20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폐사축 액화처리제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축사 안개 분무소독시설 지원사업비도 신청자가 적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독장비 구입 사업과 하단의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 당초예산에 생각했던 것보다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진다면 농민들한테 큰 부담감을 주게 되는데 내년까지 본예산 2014년까지 이어질 실태가 보입니까, 도에서?

일부 국도비가 삭감된 건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도에서도 긴축예산이다 해서 사업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 일부 자체사업 이런 부분을 삭감되니까 기금으로 대체를 많이 했는데 그죠?

예.

이 부분이 진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여기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우리가 자체기금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세부적인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관심을 더 줘야 될 그런 것 같네요. 먼저 번에 콩 이 부분에 도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한 이삼 년 간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는 잘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거에, 과장님 그때 탈곡기를 지원하게 되어있었다 그죠?

예, 금년도도 2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해도 할 겁니까?

실제 콩 농사가 벼농사보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분석해 본 결과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콩 쪽으로 많이 심고 있고요, 또 콩 소비량도 국산 콩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삭감시켜 놓고 연계시키니까, 농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시킨다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미 신청을 다 받았을 건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걸 더 많이 고려를 해서 농민들한테 차질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농민들 사기를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튤립 축제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관람객은 얼마나 왔습니까?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약 21만명 정도.

지금 꽃은 다 철수했습니까?

지금 꽃은 철수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오시고 있는 분들 꽃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튤립만 지고, 튤립은 우리가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구를 키우기 위해서 놔두고 있고 옆에 주위에 있는 꽃은…….

뿌리는 그대로 놔놓고 있다고요?

예, 그걸 이달 말경에 수확해서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건 내년에 다시 종구대가 비싸기 때문에 최대환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종자구입비가 올라갔고요. 지금 교량 난간 조성 화분 구입비는 천수교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천수교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할 겁니까?

그것 끝나고 나면 안 쪽에 난간이 또 있습니다. 바깥쪽 말고요.

동그랗게 들어간 데 그 부분을 할 거라 말입니까?

아니요, 양쪽 다요.

양쪽 난간을 다 하실 거라고요?

예, 새벼리 해 놓은 것처럼.

아, 똑같이.

예.

그럼 천수교를 전체 양쪽 다 난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기에 급수시설도 해야 되고 화분을 구입해서 얹어야 되고.

그것 멋지겠네요.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국화전시용 국화작품 출품 보상 안 있습니까? 개인한테는, 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이건 작품별로 조금씩 가격이 틀립니다. 분재하고 석부작이나 분재작이나 목부작이나 그 다음에 대형작품이 나온다면 현애국이나 그런 걸 만들어오면 가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입국 그러니까 다관작이 있고 5관작 7관작 8관작 9관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숫자마다 조금씩 가격이 틀리고 보상해줄 때 100%는 안 되더라도 전국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품을 하신 분들이 보상금이 조금 약하다, 모양을 만들어서 내는 그런 건 우리가 팔아도 얼마를 팔수가 있는데 너무 비용이 적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오른 겁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작년에 총 지원한 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물가라든지 그런 걸 과감해서, 숫자도 연구회원들이 기술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더하고 출품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책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작년에 출품을 하신 분들이 부스를 하나 운영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남는 이익금을 어디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봉사가 가능했습니까?

작년에 좋은세상에 100만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보상해 주는 이것도 해마다 했습니까, 다른 시군에?

금년도 시군 초청을 한 번 해 보려고요.

새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오는 비용을 해 주고 그러면 서로 교류도 되고, 또 규모가 그쪽에서 오므로 해서 전국 국화전시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5개사로 해 놓은 건 5개 시군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국의 국화축제를 하는 데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번 그쪽을 방문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참여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국화 전시하는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그럼 시군 참가 부스를 5개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 안 하면 5개 시군만 참여를 하게 유도한다는 말입니까?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부스를 배정해 준다고요?

예.

아, 5개까지나?

예.

그렇게 많이 참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부터 활동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진주시가 천수교 그런 데 꽃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새미로 농법이 뭔가 그랬더니 결국은 친환경 농업이다, 그죠?

온새미로란 말이 예 맞습니다. 친환경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친환경농법, 또 태양농법 다른 데 가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하나의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의 좋은 명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온새매로라는 게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내려오는 말로요. 진주는 친환경 하지 말고 온새미로로 하자, 이 탄화액을 가지고 재배한 농산물은 새로운 농산물로 대두를 시키기 위해서 온새미로란 옛날 말을 우리가 여기다 부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기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달 말 되면 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탄화액을 추출해 가지고 온새미로 농법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되면 교육시켜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농축산과 내에는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 친환경농업을 위한 현장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생소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온새미로란 이 용어는 진주의 친환경농업을, 또는 진주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모든 명칭이 되는지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진행되는 건 아닌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단위도 조금 틀리지 않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사업은 사업의 단위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일반 친환경하고 온새미로 농법하고는 조금 질이 틀립니다. 일반 친환경은 농약도 살포할 수 있고 저농약도 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온새미로 농법에 들어가면 완전히 식물체에서나 농산물 부산물에서 탄화액을 추출해서 방제도 하고 영양소도 넣어주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한 오메가3 쌀 있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액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법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니까 온새미로 농법에 나중에 같이 흡수를 시켜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 아래서 이게 준비되어있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라든가 또는 브랜드 신청도 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계획까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서 브랜드하고 모든 걸 준비를,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단계로 해서 자료 수집하고 농산물에 대한 방제법이라든지 그걸 금년도는 체계화를 시키는 해로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주시는 친환경농업 이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온새미로 농법으로 미시는 거네요, 농업전략이?

친환경도 해야 되고 온새미로가 금년도 작물별로 체계화 잡히면 친환경이 다 습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럼 상당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비화학적 방제라 해 가지고 이걸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합류시켜서 이걸 규모화 해나가고 진주대표 농산물로 만들어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온새미로 농법을 개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혼란을 줍니다.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보니까 자연 그대로라는 뜻이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하고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은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재료도 갖출 수 있는 거고 이건 보니까 옛날 방식…….

태평농법 뭐 이런 겁니까?

예, 옛날 농법.

그러니까 타 시군에 가면 태평농업도 있고 무슨 농법도 있는데요 친환경쪽에서 명칭을 그렇게 부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온새미로라는 말은 친환경하고는 조금 틀리고 전혀 농약 화학비료라든가 그런 걸 쓰지 않고 탄화액을 가지고 재배해서, 지금 비화학적 회원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수량이라든지 가격 면이라든지 상당히 일반농가보다도 최소 1.3배 이상 수량도 뛰어나고 과일도 단단하고 신선도도 유지가 오래되고, 이건 기능성도 할 수 있고 수량증대도 할 수 있고 이걸 하면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해 놓고 나면 가을 농업식품박람회 때 출품해서 위원님들한테 멋지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이에요, 쌀?

쌀도 있고 모든 농산물 다 할 겁니다.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 파프리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무농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자리를 좀 비워워야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208억4,189만1,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농로 확포장 공사,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으로 30억2,856만1,000원이 증액된 238억7,045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6,243만6,000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38억5,883만6,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도공무원 역량 및 개발 교육비 36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억9,843만원에서 11억9,550만원 증액된 110억9,393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0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6억5,000만원은 내동 미르실골 용배수로 정비 외 14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10억2,500만원으로 문산 삼곡리 강막골 농로 확포장 공사 외 13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 2억1,500만원은 문산 남산 암반관정개발 외 7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재해 개보수 3,500만원은 국도비 부담 비율 변경으로 재원별 금액 변경과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금산 송백 용배수로 공사 외 5건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4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요청에 따른 동 건의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의 농촌 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1,678만8,000원에서 1,684만4,000원이 감액된 11억9,994만4,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 1,200만원 감액 계상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대상 1개 학교 신규 등록으로 100만원 증액,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1,800만원 감액, 농업인 회관 정보화 장비 구입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과정 124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2,109만2,000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648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22만5,000원, 하단의 귀농정착사업 375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고, 312페이지 상단의 농업정보지 농업인신문 보급 306만7,000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1,545만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원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5,352만3,000원에서 1억2,606만6,000원이 감액된 10억2,745만7,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250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6,480만8,000원은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 상품화사업 소멸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96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4,098만4,000원은 농기계 경광등 부착사업 소멸등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훈련사업 126만6,000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3,697만원에서 9,042만9,000원이 감액된 14억4,654만1,000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촌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1,000만원은 도비사업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자원 활용기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의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5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생활지도 5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588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180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견 개선사업은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및 시비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농가 신재생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4,000만원과 하단의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시범 4,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의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20억7,000만원은 농업기금 추가조성을 위해 농업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금 300억원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47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7,0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서 농업기금 300억원 확보가 되는 거네요?

이번 추경으로 300억원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까지 목표였는데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뭐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313쪽이네요. 농어촌공동체회사 있잖아요? 농어촌공동체회사 무슨 공모사업이었어요?

이건 지수에 있는 햇살 닮은 자연마을 조합 법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3,750만원.

위원햇살 닮은 자연 뭐?

마 과자 이런 것 만드는 그 회사.

그래 갖고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꼬집어서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건설과, 재난안전과, 여러 가지 부서가 설명하실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많이 들어 가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 동하고 읍면동 간에 형평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한 10개 이상 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풀사업비가 없어져 가지고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올려달라고도 하고, 저희가 사업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긴한데 시기가 그렇게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숙원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서를 쭉 한번 보세요. 다른 타 부서에서는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물론 면에 비해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일정기간 동안에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전체의원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고려를 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 어느 지역에 이렇게 10개 이상의 사업이 넘어가버린다면 여기서만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 쪽에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 저희가 숙원사업을 읍면동에 요구할 때, 읍면동에 요구할 때 반드시 시의원님이랑 의논을 해서 사업을 올리라 저희는 공문을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숙원 풀사업비 그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부터 그게 공식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암암리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의원들 간에 형평성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해야 되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 요구를 못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서 면단위 의원님들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안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읍면동에 공히 같이 공문이 내려가서 숙원사업을 받았는데 올라온 데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형평성을 잘 맞춰서 다음 추경예산을 할 때나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산촌에도 임도가 많고 농촌에는 농로가 많고 저수지 많은 데는 저수지 사업이 많은 거고 소류지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이 많이 편중되는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형평에 맞춘다고 노력하지만 일부 읍면동장들의 업무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는 읍면동장들은 찾아 가지고 계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편성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갑자기 너무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한번 세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면장님의 의지라든가 그쪽 지역구 의원님의 활동 여지에 따라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산의 범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앞으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결 위원입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형님예산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이게 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국비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요?

예.

원래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럼 쇼핑몰은…….

아니, 시비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 되어있는데요?

시비는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아, 6,000만원 되어있어요?

예.

전액 삭감되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제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앞에도 얼마 전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진주시 통합 브랜드 관련한 것 안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합브랜드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나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론되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국비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단위가 너무 커져버려 한 칠팔십 억대의 한 200억 단위로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자체에서도 하기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진주시 통합브랜드가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농협을 대상을 행정하고 같이 서로 박자가 맞아졌을 적에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시가 농업관련해서 전국에서 1등 도시라 하면서 통합브랜드를 갖지 않는다는 건 어찌 보면 진주시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집행부서도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같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진주시에 통합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찌 할까요? 한 개과 남았습니다. 그냥 할까요?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기정 총액은 244억6,6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및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10억300만원이 감액된 234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예산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담당소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7,4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이 증가된 38억7,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 2억5,750만원으로 로컬푸드 장터개설 꾸러미 활성화 사업 5,6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통계 목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양곡저온저장고 건립 외 3개 사업에 3억2,750만원은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고품질 관리와 안전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비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로컬푸드 장터개설사업 5,800만원, 꾸러미 활성화사업 7,6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앞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편성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의 유통지원시설 지원사업비 4,000만원 시설 확장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4,500만원에서 12억3,800만원이 감소된 89억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비 1,350만원은 농약안전보관함 시범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동일사업으로 농축산과 도비지원사업 신규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윗부분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4,000만원은 3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3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탑 수상 농단의 시설보완사업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5억4,000만원은 표준물류비 단가 인상으로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4억7,000만원과 수출업체 수출 물류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18억4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칸에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채소화훼 담당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0억5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감소된 68억1,1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27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생산 지도사업의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1,200만원과 중간부분 시설원예기술보급사업 인터넷 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시범사업비 2,000만원, 하단의 딸기명품화사업비 6,900만원, 다음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의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비 2억1,100만원, 다음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적외선방열등사업 7,5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맨 윗부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폐보온덮개의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대책으로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2억6,7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3억2,90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6,1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9,5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2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증가된 32억3,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맨 하단의 과수특작지원사업 1억3,500만원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국도비 신규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장터개설사업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소농에서 생산되어 남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어디서 직접 판매를 하실 겁니까?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건데요?

금산.

금산에서만 하실 거라고요?

예, 금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꾸러미 활성화 사업은?

꾸러미 활성화는 대평에 물사랑농민단체하고 지수에 있는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잉여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를 해 가지고 직접 합니다.

대평에서 팔고 지수에서 팔고 위에는 금산에서 팔고?

예, 두 군데가.

그럼 수출하고 남는 물건을 판다는 겁니까?

수출물건은 아닙니다. 이건 소농가에서 자기가 먹거리를 생산해서 남는 것…….

아, 작은 농사짓는 사람들 걸 사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직접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모아 가지고.

그럼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분들한테.

그럼 한 농가에 얼마씩을 지원합니까?

한 농가가 아니고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요.

예.

나는 시금치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은 호박 생산하고 고추 생산하고 이렇게 조금씩 가져 가갖고는 팔수가 없으니까 소농들이 그걸 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세트로 해서, 여기 꾸러미라는 건 글자 그래도 계란 꾸러미 하듯이 호박 2개 넣고 풋고추 넣고 그 시절에 나는 음식을 박스로 만들어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꾸러미 형태 식으로 택배를 보내 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그 지역에 그때 나는 신선농산물을 모아 가지고 그 시세대로 가격을 형성해서 회원들한테 택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은 친환경으로 짓는 거지요?

예, 거기 친환경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민이 내 농사 조금 지은 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기 어렵거든요. 그럼 회원들끼리 그걸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우리지역에 나는 음식을…….

그럼 로컬푸드나 꾸러미나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꾸러미는 택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에 건 그냥 노점상처럼?

노점상이 아니고 점포에서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터개설 이걸 매일 할 수 없거든요, 농민이. 그럼 회원들이 500명이면 500명한테 몇월 며칠 거기에서 개설을 한다고 다 문자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때 와서 필요한 물건을 다 사가고 또 현지에서 싸고 신선하고. 그래서 보통 오전에서 물건을 팔면 회원들이 와서 사가고 그 지역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에 소농규모로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이런 걸 하다보면 재래시장에도 좀 타격이 있겠네요?

재래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관계는 없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싸게 팔면 재래시장을 이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만 팔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금산에서 판다고 금산 사람만 다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문이 나면 싸다 싶으면 이현동 사람도 올 수 있고 망경동 사람도 올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다 올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대다수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모가 되겠어요?

예.

소규모 농업인이기 때문에 매일 장사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돼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네요?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꾸러기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보내주고, 이것도 농민들이 매일 농사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매일 와서 판매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어서 다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