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고, 2013년 5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추가고시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하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예, 재정관리과장 이계영입니다. 금번 제2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포항시 시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 시세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2010년까지는 지방세법 단일법 체계였으나 지방세 부과징수 규모의 증대와 세법 체계의 전문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지방세 관련 조례도 분법 된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춰서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3년 1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 시세 기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녀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지방세 기본법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 중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을 영 제87조에 따른 자로 하며, 조례 제51호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여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3년 1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의 반영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제목의 과세 특례대상 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하고, 조례 제15조의 제목 및 내용 중 과세 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 특례가 용어가 아마 세부담 경감을 주는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법률 용어를 수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다음은 조례 제16조의 재산세 주택 일괄부과 기준을 현행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서 징세비용 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의 조명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하며, 제15조 조명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내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제16조 중 5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포항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13년 1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 중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규칙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인용하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성 등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2조제1항,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부터 제4항제1호 및 2호, 제7조, 16조는 인용하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계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친족 범위 확대, 경영 지배 관계 출자 요건조정, 남녀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포항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법률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제16조의 재산세 주택분 일괄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5만 원 이하에서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징세비용 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제5조의 수산물품관리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 중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원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계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상위법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인데, 여기 봅시다.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고지서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죠?

예, 저기 고지서 제작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우편 송달료라든가.

그 얼마나 줍니까?

한 1,800만 원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하 할 때는 6만 2,000원인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 재산세가 4만 6,255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거 보니까 뒤에 관련 법령이 이제 특수, 그 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해놨잖아요.

예.

읽어보면 주요, 보면 세루를 탈루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법령이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혈족하고 인척 이 관계가.

이 특수, 그러니까 이게 짜고 하는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이,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했는데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특수관계인, 막연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혈족관계, 6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법에 보면 우리가 상속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하고 똑같이 한다면 직계존속, 비속, 방계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지잖아요.

예.

여기도 명시는 해놨어요. 방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 그 직계비속 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법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

예, 아니, 그게 이제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데 친족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중에 법에 하자가 있으면 이게 법에 갔을 때는 파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지금 기초로 봤을 때는.

예, 그.

이것 우리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가서는 이게 파기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동생의 아니, 내 조카가 반계자리거든요. 조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1년 내에 이제 내가 채무가 있어서 그 곧 어떤 법적 집행이 되기 전에 내 조카한테 방 몇 개해서 전세로 해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게 바로 6촌 이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6촌 이내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위법상 이게 특수관계인이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민법에는 명시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혈족에 여태까지는 부계 6촌, 모계 3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혈족을 6촌 이제 명확하게 아마 6촌으로 됐고, 인척은 이제 부계 4촌, 모계 4촌 뭐 이렇게 해서 직계혈족에는 이제 존속하고 비속이 들어가고 반계혈족에 형재·자매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재·자매 및 그 직계비속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수관계인을 부계 6촌, 모계 3촌을 전부 6촌으로 그러니까 먼저 5촌 관계는 당연히 나중에 부채가 됐을 때 그것은 무효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이제 특수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특수관계, 대통령령이거든요.

예.

적용하는 걸로 한다 하는데 상위법상은 분명히 4촌 이내로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도.

예.

한 번 내가 이 부분에 나도 딱.

예, 전문지식은 없지만.

직속하면 나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고요. 이 작은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전부 반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속하면 나로 해서 아들 딱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옆으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계가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법률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내 조카가 내 집에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았다 법률적으로 나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 지방조례에서 당신 세루, 탈루하려고 짜고 했는거 아니냐 그것을 소명한다고 하면 짰다는 소명이 안 되면 당연히 자기 권리, 법적권리를 다했는데 그것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조례 위에 지방세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아마 이게 이제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민법으로 소송거리는 되겠죠.

법률적으로 소송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소송이 될 거리가 있지만 일단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여기에 특수관계인의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게.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한 번 그 판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례 판례로 2000, 시행되고 난 뒤에 이것 한번 판례를 찾아보십시오.

예.

찾아보면 이 내용이 나올거예요. 거의 깨질 겁니다. 이것은 못 추진할 건데?

예, 그래도 일단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해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