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이것은 입찰을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전국 대상으로 하도록 계약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한다, 이건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모든 건설공사 다 전국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왜 전국단위로 못 하죠?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 하면 좋죠. 그러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계약도 얼마 이상 되면 전국단위로 공개경쟁입찰 하잖아요. 포항시에 하는 공사가 전국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와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라 하면 그런 업체 못 들어오게 해야죠. 우리 포항시 업체만 하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방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방법을 하는 것도 업체가 한두 개 하다가 또 하나밖에 안 들어오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진기업 거기 한 업체만 입찰하니까 그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 업체도 오면 응찰하면 받으세요.

아니, 근데 공개모집을 해서라도 말하자면 계약견적금액 중에서 저가의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향할 수도 있어요. 용역이 대단한 건데 그걸 못해요? 좀더 적게 쓰는 업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의 경우 바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요? 재공고는 안합니까?

재공고 절차는 없어요? 한번 공고해서 단독입찰하면 끝이에요?

복수업체가 안 들어오면 아마 재공고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겠네.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게 3년마다 한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죠?

재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기간 3년이죠? 해서 다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민간위탁계약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일만 산업단지 이것은 아직 할 시기가 멀었는데 벌써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포항철강공단과 영일만산업단지를 동시에 해서 쭉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묶음으로? 계약위탁기간 금년 7월 10일부터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일만산업단지는 못 하잖아요? 7월부터. 내년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분리해서 그것은 올 하반기 위탁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계약하고 하는 별개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 업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돼,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기존하던 철강공단에 7월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해 주십시오 왔잖아요?

그것은 하고 영일만산업단지는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면 올 하반기 10월이나 11월에 가서 동의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왜 같이 이렇게 묶었느냐 이거지, 한 업체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담당과장 생각은 그렇고 우리가 계약이나 절차상으로 보면 엄연히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다시 입찰을 해야 돼요. 우연히 그 업체가 2개 다 할 수는 있겠죠. 계약기간도 다른데. 좀 문제 있다고 보이네요.

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또 이런 용역을 한다, 이런 거는 다 경쟁 입찰이에요. 이것을 심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그것은 아무거나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이라는 저런 경우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운영을 맡아서 할 업체 기관의 능력, 재무구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느 쪽이 가장 타당한가, 왜 그러냐 값싼 데만 준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싼 데 주면 결국 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가로 입찰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기관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데를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 그때 최초 했을 때 성모병원에 있는 가톨릭재단에서 응찰해서 가장 이 단체가 잘할 것 같다, 비용이 적고 많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거기 줬어요, 심의위원들이 의논해서. 공사다, 용역이다 단순한 이 문제는 전문성이 뭐 필요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토목공사 하는데 장비 가진 업체만 들어와라, 그렇게 제안합니까? 아니죠? 건설면허가 있고 합당한 자격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응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저가입찰이 아닌 곳도 있죠. 요새 입찰가격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찰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가로 입찰 주게 되면 우리는 득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자격 따져서 너는 장비가 있으니까 되고 장비 없는 데는 안 되고 이렇게 안 해요, 보통. 면허 있으면 되고요, 장비는 빌려와도 되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체든 전국을 대상으로 응모해 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봐서 가장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는 업체를 주는 거예요. 심사해서 능력 있니 없니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은 심의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했으면 입찰 들어온 데서 가장 적게 쓰는 업체에다 주면 돼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장비를 가져오든 빌려오든 어디서 훔쳐오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래서 하면 돼요, 용역결과만 나타나면 돼요. 청소만 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왜 따집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장비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업체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심의 선정할 것이냐, 어떤 것은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가격만 보고 경쟁할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판단 잘 해야 돼요. 아무거나 이걸 뒤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은 본 위원은 그래요. 이렇게 자꾸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냥 견적 받으면 그중에서 저가입찰 해서 줘버리세요. 문제없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없어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전임자가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은 현재 과장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뜻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