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해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채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진행이, 아까 내가 질의를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했는데,

잠깐만요. 검토보고에 대한 답을 한다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까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하승철 국장께서 개정안 발의한 것을 목적을 이렇게 함축성 있고 간결성 있게, 원래 법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의 특성이 추상성이나 그다음에 함의, 간결성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검토보고의 내용대로 그냥 이렇게 수정안에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해서 개발사업, 관광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이 개발사업의 범위가, 아까 그 목적을 명확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모호해요. 그리고 이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과 방금 그게 조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모호하거든요. 명확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택지,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남도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개발공사는 이런 목적 하에서만 공사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택지개발, 주택, 지역개발 외 투자, 여기에 이번에 관광사업을, 따로 관광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시킨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목적의 명확성 차원에서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석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그다음에 목적의 명확성하고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명칭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경상남도라는 명칭은 경북의 경주와 상주의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하고 이 경상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써와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를 부를 때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수석의 검토보고서는 다른 사기업이, 경남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남’이란 명칭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는데, ‘경남’ 다음에 ‘공사’라는 명칭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기업과 우리 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를 혼동하기는, 크게 혼동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보십시오. 검토보고를 잘 써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공기업법 용어 안에 관광진흥 이런 별도의 용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 제20조 보십시오, 4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기야말로 오히려 관광사업을 목적에 추가시키면서 관광개발 그다음에 관광진흥 이렇게 특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관광사업’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대로 제2항제4호에는 관광사업 이렇게 하고,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드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

회의진행 하다가 질의종결을 선포해 버렸는데,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인데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보세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함안, 창녕, 고성, 거창인 경우에 체납건수가 많고, 이게 지방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건에 체납된 것이 34만원인데 지금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이게 점용하는 면적도 비슷합니까? 건당 점용하는 면적이.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