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교육부에서 근무하시다 지난 4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으로 부임한 고경모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경모 제1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제1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갖춘 역동적인 경기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 12만 교육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건설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4년간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지난 한 해 경기도 곳곳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고 경기도의 교육에 대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을 갖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경기교육가족을 비롯한 천이백만 도민과 함께 우리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시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요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임 부교육감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현장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앞으로 더 우리 고경모 부교육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한 후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일괄 제안설명ㆍ통합질의,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일괄 제안설명ㆍ통합질의, 지원국ㆍ기획관리국 일괄 제안설명ㆍ통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수원 광교2유치원 신축부지를 비롯한 총 4건으로써 3,95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5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광주 곤지암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비롯한 총 15건의 신증축으로 연면적 2만 7,113㎡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42억 7,079만 7,000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3만 1,068㎡, 취득예정 총액은 501억 6,9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경계획안 참고ㆍ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13년 4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들었으므로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토지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으로 수원 광교택지개발 및 포천 신읍동ㆍ가산면 지역 내 취원대상아 수용을 위하여 2014년, 2015년에 개원할 수원 광교제2유치원 등 4개 유치원 부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면적 3,955㎡, 추정가액 58억 9,9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 건물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증축은 광주 곤지암고 등 8개 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1만 3,640㎡ 222억 원, 화성 병점고 기숙사 증축 1,266㎡ 21억 원, 이천고 도서관 및 급식실 증축 1,918㎡ 27억 원, 화성 진안초 교사동 증축 1,393㎡ 23억 원 등 건물 취득을 위해 면적 1만 8,217㎡, 추정가액 293억 원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건물신축은 수원 광교제2유치원 등 4개 유치원 신축을 위하여 면적 8,896㎡, 추정가액 150억 원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다목적체육관 증축, 유치원 신축 등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포천지역의 2개 유치원 신설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사립유치원 등을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수용률 개선과 지역 내 사립유치원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지원 예산 등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고 신상발언 좀 한번 하려고.

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삭감도 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예결위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싹 다 살려버렸어요, 집행부가.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연찬회 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리는 일은 없도록끔 해 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도 사실은 이런 동의를 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은 살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해줬다,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 예결위원장은 그 예산 살려 줬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육감한테 가서 감사장도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윤태길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연찬회에서 1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삭감되는 것은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겁니까?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살리지 말아야지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위원회가…….

아니, 우리가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밤새 가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더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거기서 살려서 올라오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집행부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심의하는 자체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가 넘어오잖아요. 조례 넘어온 것 중에서 통과 안 시킨 게 있습니까? 전부 다 100% 통과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통과된 게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재의요구한 것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교육위원회는 그냥 교육청의 허수아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지예요, 이거. 그걸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예산 관련한 내용들, 변경이 되거나 수정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희 간사님한테도 그리고 최창의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조례는 양당 간사 합의하에서 교육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 올릴지 말지, 다룰지 말지를 검토해서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나머지를 직권상정을, 빠진 게 있으면 직권상정을 하시든지 말든지는 위원장님 몫이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을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심의는 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내려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돼서 살아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집행부에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1회 추경 때부터는 더 확실하게 예결위까지도 주지를 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위원장님, 안타깝게도 임기가 다 됐잖아요.

그거야,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다 됐다고 해서 위원장이 없는 게 아니니까.

계실 동안에…….

위원장이 누가 되든 또 그 이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가 합의된 내용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위원장님 임기 동안에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번 마지막이라도 잘 저기해서 위원장님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저도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난번 본예산도 우리가 정말 낮밤을 가려가면서 10여 일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예산을 가지고 떠들어 댔는데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해서 예결위에 넘긴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박인범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타부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소위 교육 상임위원회가 무능할 바에야 추경예산을 뭐 하러 심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예결위에 직바로 넘겨서 거기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여기 집행부들 바쁜데 이렇게 쭉 와서 대기도 안 하고 말이죠.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 회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교육감 4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100% 예결위에서 살려서 통과시켜 놓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창피하게.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또 잘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도 한 달 거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 달 직원 조회 때 교육감이 불러다가 이렇게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감사장인지 위촉장인지 표창장인지는 몰라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광고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위원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우리가 심사합니까, 이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태길 위원님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넘어간 것이 다시 살려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한테도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것도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원안대로 살리는 것도. 다만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여기서 틀림없이 제가 아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앞으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예결위에서 결정돼 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이런 내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후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번복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다 정확하게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후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나가야 되고 저 또한 지금 1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련의 어떤 집행부의 예산안 부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참 창피해서 더 이상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얘기부터 좀 드리죠. 지금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와 건물 그리고 물품에 대한 연중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경기도교육청 현재 재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산 보유상태에 대해서 총액을 좀 명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참고 설명자료 맨 끝 쪽 16쪽에 공유재산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봅시다.

설명자료 끝 쪽에. 설명자료 따로 되어 있는 그 맨 뒤쪽 16쪽에 공유재산조서로 해서. 저희가 또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때 재산, 물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위원회 또 도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을.

네, 그럼 적절하게 잘 제시를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추정가액이 32조입니까?

2013년도 말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말은 현재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조 정도, 이 부분은 이번에 결산안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도의회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니까 2013년도 말에 가면 취득과 처분을 하여튼 포함해서 증감률을 그동안 쭉 봤을 때 한 30조 정도의, 한 32조 정도의 재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매년 학교설립과 이런 여러 가지에 따른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으로서 일상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하고 김진춘 위원님이 예산심사에 임하는 우리 상임위의 무거운 발언들을 좀 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어떤 책임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고 상임위 전체 우리의 어떤 책무의 문제이고 또 권위의 문제이죠. 집행부가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원안을 다 살린다면 또 집행부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의회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우리 의원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도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상호 존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예결위 측, 저도 예결위원을 해봤고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도 예결위원을 지금 하고 계시던가요?

하고 있어요, 2월 13일부터.

하고 계시고 이런데, 현재 예결위원이신데 예결위의 입장도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존중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결위도 백지상태에서 접근한다 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다만 집행부에 대해 제가 경각심이나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득해서 예산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지는 마세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가급적 우리 박인범 위원장님의 임기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교육위원 전체 13명의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결위원장이 교육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활이 되거나 복귀가 될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교육위에도, 사실은 교육위원장님한테 집행부가 이것을 예결위에 가서 다시 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원안이 100% 부활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지혜를 모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 수 있어요?

먼저 최철환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시죠.

최철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쪽으로 이야기가 되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 가산유치원 신설하고 포천유치원 신설에 당초계획이 학교부지 내에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계획됐었죠? 이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덕근 국장님이 북부청에서 계셔서 양해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포천 가산지역의 가산유치원은 당초에 가산초 부지 내에서 설립하려고 그랬었는데 학교가 사립어린이집담장 설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사립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거기 기존에 공립유치원은 통합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심의는 이미 받았는데 위치변경 때문에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 사립유치원 정원이 아, 어린이집 정원이 39명인데 정원도 다 차지 않고 그래서 또 사립유치원을 통폐합하는데 사립유치원에 얘기해서 동의를 받고 그래서 같이 민원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이렇게 통합추진계획을 세워서 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아이들 정원이 안 차는 곳을 매입하는 거죠?

네. 사립어린이집.

어린이집.

가산유치원은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포천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건데 사립유치원도 거기 정원이 120명이 되어 있지만 현원이 1명 있어요. 그래서 수용률은 높은데 아이는 차지 않고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통합하고 사립유치원을 합치면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하면 누리과정을 연령별대로 실시할 수가 있어서 공립의 수용률도 높이면서 그 지역의 유치원 수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정원이 안 차는데 여기에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했을 때 그 정원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원을 줄여가는 겁니다. 정원을 줄여서 공립은 2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사립어린이집은 정원을 줄여서 정원 84명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렇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리과정의 연령별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립단설유치원을 하면 정원도 하면서, 그 지역의 수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원 수용률이. 그러나 사립이 차지는 않기 때문에 2개의 유치원을 통합하고 사립어린이집을 통합하면 정원이 가산유치원은 84명 정도 되는데 그 수용여건 내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공립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공립과 사립을 합치면 그러면 규모, 정원 수는 더 줄어드는 건가요?

네. 정원 수는 좀, 그 지역 총 정원 수는 줄어들죠.

제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수용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건데 굳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 지역은 공립의 정원도 20명인데 5명뿐이 안 차고요.

그러니까 수용률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수용률을 줄여서, 수용률을 줄이게 되면 그 지역의 적정수용률이 되면서 그 지역에 따른 공립의 누리과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수용률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을 굳이 설립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원도 안 차는데.

포천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인데, 취원 대상 수가 적은데 32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중 25개 원이 한 학급 혼합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누리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원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수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포천지역 이쪽으로는 사립유치원 수용률이 많죠? 오히려 수용률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지는 않고요. 사립유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도 계속 내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경영이 어렵고 그러면 오히려 폐원해야 하는데 왜 설립을 하느냐 이거죠.

신설학교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통합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공립병설유치원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공립의 병설유치원을…….

2개를 합치는 겁니다. 가산초와 정교초 2개의 병설유치원을 1개로.

가산초하고?

정교초라고 병설유치원인데 2개를 1개로 통합해서 가산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병설유치원을 2개를 그냥 두었을 때와 이걸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율적인 면이 있나요?

유치원이 감소되면서 정원은 정원대로 확보되면서 수용률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률이 늘어날까, 추계입니까?

지금 공립단설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공립의 수용률은 낮지만 2개가 합쳐져서 수용률이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수용률이죠? 정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네.

포천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천유치원 거기도 정원 수용률은, 여기는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정원 수용률은 사립의 정원 수용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낮춰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천지역의 정원이 1,116명인데 995명으로 수용률을 낮춰가면서 공립의 포천초와 왕방초 2개 공립 병설을 합치는 겁니다.

병설을 합쳐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래도 병설유치원으로 존치되는 겁니까?

단설유치원으로, 하나의 포천유치원 단설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병설유치원으로 뒀을 때도 지금 현재 정원을 다 못 채우는데 굳이……. 그러면 병설유치원 한 군데를 차라리 폐원하는 게 낫지 굳이 단설유치원으로 만들면 그만큼 운영비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설유치원 2개로 이렇게 하면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그러니까 한쪽 유치원을 차라리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게 낫지 굳이 단설유치원 2개를 합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포천초하고 왕방초 기존에 있던 것을 병설유치원은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죠.

그렇죠. 병설유치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는데 병설유치원 한쪽을 폐원해 버리면 가능한 것을 왜 굳이 단설유치원을 만드느냐 이거죠.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분명히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하면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거죠.

병설유치원으로 그냥 놔두면 연령별로 안 되나요?

수용인원도 없고 현원이 다 차지 않고 포천유치원도 보면 현원이 8명 이렇게 되거든요. 또 왕방초도 65명인데 현원이 14명뿐이…….

지금 현재도 그런데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원이 차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령별 누리과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오는 측면도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위원님 신상발언 먼저 하실 거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예결위 얘기가 나와서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되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것이 예결위에서는 상당히 뒤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원래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다시 또 소위원회로 올라가면 예결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서 예결위로제가 서진웅 위원하고 둘이 가서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약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 계수상 조금 틀린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크게 논의가 되어서 여기 무용론을 주장한다거나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른 집힌 것이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42억 원이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삭감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 김현국 국장이 나오셔서 내가 물어보려고, 해명을 하시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5,600억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것을 나중에 동의하냐, 안 하냐 하고 의장님이 물을 때 대개 집행 최고위원, 관들은 부동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동의로 되면 예비비라고는 하지만 쓰들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면 최고 집행관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때도 242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할 때 부대의견을 붙여놨어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반드시 추경안에서는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나와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된 것은 그다음에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관철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독도 연수를 갔는데 동료 의원께서 전기료다 학교운영비다 해 가지고 마치 그냥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각 학교에다 배정한 것 같이 그렇게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일 조금 거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 선에서 해명 겸 해서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로비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삭감된 내용을 다시 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삭감을 주장하거나 가장 영향을 미쳤던 위원님에게 다시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다시 예결위에서 살리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들이, 이렇게 오늘 충분히 들으셨지만 그런 것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지원국장님 소관이지만 그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체육관 관련해서 대응투자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가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린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건물 취득에 관한 중에 교육청 자체예산만 가지고 한 건 없잖아요, 다 대응투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의 상한액수가 정해져 있죠?

저희 내부지침으로 저희가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5억으로 이렇게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억으로 정한 게 뭐로 정한 거예요? 정해서 일선에도 문서로 그게 남아 있습니까? 5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5억 이상 대응을 안 한다. 저도 그렇게 알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그런데 곤지암 다목적체육관은 10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해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여기에 8개 체육관을 증축했는데 다 5억 미만이고 본 위원에게도 누차 예산 관련해서 답변하면 대응투자는 5억 이상은 해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정말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컸거든요. 그런데 곤지암은 10억 대응투자가 됐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서면자료로 보내줘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성현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체육관에 관해서 집행부에 많은 질의도 하고 정말 그 필요성을 많이 피력하면서 왜 눈비 오고 비바람 불고 할 때,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데 A라는 학교에 간 학생은 체육관 있는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학교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동안 1년에 30시간 이상씩, 말로는 인근지역 체육관을 대여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임 교육을 못하는데 이게 1년에 30시간씩이면 6년간이면 180시간을 수업 결손을 하는데 이걸 왜 보고만 있느냐? 이 학부형들 바보다. 의무교육에서, 무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A학교에 배정을 가고 싶어 갑니까? 자동 배정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 아이와 받지 않는 아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누차 강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관 증축을 제가 생각할 때 한 5개년 계획만 세우면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다 지어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항거 내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형평성, 최적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체육관을 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

그건 다 알고요. 그런데 선거구 의원들은 의원 속성상 지역구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지역구 학교에 대해서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매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교특비 받아왔는데도 여러 가지, 돈을 반납하면서도 체육관이 지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지 정말 형평성과 최적성을, 지금 최적성은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면 필요한 데 먼저 지어주는 이런 생각은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하죠?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개의 다목적체육관이 완전히 증축돼서 건물 취득을 하게 돼서 저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도 이런 지역별 편차 내지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 체육관이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가장 많이 지어진 곳은 어디고. 모르시죠?

지역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이건 또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건 국민을 위해서 형평성을 가슴에 항상 안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철학인데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건물 취득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학생들 체육수업 할 수 있는 강당도 다 체육관으로 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갖춰진 학교와 안 갖춰진 학교인데 31개 시군별로, 초ㆍ중ㆍ고별로 학교 수 대비 그 보유현황을, 이거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해서 거의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저에게 시군별로 몇 % 몇 %, 초등학교 몇 % 몇 % 이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학교까지.

금방 나올 수, 이번 건까지 집어넣어서…….

그거 보내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것은, 4년 동안에 신축된 체육관은 체육관명, 즉 학교명이 되겠죠. 그걸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주 곤지암고등학교는 저희가 이 부분이 단순 강당은 아니고 급식소, 이게 사업이 원래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급식소 관련해서 그 사업이 되어진 것하고 펜싱부 훈련장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사업을 믹스해서 대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소 사업이 대응사업으로 설정이 되고 그다음 체육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곤지암이 제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어져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저는 형평성을, 왜 5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10억이, 뭐 2011년도 예산에는 5억 편성하고 2013년도에 또 5억 편성하면 이거는 가능한지 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면 단일사업에 대해서 5억이라는 것들이 좀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융통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5억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필요한 데는 필요한 걸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교특비 받아오지 않으면 지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특교가 아니면 전체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교는 그 지역에 힘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교과부에 가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빼오는 데는 지어주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 쪽으로 이 지역은 30년, 40년 됐고 학생 수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지도 있는데도, 체육관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제일 있는데 최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안 하는 학교는 못 지어주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먼저냐. 그래서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공정하게 이런 것도 시급성에 따라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에 따라 연차적으로 짓는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시군별도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왜 어떤 지역은 똑같은 세금 내는데 많이 지어주고 그쪽 지역의 의원이나 어떤 분들이 로비하고 하면 더 지어줍니까? 이걸 좀 바로잡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힘만으로는 좀 어렵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포천지역 유치원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2청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개괄적인 건 답변드리고 상세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설립투자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했었죠?

네,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교과부의 방침이 지금 병설유치원이 대개 한 학급인데 한 학급인 경우에 3ㆍ4ㆍ5세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나 정부의 방침은 3세ㆍ4세ㆍ5세를 누리과정을 하면서 개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학급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북부청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또 병설형 한 학급을 묶어서 하나의 큰 단설유치원으로 하면 3세ㆍ4세ㆍ5세가 독립적 누리과정을 맞춰 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했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고 또 변경했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후속조치는 뭡니까?

번복이라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지금 이게 투자심의 결과를 변경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걸 예산으로써 승인받았는데 다시 변경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교과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각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침을 줍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영세하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는 있으되 가기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과부에서 지침을 주면서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매수해서 통합운영해서 그 지역의 유치원을 잘 운영 이런 부분에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서 변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심사해서, 그 변경된 과정을 학교에서 심사해서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변경계획을 이번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의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가 없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인데 먼저 포천유치원 같은 경우 이게 본래 설립계획에 있어서는 포천초 부지 내에 설립하게 되어 있었죠?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걸 변경해 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가 10억이 지금 추가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계획변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틀려진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급으로는 누리과정 3ㆍ4ㆍ5세를 분리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과정에 신설유치원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사립유치원 이런 부분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 저희는 어차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저희가 다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한 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본래 포천초 유치원을 포천초 부지 내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택지를 구입해서 새로 신설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건축면적에 있어서도, 내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포천초 유치원이 건축면적이 똑같았어요. 1,998㎡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은 거냐?” 제가 이런 문제까지 제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부천초 내에 설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새로운 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매입을 하게 된 사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그 상황들…….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천초ㆍ포천초의 운동장 서쪽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산초 부지에, 학교에 붙어 있는 사립어린이집 그 말씀…….

아니, 지금 포천초 얘기하는 거예요, 포천초.

포천초요?

네, 포천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담당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산초 문제인데 이 가산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가산초 부지 내에 설립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금 다시 매입한다고 했어요.

네, 사립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걸 매입비로 세우고 기존 저희가 세웠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삭감하는 그런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게요. 가산초 학교 부지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걸 왜 취소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신설로 접근했었는데 신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어린이집이 가산초등학교에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때 당시에 가산초의 운동장에다가 유치원을 설립해도 가산초 운동장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구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북부청하고 조율해 보기에는 사실 그 당시는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지역별로 대두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을 새롭게 주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천에 가산유치원이 있는 지역하고 포천유치원이 있는 지역하고 거리상으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한 1㎞ 정도……. 포천 시내하고 가산면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정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포천 시내하고 가산면은 약 1.5㎞ 정도에서 2㎞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뭐냐 하면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 즉 경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구입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는데 교과부에서 지침을 두 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다른 단설유치원을 보면, 단설유치원들이 있는 곳을 보면 초등학교하고 거의 같이 있잖아요. 같은 부지 내에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더라도 초등학교하고 같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훨씬 더 적응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유치원을 전부 다 포괄하고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거나, 전부 다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적극 행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이 어려운데 그런 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교과부에서도 제도가 없으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없는가를 북부청에서 적극 행정을 하면서 교과부하고 조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지침을…….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또 어려운 점들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영이 아니고 학생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산초 학교부지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데 그 어린이집,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그런데 구태여 왜 새로운 부지를 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혼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인데 그래서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하면서 지원하는데 저희 북부청에서는 그런 부분, 그 지역 내에 있는 공립이 됐건 사립유치원이 됐건 어린이집이 됐건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전부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그냥 공립유치원을 했을 때는 공립유치원 때문에 그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대로 그냥 무너지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세 기관을 끌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북부청에서 그런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까지 건의하면서 교과부에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전 시도에 그런 경우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치할 수밖에…….

그런 부분의 지침까지 주고 그래서 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천시 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변경한 그 사유를 보다 더 명백하게 제시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적절한, 적법한 어떤 조치까지 취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과 10억에 대한 우리 국고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의 낭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국고의 낭비예요. 5억과 10억. 분명히 두 곳은 초등학교부지 내에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청 재원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재원문제는 저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소요액으로는 저희가 적게 듭니다, 사실은. 그걸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실제 사서 신설하는 것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으로는 손실은 아니고 좀 절감이 되는데 조평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소상하게…….

아니, 전체적인 재정에 손실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신설로 들어가는 경비보다.

아니, 학교부지 내에 짓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 다 포함해서 저희 비용인데…….

아니, 토지매입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 손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왜 아니에요? 아니,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는데 손실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학교 내에 지면, 학교 내 운동장 귀퉁이에 짓게 되면 그게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매입비는 그런데 저희는 건축비까지…….

아니,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매입비 들어가죠.

운동장 학교…….

운동장은 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학교에서는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7억과 2억 5,000이 들어간 것은 이건 교육청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토지매입…….

아니, 낭비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운동장에다 지으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죠?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 안 들어가죠?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안 들어가죠?

그 부분은 제가…….

아니, 토지매입비 부분에서만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예산낭비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유치원을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매입비와 건축비가 다 들어갑니다.

아니, 유치원 신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지를 변경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부지변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기존에 있는 학교 내 부지에다가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죠?

매입비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 매입비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저희가 매입비만 가지고 이 전체를…….

아니, 매입비만 가지고가 아니에요. 매입비를 가지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로 하는 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요.

네.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새로운 매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교육청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지매입 있잖아요?

네.

분담금 그것이 지금 넘어오지 않을 때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유치원은 부담…….

아니,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그 관계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번 추경에는 신설에 관련되는 사항…….

지금 721억이 안 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용지매입을 도교육청 자체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721억이 안 오는 것만큼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체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지금 누적되어서 용지매입 5,000 얼마입니까? 그런 것이 쌓여 있잖아요.

현재 쌓여 있는데 도청이 저희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721억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2013년도까지 우리 교육재정에 어려운 과정으로 이어져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문형호 위원님 또 내용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청하고의 연계관계가, 자꾸 협의도 하고 특별위원으로 얘기도 하고 저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뭣이 있겠느냐?

저희가 대안이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청으로부터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학교비나 교육경비에 쓸 돈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저희는. 받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안이 없다고 발뺌만 해서 뭔 일이 되겠어요?

도청하고도 얘기가 이 부분은 우리가 LH에 상환해야 되는 돈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이다.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LH에 우리 돈으로 갚지 않으면 상당한 연체료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돈이 이렇게 불려나가고 교육청 안에서는 다른 돈도 끄집어다가 쓰기 때문에 다른 것에 또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하 신문에 보셨어요? 무상급식관계로 돈을 전부 그쪽으로 투입하니까 다른 학력저하가 오고 못쓴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부 언론보도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반론 보도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이던데?

저희 대변인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론 또는 정상적인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코뮈니케(communique)가 나가야 일반시민들도 알고 그러지 일반시민들은 전부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만 매달려서 자체에 있는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고 성적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나빠진다 이런 인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꼭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책성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용지매입 이것도 전부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곤지암고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하셔서 그러는데 곤지암고는 몇 학급입니까?

…….

이관주 국장님 아세요? 몇 학급이에요, 곤지암고가?

중ㆍ고 합쳐서 60학급 규모.

네?

중ㆍ고등학교를 합쳐서 60학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곤지암고 체육관은 중ㆍ고가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같이, 사용은 뭐 인근 학교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학교 간에 협의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급식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실은 고등학교에서 쓰는 것인데 사실 체육관이 펜싱부 훈련장으로…….

펜싱부 거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엔 같이 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요, 서원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 해도 40학급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서원중학교가 있죠?

네.

거기하고 서로 연계관계를 맺어버린다고 하면 여기는 2층만 해서 체육관이고 1층은 급식실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구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학급 수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곤지암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가 27학급 해서 전체 51학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펜싱부가 있으니까 3층으로 했는데 여기는 2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층수 관계랄지 이런 것을 소상하니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 거기 유치원 관계가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토지가격이 좀 다릅니까?

이 부분은 평가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미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차이가 나는데 65㎡란 말이에요.

면적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면 그게 평수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평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65㎡면?

65㎡면 2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3.3㎡…….

그렇죠. 그놈에 1억 정도 차이 나는 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조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천고등학교 도서관하고 급식실 있죠?

네.

그게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생각이에요. 운동장은 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매입비는 안 들어갈 텐데 그쪽에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급식실하고 거기가?

여기는 부지매입비는 없고 시설비만 투입되는 겁니다, 이천고등학교는요.

지금 부지는 그 앞에 있잖아요.

학교 내. 이 위치…….

급식실 바로 앞에 있어요. 언덕 밑에 크게.

네.

그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설비만…….

거기다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교 내에 교사동 뒤쪽이라고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 확정 짓지는 않고, 위치까지는 확정 짓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구내에 짓기는 하는데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그러면요, 아까 담당자 실무부서에서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부지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때 몇 년 전부터 교장선생님부터 “여기다 급식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유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예정부지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다 된 부분이고 제가 그냥 자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들이 쭉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대응한 것도 있고 교육청이 대응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율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지자체 대응비율도 다 틀리고 특교금액도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대응이 안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지자체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 부담 없이 특교로 해서…….

오산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교가 15억 6,300만 원이고 지자체가 6억 6,900만 원이거든요. 이건 교육청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특교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저희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고 특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동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강당, 체육관이 교특 대응을 중단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전부 교특 없이 특교와 지자체 대응만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최근에 결정된 것들이죠, 대응이 없는 건.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 대응이 됐던 건 기존에 계획된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확정된 것들은 대응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교예산이 지금 건물 취득에 광주 곤지암고부터 쭉 있는데 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특교 추진해서 지자체하고 대응으로 해서 교육청ㆍ지자체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특교를 교과부에 신청해서 한 거하고 아니면 교과부에서 지정돼서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특교로 가지고 내려와서 지정돼서, 어디 학교 체육관 건설 신축비용이다 해서 특교로 딱 지정해서 지자체하고 대응해서 우리 교육청이 들어간 거하고. 지금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특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특교하고 아니면 교육청이 아니고 그냥 지역 국회의원이 지정돼서 나온 특교 이것을 분류해서.

그런데 실제로 절차는 똑같습니다.

절차는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전부 교육청이 신청을 하고요. 그건 교육부가 결정합니다.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특교로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교과위원이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교과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특교로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데 형식은, 교육청에서 밟는 형식은 다 취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료상으로는 안 나타나는 게 특별교부금 결정권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부터도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 담당과 부서라든지 ‘올해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걸 전부 타진해 보고 실제로는 신청합니다.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지자체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5억이든 3억이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올해부터는 보육료 때문에 특교하고 지자체로만 하고 교육청은 대응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지자체하고 특교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아, 이건 교육적 수요에 의해서 체육관이나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교 신청한 것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특교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교육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래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다 관심사시네요.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2010년도 예산결산위원 때부터 이걸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청이 대응을 안 해요, 대응사업비? 저기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네,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교육청이 올해 대응지원 예산은 총 690억을 지금 집행 중입니다. 그런데 강당,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한도는 지금 5억에서 6억으로 올리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결재 중인데요. 단 6억으로 올리는 걸 적용하는 시기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방안이 합리화 되고 지금 교육부 수요산정보다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를 1조 원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합리화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올리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응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체육관하고 기숙사.

네, 강당……. 항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5월 달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추경에, 4월에 그거 보고 5월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경이 없지요?

네, 정부추경 확정됐습니다.

정부추경이 없잖아요, 누리과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응방법은 지금 뭐가 있어요?

작년에 일반 지자체에서 반복됐던 사례인데요. 작년의 사례를 보면 시도, 시군구별로 영유아 보육수당이 지급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그때 가서 좀 뒤늦긴 하지만 정부까지 나서서 대응책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 경기도 이런 일반 지자체 쪽에서 저희보다 재원부족 사태가 먼저 일어납니다.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방안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거 2011년도에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됐어요. 교육청 대응지원 사업 예산으로 해서 5억이. 그래서 2013년 이번 추경에서 30억을 다 맞추는 부분이잖아요. 2011년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2011년도의 사업계획, 당초사업계획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당초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북부 교육국이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이 맞지요?

북부교육청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예산 103억 정도 편성했는데 사용된 게 얼마예요? 17억 2,000만 사용이 됐습니까?

몇 쪽입니까?

사업설명서 36쪽이네요. 아, 공유재산만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써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조평호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중에서 11쪽에 포천 가산유치원하고 포천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평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게 된 데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요구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내일 예산안 의결 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의결 전에 심사 의결토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 2013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 (도교육청, 북부청사) - 교육국 (도교육청, 북부청사) -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먼저 작성하여 위원님께 보내드린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오타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1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 사업, 누리과정 경비와 인건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ㆍ의무적경비와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적인 경비 확보를 위해 일반사업비, 학교시설비, 예비비 등을 본예산에 기이 편성했던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년도 본예산 10조 9,336억 원보다 5,257억 원이 증액된 11조 4,5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7,992억 원으로 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2,0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경기도청이 미전입한 11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 원과 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을 증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4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으로 52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34억 원, 학교신설 수요증감액을 반영한 지방교육채 8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67억 원이 증액된 3,494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조 9,336억 원의 4.8%인 5,257억 원이 증액된 11조 4,593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5,738억 원 증액된 10조 9,076억 원으로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900억 원, 혁신학교 클러스터 참여, 일반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642억 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 보육료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2,397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567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1,269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관리 등 14년도 1~2월분 예산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액된 134억 원이며 교육일반 예산은 본예산 대비 496억 원 감액된 5,383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예산 90억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 142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예산 4억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예산 724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교특 추경예산안은 2013년 4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8%인 5,257억 원이 증액된 11조 4,593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3,873억 원이 증액된 10조 3,52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용도가 지정된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안이 1,479억 원으로 2013년도 전체 추경예산안 5,257억 원의 28.1%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 원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경기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미처 편성치 못한 비법정 이전수입 42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총 1,679억 원의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와 협의 및 추가 예산편성 없이 반영된 것으로 추후 1,679억 원이 세입 미징수에 의한 사업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 운영 등 3개 사업비 42억 원의 비법정 이전수입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누락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관련사업의 적기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수료 수입 2억 원과 토지매각 등 재산매각대 80억 원, 그 외 수입 등 5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매각대 중 주 세입원은 수원 신풍초 위치 이전에 따른 토지매각대 72억 원으로, 11쪽입니다.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에서 171억 원에 계약하여 7차에 걸쳐 2018년까지 분할수납 처분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는 1차 계약금과 2차 납부금인 72억 원을 토지매각대로 편성한 것으로 토지매각과 동시에 건물ㆍ지장물 매각도 이루어지므로 세입과목 분리를 추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수입 중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42억 원은 2013년 이전사업비로 당해연도에 반납 처리하여 세출부분에 감 반영하지 않고 사업연도 이후인 2013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세출로 편성된 예산의 세입 재편성으로 예산의 허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해연도에 정산을 해 반납액이 세입재원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국고부담금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96%와 당해연도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항목별로 산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예상액인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교부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규모를 최근 3년간 구분ㆍ비교하여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유아교육비 교부액 규모가 크게 커지고 있는 반면 교육의 기본인 학교ㆍ학급ㆍ학생당 경비를 측정하는 교육과정운영비와 교육행정비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12쪽의 표1을 보면 2011년도 전체 수요액의 2.6%인 2,244억 원에 불과했던 유아교육비가 2012년도 전체 수요액의 6.4%인 5,920억 원, 2013년도에는 8.9%인 8,878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단일항목에 10%의 규모에 육박하는 교부금을 측정항목 기준으로 잡는 것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측정항목 외 경기교육 과제를 추진해야 할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지방교육세와 경기도의 경우 5/100에 해당하는 시도세 부담에 있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을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의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도분 지방교육세, 시도세 결산차액과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교육재정 예산편성 예정 통지 및 요청”의 건으로 경기도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011년도분 결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결산기준)인 2014년에 계상할 계획이며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은 전출시기 불투명이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도의 교육재정 추경반영계획이 없다는 의견에도 관련 예산을 교특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1,6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특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의 3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후 관련 세입예산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미전입된 세입예산만큼 사업을 중단ㆍ축소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청 세출예산 시설과 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본예산 138억 원 대비 1,553억 원을 증액, 총액 1,69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최근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소요 대비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열악한 노후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나 경기도의 상기 재원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보류해야 할 우선사업이 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는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에서와 같이 결산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음 다음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법 취지와 일치함으로 도청에 이를 알리고 협의를 도출, 적기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2년도 미전입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721억 원 또한 경기도가 끝내 부담하지 않을 경우 결국 경기도 학생의 피해로 연결됨을 상기하여 대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5%를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 9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그러나 15쪽의 표3에서 보듯이 결산차액에 의한 미수채권 외 2012년도 시도세 전입금이 213억 원 미수납된 상태이고 표4에서 보면 2013년 4월 30일까지 전입되어야 할 775억 원이 전액 미전입되어 상기 관련 법 조례를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은 예산 차원이 아닌 도금고 입금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담임을 강조하여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세입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입규모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적정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런 점을 분석하여 실제 수입 예정액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액 대비 실제수입액을 비교해 본 결과 2010년도 148억 원, 3.5%를 과소 예산편성한 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327억 원 7.7%, 2012년도 340억 원 8%를 과소 편성해 점점 적게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일정규모의 자체수입이 발생함으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수입예정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세입의 누락 없이 정확한 수입 예정액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변동률이 50.2%로 다소 높다고 하나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볼 때 점점 감소하고 있어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원 증가,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반영,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 및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유아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은 본예산, 제1회 추경세입액과 2012년도 이월세입액을 재원으로 1,511억 원을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자체 대응으로 282억 원을 반영, 총 1,793억 원의 세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소요액 충당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소요규모가 큰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와 회계연도가 다른 학교회계 인건비 2014년 1, 2월 인건비 등을 삭감한 부분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사업비 반영과 2013년 9월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법인화 실시에 따른 출연금이 반영되었고 학교신설 효율화 방안 편성기준을 적용 개교시기에 따른 예산집행시기를 조정하여 신설학교시설비 등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미예측 시설공사의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을 감한 반면 각급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56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정 사정상 극히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본예산 편성 시 확정된 학교시설환경사업비 15억 원을 감한 것은 실제로 집행할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각급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1,561억 원은 2013년도 소요액을 큰 틀의 사업 구분별로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불투명한 세입재원의 미징수 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인건비 증액 및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특 본예산 시 인건비 편성액은 총 7조 1,896억 원이며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이후 2013년 확정교부액 중 인건비는 6조 3,406억 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 인상분과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1,21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본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총예산 중 64%에 달하는 인건비 증가는 가용재원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조직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 조직관리의 적정성ㆍ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19쪽의 표7 2013년도 제1회 추경 인건비 증액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표8을 보면 법적ㆍ의무적 경비 편성을 위한 추경예산 재원확보 방법으로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2014년도 1, 2월 36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이나 학교회계는 학기가 시작인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학교회계직원의 계약도 학기제에 맞춰 3월부터 다음연도 2월인 점을 감안 학교회계에 전출하는 인건비 전출금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편성하는 것이 고용안정을 위한 방법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2014년도 1, 2월 인건비를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계약이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만약 이번 추경에서 2014년도 2개월분 인건비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학교에서는 추후 특별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전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 또는 미지급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과 만 3세아 학비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1,778억 원을 증액, 총 6,004억 원의 누리과정 지원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에 본예산에 조정 감액된 부분과 미 편성된 개월 수를 일부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1,325억 원과 유치원학비 453억 원, 총 1,77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누리과정 총 소요액 7,768억 원 대비 기이 반영된 급식비 179억 원을 제외한 1,5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또한 총 소요액 7,768억 원은 교육청에서 조사한 실제 소요액으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으로 확정교부된 7,173억 원보다 595억 원이 더 소요되는 금액으로 추후 정산 등을 통하여 부족 교부된 금액을 추가교부 받아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실소요액 대비 부족액 1,585억 원은 2~3개월 정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원활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9월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2차 추경을 위한 재원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계속할 경우 다른 추진사업 축소 및 중단 없이는 확보가 어려운 예산규모로 세입예산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3년도 보통교부금 기준 8.9% 규모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확정된 보통교부금 측정항목 내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보통교부금의 측정항목과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건의ㆍ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설학교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학생 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하고 그 매매금액을 3년 분할상환하곤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분할상환금 중 납부시기 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인 파주 해솔초 44억 원과 파주 한빛초 45억 원을 추경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파주 해솔초와 한빛초에 대한 LH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의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LH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미전입 등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에서 기이 확보된 납부기한이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매입 시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지사 3자 공동협약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학교용지매입비 1/2을 전출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사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청구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으로 3자 공동협약이 용이했던 점을 감안하여 LH 또한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협의를 도출해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총액교부사업 외 순수 기본운영비를 본예산 7,286억 원 대비 265억 원이 증액된 7,55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시 2000년 표준교육비 산정기준 120%를 적용한 것에 비해 4%를 올린 124%를 적용하고 건물유지비 등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표준교육비 산정기준을 2000년 이후 2005년과 2011년도 2차례 변경하였음에도 2000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쪽입니다. 일선 학교의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 일부 증액편성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2011년도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근본적 일선 학교의 재정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5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매년 소요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아교육비를 포함하는 것은 경기교육 자체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됨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경편성 없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편성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편성은 세입 편성이 곧 세출예산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인원 증원, 처우개선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1조에 가까운 예산을 교육부의 교부액보다 더 집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조직분석, 비정규직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적정성,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세수감소를 이유로 한 의무부담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상징적 예산편성이 아닌 실제 경기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며 반목보다는 끊임없는 협의를 통하여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 제1회 추경-총괄)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서남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김영곤 실장께서 안 계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하여 질의는 내일 기획조정실 관련 질의 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액 96억 4,000만 원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 7쪽, 예산서 158부터 16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2013년 위탁교육경비 인상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사업은 선진국의 교육행정 이론 및 지식습득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국외훈련사업으로 환율변동분을 감안하여 학자금에 대하여 6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에서 10쪽, 예산서 176부터 17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문제의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주관 교육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분담금 운영예산 5억 9,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당초 연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게 됨에 따른 추가비용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189에서 190쪽입니다. 공무원단체관리사업은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3월 계약만료 예정이었던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 연장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에서 13쪽, 예산서 706부터 71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이 80명에서 75명으로 조성됨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에서 16쪽, 예산서 706부터 710쪽입니다. 도교육청 통근버스를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체예정인 대형버스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재차량, 차량 미보유자 등 업무용 차량 사용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관용차량 교체비 사업을 5,000만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통근버스 노선 확대에 따른 임차용역비, 청사출입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출입관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2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732에서 733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다목적 소회의실 설치,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민원실 리모델링 등 민원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이홍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북부청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먼저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232억 5,200만 원보다 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경기북부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비로 적정 감리 배치로 인하여 사업비가 절감되어 감리비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북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과 북부청사를 구분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최철환입니다. 예산 감액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또 감액해서 살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노조사무실 임차료 감액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대로 그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감액되는 거죠?

네,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감액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14쪽에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여기서도 관용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형버스는?

네, 버스를.

1대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1대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하지 않는 대신에 위탁운영한다는 겁니까? 임차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1억 5,000만 원 대형버스 잡혀 있던 것을 감액하고요, 5,0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1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1억으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5대를 구입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이 승용차 5대가 계상이 안 돼 있었죠?

없었습니다. 버스만 하나 내구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편성돼서 승인이 났던 겁니다, 1억 5,000만 원이.

이거 왜 본예산에서는 안 잡혔었죠?

본예산에 1억 5,000이 잡혀서 통과됐는데요.

승용차 말이에요, 승용차.

저희가 지금 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버스 1대로 직원 통근을 시키다 보니까 수요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버스를 1대 취소하고 5개 노선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버스 5대로 출퇴근하려고 합니다. 사지 않고 저희가 계약 입찰을 봐서. 출퇴근 시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대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려니까 불편하니까 5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건 계약을 해서 입찰 봐서.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그러니까 매년 이 차량 통근버스 임차료는 그만큼 증가되는 거죠, 내년부터 계속.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승용차량 구입비가 왜 본예산에서는 없던 게 나타났냐 이거죠.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용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전부 충족이 안 됩니다. 업무용 차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5대를 구입해서 전체 기사가 없이 직원들 스스로 직접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중간에 바꾸다 보니까 추경에 본의 아니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관용차량 5대 구입하는 것은 기사를 새로 쓰지 않고.

현재 있는 3대도 기사를 안 쓰고 직원들이 누구나 배차신청 요청하면 다 쓸 수 있게,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셰어카 운영 식으로 운영되는 거군요.

네, 셰어카 그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는 본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본청 예산 총무과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LED조명 교체를 하겠다 해서 절감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도교육청이 이렇게 먼저 갈 게 아니라 일선 학교 낙후된 곳을 먼저 간 다음에 도교육청이 나중에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감을 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부족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더 생각하신 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이번에 감액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본청 총무과의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대비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특별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접근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2013년도의 제1회 추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예산안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총무과의 불용액이 거의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청의 가장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도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 다른 직속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특별히 그런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청관리 측면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여튼 그렇게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도 추경하면서…….

그러니까 작년도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검토를 했는데 특별히 지금 다른……. 저희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불용액의 상태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점에 있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부서에서도 최대한 착안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찾고 있는데. 총무과는 다른 것은 다……. 아까 불용액 얘기는 조평호 위원님이 하셔서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각 국마다 불용액 많이 했는데 총무과 것이 약 1억 2,000인가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전체가 5,600억입니다. 그리고 도청이 5,000억인가 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청은 우리보다 더 적어요. 예산이 우리가 11조고 도청이 17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더 많아도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을 했다는 얘긴데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건 놔두고 수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게 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비서실장 하다가 오셨으니까 전에부터 내가 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학주 과장하실 때부터. 이걸 좀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래요. 이게 총무과에서 만드는 우리 교육자들, 경기도 내 교육자들의 명세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뒤에 지금 색인목록도 내가 얘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색인목록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올해까지는, 지난번에 내가 전화로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머리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붙이는 거?

파내는 거죠. 홈.

네. 좀 파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전남 광주 것이 있어요. 내가 그쪽에 좀 아니까. 그런데 거기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다.’ 내가 그랬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2013년도 것을 보면 빈칸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미국의 FBI가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잡지나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의 사람 아니면 거의 넣어져야 됩니다. 교육감 정도 이렇게 머리의 수장이시거나 그러면 몰라도, 지금 내가 안 갖고 왔는데 도청에서 나온 것은 도지사도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제일 밑에 서열에 있는 사람도, 바빠서 아마 추진을 못했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빈틈없이 해줘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는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좀 수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학관계는 이관주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거기서 리드를 하지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도 행정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할은 총무과에서 총지휘를 하잖아요.

네.

내가 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실, 옛날에는 서무과라고 했는데 잘 알죠, 연계관계를. 그래서 그런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일부 예산담당 차석으로 계실 때도 내가 전화해서 “몇 군데는 조금 올려줘라.” 해서 불요불급관계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 만들어진 기구하고 그전에 있는 기구하고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나하고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요. 묵은 살림은요, 망해도 3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새살림은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밥그릇도 사야지 이불도 사야지 뭣도 사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거.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살림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살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라버려도 다 그것 갖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총무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실 때 지금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부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안 하셨나요?

모든 부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삭감여부 이걸 전부 검토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감액된 2,800억 원이 종류별로는 180가지를 감액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혹시 각 부서들이 예산감축이라든가 또는 예산부풀리기 현상에 있어서 예산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실은 조례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건데요. 이번에 구조조정 혁신차원에서 감액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리과정재원 마련을 위해서 누리과정보다 긴급성 이런 게 좀 떨어진다, 타당하긴 하지만. 그런 사업도 어쩔 수 없이 감액들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누리과정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사가 났는데 기사가 뭐냐 하면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금이체의 문제고요. 지금 누리과정은 추경에 1,778억 원을 더 추가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청으로 전출해 줄 금액이 올해 3,500억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우리에게 전출하는 시기의 적정성 우리가 도청에 전출하는 시기의 적정성을 균형 잡겠다는 얘기지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매우 안이하고 매우 비교육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달리 누리과정 예산이 도청에서 부족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미비점들이 있어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도청에서 대응하니까 맞대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사정을 양해……. 어느 정도로 양해하기가 어려운 게 2010년부터 올해까지 법정전출금이, 전출금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전출했던 시기를 보면 교육청은 도청에 1/4분기에 65.5%를 줬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도청은 4/4분기 이후에 68%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4년간 합치면 도청이 저희에게 전입시켜 줘야 되는 게 5조 8,000억 원이라서요, 이런 막대한 금액을 4/4분기에 집중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4/4분기에 전입이 되면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고 결국은 불용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따져볼 부분인데 단지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지방교육세 결산차액을 주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도에 누리과정을 줄 수 없다라고 한 그…….

아, 그건 조금 중간이 거두절미되고 언론이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됐건…….

그럼 그 부분 해명을 좀 해주시죠.

네. 초과세수가 됐건 그건 법에 따라서 당연히 도청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자금이체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1년 동안 골고루 사업이 집행되게, 분기별로 한 25%라든지 이런 룰이 서로 간에 정립돼야 되는 문제인데 앞에 거랑 뒤에 걸 너무 무리하게 붙인 기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 잠깐 다시 나오시죠.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에는 질의하고 싶은 게 없고 지금 말씀 중에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지 이런 도청으로부터의 전입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조정실장님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도세 전입금 958억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21억, 총 1,679억 원이 지금 도에서는 확실하게 경기도교육청 회계로 전입하겠다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건 답과 상관없이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지 법에 있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거로 얘기해서 지금 예산심의 한다는 게 참, 추경예산 심의하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그런데 결국 법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아니, 이걸 저희가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도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법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이런 예산안을 위원들에게 심의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우리 교육예산 중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1,778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은 만 3세아 학비 지원하고 만 5세아 학비 지원이지요?

학비와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인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지역,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주로 투입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교수학습지원이잖아요? 일선 학교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교재교구부터, 시설에서부터 많은 예산과 뭐 이런 등등, 연수에서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더 중요합니까, 이미 기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각종 학습에,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 삭감해서 이거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

결과적으로 올해 누리과정 7,768억 원을 저희가 전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47만 원씩 돌아가야 되는 교육재정을 덜어내는 겁니다. 적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지역교육,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정치적인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유아 교육법과 보육법에 따라서는 누리과정을 편성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어린이집에 교육재정…….

법에 따라 한다고 그러는데 법에 따라서…….

불법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상치되게 규정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도청에서도 지금 법리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전입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법에 맞춰 세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편성이 법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제 현장의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이 막 전개된다면 경기도교육청 과감하게 그런 법을 뭐랄까 법대로 따라 갈 것만이 아니라 이건 불합리하다는 걸 찾아서 누리과정 지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들을 죽이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최근 2년간 시도교육감 전체, 시도지사 전체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단 전체가 여러 번에 걸쳐서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건의도 했고 성명서도 냈고 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무과의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다른 질의 답변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설명서 17쪽, 총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LED조명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1억 5,300만 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감액이 불가피해서 그걸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감액됐다고요?

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가 지금 LED조명 교체가 국책사업이면서 국가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LED조명은 빨리 교체해서, 지금 전기요금도 훨씬 싸고 조도도 밝고 반영구적이고 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삭감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해 그 금액도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전체 한 30% 정도 교체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 부서의 사업예산을 다 조사하셔서 저희는 시기를 좀 조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다목적 소회의실 설치 해서 2억 8,000 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라도 정책적으로 먼저 가야 될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LED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못한 것까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도 해야 되고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분명히 앞에 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예산에 꼭 편성하셔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이복준 체육건강과장은 안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액 대비 775억 8,800만 원 증액한 5,4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6,200만 원 감액한 1,3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고교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은 특정학교에 설치된 교육과정 공유로 학생 교과목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혁신학교 클러스터 참여학교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5,900만 원 증액한 6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부터 90쪽입니다. 중등인정 도서 심의사업은 단위 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등인정 도서의 개발 및 심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시행 관리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9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000원을 감액한 54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교원단체 관리는 교원노사관계 관련 연구와 매뉴얼 개발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2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 내에서 보육활동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3,300만 원 증액한 4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은 학부모의 참여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100만 원 증액한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업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94억 4,300만 원 증액한 1,1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과학 중점학교 및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 수원 망포고등학교 천문대 건립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은 직업교육 경쟁력 향상 및 전문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국가 전액 지원에 따른 자체 재원 감액 및 국가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증액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79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체육건강과의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 6,200만 원 증액한 39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부터 161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체육 중점 및 건강증진 모델 창의경영학교 등 운영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추진은 학생 금연교실 운영 및 학생 흡연ㆍ음주 예방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300만 원 증액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4,500만 원 증액한 36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가ㆍ피해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7,300만 원 증액된 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및 단기위탁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된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김문수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장자격연수 선진국교육 체험 인솔로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197억 2,4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335억 8,3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5억 7,200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1,793억 3,4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50억 9,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335억 8,3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 2억 3,200만 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에서 13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2013학년도 중등 특수교사 추가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 관리비로 문제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운영비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15쪽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지원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델학교 워크숍 숙박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17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에듀팟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운영 지원 등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학습 직무연수, 학습자료 개발예산 중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교육활동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율적ㆍ창의적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운영비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에서 23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97개 교 운영비 2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대응지원 사업 취소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인건비 2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학교 독서교육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독서교육연구회와 학생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에서 2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예술 중점학교와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3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에서 30쪽 교과용도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지정 사업비 259억 4,800만 원과 e-교과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시도분담금 등 2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15억 7,100만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14억 1,000만 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에서 35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지원비로 총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등자격연수대상자 감소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에서 37쪽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일반화에 부응하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덴마크 UCC대학 간 국제교류 위탁교육비와 전문직 장학역량강화연수 지원비로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NTTP 교원 연구년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에서 39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2013학년도 유치원ㆍ초등ㆍ특수교사 추가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 관리비로 문제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 운영비 등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에서 42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연수ㆍ컨설팅, 연수ㆍ홍보, NISE 연계 평가운영 지원과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운영비 등으로 총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1,793억 3,400만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1,778억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에서 49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유치원 임시강사의 차별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유치원 임시강사 성과상여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에서 52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비로 공립유치원에 2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에서 55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에서 59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신장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울림체험캠프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활동비와 순회학급운영비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에서 62쪽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등의 운영 경비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에서 65쪽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입니다.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신설학급 감소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에서 67쪽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방과후학교 종일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2014년 1ㆍ2월분 임금 감액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에서 7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병원학교 운영지원과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위탁교육비, 교무실무직원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인상분으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2014년 1ㆍ2월분 1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에서 76쪽 만 3ㆍ4세아 학비 지원입니다. 만 3ㆍ4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개월 수 일부를 반영하고 2013년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취원율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등으로 1,1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에서 80쪽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개월 수에 만 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학비를 일부 반영하고 2013년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취원율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63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50억 9,0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 2억 5,000만 원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에서 86쪽 교원직무연수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교원의 민주적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와 평화교육전문가 양성 연수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에서 88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 연구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컨설팅 지원, 일과 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수ㆍ학습 매뉴얼 개발 등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에서 93쪽 교육과정연수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모델학교 운영,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민주주의 박람회 운영, 학부모와 지역사회 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평화교육포럼 운영 등 총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에서 95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독도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인구 및 가치관 교육입니다. 미래세대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과 가족친화마인드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담당교원 단기연수과정 교육경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에서 98쪽 교육과정자료개발연구입니다. 학교 평화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교육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과 평화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등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에서 102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다문화방과후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글로벌선도학교 지원과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운영 등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교육연수와 이중언어강사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에서 107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자치법정 모델학교,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학교 내 학생 NGO활동 동아리, 단위학교 비폭력 평화교육 운영지원비로 총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교수학습자료 연구개발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기반으로 학생과 교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민주적 자치공동체 우수사례 자료 개발에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에서 110쪽 국제교육 교류협력관리입니다. 유관기관 협력 국제평화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학교 60주년 국제대회 공동개최 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 피스&그린보트 평화교류활동 참가비로 5,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5억 5,800만 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에서 115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간도서 독서퀴즈 문항개발 도서구입을 200건 감축하여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에서 118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와 장애인 사서 보조인건비 2014년 1월ㆍ2월분 감액분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서보조 지원 관련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총 17억 7,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에서 123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법인으로 전환한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50%와 자체재원 50%의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중 특별교부금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에서 125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사업 지속추진으로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5억 7,900만 원과 2012년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에서 130쪽 도서관 지원업무입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이용자 불편초래와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한 경기도립 평택분관 외 3개의 공공도서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도전입금 3,000만 원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4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에서 133쪽 교육협력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800만 원과 법인담당자 직무연수, 법인운영비 등 총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가 2개 있습니다.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부청사 전 직원은 의욕을 가지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짚어주시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하실래요?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관주입니다.

먼저 노파심에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박인범 위원장이나 또 우리 문형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낸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진짜 그야말로 똥칠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 이건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6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64쪽.

거기에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학교에 지금 얼마 정도가 배정되고 있죠?

학교별로 한 2,500~3,500만 원 정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학교에다가 그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2개 권역 5개 학교를 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2개를 추가로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한 학교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요?

네. 2,500~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담당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500만 원 지원했던 것은 뭐죠? 내가 지금 기억이…….

그것은 혁신학교 클러스터고요. 이것은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해서 각, 수원 같으면 장안고, 숙지고, 대평고에서 학교별로 현대문학을 한다 무슨 영어를 한다 그렇게 해서…….

네, 이해됐습니다. 그건 착각을 일으켰고. 그 바로 65쪽에 또 보면 창의경영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특교사업입니다.

제가 창의경영학교 현황하고 학교마다 별도로 예산지원을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67쪽에 또 혁신학교 클러스터가 나와 있네요. 거기 581개 교로 되어 있죠?

네, 참여학교 수입니다.

네, 여기는 월 500씩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클러스터 참여학교 23개 교를 서면으로 하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진로정보센터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 한 18억 7,000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또 지금 집행률을 보면 9%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책정하게 된 건 뭐죠?

아, 이것은 특교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서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집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여쭙는데 94쪽에 보면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네.

이게 25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321명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과에도 보면 또 그와 유사한…….

아니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특교사업이고요. 혁신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학부모…….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요.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보면. 25개 교육청에 주는 게.

네.

혁신과에서 25개 교육청에 주는 거하고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말씀드린 건 특교사업입니다.

3개가 다요? 혁신과 것은 아니고 나머지 것은 전부 특교사업이죠?

네.

그러면 유사한 것이 있는데 왜 이 혁신과에다 또 예산을 배정해 놨는지.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

혁신과는 9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긴 교육과정지원과입니다.

네?

94페이지는 교육과정지원과입니다. 혁신 예산이 아니고요.

물론 학생학부모교육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내려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얼마였습니까?

32억 7,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교과부에서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대응했습니까?

이건 대응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합산해서 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냥 그…….

이건 그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다가 같이 합산한 내용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대응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특교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재원배분이 학생 아니, 학부모지원활성화 해서 교특으로 내려와 있는 게 보니까 14억 5,000인데 어떻게 해서 아까 36억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쪽수를 좀……. 125쪽이요?

125쪽입니다.

제가 거기를 아직 못 봤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특교 96억하고요, 자체 10억입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도 거기다 예산을 많이 넣었죠?

네.

얼마를 넣었습니까?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많이 지원한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다른 데는 1,000만 원도 없어서 거의 학교에서 환경개선비나 이것이 전혀 없는 입장인데 그쪽만 가면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 것 보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학부모회 조례가 통과돼서 전체 학교에다, 한 학교에 50만 원 지원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0만 원 이래야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학교 수가 2,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공부하는 학생선수 해서 성호초, 오산중, 오산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특교사업인데 이 학교가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년 차입니다.

네?

금년이 4년 차입니다.

아, 4년 차.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면 어떤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네, 당연히 보고서는 나옵니다, 운영결과를.

그럼 그 모든 사업비는 이 각 학교에 8,000만 원씩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연수 때에 청렴교육 해서 운동부 있는 학교에 어떠한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을 최하급지로 좌천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문도 보냈다는데 제가 아직 공문은 확인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학교회계에다 편입하지 않고요. 그냥 코치가 관리하다가 그것이 내부고발에 의해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확정이 되면 그분을 징계해서 징계결과에 따라서 보내는 거죠, 모든 교육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관리는 학교장 선생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를 가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정말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운동부가 있어서 솔직히 까놓고 좋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연수 때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만약에 운동부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교장은 좌천한다. 그것도 최하급지로. 실제로 제가 그걸 봤어요. 아마 우리 이상희 위원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참 내가 그걸 보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것이 교장이 직접 개입된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관리책임은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교장한테 철퇴를 내려서 정말 하급지로 좌천하면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육성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위원 들어가 보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학교장 책임이 클 때는 그렇게도 하고 가벼울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께 격려의 말씀도 가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관주 국장님 좀 쉬시고요. 북부교육청 교육국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죠.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최철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북부청사에 2개 과가 신설되었다고 그러셨죠?

네.

이 2개 과가 신설되면서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설된 과니만큼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예산에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자체예산보다는 거의 다 특교죠?

네. 중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다시 편성한 게 많습니다.

그나마 북부청사는 신설 과 때문에 자체예산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죠? 편성된 편이죠?

네.

만약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적에 특교를 염두에 두나요, 안 두나요?

염두에 두긴 두되 작년에 내려온 거에 준해서,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여기도 물론 우리도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마 교육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특교가 내려오니까 본예산은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잡아놨다가 그 특교금을 예상하고 했지만 그게 많이 오니까 그게 한 조금만, 아마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몇백이나 몇천 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단위사업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해서 여기도 자체예산이 22억이나 감액됐죠?

네.

그 22억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이 뭐죠?

22억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요, 전체로 보면 152억 감액됐는데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쪽.

네, 20쪽.

재원구분에서 자체예산 22억. 사업개요.

아, 이거요. 이게 대부분 많이 감액된 내용이 인턴교사를 줬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안 줬습니다. 그다음에 도우미강사도 안 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교육부에서 안 내려와서 우리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5 대 5 대응하던 것을 교육부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할 50% 지분을 감액했다 이 얘기죠?

네, 50%는 안 되지만 여하튼 교육부에서 안 줘서 일몰사업으로 없어져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턴교사가 없어졌다 이 얘긴데 그 방향성은 그렇게 틀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른 담임의 책임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지도하고 또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7쪽을 봐주세요. 새로운 학교 NTTP 연구년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 감액됐어요.

네.

이게 2명분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연구년 교사 2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연구년 교사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교감연수 대상자로 차출이 됐어요. 그분이 한 분 있고 또 교감 중에 한 분이 교장자격 연수대상자로 돼서 이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교장연수 대상자가 돼서 1명 포기했고.

네.

NTTP 연구년 교사에 교감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교사만인 줄 알았더니 교감도 포함되는 거군요.

네.

교사와 교감의 어떤 비율이 있나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정한 어떤 비율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선정을 해서 교감이 20명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어떤 일정 비율이 할당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저희들한테 올해 넘어온 거라서 제가 자세한 건 아직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57쪽을 좀 봐주세요. 특수교육 지원에 있어서 순회학급이 감소하고, 57쪽 맨 위쪽을 보면 추경편성 사유에 특수학급, 순회학급 감소와 순회교사 증원에 따른 여비편성 했는데 특수학급, 순회학급은 감소하고 순회교사는 증원하고 말이 좀 뭐가…….

그것은 1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몇 쪽이요?

아, 56쪽 거기 특수학교 순회학급 운영이 있죠?

네.

그게 교육지원청에 주는 게 16학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전담 순회교사가 교육청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5명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 순회학급 감소로 순회학급 교사는 줄고 치료전담 순회교사는…….

1명 늘었고요.

늘었고. 아, 그렇군요. 59쪽을 봐주세요. 59쪽에 보면 치료전담 순회교사 운영이, 아! 감과 증이 포함돼서 전체가 1명 증원되었다 이 이야기군요?

네.

이 순회학급이 줄었을 때 이 교사도 감축될 것 아니에요? 그 교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특수교사들이 한 3,000명 되는데 그게, 아니 그걸 제가……. 특수교사가 여하튼 엄청 부족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퍼센티지죠? 50.4% 정도가 기간제교사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안으로 충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기간제가 줄어드는군요.

네.

이 감소요인이 뭐예요? 순회학급이 줄어드는 이유.

아주 중증인 그러니까 학교를 오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진 아이들도 있지만 통합학급으로 또 흡수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경증인 아이들.

그전에는 그냥 순회학급에 몸담고 있던 아이들이 이쪽으로 통학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예가 많다?

네.

적어도 순회학급 대상 아이들은 학교에 통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회학급을 하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나요?

그게 학부모들이 대부분 어지간하면 일반학교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가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집에서 받을, 그것도 대부분 격일제로 받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가면 안 놔주려고 바지 꼬랑댕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아주 불편한 아이들은 한 공익요원이 한 아이를 계속 1년 동안 같이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몸이 아주 불편한 아이들도 일반학급에 오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평화교육 전문가를 해서 평화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그랬거든요. 평화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은 누구 명의로 자격증을 발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평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평화교육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교과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정해서 그런 자격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연수원에서 한 30시간짜리 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또 뽑아서 60시간을 연수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주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예산삭감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교육국에 총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이전수입 우리 교육국에 해당…….

그렇죠.

총 1,0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증액한 총 액수도 알고 계세요?

자체예산에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2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니, 증액한 것. 증액도 있거든요. 자체예산에서 증액편성한 것.

네, 그건 뭐…….

그리고 감액예산.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중앙정부 이전수입, 이번에 교육국에 세입 잡은 중앙교특으로 내려왔거나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거나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온 것 세세부사업명하고 예산 간단하게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 그다음에 두 번째 자체 증액예산 무슨 과 뭐뭐, 한 몇 꼭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액예산은 각 과별로 얼마. 이것은 제가 계산할 때 1시간 내에 뽑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감액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감액하냐 하는 것이 국장님의 지혜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1쪽 한번 보세요. 121쪽 폈습니까?

121쪽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이거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정말 2012년보다 더, 근 배 이상의 예산으로 확보할 때는 어떤 생각이고 이 중요한 예산을 4억 5,000씩 삭감할 때 뭐 이런 예산 삭감해서 삭감예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교당 2,5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시에도 이것을 참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학생들 교육과 직접 관계되는 것들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지, 여기 90개 교 명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외하고요.

명단이 줄지는 않았습니까?

네?

명단을 줄이지는 않았어요?

아니죠. 학교를 줄인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 잡은 걸 이렇게 막 삭감한 걸 보면 학교도 허수의 숫자를 가지고 본예산 때 잡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90개 명단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아주 신속하게 나가겠습니다. 144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예산을 6억 이상 삭감했는데 이것도 삭감해 가지고 정보화 기자재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하기 위해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조달가격의 61%에 낙찰이 돼서 이게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줄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쉽게 삭감할 수 있었네요. 다음에 162쪽 체육육성종목 지원 해서 창단 지원비를 과거보다 반으로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시켰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줄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지나치다. 168쪽 건강검진비도 많이 줄였죠?

그것은 줄인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한번 보세요. 186쪽.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내년도 1~2월분을 감액하면 나중에 다시 또 편성할 계획이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특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일반학교회계는 3월부터 2월까지인데.

그런데 1~2월분을 먼저 본예산 때 잘못 편성한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학교회계로 잡은 것을 교특으로 바꾸니까 1~2월은 감액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앞의 부분 감액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게 아니고요. 회계차이에서 오는 1월~2월분을 삭감한 겁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것들이 문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124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사업별로 우리가 진정하게 교육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절감할 때는 어떤 것부터 절감해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비는 자체예산으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한 1,5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놨고요. 그 옆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예산은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거 특별교부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투여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을 막 삭감하는 이런 마당에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교과부에서는 이런 학부모지원 활성화라고는, 학부모지원 활성화하고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산은 교과부에서 하라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면 이 나라 교육이, 교과부에서도 이런 걸 아는지 저는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 거기 교과부에 가서 이런 걸 올해는 좀 내려 보내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을 얼마 있는 대로 좀 만들어서 내려오라 그러지 왜 그런 활동은 안 하시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02쪽 주5일제 수업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또 내려왔어요, 2억 8,500만 원. 경기도교육청 금년에 현재 주5일제 수업 안 하는 학교 있어요?

한 5개 학교인가요, 안 하는 학교 5개 학교…….

금년 3월 1일 자로 주5일수업제 안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이미 그거 다 하잖아요. 시범이 아니라 이미 수업을 다 하는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특수한 학교 몇 개 그것은 예외인데 별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무슨 주5일수업제 지원단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이미 정착이 돼 가지고 다 진행되는데 이런 예산을 교과부에서 내린다면 교과부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든지, 이거 왜 내려 보낸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뿐이 아니라 17개 시도 다 정부에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교육정책이 지역교육청과 뭔가 소통도 안 되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필요한 예산을 안 내려 보내주고 이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5일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지금 국가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주5일수업제가 이미 진행되는데도 뭐 그 수업제에 필요한,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7쪽 혁신학교 운영에 1억 4,000만 원 자체예산을 또 투자하는데 혁신학교 운영이 교육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재원이 없을 때는 2012년보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증액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1억 얼마를 더 올리는 것은 과별로 과장님들끼리도 이런 건 서로 상호예의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막 줄이는데 이 과가 힘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더 올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조절했어야 되지 않냐,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 (윤태길 위원, 발언 신청) 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좀.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이번에 전자도서관사업 하는 것 있죠?

전자도서관사업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얼마죠?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에 학교기본운영비 총액교부사업에 500만 원에 300교 편성된 사업입니다.

500만 원에 300교 하면……. (관계공무원,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자, 100개 교가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100개 교가 맞는데 그게 예산이 5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500만 원씩 하면 이게 책이 몇 권 정도 됩니까?

권당 1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500권을 줘서 전자도서관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책 500권 가지고 전자도서관 한다고 그러면…….

이미 도서관 서버가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그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350개 교입니다.

그러면 350개 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100교입니다.

그중에 100개만 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100개 교 말씀드린 요지는 100개 교라는 것을 빼고 실제적으로 없는 데도 다시 해주어야 될 데도 있을 거고 또 있는 데를 수량을 꼭 500권이 아니고 300권 해줘도 될 데가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좀 저기 하기 위해서는 100개 교를 빼고 새로 한번 자료를 받든지 대상선정을 새로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개 교를 명시하지 말고 없는 데는 새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남광주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모르죠?

네.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없는 데를 더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있는 데만 계속 더 해주겠다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일단 서버가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별도의 그런 학교는 다르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100개 교라는 것을 꼭 명시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한 지 2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돼서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신규사업이 많네요?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서로 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시정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직무연수 해서 관리자 민주적 리더십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의실 임차료 1만 3,000원, 세미나실 임대료 1만 3,000원, 숙박료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직속기관으로 연수원이 4개 있지요?

네.

경기도교육연수원하고 율곡연수원, 외국어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그런데 지금 이 세미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리더십 연수는?

저희들이 4개 연수원에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관리자 연수 200명하고 교사 300명 했는데요. 그 연수원은 1월부터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1년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갈 그런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설연수를 했는데 고양에 있는 동양인재연수원에다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나.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런 단가가 나와서, 물론 단가는 지금 4만 원, 뭐 1만 3,000원 해서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 연수원에서 그렇게 날짜를 뺄 수가 없어요?

네, 저희들 실무자가 여러 번 했는데 뺄 수가, 일주일 간 하는 거라서 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5일이니까 다시 한 번 이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추경에 편성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설돼서 민주시민 교육을, 교육과에서 뭘 하는지를 학교 관리자부터 알려줘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거 좀 무리하지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무리한 계획을 좀 하신 것 같고. 일단은 민주시민교육과에 교직원 직무연수를 하는 담당자들부터 워크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이건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연수원을 쓰면 연수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연수원 하면 거기는 지불 안 하지요, 연수비? 공무원들은.

지불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숙박을 하면 합니다.

숙박을 안 하면 안 하고?

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지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교장선생님 대상도 그래요. 지금 교장선생은 숙박을 하고 또 교사들은 비박이고 이게 왜 그래요?

그것은 교장들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연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교장들은 조금만 해요. 5일씩 하지 말고 교장들은 조금만 하고 교사들을 오히려 더 하셔. 실질적으로 교육시킬 사람들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교사들은 방학 때밖에 못하거든요.

그럼 방학 때 맞춰서 하시면 되지요.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이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사업인데 동안 학교 민주주의가 안 돼서 지금 뭐 공산주의를 했어요, 사회주의를 했어요?

저희들 교육정책 중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지금 교육감께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다른 교육기관에다 연수를, 얻어서까지 연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평화교육연수원에다 의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4박 5일 동안 100명을 연수하려면 2,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우리 같은 기관이라도 그렇게 무료가 되지 않고 연수비가 비쌉니다.

아니, 비박일 경우에는 안 낸다며요?

비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경기도 전체를…….

아니, 왜 평화교육연수원만 얘기를 하시냐고요. 연수원이 몇 군데 있으니까…….

지금 2청까지도, 그쪽 지역은 모르지만…….

그럼 나눠서 하시면 되고 2청은 2청 가까운 데 하시고 본청은 본청 가까운 데 하시고.

그래서 교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렇게 계획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계획돼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사들은 지금 숙박을 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박인데.

네, 비박으로.

한 군데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양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남부, 북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양쪽에서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추경에 부합되게,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부합되는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급한 거예요, 이게? 충분히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지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을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수덕원 있잖아요. 수덕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수덕원이 지금 펑펑 놀아 돌아가는데 수덕원에서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수덕원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이…….

아니, 강사님들도 모셔야 되니까 너무 거리상…….

아니, 강사들은 수덕원에 모시지 못해요? 지금 이거 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민간연수원에다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어요, 시설도 좋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방학 동안에 하는 거라서 그쪽에 다 짜여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못하게 되는데 올해 새로 생겨서 좀 알리고 또 민주적 학교문화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민주적 풍토를, 아직까지 없어서 잘못되고 한 게 없다니까요. 없는데 지금 어쨌든 새로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으니까 새 사업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과연 이것이 추경에 부합되는 사업인가를 검토해 보시고, 이게 추경에 부합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냐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지도 않은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 연수원을 얻어서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연 이게 맞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 만족도도 좀 높이고 품격 높은 연수를 해야 되겠다.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다 뒤져볼까요, 교장선생님 연수? 무슨 교장선생님들은 특권이에요? 교장선생님들 연수 엄청 많아요, 여기.

위원님,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과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그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하시되, 다른 것도, 말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서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사업이, 그동안은 학교 민주주의 정착이 안 돼서 학교가 잘못 돌아갔습니까? 이건 더 잘 해보자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줘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주 국장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관주입니다.

97쪽을 보면 대학수능입니다. 수능이나 이런 고입시나 교학에 대해서 별로 질문이 안 나오니까 내가 거기 근무해 봤던 사람으로 질문 좀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 자체예산이 55억이지요?

네.

그다음에 특교가 41억이에요. 그런데 특교는 41억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받아먹는 것이고 55억까지 책정할 것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여기 읽어 보면 알아.

아니, 자체예산이 우리가 하는 것이, 나중에 교육감이……. 전부 다 예산이 내려옵니다. 금년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출제를 몇 월 몇 월 해요? 모의고사.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수능이 AㆍB형으로 되기 때문에 두 번…….

아니,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 질문할라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봐요.

두 번 실시합니다.

세 번 아니에요?

6월하고 9월.

3월 달에는 어디서 했어요?

아! 지금 질문, 저는 수능일…….

모의고사, 모의고사.

아! 네. 모의고사를 몇 번 보냐고요?

전체 몇 번인데 도별로 출제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언제언제 하냐 그 말이에요.

4월하고 11월에 두 번 합니다.

지난번에 용인 여성회관에서 입시설명회를 EBS에서 와서 했을 때 누가 와서 봤어요?

EBS에서 하는 건 안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만 한 네 번 가봤습니다.

아니, EBS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한 것이니까 외부 것도 좀 들어봐야 내 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폐쇄적으로 꼭 대원군맹이로 내 것만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 거기서, 내가 일요일 날인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얼른 기억이 나는 게 역사학과의 안연근 강사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 산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와. 일요일이라서 노느라고 그런지 연구하느라고 그런지 야유회 가느라고 그러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국장,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성적 나쁘다고 갈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다방면으로 해서 정보도 알고 그래서 해봐야지. 그리고 돈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자체예산이 55억인데…….

그거 정부에서 10월 달에 다 내려온 예산이라니까요. 편성만 우리가 했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아니, 뭐이든지 대답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 국장이 언제 여기서 지적하면 잘못됐으니까 그놈으로 시정할랍니다 그랬어요?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문제도 따지고 들어가면 교육감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 했다 그러고 말이야.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예산 없어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네.

여섯 번인가 있지요? 여섯 번인가, 1년에? 모의고사가 여섯 번인가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3ㆍ5ㆍ6ㆍ7ㆍ9ㆍ11월인가 그렇게 돼요.

여덟 번 있네요, 전국연합.

여덟 번이던가? 내가 적어놓은 것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뭣하고. 나중에 끝나려고 할 때 용인청에서 하 뭔 장학사가 오더라고. 있지요, 중등?

네.

그래서 내가 대단히 고맙다고 그래서 그걸 만천하에 선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일요일 날에도 열심히 자기 부서에서 와서 봐야 아는 것이지 말이지. 우리 경기교육이 그렇게 폐쇄적이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수능관리 보면 전부 10만 원, 4,600명 뭐 했는데 우리 이 예산서를 보면 뭔 그렇게 수당이 많습니까? 수당 좀 줄이고 강사도 좀 줄이고 선생님들이 찹찹하니 학교에서 애들 공부 좀 잘 가르치게 만들어요. 맨날 선생들 오라 그래서 무슨 강사가 뭔 놈의 쓰잘데 없는 놈의 소리들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위원님, 여기 수당은 그날 감독하시는 선생님들 하루 종일하고 1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체 예산 다 꼬불려 놨는데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강사, 뭔 놈의 강사들이 날마다 와서 선생님들 나와라 들어가라 해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여.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하고 보듬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공부만 안 가르치고 맨날 나오라고 해서 연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요. 그거 연수해서 뭣해요? 그리고 강사들 와서 해봤자 별것도 없어. 선생들만도 못해. 뭔 쓰잘데 없는 놈의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공부 가르치는 것을 해야지 말이지. 역사 선생님은 역사 공부해서 해야지 말이지 뭔 놈의 철학이 어쩌고. 개똥철학이나 하고 자빠졌는 놈의 강사들 말이야.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리가, 작년에도 이 얘기했지만 김진춘 위원이 늘 갖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16개 시도에서 15등 한 것이 뭣이 잘했냐 말이야.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부 수당이야. 지금 여기 다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수당이 뭐 전부 그래. 그래서 연수 자그마니 해요, 자그마니.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보세요. 일반운영비 해서 중간에 250원, 250원은 뭐예요, 그것이? 250원인데 15만 명이 하루에 이렇게 나온 이런 것은 뭔 내용이에요? 뭐 버스 값입니까?

사인펜 지급하는 겁니다, 사무용품.

250원짜리 사인펜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전 학생들에게 나눠 주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15만 명.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쓰겠고. 그다음에 보세요. 98쪽에 보면 대학수학능력 해 가지고 5 대 5 대응투자 해서 밑에 편성이유 나오지요?

네.

그래서 3억 5,826만 2,000원을 편성해서 나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돈들이 말이죠. 너무 자체예산을 헤프게 써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도 불요불급 얘기가 나오고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줄일 것은 줄이고 해 가지고 써야지 여기는 못해도 한 10억은 잘라야 돼요. 55억쯤이면 한…….

아니, 제가 이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알아요, 내가 경험해서 다 알아. 그다음에 보세요. 100쪽에 보면 대학입시지도 해서 나오지요?

네.

거기도 총괄센터지원 지도 분담금 해서 1억 8,000 얼마로 돼 있지요,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