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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진영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5-09

진영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업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소관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철원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홍민표 세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 출범 1주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면시정으로는 제1회 세종시민의 날 기념행사,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여건 변화로 발생한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081억686만원보다 502억8,665만원이 증액된 2,583억9,3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535억3,800만원보다 운수업체 보조금 20억7,307만원이 감액된 1,514억6,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0억9,524만원보다 497억2,914만원이 증액된 608억2,4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30억원, 전입금이 51억9,3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난방비 1억9,229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1억8,739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44억6,103만원보다 490만원이 증액된 44억6,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90억1,258만원보다 26억2,568만원이 증액된 416억3,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복나눔과 소관이 3억5,024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11억7,827만원 등이며, 기금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0억4,8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522억6,132만원보다 155억675만원이 증액된 1,677억6,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25억6,356만원이 증액된 308억3,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지원 강화에 2억1,364만원, 행정운영비가 19억7,486만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1억1,704만원이 증액된 224억2,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선진자치행정 실현에 4억5,384만원, 미래인재 양성에 4억9,96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5억2,763만원이 증액된 213억8,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3억7,17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1억2,5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74억7,426만원이 증액된 800억5,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2,067만원이 증액되고 어린이집 운영비에 11억2,207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지원 강화에 59억1,606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억9,796만원이 증액되고, 노인생활안정에 13억2,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35억7,935만원이 증액된 121억4,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6억406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2억6,145만원, 체육시설 확충에 23억6,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2억4,490만원이 증액된 9억3,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억90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23억6,435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4,671만원보다 12억8,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2억775만원이 감액되고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13억3,4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과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정복나눔과 155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부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자치행정과부터 하면 되는 거지요?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또 추가 질의를 다 하실 거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장승업위원장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복나눔과 이 3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수를 좀...

김부유위원

다른 부서, 분야는 그냥 질의 안 할게요. 자치행정과 것만 잠깐 질의 드릴게요. 설명은 충분히 사전에 들었습니다. 페이지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행복쉼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어제도 기조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민원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다 이 행복쉼터가 공통사항이더라고요. 국장님,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할 때에도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굉장히 심한 끝에 연기군 시절에 성립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지금 주차타워가 11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비, 도비... 그 당시에 충남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조성이 돼서 거대한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주차타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 분야는 산업건설 쪽 분야 일입니다만, 그런데 그 주차타워 내에다가 행복쉼터를 설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마 이것을 지금 우리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이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또 실･과별로 보면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현재진행형인 ing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의원님들이 바라보실 때나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혼란스러워요. 주차타워 내에다가... 아마 행복쉼터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업무영역이 이건 우리 업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행복쉼터라는 ‘행복’자를 넣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복합민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공보관실에서 뭐, 무인민원기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다니까 그렇다고 치고 소파, 의자, TV, PC 다 분산을 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부유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쉼터를 설치하게 된 그 기본 뜻은 주민의 쉼터가 부족하고 읍･면 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아니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미팅장소가 부족해서, 거기는 순수하게 쉬는 공간인데 다만, 쉴 수 있는 공간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나머지는 일종의 부수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본예산 편성할 때인가 그때 YWCA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고 한 것 있었지요, 3억 얼마짜리 있었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기억 나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잘 안 납니다.

김부유위원

YWCA에서 일자리...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여성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부유위원

네, 그러면서 그때 3억5,000만원인가를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제산업국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셔서, 거기에 일자리 알선센터가 있어요. 여성 직원 혼자 합니다. 몇 년간 혼자 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YWCA에는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뭘 제안했느냐면 주차타워 내에 그 밑에 공간에 현재 행복쉼터 만들려고 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라리 지금 현재 별관에 있는 것들을 이전해서 그런 일자리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오히려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YWCA에도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왕성극장 그 골목. 그래서 그 당시 여기 활용방안을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행복쉼터 현재 그 자리에도 그런 것을 같이 한번 묶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기억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기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랑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이 행복쉼터 내에다가 그것을 연계시킬 용의 는 있으신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YWCA 일자리센터, 아니면 일자리센터 총괄이요?

김부유위원

아니,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내에 일자리 부서가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거기 있는 그 직원이 몇 년을 혼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관에 그걸 두기보다는 이 주차타워 내에 이전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행복쉼터를 꾸미는 계획을 보면 여기 사업주체에 ‘자치행정과 설치 총괄’로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종합센터도 들어 있네요. 이렇게 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행복쉼터는 복합적인 쉼터 플러스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경제과에 있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일자리창출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하기는 좋고, 여기 주차타워는 접근성은 좋은데 일자리종합 업무하고는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부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제가 드리는 발언의 취지를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자리는 일자리업무 담당자가 여기 저기 기업체를 연결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전산에 올려요, 그럼 각 기업체에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은 이쪽 부서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은 컴퓨터 전산으로 다 해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 필요한 경우 일자리 담당자가... 특히 군수님이나 혹은 의원님 이런 분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자리 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랬을 경우에, 혹은 담당 국장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에 그 담당자가 해당 기업체의 직원들하고 특별히 더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YWCA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전산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옛날에 하던, 인터넷 발달이나 전산보급이 덜 됐을 때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컨대 그 직원이 여기 나와 있든, YWCA 직원이 나와 있든 그것은 아무 문제없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무인기능기랑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일자리 창출 연결해 주는 그 시스템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동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사실 이 많은 부서가 이렇게 이 일에 매달리는 것으로 볼 때는... 사실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행복나눔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건물에 대한 총괄 관리의 주체가 지역경제과인데 이 한 부분만 또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직제순이라든가 업무영역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주장이 있으시겠지만 본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잖아요. “해 봤잖아요.”라는 말을 하니까 또 MB가 생각나네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나 세종시청 내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확립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면 저희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총괄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부서가 불분명한 업무를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중앙정부 이전 공무원에 대한 총괄을 자치과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교통이나 주거 이런 문제가 대두됐어도 자치과에서 핸들링 했기 때문에...

김부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더 길게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가니까 길게 설명 안 들을게요. 중앙행정부처 이전 기관은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 그 당시 총괄을 하는 정부 부처가 행안부였지 않습니까? 시･도, 시･군의 행정안전부 직속기구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의 우리 군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과이고 지금은 행정복지국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중앙부처의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여기 국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다 우리 순수 시비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런 업무영역을 저희한테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그 정도 모르는 의원님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국장님은 답변해 주실 때 요점만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넓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헷갈리네요, 혼동스럽고. 국장님,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끝낼 테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행정학 전공하신 분들이고 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것까지 설명 안 해 주셔도 저희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넓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이나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국장님은 어째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넓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물론 국장님 답변이 저는 충분치 않지만 그냥 제가 알아서... 제가 몰라서 질의 드렸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할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주민행복쉼터 관련돼서 더 보충적으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했는데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담당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쭉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신 자료가 공보관은 공보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밖에 없어서 총괄적으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러면 주민행복쉼터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계속 그것을 관리하시겠다는 말씀도 되는 건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쉼터 관리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쉼터의 문제는 저희가 하고요. 다만, 그 건물 전체의 관리는 주무부서에서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주차장 관련돼서 1층에 주민행복쉼터와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총괄적인 건물관리는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과장님,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주차장 관리는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주차타워 내에 컴퓨터 공간으로 쓰고 있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되 파트별로 관리는 각 부서별로... 민원실은 민원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요. 총괄적인 기능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박영송위원

앞으로 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자치행정과장

네.

박영송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150쪽에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반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진행하시다가 감액을 하신 건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1쪽, 지역공동체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이 예산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151쪽 얘기하는 겁니다. 고교 학력증진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쪽, 행복나눔과 소관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 있는데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터전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고, 자원봉사센터 비품은 예산 설명을 보니까 센터장실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그쪽 한솔동에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주민행복증진 T/F팀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외부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주민행복증진 T/F팀의 사업 목적, T/F팀이면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라든지 운영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우선 자치행정과 150쪽 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한 2～3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받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컨설팅에서 1,5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컨설팅 비용을 줄여서 그 다음 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시범 사업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지역공동체” 시범 사업으로 예산 과목경정을 일정부분 해서 돌렸고, 또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요즘 4대 악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교 학력증진 운영 방안은 우수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니까 너무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잘 모르겠네요, 더 어렵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래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안전공동체라든지 복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안전공동체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등을 안전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 복지공동체는 공동육아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경제공동체는 직거래장터나 나눔의 장터, 또 문화는 북카페나 놀이방, 도서관 등에 우리가 지역공동체 시범 사업으로 정해서 공동체 시범 사업을 신청하는 그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응모해서 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박영송위원

컨설팅 비용?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줄여서 사업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은 학생들에 대해서 범죄예방교실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 한 두 번 정도를 교육 겸 체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록리조트나 독립기념관, 천안함 등을 견학시키고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 홍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학생들이 필요한 선물도 좀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과 같이 4대 악 근절을 위해서 4대 악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경찰과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렇다고 경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경찰에 보조금은 못 주고요.

박영송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담는 그릇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가?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청소년 육성 단체한테 줘야 되지요.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어느 단체인가?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어느 단체인가 지금 확정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한테 줘서 그 단체하고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그 단체를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말씀해 주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 내용만 듣고서는 무슨 효과를 보시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워낙 적어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 이상은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박영송위원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고교 학력증진 관련해서는 지난해 서울대를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6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생들 중에서 우수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과정, 그 교육과정의 하나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 있는 고등학교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박영송위원

고등학교 전체 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7개 고등학교입니다.

박영송위원

7개 고등학교에 이것을 나누어주는, 똑같이 N분의 1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똑같은 N분의 1은... 그 과정을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서 주지요, M분의 1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똑같이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주민행복쉼터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공간을 계속 총괄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전체 그 주차장 부지는 어쨌든 행정재산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어쨌든 1층의 어느 한 공간을 자치행정과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이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이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 쉼터는 우리가 하고 거기 홍보는 공보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경제과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박영송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 건물 전체를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 중에 일부를 지역경제과에서 그 주차장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행정재산이 그 목적 외에 관리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유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협의 과정이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박영송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의결을 보셨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다 이관을 하니까 앞으로 거기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본적으로 그 행복쉼터 문제는 주차장의 행정목적이 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안 쓰고 있는 일정 공간을, 예비공간으로 활용된 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작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영송위원

행정목적을... 아니, 왜냐하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어쨌든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어느 한 공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적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든지, 뭐 그런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처럼 정책으로 결정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은 안 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론은 안 했고 협조는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는 하드웨어 관리는 않고 행복쉼터 중에서 쉼터의 공간은 주무부서로써 소프트웨어적인 쪽만 관리를 하고 홍보는 공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거지요. 그 업무를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개 과에서 예산은 분산했지만 각자 한 계획은 각자 세우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의 종합계획은 자치과에서 세운 겁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지금 다 안 맞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서도 답변을 다른 부분으로 계속 하시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전체 종합계획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것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분을 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3개 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총무과서부터 이렇게 한 과씩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위원

그래요, 잘 하신 거예요.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국장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144쪽에 보면 기념품을 하신다고 돼 있지요? 14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세종시 기념품 구입’해서 2만5,000원 곱하기 4종 곱하기 400개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념품 구입의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영은위원

뭘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됐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념품 관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대부분 기념품을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한테 선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목까지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설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걸 가급적 포함을 해서 넥타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그런 작은 몇 개를 만들어서 오는 대상 분들을 봐서 하나씩 지급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시려고 검토하신 것 같아요. USB, 우산도 긴 것으로 3단짜리, 넥타이도 2종이고 스카프, 손수건 뭐 이렇게 쭉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타 자치단체에 가서 기념품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넥타이를 보이며)이것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인천도 갔었는데 넥타이를 주는데, 여기다가 도안은 못 넣지요. 세종시 도안 넣으면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법관들은 여기다가 법관마크 해서 딱 하지만... 그래서 계양구인가 어디 갔더니 (넥타이를 보이며)뒤에 여기다가 넣었어요, 마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주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다 보면 굉장히...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아휴, 이것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한두 가지로 딱 설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안이에요.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는 안 합니다마는 차라리 넥타이나 여자들은 스카프를 해서 주는 것이, 예를 들면 스카프는 도안을 넣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USB나 우산도 꼭 2가지를 해서... 그러면 어떤 손님은 뭘 주고, 뭐 주고... 참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만들기 자체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여러 개 품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품목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진영은위원

아니, 제가 집행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하고 너무 튀면 받아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진영은위원

그런데 다변화시키면 그게 혼란스러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가요.

진영은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방객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하겠지요. 외부 인사만 준다든가 뭐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우리 시민도 주는 건지 저는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내방객만 줘야지요.

진영은위원

외부 내방객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시민은 선거법 문제도 있고요.

진영은위원

내부 시민에게 주면 선거법이니 뭐니 해서 이게 또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홍보효과도 있으면서 간단명료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것도 내내 144쪽입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여행 얘기인데 저는 그건 권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좀...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외연수지요. 공식용어는 해외가 아니지요, 국외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뭔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뭐냐 하면 제일 한 사람에게 많이 지급된 사례는 578만8,000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제일 적게 한 곳은 138만원 준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공무원들은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보내가지고 조금 지출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럽, 미국, 포르투갈해가지고 400～500만원씩 지출을 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없습니까? 불만이 없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우리 자체 계획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안종수나... 57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공무원들이 대개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하고 중앙계획으로 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체계획은 우리 스스로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 또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중에서 최소한 기준으로 가는데...

진영은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끊을게요. 물론 전국 단위에서 특정업무 보는 사람들 가는 사례가 많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공문이 와서, 뭐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반은 네가 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자체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중앙에서 간 것은 아니에요. 저도 다 알아요, 보면 다 아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이게 형평성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직원님들 간에 불만의 소지가 없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형평보다는 업무하고 연계가 많은 쪽, 가급적 경비가 적게 들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공무 여행이 직원들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역기능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역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소관인데 아주 말씀을 드릴게요. 비단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행정복지국 소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공동으로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대로. 이게 과연 누가 잘못한 거냐, 삭감한 의회가 잘못이냐, 제안설명이나 예산 편성을 잘못한 집행부의 귀책사유냐,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물론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여기 제가 하나, 하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리모델링 1억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재정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합시다.”라고 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분명히 사업부서의 잔고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억지로 삭감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사정변경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얼른 해 줘야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또 한 번 올려보자 해서 올린 건지, 진짜 의회에서 뭔가 잘못해서 삭감을 한 건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먼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그 사업을 우리가 볼 때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 계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돼서 정말 부족해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상을 했고, 또 사업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의 변경이나 특정지역의 기획공연을 전체적인 우리 기획공연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여건도 변화된 게 있고요. 또 사업에서 저희가 보는 것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시각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으로 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렸어요. 다만, 이것 올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진영은위원

국장님, 그런데 당연히 꼭 필요하시니까 또 올렸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영은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한번 반성해 볼,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의 충분한 해명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참 해석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뭘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야, 그것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한번 5,000만원 가지고 해 봐라 하면 5,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50원을 잘랐다, 그 예산은 집행을 못하지요. 불가능한 예산을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0개 사려고 했는데 5개 사라고 했으면 5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올렸다 이 얘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진영은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하지 마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그동안 이런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의원님들이 깎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변화가 없다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삭감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더 공감을 해서 삭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동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편견적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서 이걸 해석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좀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서로가 존중을 해야지요. 설령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존중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1회 추경에 다 올라오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꼭 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사전에 설득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계상을 않는 걸 원칙으로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글쎄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 본회의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걸 삭감한다고 하면 또 갈등밖에 안 생긴다 이 얘기예요. 또 이걸 세워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못 심의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이게 참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설령 미비하고 미흡한 어떤 예산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서로가 좀 존중을 해서 참았다가, 뭐 내년에 사업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존중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삭감 조정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는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올렸다, 올린 사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사용변경이 생겼다든가,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할 형편이다, 그러면 불용처리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처리를 했다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고 다시 올라온 이 예산들을 우리가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다 살릴 수 있도록 재치 있는 자료를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그러면 저희가 한 5～6개 되는데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요?

진영은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장승업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떠한 구체적인 다른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니까요, 추후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라든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참고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바로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에서 소상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쭈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또 빠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44쪽 상단에 보면 전자태그가 200만원씩 25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사용을 보면 물품관리 차원에서 전자태그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아시는 것처럼 이 전자태그라는 것은 그 개체의 물건에 있는 각종 정보를 읽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지요. 그럼 우리시에서 전자태그를 사용하는 그 실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자태그를 사서 어떤 물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전자태그라든지 공용물품 구입은 기본적으로 7월1일자 조직개편이 돼서 정원이 늘어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자태그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가 2개 청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을 관리할 때 무선칩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전자태그라든지 공용물품은 조직이 늘어나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그 칩이 개당 1,000원짜리를 한 1,000만원어치 사고요, 발행기는 대당 200만원짜리를 20대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20대는 아닌데, 25대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정봉위원

아니, 제시된 자료를 보면 발행기는 20대해서 4,000만원이고 칩은 1,000원짜리 5종에 2,000개를 해서 1,000만원, 그래서 합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태그가 있으면 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발행기 20대가 꼭 필요하고 칩이 1,000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득력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1,000개인지 20대인지, 또 그 수명도 현재 모르고...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미 40명에 대한 1억4,000만원은 기 집행완료가 됐지요. 그래서 5월3일까지 해서 서른여덟 분이 갔다 오셨네요, 자료에 보니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 40명이 1억4,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추가로추경에 올린 이유는 20명이 추가 소요가 발생돼서 1억4,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명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 20명이라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공무원석에)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은 없지요, 다만 추정하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추정입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를 열 분, 아니면 장기교육이 열 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신 겁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장기교육은 연수하는 기관에서 교육생들끼리 같이 가고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교육하고 공무 국외여행은 같은 거지만 장기교육생하고 이쪽은 틀린 거지요.

김정봉위원

아니,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각각 7,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국외가 7,000만원, 장기교육이 7,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산정한 것을 보면 공무국외는 350만원씩 열 분이면 3,500만원이고 장기교육은 700만원씩 열 분이면 7,000만원인데 그러면 합이 1억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억4,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20명이라 750만원, 350만원 주면 20명이라 7,000만원.

김정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교육생 연수하고 공무국외여행 금액이 350만원하고 700만원으로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결론은?

김정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20명의 수요가 발생했는데 열 분, 열 분 이렇게 예정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략 열 분, 열 분 했으면 열 분이 350만원이면 3,500만원, 700만원이 열 분이면 7,000만원으로 합이 1억500만원인데 왜 1억4,000만원을 올렸느냐 그 말씀입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공무국외여행은 열이 아니고 20명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고요. 장기교육은 10명인데 장기교육생들은 연수를 교육원 주관으로 한 보름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인데 1인당 한 7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공무국외가 스무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수요조사 결과 20명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20명을 계산한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40명 플러스 20명이면 60명이 공무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의전행사관리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광복절, 한글날 행사운영비인지, 아니면 시립병원 개원식의 행사운영비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광복절하고 한글날 행사운영 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시립병원 개원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은 필요하면 같은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광복절도 쓸 수 있고 한글날도 쓸 수 있고 시립병원도 쓸 수 있고...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시립의원이요, 병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김정봉위원

자료에는 시립병원으로 돼 있어서...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의원이에요.

김부유위원

표기가 잘못됐지요.

김정봉위원

네,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시립의원으로 다시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시립의원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글날 행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또 있는데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

김정봉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인 145쪽 중간쯤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용백신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프트웨어 구입인지, 아니면 전용백신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사용료를 내는 건지, 그 말이 그 말인지, 이것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하신 말씀은 기록물에 대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이 전용백신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사용료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우리가 사서... 우리가 사게 되면 라이센스 사용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안 사고 그냥 라이센스만 빌려서 그 사용료를 낸 건지, 앞으로 그러면 소프웨어를 구입해서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요, 그것도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어도 허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리차원에서 관리비를 주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장승업위원장

네, 고병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일정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기는 구입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유지관리비나 비슷한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군요. 유지관리비, 말하자면 일종의 그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우리한테 빌려주고...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구입을 하면 일정기간 언제까지가 사용기간입니다.

김정봉위원

사용기간?
우찬

이우찬총무과장

네, 사용기간이 있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그것을 “당신들, 여기까지만 쓰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용을 하면 그 프로그램은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쓰는 건가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봉위원

우리는 5월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을 지어야 하반기에 납품을...

김정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한번 사게 되면 얼마나 쓰는 건가요? 아까 그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그 기간까지는...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그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기간하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이 청사를 쓰는 것이. 그렇지요?
병학

고병학총무과장

네.

김정봉위원

물론 우리가 나가도 이 청사를 다른 분들이 또 쓰시겠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이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1년 남짓 남은 우리 청사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청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가장 안 쓰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특별히 수선할 것도 우리가 이전할 때까지 견디려고 수선을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의 문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부득이하고요. 1억의 예산이 서도 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주시고요,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총무과만 하나요?

장승업위원장

네.

강용수위원

지금 앞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간제계약직 ‘마’급이라는 게 뭡니까? ‘마’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우리 시간제 ‘마’급이 지금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시간제 ‘마’급은 제가, 그게 어디...

강용수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마’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나’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리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강용수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시간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급이?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어느 분들이 시간제 ‘마’급으로 대상이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주는 예산인데요, 그 임용 문제는 인사조직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고, 누구고 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안 나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자료를 드릴게요. 계약직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보수 건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 6급, 7급, 8급... 그러면 3급이나 4급은 시간외수당이 없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안 줍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서운하실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안 줘도 다 3급, 4급 하려고 해요. 안 줘도 좋습니다.

웃음소리

강용수위원

물론 우리 세종시청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교육청에 관련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시간외수당을 비방법적으로 처리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지금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주나요, 아니면 오늘 업무처리를 다 못해가지고 시간외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있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근무시간 내에 못하는 업무가 있을 때 사전에 윗분들한테 잔업신청을 하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기본적으로 회사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계선상 승인을 받고 또 인식기에서 본인이 인식을 받아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는지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적인 언론보도도 많고, 또한 일부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은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고 후생복리 차원에서 좀 편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부 단체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인 5월이나 6월 중에 시간외수당 지급실태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지도･단속을,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국장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체크해야지, 국장님이 그런 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적절치 않고,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밖에서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는 그래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여기 이게 방송에 안 나갑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는지는.

강용수위원

물론 잔업신청을 했을 때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결재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물론 그것을 믿겠다, 못 믿겠다를 떠나서 우리 세종시에도 이런 시스템은 있구나 하는 것을 남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전임계약직 ‘나’급 2명, 전임계약직 ‘다’급 3명,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 여기에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실 건지, 그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임용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 좀 해 달라고...

장승업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전에 하고 오후 2시 안까지 자료를 갖고 와서...

강용수위원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2시까지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 돼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의 심의가 훨씬 더 단축될 것 같습니다. 148쪽에 특정사업 유치활동 1억 건하고요, 그 다음에 151쪽에 고교 학력증진 운영지원비 1억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각종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지급내역하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가 상당히 많으신데 축제의 종류별 지원내용, 그리고 작은도서관 현황하고요, 그리고 전통문화하고 지방문화 행사운영 보조금, 그리고 우리 문화재위원회 활동상황, 그리고 백제의 얼 상징탑 보수계획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됐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

김정봉위원

전통문화하고 지방문화의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사운영 보조금,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등등... 행사내용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화재위원회 활동하시는 것하고 첨부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신지까지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자료는 우리 과장님들이 메모를 잘 좀 하셔가지고 이따 2시까지 해 주시고요.

김부유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특정사업은 김정봉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151쪽에 민경보에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하고 범죄예방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홍보용품 제작에 대한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자치행정과 거예요. 그것하고요, 15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솔동 자원봉사터전 설치운영, 자원봉사센터 비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부운영 계획하고 비품은 뭘 살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저기까지만 하는 거지요?

장승업위원장

전체 다 하세요.

김부유위원

행정복지국 다?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160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전체가 다 감액을 했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체 다 감액한 그 사유가 뭔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및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1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1억2,200만원, 만5세 담임교사수당 2억7,600만원, 이것 전체 다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꼭 자료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에 충남보육정보센터 이용수수료 4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충남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167쪽에 여성회관 독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인부임이 이번에 2명분 5개월치가 서 있네요. 지금 기간제 채용을 굉장히 억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기간제를 신규채용한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한 건지 그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다가 전의요셉의 집 기능보강비로 1억5,000만원, 베데스다의 집 기능보강비로 3,0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추경예산에다가, 추경예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시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들만 추경예산에 올리는데 왜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다가 올렸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 분야 쪽이 전의 쪽에 유독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17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앙행정이전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에 2만원씩 해서 5권역, 20일에 7개월분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액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정확한 내용이 뭔지, 민경보로 중앙행정이전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그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과에 각종 감사패, 공로패가 넘치고 넘칩니다. 행사할 때마다 시장님 감사패, 공로패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감사패 제작’해가지고 10만원짜리 10개를 또 올렸네요, 그렇지요? 갑자기 추경예산에다가 감사패를 더 증액한 사유가 뭔지, 이것 정말 궁금하거든요. 꼭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따 질의 안 할 거니까 지금 자료로만 요청하는 겁니다. 177쪽에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국제만화영상전, 세종문화사랑 작품전시회, 합창단 정기공연, 선순환 문화콘서트, 청사이전 공무원 환영 예술공연 중에서 보면 국제만화영상전하고 세종문화사랑 작품전시회는 22회째, 4회째... 이것도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의 세부내용, 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단체명이 정확하게 뭐고 회원 숫자, 단체 회장은 누구인지 분명히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립박물관 관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지난번에 그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아예 1,000만원이 더 증가를 한 3,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가 뭔지, 홈페이지제작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메뉴를 더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뒤페이지 178쪽에 보면, 같은 시립박물관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훈증소독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기정에 500만원이니까 200만원 더 하는 건데, 이 훈증소독이 정확하게 뭘 훈증소독 한다는 건지, 소독기를 산다는 건지 아니면 유물을 소독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장

김 위원님, 간단한 것은 질의하시고요...

김부유위원

아니, 지금 자료요청 안 하고 질의를 하면... 제가 질의만 하면 여기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따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위원

그리고 181쪽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민경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얘기하는 겁니다. 181쪽, 맨 위쪽에 보면 공정여행방송 프로그램 지원, 철도관광 상품과 연계한 세종관광투어 버스 임차료, 관광기념품 공모 사업에 300만원도 아닌 무려 3,000만원을 했네요. 이 세부 사업내용하고, 기존에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을 해가지고 채택된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채택된 공모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 효과 본 내용하고 이 신규사업 내용하고 같이 세부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기서 그냥 질의할게요. 금강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승업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해요.

김부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 할게요. 금강마라톤대회가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 대회주체가 어디인지, 보니까 민경보인데 어디다가 돈을 줘서 하는 건지, 대상지는 어디인지 분명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종시청 테니스선수단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당초 기정액이 없었어요. 전액 추경예산에다가 올렸어요. 분명히 전세보증금은 그 임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오를 것도 예측이 되지요. 오를 것도 예측이 되고 전세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추경예산에다가 올린 이유가 뭔지, 그것을 예측 못해서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추경예산에다가 올리면 무조건 해 주니까 한 건지 정확히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에 첫마을아파트 운동시설 지원입니다. 900만원도 아닌 9,000만원이네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운동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첫마을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다 신규로 된 좋은 아파트입니다. 신규로 설치되고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취득세도 무지하게 감면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1억에 가까운 운동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 내용,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해 줄 건지, 몇 식을 해 주는 건지,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1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첫마을 어느, 어느 아파트단지에다가 설치해 주는 건지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 관련인데요, 엊그제 어떤 모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첫마을에서 취득세를 600억을 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냈는데 세종시에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냐 하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 조치원읍 지역에 설치됐던 그 수많은 아파트들이 낸 취득세, 재산세... 그만큼 조치원읍에 지원해 줬느냐, 저는 안 해 줬다고 보는데 아까 세정과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그 600억 취득세 감면분만큼은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명확하게 보전해 주기로 한 겁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러면 결국은 손실분 부족분을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첫마을 주민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세종시에 오셔서 살아준 것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주민들은 그만큼 그 좋은 토지를, 좋은 땅을, 좋은 건물을 싸게 산 거지요?

장승업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세요.

김부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따가 질의할게요. 이것은 자료요구 안 하고 이따가 세정과에서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또 자료요구...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대답을 못 들은 건데 일단은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 관련돼서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지역공동체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 주민행복증진 T/F팀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 있지요? 사업목적, 기간, 구성원, 또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포함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는데요, 거기 지도를 좀 포함을 시켜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개인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디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근거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178쪽, 소정면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하시네요. 거기에 관련돼서 위치,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계획을 잡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내역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다음에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2시까지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감사관님께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건을... 소중한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요구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명예시민감사관 제도하고 우리시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정모니터 제도가 있는데 혹시 감사관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감사관님이기 때문에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정모니터 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모니터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로 하시는 일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바라다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기도 하고 또 친절한 공무원들이 친절하신지, 아니면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제도, 불편사항이라든지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다못해 어떤 행사를 할 경우 그 행사에 대해서 강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시정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시민감사관제하고 제가 지금 말씀올린 시정모니터 제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혹시...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사실 시민감사관들의 책무 중에 제안이라든지 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 명예시민감사관은 합동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감사가 전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명예시민감사관님들께서 활동하신 내역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정봉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거의 제가 시정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각 면별로 한 분씩이시죠?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정봉위원

이분들의 제안·제보 내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정모니터 하신 분들이 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제가 저기에 들어온 것은 안 봤거든요, 모니터단 그쪽으로...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주실 때는 한번쯤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소정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따라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2,720만원 건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기·통신 등 이런 통신시설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복사기, 프린터 등등의 임차료네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정봉위원

2년 주기로 수감을 해서 일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임차를 하시는데... 그 임차료가 또 820만원이나 되거든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정봉위원

산정은 참고자료를 보니까 노트북이 150만원씩인데 이렇게 해서 20만원씩으로 했는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니지요? 계획만 잡으신 거죠?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전체 부처에서 오는 감사관 숫자가 대략 30∼40명 사이거든요. 저희는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감사용품이 7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인쇄비라든지...

김정봉위원

아니, 인쇄비라든지가 아니라 인쇄비가 300만원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영윤

권영윤감사관

인쇄비도 있고, 시건장치해야 되는 캐비닛을 다 임차해서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감사장 자리를 하면 칸막이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정봉위원

인쇄비는 300만원 따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용품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윤

권영윤감사관

자료를 드린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휴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정봉위원

감사관님, 제 자료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인쇄비가 300만원, 감사용품이 7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이 800만원입니다. 메인전기 인입 및 통신시설이 800만원이고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정봉위원

또 PC라든가 프린터, 복사기의 임차료가 또 820만원이고, 100만원은 인터넷 전용회선료 100만원 해서 합이 2,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여쭤본 감사용품 700만원은 여기에 소상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윤

권영윤감사관

거기에 보조탁자라든지, 칸막이, 심지어는...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감사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혹시 감사관님은 우리 위원님들을 피 감사 대상자로 바라보시는 것 아니에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부유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감사관님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하세요. 대충 대충... 이 자리에 오실 때 명확하게 알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이 자료 아까 감사관님은 안 보셨다고 했어요. 아니, 감사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말 그대로 감사 아닙니까? 감사?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부유위원

그런데 명예시민감사관의 제안·제보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보현황이에요? 이것은 제보현황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명예감사관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제보가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는 그냥 자유제안마당 같은 것 있죠? 자유게시판, 그것에 불과해요. 아니, 아까 제출해 준 자료 봤거든요? 여성회관 독서실 운영 관련, 불법 주·정차, 명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금남면 도심재정비... 이것은 누구나 다들, 의회에서도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멀리 갈 것 없어요. 세종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가면 일반 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명예감사관들이 이것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을 제보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십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보충자료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의 주목적이 감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제안이라든지 제언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유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안·제언도 일반... 소위 말하는 그분들의 주요목적이 뭡니까. 세종시청 감사관실이 세종시청 공직 내부, 공직에 관련되어서만 하는 거죠?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부유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죠?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부유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무슨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교통체증 주민불편이 증가하니 공영주차장 설치해 달라, 이게 어떻게 감사관... 이것은 아니죠. 명예감사관제를 시행하면 명예감사관으로 선정되신 분들을 수시로 교육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명확하게 적정성을 부여해 줘서, “세종시청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한다!”, “어떤 놈 봤더니 만날 술집만 가더라!”, 또 “어떤 실·과, 실·국 갔더니 어떤 사무관들은 만날 점심만 잡숫고 주무시더라!” 이런 자료는 왜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분들이 자기 읍·면 가잖아요. 수시로 민원실도 방문하고, 읍·면사무소, 또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치원읍사무소, 혹은 시청...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제언들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 이 정도만 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런데 공무원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김부유위원

공개하기 곤란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사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땡땡땡 처리 해 가지고, 다 공개하기 어려우면 뭐하려고 의회를 합니까!

장승업위원장

됐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김부유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 관련이니까 제지하지 마세요.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 인쇄비 300만원, 감사용품 700만원 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당을 주든, 무엇을 할 때 다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온다고 했죠?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부유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15명이지만 15명이 다가 아니고 그중에 1번 나오는 사람 있고, 2번 나오는 사람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15명으로 맞추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아니요, 수당하고 보상금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부유위원

어쨌든 보상금이든 회의 수당이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집행부에서 산출기초 짤 때는 10명이 이런 회의를 10번 하면 10번에 대한 수당, 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대로는 오히려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할 감사관실에서 15명 분으로 애당초 예산을 짰지만 그중에 2번 나오는 분도 있고, 1번도 안 나오는 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부유위원

여기서 의미까지 저희가 일일이...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부유위원

해줘 보세요, 그러면.
영윤

권영윤감사관

수당이라고 하면 의원이 15명이면 15명에 대한 7회면 7회, 이런 식으로 기초를 잡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읍·면·동 감사에, 아니면 종합감사에 명예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할 때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 감사 5일이다, 그러면 세 사람이 참여한다고 하면 인원이 15명 아닙니까.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김부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서 제출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자꾸 말 바꾸지 마세요. 15명이 읍·면·동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어, 15명에 대한 회의수당을 만들었어, 또 참가보상비도 15명 분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게 아니죠. 보상금은 틀립니다.

김부유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보상금 올릴 때 명수 같은 것 표기하지 마세요. 그냥 총액만 쓰세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아니요, 그것은 연 인원으로 따지는 겁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제가 감사관님만큼 못 배워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말씀 이해가 잘 안 되고, 전기·통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식에 그냥 800만원, 메인전기 인입 및 통신시설(숙소 포함)... 우리 통신직들 있지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부유위원

그리고 대개 행정전화 놓죠? 숙소에다가 일반전화 안 놓잖아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행정전화 놓습니다.

김부유위원

감사 기간동안 행정전화 놓잖아요. 우리 통신직들이 시설 안 하나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렇지만 그 회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됩니다.

김부유위원

그래서 800만원?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리고 숙소까지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김부유위원

지금 숙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감사용품 구입 관련해서 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칸막이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왜 꼭 임차를 합니까? 우리시에 있는 일반 물품 가지고 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런데 정형화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맞습니다.

김부유위원

명확하게 정형화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합동감사에 책상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 보조탁자도 두어야 되고, 옆으로 칸막이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재료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에는...

김부유위원

합동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네?

김부유위원

감사 장소는 어디예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많아지면 별도 장소를 임차해야 되고요.

김부유위원

30명 정도 된다면서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그것은 확정이 아니지요. 30∼40명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30명 정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풀예산에서 끌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딱 맞춰서 요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김부유위원

그래요? 정부고위 감사관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영윤

권영윤감사관

어느 시·도든 간에 다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런 것들은 다른 시·도 준용을 잘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안 하시는 부분들, 그때그때 다르군요. 하여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님, 의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보고 해주세요, 확실하게.
영윤

권영윤감사관

위원님,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 감사관들한테 뭐 이렇게 슬리퍼도 제공한다, 치약도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지금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님 여기 오셔서 보고해 주실 때 전반적인 성향을 보면 감사관님 무언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장승업위원장

됐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좀 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기타 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었는데...

김부유위원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받은 자료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요?』하는 위원 있음) 아, 정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14시2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김정봉 위원님, 자치행정과 페이지수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48쪽의 중간 부분을 봐 주시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당초 3,200을 계상했었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400만원을 삭감해서 2,800으로 기정액을 잡았던 것 아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3,200 올렸다가 400을 삭감해서 2,800으로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400을 깎았더니 1,500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민주평통이 지역협의에서 지역회의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또 평통위원 수가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초보다 많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비라든지, 민주평통의 회의비, 또 자체 사업 추진하는데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일사업 지원에 2,000만원 했다가 2,600만원으로 올렸고요. 사무국 운영비가 말씀하신 대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700에서 1,200으로 계상하셨죠?
또 통일안보사업으로 5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격상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나요? 특별히 또 뭐...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무국 운영 700에서 1,200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세부적으로 몇 백, 몇 백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김정봉위원

그것은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처음에 민주평통 통일사업으로 2,000만원 하셨고, 평화통일 자문 사무국 운영으로 700만원 하셨고, 통일협의회 통일안보사업으로 500만원 해서 당시에 합이 3,200만원입니다. 그랬다가 400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바람에 2,800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0만원 했던 게 2,600으로 왔고, 700했던 게 1200으로 왔고, 500은 그냥 그대로 500으로 갔습니다만 여기에 격상으로 해서 사무국 운영이 700에서 1,200으로 갔으니까 500만 더 잡아도 되지 않겠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민주평통에서 증액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광역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 출범식이라든지 지역회의 등에서 한 5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통일정책 발굴하고 토론회나 세미나 하는 사업에 추가로 1,000만원 쯤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사업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면 되겠고요. 시정모니터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주로 보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이 직접 현장점검, 또 민원 친절도 점검, 주요행사 평가 등등이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예시민감사관제하고 하고자 하는 소임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 국장님 명예시민감사관제 아시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명예시민감사관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과 유사한 감사관실의 명예시민감사관제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아까 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따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한 부분만 잠깐... 질의 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범죄예방교실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홍보용품 제작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한테 온 답변자료를 봤더니 사업내용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산출기초는 우산, 호신용경보기, 볼펜 등을 사고 지원방법은 세종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직접 학교 방문을 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주기능은 경찰서에서 하고, 학교폭력이 경찰 혼자의 일이 아니고 주는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경찰서, 거기에 학교와 관련된 교육청하고 일정 부분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다른 시·도, 시·군·구에서 하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뭔가 다른 포맷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을 못 했습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많게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우리시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기왕이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홍보용품 제작하고 이런 범죄예방교실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실시주기로 하루에 2∼3회씩 경찰서하고 청소년 육성회하고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 청소년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학교폭력, 맞아본 사람만이 아픈 것을 아는 것이고, 때려본 사람만이... 때린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우리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을 중점 행정사업으로 다룬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된 예방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폭력 전문가라든가... 물론 본위원도 학교폭력심화 전문가과정을 저도 밟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우리시 지역에도 학교폭력 전문가라든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쉽게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다른 분들이, 예컨대 전임 과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해왔던 것들을 답습을 하고 인계를 받아서 그대로 편히 가려고 하니까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만한 부대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김부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가 좀 더 고민한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만들어야 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부유위원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검토한다”, “고민한다”, 국장님 바뀌면 그 후임 국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검토한다”, “바뀐다”.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선발해서, 혹은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하고 천안상록리조트하고 독립기념관 방문하는 것하고 아산 스파비스하고 천안함 견학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천안함 가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배우고 북한에 대한 위험성을 배우는 게 안전한 학교만들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상록리조트하고 독립기념관 방문해 가지고... 이게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혹시 무슨 관련이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취지가 제가 볼 때... 제 의견이에요, 그냥, 제 의견으로는 취지가 잘못된 취지예요. 아니, 어떻게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예산이 많든 적든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게 그냥 관광버스 1대 대절해 가지고 관광지 견학갔다 오는 게 안전한 학교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안전한 학교에 대한 무슨 뭐가 나오나요? 이거 방향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계수조정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청소년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승인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전한 학교 지키는 것과 관련된 데를 견학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무슨... 천안상록리조트 가고 독립기념관 방문하고, 아산 스파비스 가고 천안함 견학하는 게 도대체 안전한 학교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체 이게? 뭐라고 답변 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지난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체험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폭력이 없는 학교라든지 안전한 학교에 대한 의식을 같이 한다, 그런 측면이고,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것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김부유위원

국장님, 앞서 1건 해서 2건 다 전혀 학교폭력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지, 혹시 이따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성립된 예산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 사용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과 관련이 없고, 학교폭력 예방과 조금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실·과, 실·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안이 만들어져서 이 책자로 유인이 되어서 ‘어떠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책자가 제출이 된 그 순간은 적어도 그 사업계획은 확정이 된 겁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축소가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뿐이 아니라 많은 실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때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이 막대한 인쇄비를 들여...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준 이 책자도 인쇄비가 제법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인쇄까지 해서 의회에 배포되어서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심의를 하잖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우리는 집행부에서 사업명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판단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국장님뿐이 아니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작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뭔가 달라져야죠. 그래서 제가 이 건과는 별개로 2,000만원 이상씩 드는 민경보 사업비에 대한 사업 결과물을 사업 종료 후에 제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2가지 분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제 의견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전혀, 청소년과 이 사업명칭과는 동 떨어진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청소년문제 전문적으로 공부 했습니다, 자격증도 딸 정도로. 아닌 겁니다. 이거 고치세요. 고칠 의향 있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 문제는 지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이 두 문제는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경찰서, 학부모단체, 이렇게 여러 개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2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다수 예산 반영 전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구까지 준다, 안 준다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준다, 안 준다, 자꾸...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것은 얘기하실 것 없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영역을 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특정사업 유치, 그런 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질의 안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학교폭력하고 안전한학교 만들기는 저희한테 제출해 준 이 안하고 예산 제목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경찰서, 학부모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학부모회에 관련 있는 분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 있는 사업명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게 확인하기 어려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회하고 어떤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학부모회 누구랑 상의했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김부유위원

글쎄, 그런 기관의 위원장들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은 시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몇 년씩 맡고 있어도.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직은 의견을 못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제출해 주실 때 구체적인 계획 넣어서 세워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이것 하나만 보고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목적에 맞게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다른 일을 하시면 엉뚱한 예산 승인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래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자꾸 안 하신다고 하시면 마음 아파요. 잘 고쳐 주실 거라고 믿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지금 자료 중에 아까 제가 마을공동체 육성 관련된 것하고 지역공동체 시범사업 관련되어서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있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박영송위원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시범사업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개괄적인 것만 짜여져 있고,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개략적인 계획들만 올라와 있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일단은 시도를 하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마을가꾸기,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렇게 하면서 안행부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확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보조금을 줄 때는 비영리민간단체든, 아니면 법인이든, 어떤 협동조합이든, 법적기관이든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진 곳에 많이 집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유형이 안전공동체, 복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어떤 우리가 보조금을 줬던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특정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에다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것들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 급조된 그런 곳에 지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심층상담을 위해서 자문교수하고 관계 전문가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마을만들기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위원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그 안에서 계속 이런 심사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아예 조례를 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맥락은 같이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심사위원회나 컨설팅하는 그룹들을 지속 가능하게 조직화할 필요도 있고, 집행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커뮤니티에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마을공동체 관계는 조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첫 해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전문가로 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고 꼭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공동체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우리 지금 마을만들기 조례가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구성을 하는데 조례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이 정책적으로 우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기에서 같이 묶어줘야 그렇게 아마 흐름이 갈 것 같은데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그 조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복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과정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련되어서 계획도 수립하시고, 이렇게 조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15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육경비 같은데 다목적강당이 감성초에는 없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작년에 어디 한 군데 있다고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체크해 보셨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강용수위원

우리 교육경비가 몇 % 나가고 있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아, 3.6%입니다.

강용수위원

3.6%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지금 물론 신설학교에 강당은 필수적으로 당연히 건축이 되는데, 감성초하고 또 다른 강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다른 학교.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또 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확인해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 때 얼른 후딱 해버리죠. 미루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할 때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형평성에, 이번에 어디는 해주고 다른 데는 1∼2년 딜레이 시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교육경비 지원 측에서 주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으로 금년에 강당을 다 해준다, 안 해준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 말씀은 존중을 합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서 한번 좀...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또 있어요? 몇 군데나 됩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5군데입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특정사업...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148쪽에 중간 하단에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 1억원이 있거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얼른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정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조례제정은 필요합니다. 기존 조례로 일정 부분 커버가 되는데 조례는 제정을 해야 돕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1억원을 집행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존 조례로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기존 조례가 뭐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연기군 특정 사업 유치활동 등의 조례.

김정봉위원

네, 연기군 것으로 해도 되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위원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원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안 했는데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연기군 때에는 ‘행정도시 사수’라는 커다란 전체의 당면과제가 있어서 특정 사업 유치활동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수도권 전철 유치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세종시 전체에 걸친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순수한 군비, 사회단체에서 모은 성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국장님이 연기군 부군수 하실 때에 아마 특정사업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사업 유치활동비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특정사업 유치활동비’ 해서 예산만 승인을 받거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보면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돈을. 시장님 마음에 드는 단체에, 단체 설립해서 공무원이 집행은 못 하니까 거기에 민간경비로 줘서 활동을 하게 시켜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 좀 쓸게요.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특정 사업 유치활동비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사실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많이 조심스러워요. 승인해 주고 나면 결국은 풀비 성격이에요. 왜? 세부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사업 유치활동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관련 예산 필요한 것은 출장이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분야 쪽으로 편성을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특정사업 유치활동이라면 연기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나중에 사업 끝나고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정산보고서 제출하라니까 민간단체라고 거부를 하고 제출도 안 해요. 또 민간단체에 우리가 강제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특정사업 유치활동비 같은 경우 사용을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 특정사업 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원안 사수 때에는 힘의 동력이 되었는데, 세종시 자족기능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시민의 힘을 집결해서 특정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김부유 위원님의 걱정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지도감독권은 우리가 총괄적인 권한이 있는데 해당 사업별로 해당 실·국에서 감독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업비를 1억원 중에서 그 사업에는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다만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책임분담 추진표를 보니까 행정복지국하고 기조실,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책임 분담을 하셨네요, 그렇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책임 분담이 아니라 업무의 영역이 대개 여기에 있는데 이것 이외의 혹시 담당 직속기관에서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특정사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 요청 시 보조금 집행을 심의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아마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여기 거론된 실·국밖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다 그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못 하죠. 아마 하게 되면 원래는 기획조정실 쪽에서, 예전 같으면 기획감사실 파트에서 전담을 했거든요. 그 뒤에 세종시 출범 실무 준비단에서 이관이 되고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당면한 소관이 그쪽이 가장 많습니다.

김부유위원

기조실 쪽이 많죠, 기조실 쪽이 많은데 하여간 운영을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책임분담이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책임을 그쪽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부유위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인쇄물은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점은 이 인쇄물밖에는 없어요. 이 인쇄물을 보고 다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리가 방칙을 받을 때도 이렇게 해서 잘못 받았습니다. 못 봤어요.

김부유위원

앞으로도 시정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있었죠, 기억나세요? 152쪽 민간위탁금에 한솔동하고 자원봉사센터 비품,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까 오전에 여쭤봤는데 그 답변하고요. 그 옆 페이지 153쪽에 주민행복증진 T/F팀 관련되어서 거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한솔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현재 한솔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에 대한 일정 부분 필요성도 있고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동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한솔동에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솔동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비 구분도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점 지구에 우리가 무보수로 봉사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솔동에 배치하고, 아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확장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센터장실에 회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솔동 자원봉사 관련되어서는 위치가 어디에 하시는 거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현재 특별한 사무실 위치가 없어서 동사무소 내에 일정 공간에 책상을 하나 두고 그걸 대행시킬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상근자를 배치하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박영송위원

주민들 중에서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계속 일을 하려면 어쨌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도 나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한 분이 상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분의 인력을 가지고 풀로 관리해서 일정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뭐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운영비는 회의비라든지, 몇 개...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면 있겠죠. 그 운영비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회의비, 터전운영에서 거기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진지도 가서 배우고,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 봉사센터 비품이 센터장실 하는 것인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요.

박영송위원

여기 조치원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한 공간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참석을 하고, 이런 일반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조례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한솔동에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몇 분으로 하실 건데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위원 수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몇 명이 있고...

박영송위원

조례에 있나요?

진영은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라고 되어있어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구성이 안 되었던 거예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공무원석에서) 네.

박영송위원

그 다음...

진영은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 5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임무하고 구성하고.

박영송위원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민행복증진 T/F팀 관련되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T/F팀 운영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만의 지원제도가 뭐가 맞느냐, 그것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또 어떻게 지원하면 좋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력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기간하고 규모,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규모요?

박영송위원

네,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현재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2∼3개 반으로 운영을 목표로 해서 행정부시장이나 제가 단장이나 부단장을 맡고, 구성은 전문가 그룹하고 공무원 그룹,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직 구체화는 못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기간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간은 특정한 기간이 없이 일정 부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굉장히 목표도 애매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 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T/F팀 운영하는 경비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구체화는 못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어디까지가 될지, 어느 내용이 될지,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간 설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민과 관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어쨌든 분기에 1회, 또는 월 1회에 전체 위원 실무회의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구성이나 회의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유사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역사회협의체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복지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는 협의체이고, 우리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통합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하니까 조금 내용은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집행 위주로.

박영송위원

아까도 계속 김부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무슨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나 국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너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자료를 봐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언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너무 애매하게 나오셔서 정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시기적으로 정말 급한 건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화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다는 방향만 결정을 했지, 정책을.

박영송위원

의원님들한테 예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시고 심의해서 의결해 주십사 할 때는 적어도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득이 가능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자료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타당한지, 긴박한지,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 국장님도 뾰족하게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구상 단계의 계획이 많이 있고...

박영송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질문과 답변이 지금 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국장님, 저는 박영송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보니까 제가 다 봤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자원봉사는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조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아주... 그렇게 쉽게 어느 지역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줘,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 인식되는 것이 이왕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센터장도 있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그것과 지금 하고자 하는 모 지역의 센터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모 지역의 센터를 또 하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부기구인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센터는 아니고요. 그 지역은 자원봉사활동을 센터하고 일정 부분 원거리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한솔동은.

진영은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뭡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터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 중소, 지소 뭐 이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영은위원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 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요약정리 할게요. 과장님 계시죠? 계신데 잘못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이면 또 1생활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렇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또 3생활권 좋아집니다. 하여튼 거기에 우리 11개 읍·면·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에 맞게 무언가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차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진영은위원

거기 자료 자꾸 주시는데 뭐 하실 말씀 없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는 현재 자원봉사의 수요·공급,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한 터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계시키는 그것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원론은 대찬성이에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체계를 갖추고.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조례가 19조까지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또... 하여튼 이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체계를 갖추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안 된 것 같아,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하시긴 하세요. 하시는데 조례 따로 놀고 이것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1생활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러면 3생활권 또 해야 되고, 금남에서 해달라면 또 해 줘야 될 테고, 전의 해달라면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직 구성이 조례에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김정봉 위원님 계시지만 부강 자원봉사활동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맞게, 법에 맞게 하라, 하고 싶으면 조례를 맞게 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집행부에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다가는 나중에 좋은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명분을 찾기가 좀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공무원석에서) 네.

진영은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아시죠?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공무원석에서) 네.

진영은위원

해서 좀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잘 좀 하세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공무원석에서)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들을게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공무원석에서) 네, 잘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게 되면, ‘노숙인보호’ 해 가지고 2,3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특별히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물론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2,300만원씩이나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된 것이 변경·확정됨으로 인해서 국비하고 시비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용수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그리고 ‘김종오 장군 탄신제’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김종오 장군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것 좀 한번 여쭤봅시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출생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부강면에서 예년부터 지원을 해서 해오던 행사인데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탄신제’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 탄신제 같은 경우는 물론 아산에서 굉장히 크게 하던데, 이것은 청원군에서 지원을 해줬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지원을 해 주다가 세종시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그러면 연기대첩제 행사하는 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김종오 장군은 지금 현대의 전공을 세운 분이고, 연기대첩제 하고 비교 했을 때 성격이 많이 차이나죠. 김종오 장군은 1921년생이기 때문에.

강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물론 연기대첩제에서 어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대첩제 제사를 지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부강면이라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김종오 장군하고 나온 대로 2명 아닙니까? 세종시 내의 다른 장군들 탄신제라든지, 기념제라든지, 제사를 지내주는 거라든지, 다른 분들 또 있어요? 인물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군이 2명이라는 분은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임 씨 장군도 있잖아요, 임 씨...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독락정 거기는 제사 지내잖아요.

강용수위원

독락정은 또 임 씨고... 그렇게 세 분, 또 다른 분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김종서 장군.

강용수위원

아, 장군면의 김종서 장군, 그러면 4명 정도 되나 보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서, 독락정... 그렇게 셋 말고 또 누구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지, 결론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한 번에 묶어서 여러 분을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강용수위원

네, 예를 들어서 연기대첩제를 세종시대첩제로 해서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향교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도 없겠지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될 거다, 그런 말씀은... 시대하고 공적이 틀린 분들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장소의 선정도 문제고, 거기에 추모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성격도 틀리고 해서 일정 부분 거부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용수위원

그렇지요, 인물도 있을 테고, 시대적인 것도 있을 테고, 등등 해가지고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불가능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제 생각은 그렇고 깊게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강용수위원

이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가 ‘김종오 장군’ 하게 되면 세종시 분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세종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김정봉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15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 70, 시비 30이고요. 그런데 지역선택형 사업하고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해서 총 6억2,900만원, 6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154쪽 맨 하단에 금이성마을 노숙인들의 현황을 최근 한 5년 정도면 더 좋겠고 안 되면 3년까지 노숙인 분들의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긴급복지지원, 이것이 선 지원 후... 하는 거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급할 때 의료라든가 생계, 교육 등등을 하는 거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심의를 해서 만약에 적합지 않을 때는 다시 환수하는 거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박영송 위원 거수)

김부유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위원

원래 한솔동 자원봉사활성화 방안하고, 이 관련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박영송 위원님도 아마 동시에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 아, 오전에 먼저...

김부유위원

저도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했지 오후에 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관련이에요?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 관련된 것 먼저 말씀하세요.

김부유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박영송 위원님 생각이나 진영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 것인데, 비슷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자료는 두툼하게 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장실 위치는 현재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거기 여성회관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좁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앞쪽에 보면 성인권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제가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몇 번 확장을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거기 어느 곳에다가 센터장실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센터장실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회의용 탁자 들어가고, 거기에 의자 놓고, 센터장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적은 규모가 아닌데, 거기에 센터장실을 만들 공간이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어디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가 안 가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장소가 비좁으면 지원을 않죠.

김부유위원

국장님, 안 가보신 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 가보셨는데 있다고 하시면 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장소에 맞고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필요한 물건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센터장실의 설치·운영 예산 해가지고.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당초에 국가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정책적 부서가 보건복지부인가요? 어디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행정안전부입니다.

김부유위원

지금 안행부에서, 행정을 안 하려고 하는 안행부에서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자리 만들려고 이것 만들어서 지방자치에 파급시킨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자원봉사를 20년 이상 해봤어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설치할 때에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옥상옥이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어느 발상이에요.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20년, 30년씩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급여를 받고, 상여금을 받고, 복리후생비를 받으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조금 관리하는 역할을 해서 지금의 자원봉사센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되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책적도 아니지, 안행부에서 자기들 자리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하다못해 한술 더 떠서 광역시가 되니까 센터장실을 따로 만들겠다? 목표가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중앙과의 교류... 언제는 이게 없어서 교류 못 했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자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한솔동에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명칭도 애매해요.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터전? 그게 뭐예요, 도대체. 말만 조금 바꾼 거지 한솔동 자원봉사터전을 만들겠다는 것도, 지금 보니까 실제 자원봉사센터 터전을 만들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은 동사무소에 일정 부분 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은 이렇게 신속하게 잘하면서 다른 것들은 잘 안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진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 한솔동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런 것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하는 것인데, 한솔동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공무원석에서) 센터나 현재 자원봉사를....

장승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부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한테 답변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한솔동의 문제는...

김부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자원봉사 지원프로그램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김부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만 질의 드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광범위하게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한솔동도 그렇고 센터에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수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으니까, 콘텐츠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를 테면 한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건설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을 주워 와서 얼마만큼을 채워가지고 가면, 걔네들 자원봉사 실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열악하게...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김부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정책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한다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현재 센터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부유위원

그러면 혹시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없지요?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죠?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네, 현재 드린 자료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김부유위원

이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철회를 못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게 한솔동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현재 한솔동 터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터전은 저희 자원봉사기본법하고 관련 조례하고 그를 보완한...

김부유위원

아니, 그거야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아는 건데, 그러면 진짜 부강면에도 하나 해야 되겠다면 해 주실 거예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

김부유위원

부강면도 필요하죠. 그리고 본 자원봉사센터와 너무 멀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죠. 장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여기도 해 줘야죠.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거점을...

김부유위원

전의면은 안 그런가요? 전의면, 소정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아마도 현재 한솔동에서와 같이, 한솔동 형편이 어떠냐 하면 주변에 학생이 많으니까 자원봉사는 하고 또 시간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동사무소에 오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김부유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수요가 늘어나니까 걔들 자원봉사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에 하나 만들겠다, 그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죠. 왜 그걸... 그러니까 항상 보면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직제를 만들고 규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안목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행정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저희가 볼 때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쪽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때...

김부유위원

그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 갈게요. 장소도 확보해 놓지 않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일정 부분에 책상 하나 놓는 정도로 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물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건이 조성이 된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한솔동 전체를 보면 지금, 이미 기 들어선 아파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죠. 부족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구를 만들고 편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행정한테 오는 부담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돌아가면서 운용을 하겠다,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었어, 몇 천 만원씩, 심지어 몇 억 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파트 자모회에서, 혹은 입주자 대표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9,000만원씩, 8,000만원 씩 들여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라? 이렇게는 못하겠다, 실비라도 좀 달라, 지원해 달라, 그것 안 되니까 지역구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예산도 조금 줘라, 수당도 줘라,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안 돼, 그러니까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작은도서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안 돼요. 지금 잘 되는 데 몇 군데 없어요.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된 가운데서 이런 센터, 분점을 내든, 분소를 내든, 대리점을 내든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볼 때 아직 완전하게 뿌리를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여성회관에 세 들어 있어요. 작은 공간에. 그런데 옥상에 센터장실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회의실을 폐쇄하고 거기에다가... 만들려면 천생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폐쇄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구조를 볼 때는 그 회의실에다가 센터장 책상 갖다 놓고 센터장실로 둔갑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다른 부분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거든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만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유위원

그러셔요.
순태

권순태행복나눔과장

현재 시작은 동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자원봉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를 해결해야 하느냐면 자원봉사자 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메뉴를... 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못 하고 있고,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하고 그렇게 한 실적들을 또 전산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치원에 가라고 할 수 없어서, 단말기하고 책상을 하나 빼서 거기에 상주인력을 보내려고 하니 또 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당장은 한 30명 정도의 규모로 자원봉사 활동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한 15명 정도를 순환배치 해 가면서 그 역할, 메뉴를 소개해 주고,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하는 정도의 역할, 이게 다른 센터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읍·면·동별로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행부 지침에 의한 그런 조직입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틀림없이! 과장님이 그 직책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얼마지나지 않아서 거기 상근인력 배치 요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배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가 혹시 운이 좋아서 다시 의원이 된다면 틀림없이 다음 회기 때에, 내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6월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 또 나올 겁니다, 100%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이 발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정책적인 사업들은 너무 쉽게 쉽게 접근하지는... 물론 않으셨겠지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바로 만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업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행부 운영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에 관련되어서 성인이든, 학생들이든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커버를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거점, 터전, 굉장히 좀 낯선 용어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남부센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솔동, 도담동, 나중에 거기 장군면, 부강, 금남, 이쪽지역을 커버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남부센터로 그렇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의 동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예산에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또 하나의 사실이고, 거점이든,터전이든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기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동의가 되면 자원봉사센터 남부센터에 관련된 운영비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운영비가 상근 인력이 파견되기 어렵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상향조정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순환보직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오셔서, 물론 본인들의 봉사 시간도 늘리고 봉사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차라리 상근 인력을 거기에다 파견하고 플러스 알파로 자원봉사자를 옆에다 순환해서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향후에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우리 세종시위원회 및 실비변상에 관련되어서 예산 범위 안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근거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부기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또 둘 수 있다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9조5항에 보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사실 실비를 주고 회의비를 주는 회의체는 아니라는 말이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얘기하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발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따 이것을 수정해서 발전위원회로 바꿔주셔야 더 명확하게 조례와 같이 일원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기명도 이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발전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을 못 두느냐는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조금 이따 별도로 예산이 발전위원회 거다, 운영위원회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부지점이나 센터에서 상근인력을 두면 더 규모가 커지고 아마 더 쟁점이 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에 맞는 터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터전의 용어를 거점이나 터전에서 바꿔서 우리 세종시에 맞는 용어로 했을 때 우리 지침이 가능하느냐 검토를 한번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분명한 것은 자원봉사터전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고, 또 한솔동이나 예정지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가장 예산이 적고 자원봉사자가 자기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봉사자가 가야지 계속 상근인력을 두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면 기본취지에 조금 안 맞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추진했어요. 지소를 하나 두면 상근인력 또 오고... 계속 그렇게 나가거든요. “왜 남부만 지소가 있느냐, 북부도 생겨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생각의 간극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동의어 반복은 제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수요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위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학생들의 수요·공급은 많은데 그것을 연계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상근 인력을 두면...

박영송위원

확인해 주고, 책임을 져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상근 인력을 두면 다시 또, 어진동 하면 어진동도 필요하고, 상근 인력을 계속 파견해야 되거든요?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그러셨잖아요. 면마다 해줄 거냐, 동마다 해줄 거냐, 그렇게는 못 하니까 이것을 남부에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남부센터라고 명명을 해 주면 지금 당장에 동마다, 면마다 하는 요구를 그 부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곳은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서 연계가 잘 되는데 한솔동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특정인 한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원봉사가지고 쟁점이 되었다, 자원봉사 남부센터를 하잖아요? 상근 인력 늘어나는 것뿐이 아니고 왜 하느냐고 쟁점이 훨씬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판 키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최소한의 판이거든요, 최소의 예산이었고.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예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니까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종시의 일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업무가 남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일환에서 어떤 책임성과 연속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는 책임 인력이 가는 게 맞지요. 그 외로 더 일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붙어서 순환적으로 보충해 주는 게 맞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남부센터 설치하는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박영송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행부의 운영지침 우선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발전위원회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운영수당이 어느 수당인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그러시죠.

장승업위원장

그래요. 마무리 지으세요. 참 어렵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챙겨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서 설명서... 예산부서 공무원분 나오셨나요? 나오셨구나, 예산설명서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고, 질의하다 보면 양파까듯이 계속 문제성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단번에 끝날 수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서와 관련된 예산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또 시간이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질의 준비자료는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말씀이 계셔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깎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드림스타트 사업 아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건데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거지요. 정부지침이나 방침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개하면서 각 시･도, 혹은 시･군･구별로 그 사업부서를 하나 만들라는 게 아마 내부적인 요구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반환하는 돈이 참 아까워요. 이런 예산은 세우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드림스타트 운영비 2억도 그냥 감액처분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라든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11억2,200만원이에요. 그리고 만5세 담임교사 수당이 2억7,6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감액하는 것이 너무 참 아쉽다, 물론 지금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정부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조건도 들어있고요, 드림스타트처럼요. 그리고 보과부에서 국비보조율 확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014년도부터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나머지 미진한 이런 부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마 실시가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정원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없는 시비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라도 국비를 확보해 와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표가 되지는 않아요. 드림스타트, 청소년 사업이지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아동... 장애아동이지요, 장애인이 아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방선거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 관련 실･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감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이게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예산들인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감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위원 입장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충남보육정보센터 이용수수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적어요. 우리 세종시 부담이 4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국장님, 혹시 보육정보센터를 금년 내에 만들었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얼마 받는다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부유위원

모르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2억 정도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행복나눔과인가 그쪽 할 때 자원봉사센터 남부센터 거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충남보육정보센터를 우리가 활용하지 말고 세종시가 광역시급에 맞는다면 광역시급에 맞는 인프라 구축은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씩 지원 나오는 게 금년하고... 금년까지인가요, 그것 모르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나중에 임순옥 계장님한테 공부 좀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도 공부 많이 하고 여기 나오는데 국장님들이 공부 안 하고 나오시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게 아마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또 그 2억씩 지원받는 것을 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하셔서 금년 내에라도 실시를 할 수 있으면 일단 실시를 하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시비가 초기단계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아까 우리 감사관이 즐겨 쓰는 말인 ‘정형화된’ 그런 정보센터를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충남보육센터 이용수수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 제가 ‘검토’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또 다른 복지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은 대다수 국비하고의 매칭 쪽에서 감액이 됐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담공무원 3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3인을 복지부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에 적용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3인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실효는 많지 않은데 실효성을 떠나서 복지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좀 더 기준을 완화를 해서 기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하고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을 협의를 해서 전담공무원 문제를 하향 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우리 세종시에 없는 교육원, 보건연구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고 어느 대학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매년 2억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 세종시의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용 인원이 한 500여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센터가 설치가 됐어도 지금 44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충남도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추후에 우리 세종시가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고 보육시설이 많을 때 여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충남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것 말고도 문제없는 것 많아요. 당장 세종시에 설치 안 해도 될 것 많습니다. 그냥 충청남도의 지원 내지는 협약을 맺어서 충청남도에서 교육을 받고 충청남도 시설을 이용하고 해도 아무 문제없는 사업들이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광역시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은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 소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김부유위원

아니, 국장님 분야뿐이 아니라 많은 분야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유권자 대상이지요. 그리고 IT, 이건 기조실 거니까 얘기하지 말아야겠네요. 어쨌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제 소관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충청권이 협력하고 상호 있는 기관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충정권의 그 기관도 더 발전하고 우리 세종시의 재원도 좀 절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예산 계수조정 하면서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시에 없어도 충남 것을 활용해도 충분한 시설들은 꼭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도 할게요.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똑같은 거니까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전의 법인운영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부유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요셉의 집이요. 찾으셨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 예산을 지금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추경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줘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전의요셉의 집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좀 어이가 없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물론 우리 답변이 아니에요, 그쪽 답변입니다. 37명 추가 입소가 가능한데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미수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답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답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건 그쪽 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 나오신 분들이요. 물론 편한 자리만 찾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베데스다의집 기능보강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 나타나 있어요. 건물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고, 우천 시 건물 누수발생 이것은 벌써 이미 예측했던 일들이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런 것을 왜 굳이 추경 사업에다 예산을 넣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하는 과정에서 그때 미처 못 챙겼고, 또 하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 시설을 우리가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될 필요성까지 검토가 덜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저 계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장승업위원장

네,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추경 사업 편성할 때 이 예산을 추경에 넣게 된 게 우리시의 자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 시설 쪽의 요청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가지를 되짚어 보면, 우리 관내에 성폭력 피해자 쉼터 있어요?
임시 지정을 했지요, 아동성폭력 피해여성들. 임시예요, 임시. 왜 그런 데는 안 해 줘요? 그런 데를 좀 창발행정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건물 하나 멋있게 딱 지어주면 좋을 텐데요. 거기서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거든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요셉의 집도 그렇다고 치고, 그 뒤에 베데스다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그러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12월16일날?
가봤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안종수 계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거나, 대체적으로 그래요. 또 이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설 측에서 해당 담당 부서로 요청하지 않지요. 대체적으로 시장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유력한 분들 통해서 시설보강 요청이 들어옵니다.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건 계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기 곤란할 테니까. 그 예산 성립과정을 저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정도 규모의 돈이라면 솔직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데, 사실 이 시설 전체가 다 불법이었어요. 아시지요? 초기에 다 불법이었다가 나중에 오랜 기간 양성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설이 다 인가를 받은 거예요. 기룡리 사랑의 마을도 그렇고 은혜기도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한 시설에 시설기능보강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이유도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얘기라 안 할게요, 자꾸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속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국장님!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추경예산안 편성을, 특히 외부에 민자보로 나가는 것들이나 또 민경보로 나가는 1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왜 예산 주는지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또 국장님은 애써서 직업 공무원이시니까 직업 공무원 내의 테두리에서만 답변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막대한 세원을 추경예산안에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들고 제가 마칠게요. 어제도 제가 잠깐 기조실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번암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0년 전, 15년 전부터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연기군의회 때부터 세종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세 차례나 현장방문을 했어요, 의원들 전체가. 현장방문지 선정할 때마다 갔어요. 끝까지 시장님이 반영을 안 해 주셨어요. 초창기 때 6억5,000만원인가 6억 얼마 정도면 사업이 됐었을 텐데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15억으로 뛰어올랐어요,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많다고, 예산 많이 들이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 시장님이 결재를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예산을. 그래서 결국은 번암리 소망교회 들어가는 관통 그쪽 진입로 개설을 이번에 또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런 도로개설하는 예산들은 안 해 주고 몰표가 쏟아지는 어르신들 계신 데는 그냥 3억이고 1억5,000만원이고 그냥 막 해 주고, 안타까워요. 이 행정의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원의 적정한 배분이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현장방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닌 타 소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을 간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소관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양이 좀 있는데, 일단은 페이지 15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추경에 조금 더 지원을 했네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중증장애인활동지원이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게 장애인시설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바우처 사업이에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그 바우처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위원장에게)잠깐만, 좀 담당을...

장승업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네, 그럼 민간위탁 받고 지원하는 그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담당에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럼 다른 시･도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요?
우리 지역에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2,000여 분이 중증장애인이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역이 되다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관련돼서도 곧 설립이 돼야 되겠네요?
아까 계획 중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라도 가능한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리고 가족센터, 인권센터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냥 여쭈어볼게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게 지금 각 장애인단체별로 사무실 임차료도 주고 리모델링비도 같이 주는데 이게 좀 연계가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몇 개 임차료를 줬잖아요, 임차료와 리모델링비가 한 회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장애인협회에는 임차료는 주고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농아인협회는 임차료를 주고 리모델링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게 연차로 다른 단체들도 임차료를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우리 예산할 때 같이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단체별로 서로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갈등 빚거나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개인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있지요, 그것 관련돼서 조례가 쭉 나왔는데 조례가 지금 경과조치에 의한 걸로 그냥 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서울 출장 갔습니다. 오늘 국장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갔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안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그렇지요?
여기에 돼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것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경과조치가 올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딱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개인신고시설이 하나 있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렇지요?
연기사랑마을 정태춘 목사님이 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장애인시설이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법인화를 하라는 취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해뜨는 집 같은 경우는 이 조례도 충남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간 지원을 받고 나서 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인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인생활시설 운영비를 언제까지 지급을 할 거냐...
그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보시면 이게 지원을 받은 게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인화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목적의 취지에 맞추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안에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안에 법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충남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면 세종시 수준에서 좀 어려워서 이걸 추경에 넣은 거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전에는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김부유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같은데 사실은「영유아보육법」7조1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립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의무사항이에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구 자치구에도 두게 돼 있어요. 연기군 시절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위탁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못하는... 그래서 관계법령이라든가를 좀 검토를 하셔서 세종시 사이즈에 맞는 세종보육정보센터를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위탁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분명한 것은 언제인가는 돼야 하는데 지금 세종시에 발족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기관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박영송위원

이것 많은 기관은 사실 아닌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기군 시절에도 사실은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위탁도...

박영송위원

그런데 위탁도 안 줬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도에서 했지요, 도에 맡겨서 저희가 갔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탁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박영송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가능이 불가능하다면 법이 맞아야 하니까 내년에는 설립을 하고...

박영송위원

네, 법 취지대로 법에 맞춰서 우리 세종시의 보육정보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져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규정하고 법률하고요.

박영송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16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우리 시비로 좀 더 추가로 하셨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이번에 국비가 많이 조정이 돼서 많은 민원도 있고 일자리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비로 어쨌든 2억 정도 하신 걸로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부분은 그나마... 그리고 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도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확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관련돼서 시니어클럽 지정 확대방안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왕 시비도 더 확보를 해서 향후 노인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강조를 한다면 다른 시･도에 있는 그런 것처럼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지정을 해서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자체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안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관련돼서 좀 지정을 해서 확대할 방안을 좀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노인일자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비가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따라서 우리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분이나,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한 2억800만원 정도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또 활성화와 관련된 전담기구의 문제는 추후 조례에 담으실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2쪽, 은하수공원 관리위탁에 국비가 있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게 국비가 어떻게 편성이 됐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관리위탁해서 국비 2억5,000만원이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게 화장장 보수를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화장장을 보수하면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전체 2억5,000만원 국비사업이 다 지금 화장장 보수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마지막인데요, 청소년시설 업무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 급여수준도 사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80%대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도 지급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와 복지차원에서 좀 더 진일보해 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시설종사자 급여수준도 다른 시설과 좀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네, 지금 거의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사시설이 봉대리하고 은하수공원 2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봉대리 쪽에 있는 그 주차장을 포장한다는 얘기는, 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안 됐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포장이 돼 있는 것을 재포장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비포장인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비포장이 없거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안 됐습니다.

강용수위원

주차장 위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주차장, 이건 봉안당 위에 있는 주차장 포장입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앞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은하수공원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위탁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전용차량을 사줘야 되는지, 또 TV도 우리가 설치를...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지금 돼 있어요, 계약서에 돼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게 빠지고 차량 임차를 연간 1,000만원의 임차비를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화물차를.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 임차료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해서 저희가 화물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좀 분명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 아니면 또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비품은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위탁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연간 한 40억 정도라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36억입니다.

강용수위원

금년 3월달부터 다시 계약을 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금년 3월달에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1년간인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1년입니다.

강용수위원

1년이면 지금 첫해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26억인가 얼마 지원해 줬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26억이 아니고 6개월분이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40억 정도로 지금 불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게 1년이기 때문에요.

강용수위원

물론 그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또 위탁업체가 해야 할 일을 앞으로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앞으로 거기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에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계약서상으로 해 놔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걱정하시는 말씀 이해하고요. 운영을 위탁을 주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글쎄, 이것을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지, TV 같은 것을 우리가 시설로 봐야 됩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집기요.

강용수위원

집기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우리 강 부의장님 말씀을 다 알고요, 여러 가지 은하수공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확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뜻에서 우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시비 거리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수공원 문제는 원래 원주민한테 그 운영권에 대한 위탁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오래 전에 아마 정식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내부적인 구두계약이라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두계약일망정 그것도 계약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신뢰성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질의 안 해도 시간 많이 가는 것은 똑같네요. 위원님들 자꾸 저 질의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니까요.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로 세종시 금강 주변지역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부유위원

마라톤 대회 하는 거요, 4,000만원짜리요.

장승업위원장

페이지수 좀 말씀하시고요, 181쪽이요.

김부유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세종시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체육회에서의 직접 운영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부유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자료에 분명히 세종시 체육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는데 체육회에서 직접 다 집행을 할지, 일정부분 어디로 할지 그것까지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김부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체육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런데 여기로 줘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자료 올라올 때 분명히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여기로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럼 이 예산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지요. 체육회에는 분명하게 가는데 체육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뒤로 어떻게 쓰느냐를 여쭤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는 분명히 갑니다.

김부유위원

아니, 가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라톤대회든 뭐든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행사를 치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체육회 인적 구성을 보시자고요. 체육회의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회든 인적 구성을 딱 보면 거의 선수 출신들, 아니면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일반 행정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체육회의 직원들이에요. 체육회 내부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저만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모릅니다.

김부유위원

모르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거기 있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일반 행정을 다뤄본 직원들이 없고 다 경기 지도자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수들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것 아시지요? 이게 예산을 수립해서 성립을 하고 지출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예산 세워서 줄 때, 이것을 이 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행정복지국 산하에서 개최한 지난번에 모 단체의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참가자가 100여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한번 얻었으면 우리도 민경보로 나가든 민자보로 나가든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적어도 의회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충분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내부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행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원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 등을 적극 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아니, 유관기관 단체가 아니고요, 분명히 체육회에서 이것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회로 준다고 여기 이렇게, ‘보조금 진행 중’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체육회에서 이것 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런저런 단체들하고 손잡고 해서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있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겸해서, 관련 부서에서 분명히 보조금 지원계획은 세종시 체육회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 예산을... 금강마라톤대회는 세종시 체육회에서 직접 주최,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체육회의 내부적인 일이라...

김부유위원

아니, 자꾸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약속을 할 수 있고 확인도 해야 되는...

김부유위원

아니, 약속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체육회로 지원은 하는데 이것을 개최하는 과정까지는... 세부계획을 체육회도 안 세웠고...

김부유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세부계획도 없는 예산 자료를 그러면 우리한테 올린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지요.

김부유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의 대회를 하면... 세종시 체육회가 광역 체육회지요, 처장님이 계시잖아요, 국장도 아닌 처장님. 그 밑에 여러 팀장들이 계시고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더군다나 마라톤대회를 한두 번 해 봤다고 세부계획이 안 나오고 그냥 제목만 앞으로 이런 틀에서 하겠다라고 큰 덩어리만 놓고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노력은 못 믿어요, 공무원 노력은. 절대 못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다가 기조실장으로 가시면 나는 모른다고 하실 텐데요, 뭐.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겠지요, 거기 가는 게 아니고요.

웃음

김부유위원

위원장님!

장승업위원장

네.

김부유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장승업위원장

네, 과장님...

김부유위원

아무튼 국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네요.

웃음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입니다.

김부유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금강변 마라톤대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분명히 세종시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거지요? 현재의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체육회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하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산하 가맹단체로 지원이 가는 경우는 체육회에서 따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부유위원

그러면 이 마라톤대회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큰 틀에서만 10월경쯤에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정도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걸 구상하게 된 것이 행복청에서 그동안에 금강마라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게 없어졌어요.

김부유위원

한 번인가 하지 않았나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김부유위원

세 번까지는 아니고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라톤 하는 것이 고복저수지 갔다 오는 것이 있고 가을에 연기대첩대제 때 하는데 그것은 동호회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 금강변 쪽으로 코스가 잘 돼 있는데 그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큰 틀에서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번 일단 추진을 해 볼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보고드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부유위원

저도 이 마라톤대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미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평소 존경하는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이쪽에 앉아 계신 어떤 의원님하고 주고 받았던 대화내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또 개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4,000만원 정도의 이런 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그래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부사항들이 의회에는 올라와야지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막연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예산만 수립해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의회의 심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기본계획 정도를 우리가 확정을 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세부계획이나 집행계획은 추후에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수립 후에 세부계획까지 다 나왔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들은 이게 풀예산 성격이지 목적성 예산입니까? 그리고 제목만 그냥 마라톤대회지 세부적인 게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풀예산이지 뭡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 기본계획 정도는 있지요.

김부유위원

기본계획이 이거예요, 딱 서너 줄? 장소 : 세종시 금강수변. 주최 : 세종시 체육회. 주관 : 세종시 체육회. 딱 나와 있네요, 주최·주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맞습니다. 주최 : 세종시 체육회가 하고, 주관 : 세종시 체육회가 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부유위원

그냥 여기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뭐 토 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크게 구상을 그쪽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제안은 체육회에서 만든 계획이에요, 아니면 평소 존경하는 마라톤 마니아 모 시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뭔가 시발점이 있으니까 없던 게 나온 것 아니에요, 4,000만원씩. 건설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승계를 해서 앞으로 해 보겠다라는 게 그러면 왜 나온 거예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 하여튼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부유위원

아니, 코스는 좋아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개최해서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틀에서 저희가 구상을 한 거지요.

김부유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더 많이 물으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만 보고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세종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심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그리 보조를 할 것입니다.

김부유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것도 별 것은 아닌데 감사패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감사패 관련 예산이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

김부유위원

수많은 부서에 감사패가 편성되어 있어요. 시장님 감사패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감사패를 또 100만원을 올렸네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종이로 주고 민간인은 대부분 기관·단체에서 패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체육 쪽에서 필요한 분들에 대한 감사패가... 현재 정확히 감사패를 누구, 누구 주겠다는 것은 안 나왔지만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부족해서 세웠고요.

김부유위원

또 부족하면 어떡하실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또 부족하면...

김부유위원

다음 2회 추경에 더 세워야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2회 추경까지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감사패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감사패든 공로패든 시장님이 요즘에 상을 너무 많이 줘요. 어떤 행사장에 가면 20명, 30명씩... 아니, 이제 보통 15명이에요. 읍･면･동 플러스 그 임원들 해서 통상 15개씩 줘요. 그렇게 상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상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요. 솔직히 무슨, 무슨 행사 하면 다 받잖아요. 요새는 조그만 경로잔치 가도 주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꼭 그렇게까지 상을 남발해야 되는 건지... 물론 상 주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요, 받는 사람도 좋고요. 그런데 너무 남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마 제가 짧게 끝나도 다른 위원님들이 길게 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77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것 보니까 22회 국제만화영상전은... 현재 푸른세종21 협의회장님이 임청산 회장님이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그분이 국제만화영상원 원장님이라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국제만화 우수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김부유위원

그게 혹시 전동면 철도에 있는 그림... 옛날에 황순덕 전 의원이 시작했던 그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럼 이 국제만화영상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건가요?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놓으셨네요.

장승업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입니다. 국제만화영상전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각 나라의 만화작가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응모한 만화를 여기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 묶어서 그냥 질의 드릴게요. 그 건과 관련해서 5건이네요. ‘국제만화영상전, 세종문화사랑 작품전시회, 합창단, 선순환 문화콘서트, 청사이전 공무원 환영 예술공연’, 저는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요. 왜 자꾸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고, 이 5가지는 전체가 다 추경에 편성했네요, 전액 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이유가 뭐예요, 자꾸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이유가? 추경예산은 없는 재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들, 그렇게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추경예산안인데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꼭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본예산에 재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수요파악을 못한 점이 첫째고, 둘째는 재정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제만화영상전은 22회예요. 그리고 세종문화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세종문화사랑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고...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세종문화사랑은 부강면 주민들이 그동안 서예나...

김부유위원

세종문화사랑 김칠성이라는 분이 그러면 부강 사람이에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부강 주민들의 서예나 문화 전시회입니다.

김부유위원

이것은 제4회네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청원군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부강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선 작가까지 있는 그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부강면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전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부강 주민들도 주로 많이 있는데 외부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김부유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도 청원군 때부터 그럼 지금까지 해서 4회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합창단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6회, 11회, 6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충분히... 본예산도 보면 쓸데없는 예산들 많아요, 선심성 사업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은 다 세워놓고 당연히 세워줘야 될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왜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본예산에 없을 수도 있고 추경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못 담은 부분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알았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준비한 건 많은데, 민자보로 하는 첫마을아파트 운동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9,000만원 1식이 들어있어요. 물론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받았는데, 이것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급아파트에 안 살아봤어요. 항상 서민아파트에만 살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고급아파트를 가 봐요. 우리 그전에 조치원으로 따지면 푸르지오, 자이 이런 게 예전에는 고급아파트였지요. 지금은 첫마을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난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아파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고급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헬스클럽에 온갖 운동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 주려고 하는 첫마을도 보니까 2단지하고 3단지네요, 59평짜리.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부유위원

2단지에는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3단지에는 62평짜리 헬스장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해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고급아파트에, 그 사람들 분양가격에 아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을 거예요. 아파트는 통상 편의시설까지 액수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저도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야 몇 번 사봤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해야 될 LH공사에서 시행을 안 하고, 분양 위탁을 한 그 시행사에서 이것을 안 하고...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주민들의 시설 이용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인데 꼭 9,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거기가 통상적으로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네, 그건 알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래서 1단계 중에서는, 1내지 3단계가 있는데 주공에서 분양한 단지에는 그 공간은 확보했는데 운동시설이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2단계인 4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분양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아파트에 포함이 안 돼서 거기서 주민이라든지 일정부분 부담하고, 부족분 조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김부유위원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자료에 보면 신흥푸르지오, 신흥주공, 우방유쉘, 파크리안이 다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에요. 자, 여기에 운동시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운동시설 지원해 줄 때는 도비가 들어갔었어요. 도비 50%, 군비 50% 이런 식으로. 도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도의회의 의정사업비를 갖고 오면 거기에 우리 걸 매칭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100%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어떤 모 의원이 600억의 세금을 내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왜 지원 안 해 주느냐고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원 쪽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트가 낸 것 많았습니까? 그동안 더 많은 돈을 냈지요, 세금, 취득세, 재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것은 거의 저조해요. 그런데 첫마을은 이게 지금 지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년 됐나요, 입주한 지?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2년...

김부유위원

입주를 따져서 2년차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2년차의 새 아파트에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액 100% 시비로 해서 런닝머신, 사이클 등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을 그냥 막 해 줘요? 이게 재원 배분이 적정한 건가요? 그러면 조치원읍에 있는 아파트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조치원 신안리에 e편한세상 들어섰습니다. 그것 똑같은 기준으로 해 주실 겁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e편한세상의 그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느 조건이고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래서 주민이 부담할 게 어디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부유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이 첫마을아파트 쪽에 자체 자부담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어떤 거예요? 종목이 뭐, 뭐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종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금액도 정확하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언제 주실래요? 그러면 바로 주셔야 돼요, 계수조정이 조금 이따가 들어가니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부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 정도로 또 기여도도 있고요. 그런데 첫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상징 도시잖아요. 우리 특별자치시장님이 말끝마다, 말씀마다 “명품 세종시, 명품 세종시”라고 하는 그 보루가 바로 첫마을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 그 중에 첫마을이 보루입니다. 그런 명품 세종에서 운동 시설비 돈 1억이 없어가지고 시비 100%를 지원해서 설치해 준다면 남들이 웃지 않아요?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시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LH에서 해 줘야 지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사실은 이것을 해야지, 솔직히 아직 아파트에 시멘트 냄새도 안 가신 그 새 아파트 단지에 우리 시비를 9,000만원씩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원으로서, 또 납세자로서 납득이 안 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LH하고 또 시공사하고는 저희가 절충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김부유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저희도 그 생각은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시공사하고 LH에서 일정부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부유위원

그래요,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산 수립단계의 과정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으로서,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는 시민으로서 마음에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왜 이 걱정을 하냐면 앞으로도 추후 조치원읍내에도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속속 들어설 예정 아닙니까, 들어선 것도 있고요. 또 아마 조치원과 경계한 이쪽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풀려서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들어설 때마다 여기 새 아파트에 한 번 해 줬으니까 해 준 전례가 남아서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게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하는 시청 쪽에서 더 부담감이 클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첫마을 관련은 좀 예민한 부분도 사실 또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어떤 상실감이 있을지 몰라도 이쪽은 이쪽대로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9,000만원이라는 체육 시설비를, 운동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9,000만원씩 해서 해 주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연기군 때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요. 더군다나 2년차 신생 새 아파트에다가 해 준다는 것은 이 예산 성립과정 자체가 몹시, 매우 많이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승업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 176쪽에 문화예술단체육성 자산취득비로 미술 전시작품이 50만원씩 6점이 있는데요, 50만원짜리 미술작품도 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리 미술 전시회 할 때 전시된 작품 중에서 우리가 일부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명인사 작품의 가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50만원짜리 작품을 사셔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게 처음 있는 건 아닌데요,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복도 이런 데 게시를 하고 게시가 없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22회 국제만화영상전인데요, 지금까지 1회부터 21회까지는 대전시에서 한 사항인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번에 그러면 22회째는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가 뭔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이고 그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외적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1회부터 21회까지는 대전 주관으로 했던 사항은 맞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20회까지요.

김정봉위원

네, 알겠고요. 홈페이지 건은 아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됐고요.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다음 178쪽 중간에 지역향토축제 활성화 중에서 세종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원문화제로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데 새로운 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축제를 기획하신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당초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다시 또 3억5,000만원을 해서 7억을 했거든요. 물론 위치는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7억의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4,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행사비가 공연행사비가 5,500만원, 체험행사비가 3,500만원, 전시·판매행사가 3,000만원, 먹거리가 2,000만원, 또 시설 설치비가 7,000만원, 행사장 조성비가 5,000만원, 전문요원 인건비가 3,000만원, 또 도우미가 7,000만원, 자원봉사비가 2,000만원, 그리고 홍보비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6,000만원, 소셜미디어가 4,000만원, 옥외·인쇄홍보가 6,000만원, 매체광고가 5,300만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7억이 됩니다. 그러면 홍보비만 보더라도 4가지 항목에 대해서 2억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축제 7억 중에서 홍보비가 2억1,300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옥외·인쇄가 6,000만원, 매체광고가 5,300만원, 또 홈페이지가 6,000만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7억 중에서 홍보를 2억1,3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먼저 세부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심사가 되고 거기서 확정이 될 텐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7억에 대한 내역비를 나눈 겁니다. 다만, 홍보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한 이유는 이번 세종축제는 특별하게 무슨 세종시의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의 도시마케팅을 위한 축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에 많은 치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우리가 계상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좀 과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조직위원회에서 추가로 세부계획이 확정된 뒤에 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지금 일단은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그 세부내역을 이렇게 7억으로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이 올라올 때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쓰건 안 쓰건,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하여튼 딱 부러지게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제1회 전국 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행사로 어떤 페이지인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똑같은 7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정봉위원

똑같은 시조 경창대회가 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1억4,400만원짜리의 사업 중에서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시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정봉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페이지를 급히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그러면 그 1억4,400만원 중의 700만원하고 다시 또 여기 있는 700만원하고 같은 내용의 시조 경창대회인데 이것이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조 경창대회를 해 온 것은 시조의 형태 중에 ‘내포제’라고 하는 시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그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은 그동안에 해 오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해가지고 서울 지역... 전국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시조 경창대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서 그러한 것을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씩 하실 필요성이 있나요? 한 번에 해서....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금년에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다시 또 행사를 하시려고 하면 관계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예산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관광상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계신가요?

장승업위원장

안 했어요, 하세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181쪽, 맨 상단부에 보면 ‘철도관광상품과 연계한 세종관광투어 버스임대’해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세종시의 중앙호수공원을 주행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을 경유해서 홍보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둘러봤을 경우에, 물론 호수공원은 참... 호수공원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던데요, 5가지인가 이렇게 있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우선 철도관광은 우리가 세종시가 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했고, 또 수도권 주민들의 많은 분이 세종시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궁금해 해서 기획된 상품이거든요. 따라서 이 철도관광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당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에서 내려서 연계 관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로 반영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것은 많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관광안내판 개보수’해서 당초에는 9곳을 선정해서 1억8,000만원, 그리고 우리 이전 공무원들을 위한 ‘지역문화탐험’ 2,000만원해서 2억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9곳을 선정했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깎았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관광안내판 개보수가 지금까지 시비 자체로 하지 않고 관광기금 가지고 1대1 매칭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금 내시가 많이 삭감돼서 9,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일정부분 관광안내판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강마라톤대회는 우리 금강 수변이 정말 워낙 수려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마라톤대회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전국규모대회 개최 유치’해가지고 예산이 9억 선 게 있습니다. 맞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정봉위원

우리 ‘전국규모대회 개최 유치 및 참가’해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181쪽, 금강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금강마라톤대회 4,000만원이요.

김정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기정액으로 당초예산을 9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9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2,000만원짜리 2종목해서 4,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밖에 조치원 복숭아배 테니스가 2,000만원, 또 세종시장기 검도가 2,000만원, 전국체전 참가가 8억, 궁도대회가 2,000만원, 금강마라톤대회가 4,0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마라톤대회 4,000만원하고 맨 서두에 제가 말씀 올린 전국규모대회 2,000만원 2종목 4,000만원이 우리 자료에 보면 전국규모대회가 육상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규모대회 2,000만원짜리 2종목이 4,000만원인데 똑같은 얘기로 그 4,000만원하고 굳이 금강마라톤대회 4,000만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기존 예산 것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존 예산의 전국대회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지금 초두에 있는 4,000만원이 2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라든가 검도라든가 궁도에는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2,000만원씩. 그런데 2종목 2,000만원씩 전국대회 하는 것은 그냥 육상이라고만 막연하게 나와 있지 그걸 명기를 안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김정봉위원

당초예산 9억 중에서 4,000만원이라는 것이 종목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직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김정봉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셔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장승업위원장

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댄스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볼 때에는 육상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전국대회 댄스라고... 한 가지는 결정된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을 봐주시면 ‘생활체육 대축전’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182쪽, 중간 상단부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1억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인데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 경북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전 종목이.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기초라서 충남도에서 주관하는데 하나의 선수단으로만 갔는데 이번에는 세종시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을 참석하는데 우리가 계획은 한 600여명 정도가 생활체육회에서 참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생활체육 전국체전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많이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83페이지에 보면 미호천변 야구장 조성으로 6억3,000만원이 있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기’, ‘시’로 해가지고 6억3,000만원인데 이게 설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미호천변인데 제가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것은 담당 과장이...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천 항공학교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월하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항공학교에서 저쪽 금강 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쪽에 월하리 다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합강 그쪽이에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합강 가기 직전에요, 합강 가기 이쪽에요. 월하리 비행기장 제방 끝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가 그 끝부분입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이것 위치선정을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수렴했습니다.

강용수위원

네, 해야 되고요. 교통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타 시･군에 야구장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광역시는 공설운동장이 다 있지만 지금 충남도의 시･군 중에서는 없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야구장으로, 이게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강용수위원

물론 우리 야구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야구 동호인 팀이 세종시 내에 몇 개 팀이나 있나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위원

(마이크 꺼짐)20개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용수위원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는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3,000만원이 사실 관중석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강용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잔디구장을 하나 본데 기왕에 할 바에는... 여기에 보면 외야휀스, 홈베이스 등등 해가지고 6억3,000만원인데 우리가 광역시다운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선 그냥 6억3,000만원 가지고 소모성으로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정규격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규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보강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그냥 무슨 땜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할 바에는 그래도 잘 좀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야구장 규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 참고로 알고 계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 정규격 외에 또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하고 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규격은 국제 규격에 맞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저희가 하고자 했습니다만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국가 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규격만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월산공단에 있던 그 야구장은 정규격이 안 나오지요, 국제 규격으로 안 나오지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용수위원

월산공단에 있던 야구장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도 있어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 규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 이쪽으로 했을 때는 기왕이면 국제 규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맞추는 사항입니다.

강용수위원

진입로라든가 또 기타 부대시설, 탈의실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탈의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강용수위원

하천부지라 안 되고?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하천부지인데 여기 인조잔디를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네, 그래요. 기왕에 하는 것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철원

윤철원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장승업위원장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질의 안 하신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17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밖에 없는데 5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700만원이나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고객만족도 조사는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용역으로 안 주고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이것을 계상한 원인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을 좀 높이고 소비자 수준에 좀 맞는 그런 해설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넣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5명에 대해서 7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조금 많다는 느낌은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것 마음만 먹으면 며칠이면 되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마음먹었더니 하루에 그냥 50～60명도 가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하셔도 무방하다고... 만약 나중에 정말 해설사가 정말 많이 늘어나서 어렵다면 그렇게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좀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사가 언제부터 있어요?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있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언제 보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20일입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는지 아시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전국대회이고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전국대회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스크린이 다 돼야지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어야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무슨 사정이나 뭐에 의해서 본회의가 미루어진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참석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국장님,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나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조사하고 계상할 것 계상하고, 정말 우선순위를 좀 보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 추경에 반영할 것을 하셔야 되는데...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이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박영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예 고려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은.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못 챙겼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런 경우는 또... 아무튼 안타깝고요. 18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어디 학교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어떤 거요?

박영송위원

183쪽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지금 자료가 없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8억5,000만원 이거요?

박영송위원

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한솔중학교는 기금으로 100% 하고 신봉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잠깐만요, 8억5,000만원이 그러면 다 신봉초...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신봉초등학교는 기금이 3억5,000만원이고 시에서 매칭하는 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요.

박영송위원

5,000만원 해가지고 다목적강당...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설을 뭐 만드는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운동장...

박영송위원

운동장 인조잔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한솔동하고 신봉초?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한솔중학교는 3억5,000만원으로 하고 신봉초등학교는 한 5억원 정도요.

박영송위원

물론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우려되는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물론 교육청하고 같이 하셔야 될 거지만 나중에 이것 교체주기에 따라서 이 폐기물처리비가 한 학교당 얼마 들어가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조성하는데 다들 관심사가 있지만 나중에 이걸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인조잔디 문제가 아직은 대안이 없어서 자꾸 조성을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지요. 그 밑에 부강면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추경에 7억이 더 반영돼서 총 9억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당초 추진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으로 이 사업이 다 가능한 거예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가능합니다.

박영송위원

9억으로?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네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당초 계획에 보면 국비 30%를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시비로 그냥 다 하시겠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이것이 그런데 장소를 조금 옮겼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 확보에 관련돼서 왜 그것을 못하셨느냐고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게이트볼장에 관련돼서 이게 다 전액 시비로 들어갔었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과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모르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당초계획에 국비 30%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이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9억으로 그냥 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는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세우고 또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한 7억 가지고 세종축제를 하는 형국인데 아마 그 7억 가지고는 넉넉한 예산이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첫 축제인데 이 첫 축제가 잘 돼야지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다음해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한 7억 정도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이번만큼은 그래도 홍보를 잘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한 10억 이상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 마인드가 돼야지, 이왕에 세종축제를 하면서... 세종시가 하는 이런 축제가 전국적인 광역체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축제를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한 10억 이상의 축제가 되는... 이 문화행사는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만큼만 축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축제는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호천 야구장 조성을 했는데 기금에서 앞으로 계속 많이 지원을 해 줘요, 그렇지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장승업위원장

미호천이 지금 여건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이게 월하리 쪽이지요, 거기다가 하는데 경부선 철도와 또 우리 동면의 인도 그 주변이 엄청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다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라인을 한 서너 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기차 타고 가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여기가 축구장이 있구나!’, 그냥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먹고 자고 여기서 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승업위원장

이 홍보효과는 아마 경부선 철도를 타고 다니면서 느낄 거예요. 거기다가 축구 면을 몇 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축구인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경주에 보면 하천부지에다가 축구장 라인을 한 4면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면 거기가 청소년이라든가 소년... 체전을 거기서 다 유치를 해요. 그래서 그걸 유치를 하면 학부형들하고 선수들하고 해서 많이 오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우리도 미호천변에다가 축구장을 많이 개설을 해서 전국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기금을 좀 많이 끌어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답변을...

김부유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승업위원장

또 하시려고요?

김부유위원

네, 간단하게요.

장승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 사실 아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간 보니까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질의도 끝날 것 같고, 세정과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미호천변 야구장 조성하는데 6억3,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보통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부유위원

보통 5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읍･면별로 이용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분 안 돼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천변 같은 경우도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축구장, 야구장을 만들면 홍보효과가 좋기는 좋아요, 모양도 보기 좋고요. 제가 며칠 전에 관광버스를 타고 일산을 갔다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인 5월4일 날. 가면서 그 수도권 지역에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리틀야구 있지요? 물론 본위원도 리틀야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맡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소년축구장이라든가 리틀야구단 야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공항부지 등을 이용해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 정도면 리틀야구장 만들 수 있어요. 전천후 시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하고 어르신들 춥고 더우면 안 되고 1년 내내 운동하셔야 되니까 전천후로 뚜껑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 부지매입비까지 따지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 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리틀야구장이나 어린이축구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첫마을 쪽에서 축구장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대전시티즌과 관련된, 아마 첫마을 쪽에도 무슨 유소년축구단이 있는가 봐요. 그쪽 유소년축구단 아이들 쪽하고 조기축구회 어르신들하고 사용 문제 가지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조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세종시가 유소년 스포츠에 관해서는 거의 열악합니다.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수많은 노인시설, 수많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건설을 잘 해 주는데 표가 안 되는 유소년들에 대해서는 또 안 해 줘요. 매우 몹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유소년 리틀야구단 훈련장이라든가 축구장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만들어주시면, 큰 예산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세종시도 아이들을 위한 시정 정책도 펼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심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범위하고 수요공급을 조화롭게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세정과예요?

장승업위원장

네.

강용수위원

세정과가 마지막입니까?

장승업위원장

네.

강용수위원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18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리 관사부지 공유지분 매입’,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옛날에 쓰던 관사인데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우리 시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공유지분이 있어서 공유지분분을 매입을 해서 관사부지를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 관사는 매각하기로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됐었나요, 이게?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매각을 않고 우리가 공유지분을 사서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공유지분을 사는 겁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지금 관사가 그러면 계속 입주가 안 돼 있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비어 있었어요.

강용수위원

계속 비어 있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옛날에 오래 전에 있던 연기군 때 그 관사요.

강용수위원

오래 전에 있던 관사인데 그런 관사가 계속 비어 있었다고 하면 관리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관리가 안 됐고 그것이 또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런 거 저런 게 맞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매각의사가 있어서 이것을 사서 주민이 이용할 시설로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 관사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자산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 관사가 몇 개나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쓰고 있는 관사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쓰는 관사 소유가 세종시장으로 돼 있는 관사입니다. 나머지는 임차 관사가 있고요.

강용수위원

몇 개나 돼요? 그전에는 신동아아파트인가 어디도 있었고 과장님들 쓰시는 관사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관사는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지금 관사로 사용하는 게 기획조정실장이 있는 신동아아파트가 우리 시유재산이고 소방본부장이 쓰는 원룸형은 저희가 임차를 해 줬고, 나머지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를 임차한 이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예산하고는 다른 거지만 아무튼 이 자산관리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관사를 자꾸 구입을 해서 관사를 이용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아무튼 이런 재산관리를 지금 이것 하나만 봤을 때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늘은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어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호익

윤호익행정복지국장

네.

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만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20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최종 계수조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관 소관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 200만원,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퇴직공무원 등 공로패 195만원, 퇴직공무원 등 부상품 910만원, 정보화담당관 소관 스마트워크센터 공간 임차 8억원, 스마트워크센터 리스료 7,300만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2,700만원, 총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5,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 1억원,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 800만원, 범죄예방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홍보용품 제작 3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2회 국제만화영상전 1,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고객만족도 조사 700만원, 첫마을아파트 운동시설 지원 4,500만원 삭감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워크센터 부분에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님들이 뭐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장승업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0분 산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